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안정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거지요. 작년에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로 당초에 33억원을 썼어요. 올해는 53억원이 일단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화시켜주면 되지, 굳이 이자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사장시키느냐, 이거예요. 53억원씩이라는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예산화시켜 가지고 쓰면 되지, 그렇다고 문화예술 부문에 기금이 없어 가지고 이자는 못 받아 가지고 일을 못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단지 지금 문화예술기금뿐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 기금 조성하고 있는 모든 기금은 지금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될 일도 없고 점점점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면서 저금리 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과거 예산이 의존예산이든 자체예산이든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소홀히 할까봐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목표로 해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갖고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를 보더라도 점점 이런 문화예술부문에 중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작년에 33억 담은 예산을 올해 53억원을 담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굳이 10억원 기금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자 3%라면 세금 떼고 나면 1년에 얼마입니까? 3,000만원 그렇지요? 3,000만원 갖고 어디에다 뭐를 쓰려고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일반 예산화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과연 10억원을 조성해서 얼마만큼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정말로 53억원이라는 돈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으려면 이자가 53억 가려면 기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물론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과감하게 없애고 예산을 일반화 시켜 가지고 굳이 가면 되지, 굳이 기금을 만들려고 해 가지고 없는 돈에 괜히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시 예산도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방세 수입도 늘어갑니다.

줄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세입도 늘어가는 만큼 세출도 늘겠지만 어쨌든 세입부문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금운용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자를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자로 따진다면 장기이자로 가면 이자가 많지요. 장기성으로 가면 많은데 그 돈을 우리는 지금 이자 장사를 하려고 세수입을 잡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입?세출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남는 돈은 항상 경상적경비라든지 쓰기 위해서는 금고에 돈이 있어야 되지요. 없이는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로 있는 돈하고 기금에 있는 돈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지요. 그건 아니지요. 10억에 이자를 조성했다고 쳐요.

그래야 3,000～4,000만원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문화예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53억원씩 쓰는데 3,000～4,000만원 안정된 기금 이자수입 갖고 큰 도움이 됩니까? 김종열 위원님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15억～20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맹단체나 체육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성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도에서 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예산서에 나오는 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시비가 안 들어가는 도비 지원에는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겹쳐졌는지 아니면 진흥기금에서 또 더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 시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도에서 받는 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전체적인 것이 생활체육으로 대략적인 것이 얼마만큼 예산이 나가느냐.

우리가 심의하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이건 간에 4,000만원을 주든 4억원을 주든 그쪽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우리가 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부족된 부분은 더 줄 수도 있고 이중된 부분은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한경대학교에 먼젓번에 창단한다고 했잖아요? 기금에서 안 줘도 시장님이 필요하다 하면 시장님이 풀보조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론인 해외연수 비교시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총무과에서 풀로 세워놓았던 거 미리 남겨놓았다는 거지요? 작년에도 총무과에 풀예산에 해외여비 8,000만원 있었어요.

올해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억원을 또 예산화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침 상에도 안 맞는 건데, 이것을 미리 넣어주었다는 것은 이쪽에서 요구했던 겁니까? 그쪽에서 예산화시킬 때 예산편성화해서 우리는 넣기만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편성지침에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