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03년이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동안 한 해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많은 양지 바라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리로 떼면 나중에 통보가 오지요? 대리로 떼었다고, 통보 오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늦게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 예산이 4건이니까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부터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공원이 5,000평 되지요? 5,000평 중에서 2,000평을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가 비봉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원 역할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범화 된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에서 다 사셨으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데 옛날에 보면 애들 싸움하는 장소 거기가 지금 그 장소인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고 이 공원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두면 지금 우범화 되어 있는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낮추어 가지고 좀 밝게 해 가지고 우범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공원 기능이 비봉산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걸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공원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을 국장님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이 계신지.....

사실 70억 정도 들어가고 도서관이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최소한 50～60년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받아서 해야, 지금 보면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아마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은 노인정,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는 뭐 건폐율, 용적률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연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안성시도 2021년도 장기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도시라는 게 모양이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모양으로 놓고 결정을 하면 좋다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2021년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구 도심에 너무 건축물이 많아지면 도시 기능자체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김종열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가 개인적으로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니까 현재는 증?개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도시가 2021년도를 계기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늘어나는 그런 면으로 보면 너무 구 도심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종합적으로 2021년도에 장기적인 도시의 그런 모양 하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곡 보건진료소와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지하층은 왜 파려고 하는 거지요? 지하층을 파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어려운데... 신축건물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 ) 없으시면 토지취득에 관련되어서 죽산면 매산리 마을안길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산 처분에 관련되어서 보건소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농경지 매각 2건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식부기의 좋은 점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거지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해 드리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아까 이걸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이렇게 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결정과정에서의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고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능이고, 의회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자,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관리계획이 약간은 부담은 있지만 결정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됐으면 지난번에 공개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개를 한 상태에서 과연 의견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언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단계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각 기관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려면.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약에 있어서 시의회에서의 기능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과정을 거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셨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던 부분들을 인정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10억 이상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상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분명히 시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출석에 관련된 자세문제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지만 일부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쉬신다든지 이런 자세가 진지한 모습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사업장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기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