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03년이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동안 한 해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이 되겠습니다. 1.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집행부제출) 2.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3.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4.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 (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많은 양지 바라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등등 해서 강조해왔던 내용인데, 이제는 법령으로 아주 이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무화된 사항이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예산수반 사항에 16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읍?면?동, 본청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뒤에 2페이지 내용에 대직자라고 나와 있어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가끔 인감을 떼어주는 수도 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인감담당 개인이 아니라 인감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이 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대리 임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래서 대리로 근무지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사고가 있어도 보험은 가능하게끔.
김종열위원
그것을 좀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옛날처럼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을 발급받은 게 아니고 내가 본인이면 그냥 발급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타 시?군에 가서 발급을 받을 때는 내가 본인 주민등록증을 내면 인감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도라든가 이런 거 명시를 합니까? 내가 쓰는 용도, 대출용이다, 보증용이다. 재정보증용이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매매용이라든가 나머지는.....
윤용규위원
최저가 1억이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자기한테 10억 정도가 피해를 봐서 피해보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최하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험금액이 128만원이면 연 128만원 아닙니까? 최저가격이 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얼마까지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최고가격은 없고요. 이런 것을 보험회사하고 약정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손해만 보고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억 이상 꼴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1억을 받는다든지 1억 5,00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보험 약정을 할 때 얘기가 되겠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1억 이상이라는 것만 넣었지, 1억 이상 얼마까지라는 것을 못한 것이 보험회사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일인당 8만원을 주고 10억원을 해달란다고 해서 해 주기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한선을 1억 이상만 해놓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보험약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될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안성시가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지금까지 시나 또는 개인적으로 변상한 금액이 최고 얼마까지 있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합법적으로 인감으로다가 보상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거든요. 사소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은 대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부 얘기 들은 것이 있는데 잘못되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아직 인감 사고로 청구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타 시?군?구에는 그런 큰 예가 있었어요.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비공식적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이 당사자하고 해결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설명하시는데 최저 1억원이라고 하신 금액 있지요? 최저 1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최저 8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사고금액에 최저 1억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저가 아니라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1억 이상만 요구했을 때만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항선
이항선위원
아니, 아니에요. 최저라는 얘기가 최고 금액을 최저로 따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한 최고 금액이 1억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좌우간 1억원 이상, 1억원 되든 1억 100만원이 되든.....
항선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약정 한도금액에 최고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아까 설명하는 게 무슨 설명인가 했는데 그게 그런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상한가는 얘기를 못해 드리고 최저가격만 못을 박아두는 거지요.
항선
이항선위원
상한가라는 게 최저 1억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민원사고가 인감사고 말고 안성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민원 사고 중에 가능한 사고가 안성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다른 사항은 있어요. 인감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항선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정리를 안 해서 민원인이 혼동이 와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서 안성시에서 물어준 예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호적, 지적증명, 여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차량등록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을 일부 수용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항선
이항선위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험을 한다든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감 말고 다른 분야도 하고 있어요.
항선
이항선위원
사실 인감에서는 큰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안성시에서 많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다른 분야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올릴 테니까 그때 가서 승인을 잘해 주십시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세만위원
전에 인감을 뗄 때 남의 인감을 떼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이름을 기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의 인감을 뗄 때 전에 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위임받아서 떼는 것은 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대리로 떼면 나중에 통보가 오지요? 대리로 떼었다고, 통보 오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전에도 이것 말고 이런 비슷한 조례 개정한 것이 있지요? 당연직 위원 위촉할 때 무슨 무슨 실?과?소장들의.....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 조례가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김종열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것 말고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위원회 위촉하는 건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런 개정 조례안이 있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항선
이항선위원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조례 정비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질 위원회가 열리는 것만 그때그때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관련 부서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알 수 있어요? 현재 10명에서부터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을 알고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명단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 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게 이자도 떨어지고 세외수입도 떨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용한다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정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조례 폐지안이 되고 나면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더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니까 조례안이 결론이 나면 그 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김종열위원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끊기는 건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준다고 하는 건데, 대상자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걸로 방향은 그런데.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면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거니까.
윤용규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1억원이에요.
윤용규위원
10%였을 때는 1,0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4% 미만이니까 어떻게.....
항선
이항선위원
의미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기금은 중앙에서부터 지금 통폐합하라는 권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0 몇 개 기금이 있는데 이걸 말고 통폐합하는 기금 조례가 꽤 있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기금 운용도 보니까 금리에 의존하더라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당연하지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게끔 기금을 만들어놓은 거니까 지금 어디든 다 문제가 생겨요. 체육기금 같은 것도 1억원씩 들어오던 것인데 지금은 형편 없거든요.
