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일.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유영권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수산담당관 방은수 입니다. 수산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채무 명시, 계속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개 계인데 어로, 증식, 시설, 어업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인데 현재 1명이 부족되어 있으나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현황입니다. 수산가구가 4,930호, 수산인구가 16,930명, 해안선이 165.95km, 어선세력은 1,328척인데 동력이 1,282척, 무동력이 46척입니다. 어항은 46개소인데 2종 3개소, 3종이 1개소, 소규모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서로는 유인도가 10개소, 무인도가 35개 하여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공동어장이 29건, 양식54건, 정치 25건 하여 108건에 2,806.102ha가 되겠습니다. 어촌계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수산기관단체는 수협, 어촌지도소, 어선협회 등 14개소가 부충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냉동, 냉장 22개소, 어유 1개소하여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평균 45,17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가 평균소득은 13,6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번째 어업인력 육성입니다. 어촌 정착 및 개발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육성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활발하게 어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4명이 선정되었는데 4명 모두 다 지원 완료를 하였고, 전업어가는 3명인데 지원은 2명으로 1명은 12월 중순 중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어로시설사업입니다. 노후선 대체건조가 15톤이고, 노후기관 대체가 240마력, 어선용 기계 구입 지원이 77대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4척을 준공 했고, 노후기관대체는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은 76대로써 한대가 사업추진중에 있는데 12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류양식 1개소, 바지락 양식 6ha, 인공 어초시설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류 양식 사업지는 서포년비토 앞바다 경남양식 제4489호 수역으로써 가두리 제작 및 부대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바지락 양식사업은 마도 어촌계 바지락양식어장입니다. 12톤을 살포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신수동 솔섬해역인데 반구형 콘크리트 인공어초 9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장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서는 양어장 수질 정화사업 1개소, 어장 정화사업 100ha, 소각로 설치사업 1대, 방치폐선 정비가 5척, 황토확보가 700톤, 적조예찰 장비 보강이 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양2동 백운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서포면 구량리 지선과 남양2동 대포지선입니다. 이것은 모두 완료한 사업이고, 소각로 설치사업은 오늘 수협에서 가져오는데 이주내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방치패선 정비 사업입니다. 5척은 해체하고 1척은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황토확보사업입니다. 서포면 비토도외 2개소에 분산하여 75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조예찰 장비는 현미경외 9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직판장 1개소, 활어위판장 1개소, 활어 및 냉동운반차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산물 직판장은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외벽공사는 완료하고 내부시설중입니다. 활어위판장 시설 사업은 기초공사는 완료하였고, 슬라브공사중입니다. 활어 및 냉동운반차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35억원인데 국비 50%, 도비 45%, 자담 5%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권역 도서 육지권역입니다. 94년도, 95년도에는 사천권역에 35억 6,000만원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96년도에는 도서낙도 지역에 35억원을 투자하여 7개 어촌계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선착장 축조가 4개소, 호안시설 3개소, 어장진입로 개설 2개소,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이 2개소, 특산물 직매장 1개소, 어장관리선 건조 3척, 해상공동작업대 1척, 전복치패 살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용역 조사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했는데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투자효과 없이 일관성이 없으며, 한국해상연구소에서는 위치에 맞는 사업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촌계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96년 8월에 했고, 사업희망 어촌계별 세부사업 심의를 96년도 9월 11일날 도에 전달하여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변경이 2회 추경에서 안 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 7,000만원인데 국비가 20%, 도비 60%, 시비 20%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부포, 중봉, 광포, 산분령, 월등, 안도항인데 사업완료입니다. 다음은 새우자원량조사사업입니다. 새우조망허가 어선이 없어 연승어업자 미끼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다소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 자료 제공을 위해서 현재 새우양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수를 얻어서 우리 관내에 새우조망 허가가 나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관기관인 한국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위탁사업 예산은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새우자원량 조사는 97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지원사업입니다. 불법어업자 전업자금지원으로 합법어업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업자금 지원 신청자 조사는 96년 4월달에 했습니다. 대상자 심의 선정은 43명을 확정 했습니다. 융자금 지원 3억 6,000만원은 수협에서 모두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2억 835만원입니다. 잔액이 39억 1,50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이 34억 6,88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이 1억 2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3억 6,6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 990만원이 남아 있고 사업추진비가 1,025만원이 있고 특수활동비가 175만원, 관서당경비가 813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329만 2,000원, 여비가 521만원 남아 있고 보상금 290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등 25억 8,671만 6,000원, 민간자본 이전이 7억 3,828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종합개발사업에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수산증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118만 7,000원이고 지금 잔액이 8,179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47만 3,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7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국고보조사업(경상) 집행을 다 했고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사업)은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등 2,06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다 소모를 했고 지금 시설비 등 잔액이 7,70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입니다. 총 예산 5억 5,600만원에서 8,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678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116만 4,000원, 보상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가 1,062만 2,000원, 시설비 등이 1억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 4,310만 7,000원,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2억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4억 6,678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사항입니다. 지급액 계가 662만 4,000원인데 금년 10월에 어민교육참석자 2,411명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및 선진지견학에 지원한 것은 18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어로계 사업입니다. 공사비 과다계상인데 서포지구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269만원을 과다 지출했기 때문에 행정조치상 269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계 사업입니다.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부적정입니다. 어선 선주만 청문만 받고 선원은 하지 않았다 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조치상 시정완료하고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수산분야 보조금 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선정 사업을 추진, 객토사업, 종패구입 등에 있어서 감독이 소홀했다는 사항입니다. 행정상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도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에 나온 부분하고 뒤에 나온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7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 96년도 9월 11일자 시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고 96년 9월 19일날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된 사항은 세부사업 내역과 동일하게 신청을 했습니까?

