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상묵 의원입니다. 조사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 파악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사무조사 실시결과,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소 및 읍·면·동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일죽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하자보수공사 철저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일상속의 생활체육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해건설 주식회사에서 1999년 9월 체육관을 준공하였으나 현재 지붕누수 및 바닥 균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10년으로써, 시공업체가 완벽하게 하자를 보수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실내체육관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시민체력 증진을 통한 체육진흥과 각종 문화행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준공된 안성 실내체육관에 그동안 천정 누수, 무대플로링 균열발생 등 하자가 발생하여 천정 누수 부분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무대플로링 균열에 대하여는 11월중 무대해체 후 전면보수를 할 예정으로, 하자보증 기간이 10년인 바,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3·1운동기념관 조경수 단풍나무, 꽃나무 식재 공사로, 3·1운동기념관 주변에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해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단풍나무 등 여러 종류의 조경수 식재공사를 2회에 걸쳐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경수 관리상태를 보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보다는 심겨진 나무 현상 유지에 급급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재 후 시공회사 측에서도 고사목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측면에서 재식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설계시부터 사전에 조경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그 시설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식재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3·1운동기념관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시설 조경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조경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기념관 부지내 상단부 임야내에 많이 있는 일본 리기다 소나무는 3·1운동정신과 맞지 않으니 리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정서에 맞는 조경계획을 수립, 육성하여 3.1운동 정신의 취지를 살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박물관 예정부지 재검토로, 안성의 5대 특산물 중의 하나인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1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운면 인리 산32번지외 1필지에 포도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은 보편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를 선정함이 원칙이나 현재의 포도박물관 예정부지는 안성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준공이 된다하여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박물관 사업추진 기간이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임에도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 당일까지도 설계용역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좀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박물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정부지의 재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 철저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비노인 요양시설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시비도 지원하게 되는 바, 우리시 관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노인요양 전문시설인 감로당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실지 입소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노인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성시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개면 북좌리에 건립 중에 있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착공하여 20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마을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동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 휴식공간으로써 예정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 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장 가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타 지역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열 에너지에 대한 이용 방안을 미리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로, 초등학교의 미흡한 녹지환경을 환경 친화적인 쉼터로 조성하여 교육 및 도시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일죽초등학교 내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으며, 숲이라기 보다는 작은 화단과 같은 모습으로 당초의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식재된 소나무외 14종의 나무들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크기도 작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인지 의구심까지 있습니다.

예산잔액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에 또 다른 초등학교에도 동일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바, 사전 충분한 협조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 가공공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된 포도가공 공장이 2003년도 포도수매 저장량이 2톤으로 당초 설립 목적인 농가의 소득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된 증류주의 판로 대책도 전무한 실정으로 무의미한 예산 지원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향후 수매량의 지속적인 확대와 포도주에 대한 판매 마케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포도 재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한우·포크 양념육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안성마춤 한우·포크의 비인기 부위와 머리, 내장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크게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자 안성지역 농협 사업연합에서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 중으로 2004년 1월 정상가동 예정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 후 3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안성마춤 한우·포크 부 재료만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결여되어, 안성마춤 한우·포크가 아닌 타 부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 적절치 못한 사례가 발생될 시는, 사업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성마춤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입니다. 안성축산 진흥공사는 1998년 본격적인 가동이후 현재까지 매년 적자운영 상태로 행정자치부위 민영화 방침에 의거, 2001년 9월 10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주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응찰자가 없어 지금까지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권매각 금액도 2003년 10월 재평가 결과 54억 7,600만원으로 2001년 평가액보다 17억 1,000만원이 평가절하된 상태입니다. 2003년 들어 운영상태가 다소 나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권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바, 조속히 매각하여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흥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생산물 수송의 원활로 농업경쟁력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어 문제점은 없었으나, 노견유실대책 미흡, 마을입구 배수구 뚜껑에 콘크리트 굳음 현상 등 마무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향후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 작은 부분이라도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3교 설치공사 마무리 철저로, 미개수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개수함으로써 수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솔천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안성3교를 재시공하였으나 추진과정에 교량과 접속도로와의 불일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접속도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인 바, 조속하게 협의를 완료 신설교량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신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66.7a, 두께 20㎝의 공사로 확인결과 3회에 걸쳐 측정한 포장두께는 2차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1차와 3차로 실시한 보조도로 지점의 두께가 16.5㎝로 설계 기준인 20㎝에 미달하여, 부실시공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발생 부분에 대하여 두께 재시공 및 시공업체 제재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하천 완전 개수를 통한 수해 재발방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해 복구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2,268m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한 공사로 확인결과 상류에 비해 중간하천 폭이 좁아 집중호우시 우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현재의 시공방법이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어류 등이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하여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 하였는 바, 일반시민들은 사업자를 위하여 고의로 설계를 변경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곡천 수해복구 공사로, 미개수 한천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수해 재발 방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현곡천에 대하여 수해복구공사를 1, 2공구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바, 2공구 구간의 도로옆 축대에 배수공 설치가 미흡하여 우기시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배수의 문제점이 발생된 바, 향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실시시 배수공을 적절히 설치하여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면서 교량 양옆에 가각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농기계 등의 통행시 불편이 예상되는 바, 향후 사업 추진시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량 가각 부분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1산업단지내 보도블록 정비공사로, 노후로 인한 파손 등으로 기존 보도블록을 교체 정비한 사업으로 길이 1,179m, 폭 3m 공사로 확인결과 삼엔지니어링 정문 우측구간의 보도블록이 일부 침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사업장 하자발생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가지 노후 보도블록 정비공사로, 시가지 일원 1.4km 구간의 노후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 정비하여 보행자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3,021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확인결과 대천동성당 건너편부터 한경대학교 후문 구간까지의 보도블록이 심하게 침하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하자발생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 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전통 테마 마을 육성으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 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직거래 등을 통하여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이미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이 2003년 9월 18일 개장 이후 15회 560명 체험방문과 200만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지연으로 사업완공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쉴 거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나 볼거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볼거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미산1리 마을입구에 있는 농촌전통 테마마을 안내간판이 너무 협소하여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테마마을 및 민박을 중심으로 한 대형간판으로 대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미흡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있다는 것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안성넷에서 링크할 수 있는 방안 및 홈페이지 설치 등 홍보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외 홍보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마을입구 및 하천 등 농촌전통테마마을로써 아직 주변정리가 미흡하니 주민 스스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게 하는 등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박두진 자료실 설치사업 추진 철저로, 박두진 시인과 관계된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과 전시공간을 구축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발주 된 상태로 2004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제반 절차에 의거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 공간이 기존 열람실로 이용되던 부분으로, 향후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니, 나머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양성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로써, 우리시에서 사용하였던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사용종료됨에 따라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향후 안정화(6년) 기간 경과 후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 9월에 최종 복토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종 복토현황 등 주변정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6,000여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을 앞으로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안정화 기간 경과 후에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주변 공원화 추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이 위치한 대덕면 죽리 환경타운 일원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환경기피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할 수 있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발주사업으로, 서운면 신기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길이 289m, 폭 3m, 두께 20㎝의 공사로서 구수천 하천정비공사와 신기리 농로포장 공사와의 연계를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하나, 공사구간 이외의 3.8m가 설계에서 누락되었으니, 향후에는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고, 보조기층의 골재가 바닥면에 고르게 살포되도록 평탄작업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자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