항선
이항선위원
기금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돈이 없을 때는 도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세워서 놓은 거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이 틀려서 기금으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언제 제정한 거예요? 얼마 안 되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91년도부터 한 건데 1년에 2,000만원씩 한 건데.
항선
이항선위원
모을 때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모은 돈인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5년간 2,000만원씩 1억원을 모은 건데.
이수형위원장
몇 명씩이나 지급이 되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16명인데.
김종열위원
이것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정비 계획을 발표했었지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것말고 또 한가지 뭐 있었지 않았나요? 장학기금 말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결론이 나면 다음 번에 또 올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같이 안 올린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없애겠다 해도 해당 과에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없애야 된다고 해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중간에 또 계획이 변경되었네....
이수형위원장
계획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늦게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3가지가 아마 그렇게 폐지하는 걸로 했으면 아마 이번 아니면 연말 안에라도 올라오겠지요.
항선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대처할 수 있으면 그냥 팍팍 줄이겠는데 그것도 이것도 안 주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기금에서라도 조금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무래도 기금은 정례회 때 내년도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하든지.....
항선
이항선위원
그때 폐지하면 늦지요. 예산을 받고 폐지를 시켜놔야지, 예산 안 받고 폐지시켜놓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 예산이 4건이니까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부터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위치가 솔밭공원 거기예요.
윤용규위원
몇 평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000평 약간 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건평이 1,400평이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좀더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땅 값이 비싸니.....
오세만위원
거기 뺑뺑 돌려 학교가 다 있어요. 위치는 잘 된 걸로 봐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한가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시가지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 내 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데다가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다 하면 땅값은 안 들어가다 보니깐 그런데 공원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조금은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실지 거기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휴식공간이 많이 잠식이 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예산만 많으면 그 옆에 별도로 더 좋은 데 땅을 사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한가지.....
김종열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지금 여기가 공원이 5,000평 되지요? 5,000평 중에서 2,000평을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실질적으로 금산공원이 도시 자연공원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거기가 비봉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원 역할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범화 된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에서 다 사셨으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데 옛날에 보면 애들 싸움하는 장소 거기가 지금 그 장소인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고 이 공원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두면 지금 우범화 되어 있는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낮추어 가지고 좀 밝게 해 가지고 우범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공원 기능이 비봉산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걸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공원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을 국장님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이 계신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특별하게 검토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서관 짓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솔밭공원 정비 계획은 별도로 없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먼젓번에 일부 돈 들여 한 것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정자 몇 개 만들어놓고 도로해 놓고 그것인데 내무위원장 얘기하는 말은 타당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도서관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좀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부지 5,000평 내에 2,000평을 도서관 자리로 만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2,000평 중에서도 실제 건물 앉히는 면적 외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로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항선
이항선위원
70억원은 몇 석 정도 도서관 기능을 갖춘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우리는 자리 숫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사례를 들 것 같으면 자리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 그 안에 있는 장서 같은 것이고 도서관 기능이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면 바로 나가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리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물론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이버 도서관 쪽으로 많이 이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학교가 주변에 있고 학생들이 간다고 하면 도서관 플러스 독서실까지도 겸해야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독서실 부분은 최대한으로 배제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독서실 그런 기능 부분은 현재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유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면서 그 시설 부분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독서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사실 70억 정도 들어가고 도서관이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최소한 50～60년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받아서 해야, 지금 보면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아마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시립도서관을 기존에 저쪽 시립도서관 우리가 이렇게 부르나요? 안성도서관, 정식 명칭 뭐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안성시립도서관인데 명칭부분은 건립하면서 좀더.....
김종열위원
‘중앙’ 자가 들어간 것은 ‘가칭’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가칭입니다.
김종열위원
저쪽 공도에도 우리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도 가칭인데요.
김종열위원
이것도 이름 공모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구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을 보개도서관 형태가 된다든지 명칭을 일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보개’ 촌스러운 것 같고..... 쉽게 편리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공도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반적으로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공공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 명칭을 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일죽, 죽산 쪽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재근위원
차라리 운동장 도서관이라든가 그쪽이 운동장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 도서관이라든가 이쪽은 어떤 도서관 이런 식이 되어야지, 지역 이름이 된다하면 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노인정,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기존에 노인회관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지금은 아직 어떻게 폐쇄를 시킬 것이냐 다른 용도로 시킬 것이냐 그것은 아마.....