예.

제14회 제2회추경할 때 96년 9월 18일날 제3차 본회의시에 관광 및 숙박시설 중에 일부 과목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안 된다’라고 의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변경되지 않은 채로, 기존 계획했던 사업내역대로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 3페이지에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하고 특산물직매장이 있습니다. 총 진도는 3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확정만 되면 추진을 할 사항으로 복 %를

30%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각 어촌계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조사 확정한 사항을 30%로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촌계에서 내역 확인 내지 앞으로 될 것이라고 지도할 것을 30%까지 보는 것입니까?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국해양연구소 하고 견학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를 0%로 할 수 없고 해서 30%로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조사 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서 진도가 30%라는 것입니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0%라는 표기는 안 되어 있고 단위 사업별로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산물 직매장이나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은 늑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진도가 안 되어야 되는데 30%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산을 보면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진도상으로 30%라면 벌써 1/3은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통 공사가 착공되면 50%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30%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조사를 해봐도, 쉽게 말해서 이 업무를 하겠다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전부 국부를 가져와서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의욕이 있는 어촌계는 자기네들이 희망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이 35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오기까지 전담당자가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시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않고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지가 어떻든지 간에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의결을 한 것 같으면 의회 뜻을 따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십시오’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해놓고 다음 결산추경에 과목변경을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일정관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3회추경시에 예산과목 변경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면 사업을 못하죠. 그런데 각 어촌계에서도 민간자본 시설비관계는 자기 자본을 내가지고는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큰 하자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어촌을 보람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사항은 김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이, 당초 추경때 내놓은 과목변경 하겠다는 것을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 앞으로 감사할 때는 당초예산, 추경예산, 집행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관광횟집에 집행된 것도 회계과에서 예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의회에서 사업변경을 못하게 하고 승인안된 사항도 집행했을 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그 뒷날 도에 사업승인을 올린 사항은, 그때 이 사항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서 조치결과를 정식 요구합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예산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예, 예산집행은 십원도 안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안 된 것은 틀림없죠?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방치 폐선을 수리했다는데 수리한 비용은 방치 폐선 정비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5척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폐선을 해야 되는데 4건은 예산 십원도 안넣고 선주를 찾아가지고 자체 해결한 사항이고, 1척을 수리하여 25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50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늑도가 앞동네 뒷동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조사를 3개소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자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하고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 늑도에 가보면 자기들은 보상금도 안타고 다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의욕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신수도는 산책로 해가지고 예산 15억을 생각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일고 불승인이 나서 그 사업비를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에 돌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또 조사해봐야 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의욕은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어장진입로 선착장 축조 사업 승인은 전부 도에 신청중이라고 했습니다. 초량, 신수도, 마도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투자의 가치성을 어디어디에 두고 투자를 할 것인지요?

