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설명하시는데 최저 1억원이라고 하신 금액 있지요? 최저 1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최저 8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사고금액에 최저 1억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저가 아니라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아니에요.

최저라는 얘기가 최고 금액을 최저로 따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한 최고 금액이 1억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약정 한도금액에 최고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아까 설명하는 게 무슨 설명인가 했는데 그게 그런 거지요?

상한가라는 게 최저 1억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민원사고가 인감사고 말고 안성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민원 사고 중에 가능한 사고가 안성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정리를 안 해서 민원인이 혼동이 와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서 안성시에서 물어준 예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험을 한다든지..... 사실 인감에서는 큰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안성시에서 많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조례 정비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기금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돈이 없을 때는 도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세워서 놓은 거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이 틀려서 기금으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언제 제정한 거예요?

얼마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대처할 수 있으면 그냥 팍팍 줄이겠는데 그것도 이것도 안 주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기금에서라도 조금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폐지하면 늦지요. 예산을 받고 폐지를 시켜놔야지, 예산 안 받고 폐지시켜놓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물론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이버 도서관 쪽으로 많이 이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학교가 주변에 있고 학생들이 간다고 하면 도서관 플러스 독서실까지도 겸해야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충 26억짜리가 어떻게 지어진 게 26억짜리인지 감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 수준은 못 짓겠네요. 26억이라면 그때 26억하고 지금 26억하고는.....

도에서 노인회관 특색사업으로 1개 시?군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50%를 대준다는 거예요? 50:50이고 사업비는 시?군 형편에 맞추어서 지원해 준다? 지금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해 달라고 딱 왔는데 사실상 내무위원님들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리가 이전할 것은 분명한데 저것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용도로 할까 하는 것은 안성시민들이 다 갖고 있는 관심사항인데 갑자기 오늘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관리계획승인을 해달란다, 우리는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 승인 받은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막말로 이걸 1시간 안에, 물론 의회에 들어오기는 며칠 전에 올라온 사항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큰 것을 결정하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담회 때 이런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 보십시오.” 했으면 이런 부담이 없는데 사실은 액수도 있고 또 안성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결정할 때도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글쎄 우리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크고 작은 것은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관심 사항이 많은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