김종열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증?개축을 먼저 생각했던 거지요.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수형위원장
늘릴 수 없다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어떤 법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거기도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종열위원
공원부지에 한해서 그런 게 있나봐요.
이수형위원장
공원부지는 뭐 건폐율, 용적률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요즘 건물은 그 이상은 못 지어요.
이수형위원장
부연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안성시도 2021년도 장기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도시라는 게 모양이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모양으로 놓고 결정을 하면 좋다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2021년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구 도심에 너무 건축물이 많아지면 도시 기능자체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김종열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가 개인적으로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니까 현재는 증?개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도시가 2021년도를 계기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늘어나는 그런 면으로 보면 너무 구 도심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종합적으로 2021년도에 장기적인 도시의 그런 모양 하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보건소가 이사를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청내 실?과?소에서도 그걸 쓰려고 그랬고, 밖에 단체에서도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에서 쓰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5개년 계획으로 다하고 있어요. 짓기는 져야 되겠는데 현재에 있는 노인회관이 비좁고 증축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자꾸 건물이 노후화가 되니까 만약에 노후화가 되어서 나중에 못 쓰게 되면 여기를 보건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는 현재로써는 노인들이 오시기도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다음에 현곡 보건진료소와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현곡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쪽 골짜기는 다 커버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오재근 위원이 추천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시립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현곡 진료소 이런 것을 앞으로 2021년 장기 안목을 보고 져야지. 지금 체육관도 지은 거 보니까 그저께 노인들 행사 때 보니까 좁아서 노인들이 다 밖에 있을 정도로 장기 안목을 안 보고 지으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어야 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2010년에 30만 인구 그걸 따져서 해놓으면 좋은데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사용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내체육관도 좁다, 그걸 실내체육관을 현재 운영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년에 사용빈도를 보면 너무 크다, 그게 뭐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적은 면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수해 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몇 ㎖ 이상 올 정도를 계상해서 평균으로 지어놓는데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그것도 예상 못 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넉넉하게 해놓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운영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해서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시설물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개 적정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인구가 30만, 50만 된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이 꼭 안성시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다 하나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같은 것도 거기 시설을 지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어디 마땅한 장소를 구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용연수가 많이 된 건물은 다시 지을 때 그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짓고 그렇게 반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세만위원
됐어요.
항선
이항선위원
여성회관 지은 것이 얼마 들은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예산?
항선
이항선위원
대충 26억짜리가 어떻게 지어진 게 26억짜리인지 감이 안 나오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보건소가 35-36억 정도.....
항선
이항선위원
아직 안 지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은 못 짓겠네요. 26억이라면 그때 26억하고 지금 26억하고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성회관 정도 못 짓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지하층은 왜 파려고 하는 거지요? 지하층을 파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어려운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기계실하고 그거 때문에 파는 거지요.
항선
이항선위원
도에서 노인회관 특색사업으로 1개 시?군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50%를 대준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금액은 에이급, 비급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 인구수를 많이.... 대개 크게 짓는 데도 있어요. 사업비는 50:50을 주는 건데....
항선
이항선위원
50:50이고 사업비는 시?군 형편에 맞추어서 지원해 준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모델은 2가지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너무 큰 것을 갖다가 할 여건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이걸 나름대로 도하고 절충을 하는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주는 것을 50%보조해 주는 걸로 기본원칙을 세웠거든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10%～15% 더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기 때문에 15% 더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3억인데, 50%면 10억하고 15%면 3억하고 해서 13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3억 8,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올리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데는 10% 더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재정형편이 넉넉한 데는 50% 10억만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15% 더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공문을 받았는데 확정된 것은 13억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 받고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신축건물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 없으시면 토지취득에 관련되어서 죽산면 매산리 마을안길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철도용지가 지금 다 폐지가 된 거지요?
윤용규위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죽산면 매산리 미륵당에 마을 안길인데 정진국 전 의원네 동네서부터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는데 대전철도청에서 불허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샀어요. 사 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짓겠다, 그러니까 동네 나오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운기 타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죽산 나오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산리 미륵당 사람들하고 나하고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요. “시에서 매입을 해다오.”
오세만위원
그러면 이게 차도가 아니고 인도요?
윤용규위원
인도요. 차도가 아니요. 보통 우마차 다니고 경운기 다니고 그런 동네마을 안길인데 철도부지인데 매입하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3개 부락 사람들이 죽산을 다니는 직통길인데, 이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차도보다는 농경지 다니는 그런 길로 많이 이용하지요.
