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김상묵위원장대리
오늘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앉아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대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은 저희가 학교 4-H가 지금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가 1개소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얼마씩 주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생은 25만원씩 주고 중학생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10만원 주면 이게 장학금이 되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생은 아마 등록금이나 그런 것이 얼마 안 되니까 대충 대량 도서구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박장근위원
과제활동비 400만원은 그럼, 과제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뭘 내주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활동비는 각종 행사 때 필요한.....
박장근위원
행사지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행사지원인데 과제활동비다, 이렇게..... 그런데 장학금보다 어째 과제활동비가 훨씬 더 많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과제활동이라고 하면 4-H 임원단들이 순회지도도 하고 과제활동도 있고, 또 각종 행사, 야외교육, 무슨 경연대회 그런 때에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박장근위원
2003년도에 장학금은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4-H에 가입돼 있는 학생수는 많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학생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을 행사지원비를 줄이고 장학금을 늘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장학금으로 하면 그 지정된 회원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일단 과제활동비로 지원이 되면 전 4-H 회원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장학금 기준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4-H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을 하려면 행사비고 뭐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행사비가 장학금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주는 학생이 정해져 있고 4-H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학생수는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활동비가 많을 수 뿐이 없는 거지.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디든 요즘에 보면 장학금 제도들이 많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장학금 받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금액도 지금은 10만원, 그리고 또 고등학생 25만원. 그러면 그때 학비는 한 번 되겠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25만원 받아서 그렇게 대단한 금액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를 더 부활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효율적일 거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2004년도 기금출연금이 예산부족 때문에 올해는 못 세운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금은 당초에 그것이 후원회 조성할 당시에 한 4～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출연금을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 이자수입의 80% 한도 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는 적립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H 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나 장학금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기 더 세워서 말 그대로 진짜 농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4-H회냐, 도시권에서는 4-H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4-H 조직을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몇 학교 안 되고 우리 아이도 4-H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더욱더 적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사의 제반경비도 더 활성화시켜야 또 뭔가 통해서 4-H 회원도 느는 거고 앞으로 하는데, 올해 2004년도 기금출연은 없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올해는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굉장히 기금 같은 것을 지금 축소, 통합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다 또 확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WTO다 이렇게 해서 정부보조금이 자꾸 줄잖아요. 기 이럴 때 못 세워놓으면 앞으로 점점 어렵다는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4-H라는 것이 전에는 좀 시골에도 학생수도 많고 그래서 4-H가 그래도 활동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4-H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학생수도 적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일수록 기금을 좀 넉넉히 많이 세워서 4-H 활동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면 4-H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의 미래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설명서 1페이지에 이 경제개발비가 국도비보조금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800만원 예산이 적어진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 국도비지원 사업은 저희 사업예산에서 한 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사업 중에서 재원이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가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사업 예산에서 작년보다 감액이 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과 각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줄었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 800만원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정기훈위원
3페이지에 여기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은 뭐예요? 직원들 어떤 위험수당이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는 토양검정실이나 이런 데 각종 위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들한테, 토양검정실에 시약 이런 것이 굉장히 독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대상들.....
정기훈위원
거기 실험실에서 시약 분석하고 그럴 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진단실도 그렇고 토양검정실이 특히 이런 약품이 많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센터에는 10～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근 한 1억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식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정액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글쎄, 기본업무추진비가 7,300만원, 관외여비가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그런데 다 합치면 한 1억 되는데 직원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것은 한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그러면 한 1억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직책급으로 직원들 전.....
박장근위원
봉급 성격의 업무추진비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거지요. 그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박장근위원
지금 직원이 47명인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1억이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직원들한테 직책급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한 1,300만원 그 정도가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뒷장 11페이지에 있는 것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5페이지에 여기 이것 식미테스트기 먼저 2대 때 사드렸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도에.....
김진석위원
그것 듣기로 식미테스트기 사주기만 했지 별로 쓰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주로 어디다 썼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안성마춤쌀 단지에다 식미측정을 했고 또 안성마춤쌀 베스트미 선발할 때도 식미측정을 해 가지고.....
