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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1본회의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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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지금부터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성 운영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지난 10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일반 안건인 2004년도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 회기 때 장용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세만 의원님과 김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및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사 대상 및 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으로 하고 조사 범위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비 1억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추진 실태, 부실 운영 사례 등의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 개선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실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산 낭비로 시정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하고 견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업주체인 시민들에게도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계 공무원, 시공업자,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및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4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제52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월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들의 개선이 이루어져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시공부터 준공까지 건실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성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다음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시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의원

김상묵 의원입니다.잠시 전 개의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14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윤용규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 및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정 여부를 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4분 전체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사 기간은 제52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및 기타 사업장 34곳에 대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1반, 2반으로 나누어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시 본청 소관 및 읍·면·동 소관 모두 사업장이 있는 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 실·국·소장 및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의 읍·면·동장, 사업추진 관련 공무원 등을 현황보고와 현지 확인 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운순 : 네, 김상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심도있는 계획서를 짜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운순의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3일 전에 하여야 하는 법정 기간도 있고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해서 현지조사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바,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조사활동으로 여러 문제를 도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