정운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128억 2,5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시설, 소하천 정비 등 SOC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5억 3,4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97억 883만 8,000원보다 5.3%인 128억 2,53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9억 1,3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53억 3,486만 5,000원보다 4.5%인 105억 7,8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6억 2,0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397만 3,000원보다 51.4%인 22억 4,6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59억 1,3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53억 3,486만 5,000원보다 105억 7,8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4억 9,2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7,000만원 등 추가 징수예상분 10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191만원, 석정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626만 7,000원 등 18억 6,8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억 3,8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내혜홀광장 조성 등 24억 470만원이 교부되어 41억 4,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증액분 15억 1,338만 8,000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억원이 교부되어 25억 1,3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학교 체육시설 조명설치 사업지원 등 59건이 변경내시 되어 국고보조금 11억 4,479만 8,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4,835만 3,000원 감액하는 등 9억 9,6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 5,4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수임변호사 소송비용 등 5억 6,2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복거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사업에 64억 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서인시장 화장실 설치 3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33억 9,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등 3,74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의회정보시스템 구축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 2,31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7,000만원 등 일반행정비 9억 5,8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비봉산 체력단련장 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1억 12만 9,000원과 보건소 신축공사 6억 9,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2억 2,4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혜홀광장 조성사업 17억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4억 4,875만 1,000원 등 47억 2,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죽산미곡처리장 증설 2억 2,5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24억 9,878만 5,000원, 공예촌 마을조성사업 9억 5,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16억 861만 7,000원, 복거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억 7,4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로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9,282만 6,000만원 등 2억 4,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재해대비 생활안정 점검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 1,42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3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가 변경되어 3,7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 3억 1,178만 5,000원을 내리지구 소하천 보수공사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과태료수입 750만원을 무단방치 차량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하수도사용료 3억 3,000만원,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4억원 등 19억 6,500만 1,000원을 노후관 계량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1억 1,1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4,9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27억 2,241만 3,000원과, 자본적수입 11억 915만 2,000원, 이월금수입 92억 7,952만 8,000원 등 총 131억 1,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10억 3,6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16억 6,5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인 3억 8,5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04억 9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억 5,3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206억 4,0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9,6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수입액 1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 200만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억 2,1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이 1억 5,0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으로 44억 4,1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06억 4,0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9,6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에서 2억 5,705만 8,000원, 영업외비용에서 101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비용 총 증가액은 2억 5,8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써 가동설비자산에서 1억 3,8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45억 62만 5,000원이 증가되어 자본적지출의 총 증가액은 46억 3,862만 5,000원으로 세출부문의 총 증가액은 48억 9,6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