김진석위원
아니, 안성마춤쌀 베스트미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또 연중 농가에서 의뢰가 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마춤쌀 베스트미 선정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한 말씀드리는데 안성마춤쌀 베스트미 선발대회를 말이에요, 어째서 도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것 그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봐도 순서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성에서 안성마춤쌀 베스트미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도대회에다 내보내고 해야지, 도대회 끝나고 한 열흘 있다가 안성쌀 베스트미 선발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아니,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것 이해가 돼요,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바뀌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을 경진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경진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것 잘못 되셨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기에 도.....
김진석위원
시에서 먼저 베스트미 선발대회든 뭐든 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도대회에 나가서, 그것 봐요. 안성에서 지금 대상, 금상 받은 사람들은 도 출전에 하나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안성에서 도대회 출전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이고 금상이고 받았던 사람들도 금년에 하나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금년에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은상 받았잖아요. 금년에 동상을 받은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만큼 안성쌀 이미지를 떨어뜨려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천쌀이나 이런 데서 안성쌀이 자꾸 밀리고 있는 이런 판국에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안성쌀이 대상이나 금상을 받음으로써 그 인지도를 높여야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성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공무원들이 열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런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져서 도대회에 나가서 금년에 은상에 그쳤어요. 이것은 소장님이 틀림없이 책임을 느껴야 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 금년도에는 처음 해 보는 행사라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나서 도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순서를 밟아줘야 될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씀 잘 좀 명심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12페이지에 이 대민활동비도 이게 업무추진비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박장근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것은 직책급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박장근위원
이 대민활동비도 그러면 직책급으로 해서 봉급 성격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그것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그런 경비가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증진이나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2페이지에 아니, 이것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가 이게 20명분이 얼마 예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이게 얼마 세운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1,764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어디 가는데 20명 예산이, 50%라 그래봐야 이것 그러면 3,000만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인당 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디를 가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본을 갔었는데.....
김진석위원
그래서 어디 가실 계획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내년도는 예산 반영이 되면 그때 현지자문을 좀 받고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현지자문을 받고 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을, 왜 우수농업인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외국을 어디에 가서 뭘 보고 올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얼마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어디 목적도 없이..... 지금 예산만 위원들보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 세워주면 아무 데나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은 중국 일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원래 중국을 가자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진농업하면 일본이라서 일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진석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여러 단체에서 우리 정기훈 위원이 먼저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부 몇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러시아 저쪽에도 갔다 오고 여러 분들이 갔다왔는데,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행 시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들이 이런 예산 세워주고도 또 일부에서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결국에는 또 여행을 갔다 왔으면 앞으로는 말이에요, 갔다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여기 저기 갔다 왔다는 보고자료를 좀 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위원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리고 예산이 자부담 50%인데 아니, 먼저는 농촌지도자들이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자들만 갈 게 아니라 농업인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수농업인으로 바꿔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대상은 대충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갈 예정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경영인, 농촌지도자, 또 4-H연맹 농업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영인에서도 6명인가 참여를 하고 농촌지도자가 7명, 그리고 연맹에서 12명. 그래서 각 단체별로 조정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박장근위원
올해 20명 갔다 오셨나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20명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40%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선정할 때 말이에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지도자들하고만 연계가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골고루 여러 농가에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농업인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비율을 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에 가입을 안 했으면서도 찾아보면 다른 데에 선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 인원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선도농업 하는 사람들 안 가더라고. 왜 그러냐? 바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는 시점이 가장 바쁠 때, 가을에 꼭 시행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2월달이라든가 비수기 때, 영농인들이 일을 안 할 때 갈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왜 포도나 아니면 기타 작물이 성수기 때 가느냐, 생각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중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을 가서는 볼 것 없어요. 그리고 선진농업하면 농업이 말 그대로 선도농가를 해 가지고 수출농업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가는 건데, 중국에 가면 사실 뭐 볼 게 있겠어요? 기술도 시원치 않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에 대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수입농산물에 같이 대항하려고 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고려하시고 네덜란드나 일본같이, 선진농업! 말 그대로 선진농업을 배우러 가는 것이지 무슨 농민들 놀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가셔 가지고 이것 저것 그냥 몇 군데 들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철저하게 꼭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잘못하면 이것 농업인이 다 가야지 일반인들한테 혜택 준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부담 같은 것도 우리 농민들 좀 어려워요. 굳이 왜 이렇게, 자부담 50%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좀 줄이더라도.....
