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심사를 마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시장화장실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시장화장실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장화장실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과정, 경위를 대충 들었는데.....

대충 들으신 대로 맞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도 저희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먼저 회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같은 회기 내에 예산과 같이 담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올려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려고 하는 부지 20평하고 지금 화장실로 쓰고 있는 시설이 20평입니다. 그래서 약 40평 정도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장실이 먼저 ‘83년도 시장건축을 할 때 그때 아마 잡종지로다가 시청 외에 41명으로 된 것이 11평이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11평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 올렸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11평에 대한 41명 공유지분 명단을 찾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상황이라도 보고를 드리면서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해서 지금 그 분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동의를 해주는 걸로,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같은 회기에 상정이 된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소유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네.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당, 평당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하는 것을 보면 보통 3～4배 정도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1,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화장실 옆 건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대화를 해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감정평가 나온 대로 따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가상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사고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인근에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유 있게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담아서 3억씩에 건축비 10억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부지매입비 3억원에다 건축비 3억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14평에다 화장실을 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공도읍 같은 데 면이나 읍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이건 욕이나 먹지, 세워 주겠어요? 말 꺼낸 자체가 욕 먹지. 공도읍 복지회관에 누수돼 가지고 그거 고쳐달라고 4,000만원 올린 것도 자체 예산 세워주지도 않는데 청소년 공부방인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놓고서 올려야지, 그런 것도 가상적으로 말로만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문제가 틀리지요. 확답하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짓고 또 다른 데다 부지를 사서 짓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그 자리에다가 그 비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화장실이 비좁기는 비좁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는 상당히 시장상인들한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리면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지으면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관리는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관리도 문제인데 부지매입비 3억 원하고 해서 6억원을 들여서 잘 짓는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아까 2층을 관리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2층을 사무실로 써 가면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다른 시?군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화장실 운영이 제대로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 전에 아까 내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련법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왜냐 하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도 법령집에 찾아보았지만 본회의에 회부가 안 된 안건 아닙니까? 상임위에 상정 안 하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안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의회의 운영은 법령집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도 양해가 되면 올려서 상황이 긴박한 것이라면 처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 하면 별안간에 국도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예산 세울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건 일반안건이 아니지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오는 것도 이걸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 해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죄송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고 이번에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냐구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단서를 붙일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몰라서요. 우리 내부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님 출신이니까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라든가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다음 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의견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