윤용규위원
많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바로 4차선 옆에 있는 건데 그런 줄 아시고 금액도 얼마뿐이 안 되네요.
이수형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재산 처분에 관련되어서 보건소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농경지 매각 2건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만위원
보건소 어디 있는 거 얘기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승인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우리는 감가상각 하는 겁니까, 지금?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가표준액만 잡은 건데요.
윤용규위원
감정평가액이에요, 취득금액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농경지 매각은 감정평가액인데 보건소 것은 모르겠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시가표준액입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나 돼요? 총 금액이 들어간 금액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주 오래된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건소 기존 자리를 철거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본 건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게 특별하게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 보니까 박장근 위원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던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는 박장근 위원님 얘기하는 거 들어본 게 없는데.....
윤용규위원
회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 재산을 따지면 보유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인데 3억 7,090만 3,000원을 만약에 우리가 처분이 된다면 그냥 건물에서 3억 7,090만 3,000원을 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식부기를 안 하니까 손실처리를 하지 않고 장부상 가격에서 금액만 빼면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장부상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단식부기의 좋은 점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거지요.
윤용규위원
복식부기를 하면 이게 손실처리가 되는 건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96년도에 2군데하고 내년도 3군데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직원들 교육을 점차적으로 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복식부기 이게 행정관청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이것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농경지 매각이 말이요. 금광면 내우리 32-4번지가 어떤 땅이며 누가 사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겠다 해서 그런 청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파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매각절차가 이 사람이 점용허가를 갖고 있었던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농림지역도 안 되고 농업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준농림지역은 안 되고 농림지역 안에서 5년 이상 실경작을 한 사람한테만 파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걸 저도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시에서 자투리 땅 조그만 거 별로 쓸모도 없는 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필요한 것은 매입해서 죽산 매산리도 매입하고 있지만 길을,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은 매입하고 사실 도서관 옆에 보조경기장 주변의 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는 빨리빨리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자기들이 경작하고 있는 거 요구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오재근위원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건설과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러구 저러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안 해주면 그만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팔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돼야 주는 거지.....
오재근위원
자격요건은 되지요. 저도 몇 십 년 농사짓던 사람이니까. 아버지 때부터 농사짓던 거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건설과에서 안 해주었을 때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지요.
오재근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웅얼웅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시의원이 갔을 때도 웅얼웅얼 대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는 더 웅얼웅얼 댈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민원인들한테 말 듣는 게 뭐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해 주고, 안 될 사항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그 날 제가 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시의원이 가서도 그러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 얼마나 더 웅얼웅얼 대겠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안 해주면 거기서 당연히 실무자가 아니라 담당 과장한테 얘기해서 마무리를 지셔야지요. 거기서 가셔 가지고 웅얼웅얼 댄다고 그냥 오시면 안 되지요.
오재근위원
아니, 제가 그 날 시간이 늦어 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1일부터 5시 근무라고 해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 회계과나 아니면 건설과 쪽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마냥 농민들이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자기 지역 안에 시유지가 있다든지 하면 5년 이상을 실경작자가 농사를 지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수의계약하는 사항이고, 건설과 쪽에서는 용도폐지라는 이런 절차가 있겠지요. 용도절차가 뭐냐하면 현재 땅으로써는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능이 현재로써는 상실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수도 있는 거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면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도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앞으로도 기능이 상실된다든지 그런 것은 판단을 하면....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해 드리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물론 5시 퇴근인데 6시 퇴근인줄 알고서 5시 10분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가서 웅얼웅얼 댄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퇴근시간에 의원이라고 가서 자꾸 떠들어대면 제가 실례가 돼서 알았다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사항이 못 할 사항이면 이래서 못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알아봐서는 충분히 자격요건이 되고, 요는 뭐냐하면 거기에 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아니 넓으니까 관이 지나가면 관 지나가는 만큼 빼놓고 나머지를 매각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넓은 데를 다 매각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투리땅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진짜 시에서 필요한 땅을 그때그때 매입을 해서 뭔가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예산 없다는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은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계획서 있게 하는 것이 주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실경작을 자기네로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민원인들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팔고 그것을 대체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은 팔아봤자 대체 조성도 안 되고 재산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 민원인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볼 때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매각을 못 하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민원인 쪽에서는 시에서 봤을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한테 항상 얘기 하지만 실무자하고 얘기가 안 되면 담당한테 얘기할 수도 과장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되는 거라면 얘기할 거 없이 민원서류 접수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서류 내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사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민원인들하고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다 잘 하는 것은 아닌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담당하고 직원하고 다르고 담당하고 과장하고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법령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 실무자하고 얘기가 안 되면 담당하고 과장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3자가 대면해서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봐야지요.
