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 2003년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동안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2건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보겠는데, 뭐냐 그러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해서 특별하게 잘못된다든가 또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 하향 조정하게 된 큰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에 관련된 각종 조례가 전부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거의 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시장님께서는 민선이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각종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 생각은 기금 관리가 전문성이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고, 또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 실?국장님보다 시장님하고 얘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기금운영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이것은 별도 계획이고.....

일반 사항이야 저희보다, 환경 문제 뿐이 아니고 중요 민원사항이나 일반 민원도 시장님을 상대하려고 그러지 저희 실?국장, 또는 과장 상대는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50.4%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금년 8월 27일 2003년 상수도요금현실화추진계획안과 공동주택수도요금감면계획안을 수립해서 상수도요금현실화추진계획안은 지난 9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9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의회에 조례개정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업종 구분이 가정용은 순수하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게 가정용이 되겠고 일반용은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또 기타 일상적으로 가정용기기 외에 목욕탕이나 전용공업용, 가정용 이외에는 전체가 다 일반용입니다.

20세대잖아요.

박영식 : 20세대 이상은 지금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편리를 해 주니까 인건비식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박영식 : 그렇지요. 인건비식으로 보조를 해 준 건데, 그게 대우아파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근본적인 것은 또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작년에도 인상을 했고 해마다 봤는데, 우리가 원리금 기채 상환이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기채 상환이요?

네. 아니, 그냥 대략만.....

박영식 : 136억 남았습니다. 원금 110억에 이자 26억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외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지금 학교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들어갑니까?

네,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운영위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학교 수도요금은 그래도 좀 싸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학생들이 와서 공용으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싸게 해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런데 지금 학교 예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관리인들 있잖아요.

아니, 관리인들을 용역회사에다 넘겨놓고 세심하게 안 챙기니까 문제가 되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하세요.

김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한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날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먼저는 6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가지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된 것도 업종 구분이 너무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논란이 많고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을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업종을 통합해서 3개 내지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사실 업무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일반용으로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종전제보다는 좀 올라간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업종 구분을 그렇게 통합을 하도록, 이게 저희 안성시만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 구분을 별도로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개정을 해 놓고 지금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또 업종 구분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절약을 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 달라,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산확보를 해서 납부에 좀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것도 학교도 일단 공공시설인데 일반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외 다른 또.....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각계로 다 홍보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리장님들 회의할 때도 다 연락했지요?

네, 연락 다 했습니다.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산업현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