김진석위원
맞아요. 이것 예산을 인원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 가지고 자부담을 좀 줄여줘요.
정기훈위원
이것 자부담 줄여줘야지 농민들이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이런 것은 바로 해 달래도 안 해 주고, 그리고 그 농기계수리센터 있잖아요. 소장님!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5만원씩 아주 50만원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주장하는 건데, 그것 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교관 교재연구수당을 48만원 세워놨고 35페이지에 농기계수리용 소모성 재료구입 해 가지고 25만원씩 해서 2회 해서 50만원밖에 안 해 놨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참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사실 저희가 예산작업은 농기계사업활성화로 해서 3,400만원 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서 조금 어렵게 돼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잘랐다는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이러한 문제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시골에 가면 농기계는 있는데 부속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특히, 안성 시내에 무슨 기계대리점들, 기계부속품 같은 데는 효과가 많아요. 나름대로 우리 농협에서 다하고 기술센터에서 그 부속품을 구해 놓고 수리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럼으로써 농민들이 기계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안 되면 가만히 있고 다른 것은 그냥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단체 동원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압력 넣고 그러시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얘기하면..... 이런 거나 우리 농촌지도자, 아니면 농촌경영인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힘을 실어달라고. 다른 것 맨 이상하게 읍?면?동에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 거나 압력 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한테 필요한 걸 안 하시고 엉뚱한 것만 하신다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전연 정말 어느 단체나 그런 활동은 저희가 한 적이 없고, 위원님들한테는 사실 좀 저희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단체나 그런 데는 절대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농기계사업 예산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것은.....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것 그러면 금년도 1회 추경 때 꼭 예산 반영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기술센터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1회 추경 때 꼭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아까 정 위원님 아시지만 의장님도 “꼭 좀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 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 저희가 반드시 추경 때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이것 농업인들 갈 때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안 따라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여비 목이 또 다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다른데 공무원들 가는 여비가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총무과 풀여비에서.....
김진석위원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안 세워요?
정기훈위원
여기 예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도비 붙은 해외연수가 2명 있는데 그것은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것 지금 우수농업인들 가는 것은 순수 시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순수 시비로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데서 쓰레기소각장 인근부락 주민들 가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것 별도로 안 세우고 총무과 풀예산으로 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청 풀예산에서.
김진석위원
그렇게 할 것 뭐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예산 세우지. 그렇게 해 가지고 20명씩 가는데 직원 혼자 또 따라가 가지고 통솔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한 두 분씩 따라가야지.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몇 분 갔다 오셨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15명하고 지도공무원 1명.
정기훈위원
그럼, 어느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다음 또 넘어가시지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21페이지, 천적증식용 재료구입에서 천적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금년도에는 효과가 어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지금 오이나 이런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종류도 지금은 진딧물 한 종류에서 응애나 이런 여러 가지 병해충을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지원도 더 많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에는 오이만 한 번 해 보셨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 고추 그런 작물에 또 시설채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진딧물에? 그러니까 그 잡아먹는 게 뭐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디벌.
정기훈위원
그게 잘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써본 농가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정기훈위원
잘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내년도.....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 우리 시?군에서 농사지을 때 보면 진딧물만 잡으면 그 농사 거의 70～80%는 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진딧물만 잡으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노지에서는 좀 어렵고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정기훈위원
노지에서는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막 날아가고 사방으로 퍼지고 그러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 진디벌은 살충제 주면 또 금방 죽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작은 쓰면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유기농 할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디벌도 농약에 피해를 입는 농약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할 필요성이 많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묵위원장대리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것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23페이지, 도시?농촌 한마음교류사업 참가자 보상은 뭘, 어느 분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 아파트 지역이나 그런 데 부녀자들을 버스로 우리 관내에 모셔다가 우리 관내 농업도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농?축산물 안성에서 나는 것 시식회도 시키고, 또 갈 때는 그분들이 사가게 해서 안성 농업을 홍보하는 그러한.....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도?농 교류차원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외지사람들, 외부에서 우리 안성시에 도?농 교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일당을 3만원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차비라든가 무슨 점식 먹는 것, 또 우리 농산물을 조금씩 사 먹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보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세 번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의례 돈은 투자되는데.....