윤용규위원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게 올라온 이유가 안성시의 참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평소에 생각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의 뜻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꼭 노인복지종합회관을 짓겠다는 그 뜻은 어느 소관이고 물론 시 의원들은 예산만 심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결정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의견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큰 사업을 결정할 때 위치 선정문제는 시민들 전체를 참여하자면 전체 시 행정을 하기가 시장님이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시 의원들한테도 노인복지회관을 하겠다는 이야기 청취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 자리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신축하겠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에 이 자리에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이것을 도 계획서에 의해서 각 시?군이 연도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도 장소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짓기는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좁아 가지고 도로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거기다가 다시 헐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다가 공원으로 대체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런 현재의 위치에는 어렵고 보건소가 나가면 거기에다가 어떤 용도로 뭘 써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주차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인 의견 중에서 그 장소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 가지고 의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사항을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다 사전에 의논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장소가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게 못 마땅하시고 마땅치 않다, 이것은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해 달라고 딱 왔는데 사실상 내무위원님들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리가 이전할 것은 분명한데 저것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용도로 할까 하는 것은 안성시민들이 다 갖고 있는 관심사항인데 갑자기 오늘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관리계획승인을 해달란다, 우리는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 승인 받은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막말로 이걸 1시간 안에, 물론 의회에 들어오기는 며칠 전에 올라온 사항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큰 것을 결정하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담회 때 이런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 보십시오.” 했으면 이런 부담이 없는데 사실은 액수도 있고 또 안성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결정할 때도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글쎄 우리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행정절차라는 것이 말입니다. 기본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선
이항선위원
크고 작은 것은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관심 사항이 많은 거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공청사를 짓는 것을 사전에 다 협약을.... 만약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사전에 다 의회하고 한다는 것은.....
항선
이항선위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어떤 건일 때 하느냐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최소한도 20～30억 정도, 시민들이 관심 많은 사항이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나는 그게 애매해요.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사항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김종열위원
의회의 의견이 통일이 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알고 의회의 의견을 통일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다 각각의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그야말로..... 그런 어떤 불편함, 업무지연 이런 거 때문에 안 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5명 의원이 한쪽으로 의견이 통일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권고안을 내면 되니까......
이수형위원장
아까 이걸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이렇게 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결정과정에서의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고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능이고, 의회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자,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관리계획이 약간은 부담은 있지만 결정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됐으면 지난번에 공개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개를 한 상태에서 과연 의견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언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단계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각 기관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려면.
김종열위원
의무사항인데 당연히 공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인터넷 상으로 공개 안 했습니까?
이수형위원장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쉬었다가 해요.
오재근위원
쉴 필요가 있겠어요. 쉬면서 상의 좀 해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약에 있어서 시의회에서의 기능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과정을 거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셨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던 부분들을 인정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10억 이상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 용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상 관리계획승인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매월 하시는 간담회 때 10억 이상이든 20억 이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가능한데 협의나 그런 쪽이라면 그건 조금.....
이수형위원장
기능상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분명히 시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출석에 관련된 자세문제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지만 일부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쉬신다든지 이런 자세가 진지한 모습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약속 공유재산관리계약에 10억 이상 기준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일반 시민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겠지만 10억이. 사전 협의다, 설명이다, 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설명이 맞을 거예요. 설명하는 형식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미리 사전 설명을 해서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막 이런 것을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의회 기능이 그런 거니까 그런 여론을 듣는다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자세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약속을 아까 하신 걸로 보고,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약속이 되신다면 의결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관리계획이 충분히 예상이 돼서 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금액으로다가 정해놓다 보니까 10억 이상이라고, 어떤 때는 급작스럽게 관리계획을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렸더라도 추후라도 자료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간담회는 매월 15일쯤 하는데 그렇다 보면 시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하고 예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시급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간담회 때 얘기를 못 하더라도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얘기를 해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간담회 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자꾸 의견을 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되든 안 되든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실 테고, 사전에 10억원 이상은 설명만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꼭 의원간담회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락된 의원들끼리 나와서라도 시 의정의 일인데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몇 몇 의원들이 모여서 그래도 대충 돌아가는 설명을 듣고 우리도 생각해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의원간담회라는 개념을 버리고 시급을 요하면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사업장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기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