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527억 8,5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97억 883만 8,000보다 130억 7,6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적경비 중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예가 발생하였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성시장 화장실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득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서간 업무 협조의 미흡으로 예산을 먼저 편성, 제출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제반 절차를 무시한 예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항에 있어서 시립 풍물단 단원 잠바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2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체육진흥관리항의 고등부 테니스부 육성지원으로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불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항의 청소년회관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한 예산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관리항의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촉진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항의 꽃가루은행 벽면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항의 농용로우더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5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는 바 예산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4,88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31억 1,10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6,147만 1,000원보다 1억 4,9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영업수익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업체의 할부 납부금 일시납부로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외 수익은 제3지방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할부납부금 납입지연에 대한 위약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중 경기남부권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단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3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추가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다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06억 4,00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7억 4,336만 보다 48억 9,6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문은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공사원인자 부담금이 증액 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자원 공사로부터 회수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수용가 급수공사비를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 자산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시장화장실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안성시장은 1983년 재래시장을 신축하여 운영 개설된 시장으로 안성시의 중심 상권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상인 및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신축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은 물론, 재래시장의 제기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 서인동 53-9번지외 3필지에 건물면적 140㎡로 신축하여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실로 사용하며,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안성시장내 공중화장실이 비좁고 노후화 되어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히 신축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재래시장의 기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법에 의한 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조례내용 중 규제내용이 미약한 시·군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종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규제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명문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쟁송과 주민불편 사항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변여건, 도로, 교통,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시군별 폐기물 처리업 허가관련 조례를 완화, 적용하거나 규제근거가 미약할 시 일부 시군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경기도로부터 행정권고가 있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사항의 명문화가 필요한 바,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공도소도읍종합육성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우리시 공도읍의 지역종합 육성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지방비 부담 및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 최종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역 소득증대와 산업구조 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영농, 체험, 휴양이 복합된 종합기능의 시설 입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장 위치는 공도읍 전역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으로, 사업내용은 공동주차장 건립외 5개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내 주거지 정비, 상업지역 정비, 대림동산 정비, 만수저수지 정비, 종합 농·공원 조성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88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민자 68억원입니다. 사업시행은 안성시와 민간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정·고시된 전국의 194개 읍지역에 대하여 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소도읍 정책심의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2003년도 14개읍,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20개읍을 선정협약에 의해 정부는 3년간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3년도 추진 대상지로의 선정을 위하여 2003년 3월 29일 의회의견을 첨부 신청한 바 있으나,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도읍의 경우 2003년 9월 30일 현재 1만 2,139세대에 인구수는 3만 3,330명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한 실정인 바, 열악한 안성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반드시 사업대상지로의 선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