박장근위원
홍보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홍보차원에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삼죽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4～5년 동안 직거래를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대내적으로 보면 외지사람들을 이렇게 부녀회나 이런 데서 단체적으로 모셔다가 안성의 농산물을 소개하는 효과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안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따르는 거야.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뭐뭐 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세 번 했는데 한 번은 포도수확기에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테마마을 보여 드리고.....
정기훈위원
양성?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고구마 캐는 것하고 토속 청국장, 장류 시식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객석에)그것은 죽산 가서 한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죽산에서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다음에는 바우덕이 행사 때도 좀 한번 초청해서 구경시켜주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는 농업하고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
김진석위원
아니, 바우덕이 축제할 때 우리 농산물 많이 나오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4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 시범장 설치 이것을 그런데 센터 안에다 지을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 지을 만한 자리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생활과학관 옆에 건물이 하나 거기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장근위원
헐어내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잠깐요. 24페이지, 4-H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서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요? 1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통문화 무슨 사물놀이나 그런 것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박장근위원
사물놀이나 이런 거 지원비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항상 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산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운중학교도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도비사업으로 매년.....
김진석위원
도비 50%, 시비 50%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 한 번으로 끝내 가지고 되나?
동재
이동재위원
계속사업이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구나 이런 의상이나 그런 것 지원하고 강사비 그런 분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구는 한 번 준비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사후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이것 농작업능률향상 시범은 뭘로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슨 과수원이나 이런 데 수확하기 편리한 기구를 사서 한다든가 그런 분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 이것은 어디 하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아직 정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정해지지를 않으면 말이에요, 아까 해외연수 실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주면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계획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획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는 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농림사업 추진계획에 그 신청 기간이 있어 가지고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시범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각 면사무소나 읍?면?동에. 그러니까 다수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됐어요. 국비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예산 세워놓고 장소 정해서 해 주면 되지.
박장근위원
25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시범사업, 이건 양성에 추가지원 하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26페이지,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자연바람이용 건조저장시설 이것도 그러면 아직 못 정하고 하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사업은 전체가 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다수인한테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26페이지,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시범 이것은 고추 같은 것, 벼 말리는 그런 건조장시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신청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2년, 3년 후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물량이.....
정기훈위원
한정돼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대상자 사람 선정을 각 면별로 잘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한다든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잘하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보급한 전체 숫자, 또 농가수 이런 것 전체를 감안을 해서 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28페이지, 젖소 착유환경 개선시범 여기서 잠깐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젖소니 한우니 이런 국비를 받을 적에 이것을 축산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아오면 안 되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시범사업 쪽이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을 때요?
박장근위원
아니, 국비를 받을 적에. 이 축산과나 이쪽으로 일괄해서 받아 가면 안 되는 건가, 물론 시범인데 지금 한우 이게 그냥 과마다 거의 여러 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예산항목보다도 이게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 농림과나 축산과는 경기도에서 주로 주고, 이것 기술센터는 또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그렇지.
박장근위원
글쎄, 국비를 저희는 혹시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추진 부서가 그렇게 되면 이게.....
김진석위원
원래 축산단지 같은 것도 그전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양돈단지고 뭐고 기술센터에서도 해 주고 축산과에서도 해 주고 그랬어.
박장근위원
아니, 그냥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이게 다릅니다. 저희는 개소수도.....
김진석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조금 잘하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양축농가한테 무인소독시스템 그것 예산 섰습니까? 안 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저희 시범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양축농가들한테 그냥 약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시술비 이런 것 인공수정 이런 것도 그렇지만 첫째 질병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가축이 성장하는데 질병 없이 잘 크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돈사라든가 아니면 한우, 젖소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질병 차단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인소독시스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과 해 가지고 양축농가 5억원 지원해 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왜 명년도에 이런 사업이 빠졌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사업이 대개 한 3년 내지 5년 추진을 해 가지고 일반화가 되면 그때 가서 더 확대할 것은 행정으로 거의 넘어갑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이것 그런데 다목적 해 가지고 건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꽤 오래 됐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정기훈위원
아니,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로 많이 해 가지고 시비도 거의 50% 해서 사업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 유지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부에 이렇게 너무 퍼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무인소독기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아무리 지원해 주면 뭘 해요, 질병이 나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김진석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니까 시범만 하는 거고 그런 것 확대해서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을.....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논에는 볏짚 이런 것 랩싸일레지 만드는 것도 한 6～7년 전부터 7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그것도 일반사업으로 넘기고.....
정기훈위원
보급화 돼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시범사업은 그런 조금 제한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29페이지, 돼지분뇨 슬럿치 저비용 정화처리 시범하고 고품질 돈육생산 브랜드화 실증시범은 이것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 위원 : 그런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디어디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3가지 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시범은 올해 죽산에서 한 번 해 본 사업이고 돼지분뇨 슬럿치 저비용 정화처리 시범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고품질 돈육생산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고품질 돈육생산은 이것 한 번 해 봤던 겁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먼저 산북단지에 한 번 했었고.....
정기훈위원
산북양돈단지에?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또 금년에도 보개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F1 우량모돈사업 소 개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고.....
정기훈위원
F1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고품질 돈육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그것은 종모돈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이것은 돼지 음수 관계 청정수 공급하는 시설로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광일농장하고 그 다음에 고삼 설재식 씨 농장 거기다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개 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 받아요. 어디고. 축산과에서도 받고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계속 받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묘하게 한우라든가 아니면 양계 같은 경우를 보면 지원을 받은 사람만 계속 받아. 골고루 진짜 영세농가 어려운 사람들은 안 주고, 그것 왜 그러지요? 과장님! 왜 그러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여건이 자꾸 그렇게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침 내려올 때 대상자 여건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또 걸리고 그렇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농업인들이 수용태세가 뭐 좀 이제 새로운 것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농가가 있는가 하면 이것 거져 지원해줘도 나는 안 한다,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어느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에요. 보조사업 와 가지고 융자사업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범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규모화 있고 어떤 대규모 농장..... 축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제일제당 삼죽에 있는 대규모 굴지회사 거기서 보면 모돈갱신 자금을 줘요. 그런 데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춥고 배고프고 여기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계속 지원 되는 데만, 광일농장!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마는 이분은 계속 지원 받아요.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이것은 지양하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특혜 의혹이 전혀 없게끔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 관계없지만 축산과에서는 한우지원 사업도 전체적인 축산농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우회한테만 돌아간다고.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주민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술센터에 여기 계신 분들도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기술센터에 그래도 옛날부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국도비사업이 많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그런 걸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내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집행부에서 참고로 들으면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욕먹을 일 없다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시라고.
정기훈위원
31페이지, 인삼재배 생력화기술 시범사업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량 해가림 시설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인삼재배 하는 농가들, 금산이나 타지방 인삼재배 하는 사람들은 인삼은 연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인삼이 자랄 수 있는 cm가 25전에서 한 27전밖에 안 된다면서요? 인삼 자라는 길이가. 그래서 외부에는 인삼밭을 한 번 캐내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다 그것을 걷어낸답니다. 연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성은 그걸 안 한대요. 안성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작 피해는 뭐예요? 심은 데 또 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박테리아라든가 기타 균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서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타 시?군에도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사업만 집행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취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 32페이지 이 규산질비료에서 말이에요. 우리 농림과에서도 규산질비료 구입이 한 1억 5,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배분해 줄 적에 농림과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는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돈이 아니라 나누어 줄 적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글쎄 그래서 정부에서 4년 1기 갱신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4년에 한 번씩 석회 규산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농림과에도 통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농림과하고 이렇게 중복되지를 않게 나누어 주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자체사업은 이것 순수 시비로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농업인훈련, 새해영농설계교육, 4-H 과제활동, 향토음식연구회 등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배꽃가루은행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마춤쌀 베스트미 선발 품평회 재료구입 3점은 뭘 3점 구입한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진석위원
35페이지, 순수 시비로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태까지 없이 그냥 했어요?
정기훈위원
어디서 빌렸어요?
김상묵위원장대리
38페이지에 여기 고시히까리 안전재배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그 고시히까리가 도복성이 어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복에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김상묵위원장대리
금년도에도 고시히까리를 좀 했잖아요. 금년에 한 작황은 어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고시히까리 품종이 재배하기가 좀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도열병에도 약하고 또 도복에도 약하고 해서 시기조절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고 특히, 이게 조생종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고시히까리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복성에 약해 가지고 안 된다, 라는 진단이 지난번에 사실상 나왔는데 다시 고시히까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다, 라고 이렇게 다시 보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례관리는 확실히 잘.....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원래 저희 진흥기관에서는 추천을 안 했던 품종인데 먼저 임창렬 경기도지사님이 아주 경기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최초로 이 종자를 일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고시히까리 말고 더 인기가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거론되고 있는 신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갖다가 조금씩 좀 시범재배를 해 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김진석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 달에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좀 해 가지고 가장 도복성도 강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좋아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평가회 할 때 그것을 꼭 안내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하고 그럽니다.
김진석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과수원 비가림재배시설 시범사업을 지원해 줬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명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마스캇트 이런 것도 비가림재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없는데 뭐가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없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마스캇트 이것도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아니, 38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전래품종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림재배는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목적은 겸해서.....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것도 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재배가 거기 포함돼 있는 거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재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1,26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재배시범을 전래품종도 하고 비가림재배도 하신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묘목대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비가림재배시설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명년도에 배에도 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산에 2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시설은 저희가 몇 개 분야로.....
정기훈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워낙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쌀, 배 같은 경우는 수정될 시점에 냉이 들어 가지고 흑성병이 나서 거의 생산량이 반도 못한 사람이 있고, 제가 가서 한번 배를 10개 따봤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많이 다녀봤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6개가 흑성병이 걸렸더라고요. 4개는 멀쩡하고.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심한 사람은 50～60% 피해본 사람이 있고 또 깨끗한 농가는 깨끗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는 서운면에 저희 포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데 평상시에는 1년에 한 3,000만원, 4,000만원 하던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가림재배시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서운면 포도밭에 비가림시설 많이 해 준다 그랬더니 서운면 주민들이 싫다고 또 그래서 그냥 그랬어 그것도.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금년도에 좀 혼났는데 명년도에 예산 반영 안 돼 가지고 한 말씀 드려본 거예요.
김진석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 국도비로 이렇게 쭉 세운 것을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도비가 없고 도비가 있는 것은 국비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살펴보면.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상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50%를 주는 것은 무조건 시비 50%를 부담하라고 그것은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아주 내시가 내려올 때 이것은 국비 얼마를 줄 테니까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것은 도비 얼마 줄 테니까 시비 얼마 부담해라, 그 부담률이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왜 다른 데 보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시비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시비 부담률이 적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행부 부서에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 다 받고 시비 부담률이 20%, 30% 되는 게 많은데 기술센터 예산만 보면 다 시비가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성시같이 세외수입이 부족한 시에서 이렇게 너무 지도사업 부분에만 시비부담률이 높으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5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하 부담률이 되는 것도 있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50%는 시비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상 그렇게 아주 명시가 됐다 그러면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거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명시가 돼서 내시대로.....
정기훈위원
보충질의, 그러면 국도비 내시해 가지고 무슨 사업하는데 주는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 반영 안 된 것은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 시?군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시는 그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터를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이 예산 올렸는데도 깎였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해외연수 문제도 어차피 예산 올렸으면 앞으로는 사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돈을 주면 몇 명이서 어디를 한번 다녀올 수 있다 라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