관광횟집 하고 숙박시설은 지금 대방하고 남해간 연육교가 가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 보고, 늑도에서도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또 철마다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고 이 기회에 이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획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수도 한 지구로 치우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전개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이것은 낙도 섬에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안돼 가지고 대방을 넣었습니다. 낙도섬에만 하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서포 비토, 안도지구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서지구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해상공원 구역내가 되니까 모든 것이 제재가 되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 이룬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설비로 과목이 계상되면 사천시장 앞으로 자부담 불입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봐주려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수산담당관실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서포지구로 하고 이번에 삼천포지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구역 해상권을 금년에는 삼천포지역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삼천포지역 중에서 섬지역이고 예산이 남아서 대방을 넣어가지고 승인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 총괄이 연초에 내놓은 계획 그대로입니까? 과목 변경을 요구했던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과목변경도 못하고 민간이전자본으로 못한다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시킨 그 내역을 포함시킨 사업계획입니까? 당초 업무계획을 세웠던 계획입니까? 이 사업량 자체가 부결시키기 전의 현황을 잡아주어야 되고 이것이 부결이 되었으면 당연히 먼저 계획대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당시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손해봐서는 안 되고 금년 한해 내년도 연차계획이니까 이월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여 부결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지역에 오는 예산을 도나 국가에 반납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찾아볼 수 있는데까지 찾아보고 안 되면 나중에 과목을 변경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획서는

이 계획서는 금액만 내놨지

금액을 내놨는데,

담당관님! 이것이 9월 이전에는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35억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시가 되니까 96년 9월 11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계획되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19일날 도에 확정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받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인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는 과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집행을 하면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억원이라는 예산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18일날 제14회 임시회시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14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부결했던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그 다음날 도에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는 그냥 의회일뿐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날짜를 표기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사항을 억지로 할려고 합니까?

의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은 아니고 과목변경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이랬든지 저랬든지 횟집 및 숙박시설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하지말고 다른 부분을 찾아 보십시오 라고 의회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승인을 했을 때입니다만 횟집이나 숙박시설이 별로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찾아야지요. 업무보고에 이것을 억지로 한다고 밀어붙이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괜히 위원들 감정만 긁어가지고 더 안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에 내려온 35억원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여 다시 반납하게끔 발언할 사람은 없습니다.

산분령 계속 공사 추진으로 현 중공단계 해가지고 90%인데 앞으로 더 할것이라는 것입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기 때문에 3～4일 후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복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넣고나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인공어초를 투입할 때도 어촌계, 시, 어촌지도소 하고 입회를 하고 확인은 수시로 어촌지도소와 같이하여 자연산 해조류의 성장관계, 어류가 얼마나 노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초자체가 아주 부실하여 물에서 얼마되지 않아서 부식이 되어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외에 정상적인 위치에 앉혀지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투하한다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초시설을 한 곳에 수중촬영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연1회 계속 다이버를 넣어서 실제로 촬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늑도와 신수도에서는 어초 투입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어초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초시설을 하므로써 부정어업을 막을 수 있다는데 지금 어초를 투하하기 전에 그 밑 해저를 탐사하죠?

연구소에서 계속 적지조사를 해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뻘이 있는 곳이나 바위 위에 한다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뻘이나 바위 위에는 안 되고 모래 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어류양식을 서포비토에 1개소 했다는데 융자, 자부담, 국비, 시비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촌계가 아니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자부담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적을 잘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반대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상이 나간다 안 된다 했는데 수산진흥원에서 영향조사를 했더니 전복이나 바지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수도 지구는 5km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 반대쪽을 연구진에서 조사를 해보니 크게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데,

어선용 기계 공급, 어선기관 대체가 있는데 기계하는 것은 기관기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선요 기계 구입은 정부에서 200만원 정도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계공급은 장비를 말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국비, 도비가 보조되고 기관을 바꾸어 넣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선기관을 대체하는데 금액은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마력당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기관 제작중인데 대하여 예산은 지급해 주는 것이네요? 엔진 만들어 놓은 것을 주문 제작합니까?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주문받아 가지고 몇마력 짜리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어를 바꾸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중이라는 것은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다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기관대체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촌동 손정래 씨에게 융자 4,540만원이 갔지 않습니까?

간것이 아니고, 이것은 준공이 되어야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면 수협에서 융자수속을 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토 어장환경보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소에 700톤이 있는데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황토를 어느 지점에, 양을 얼마나 넣는지 확인을 하는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정화 사업하고 황토확보 하고는 과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어장환경사업 2개소에 우리가 사업한 것은 서포 부랑 지선하고 대포동 어촌계를 말합니다. 어장청소를 하면서 흙을 갈아주는 사항입니다. 어촌계하고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 하고 확인양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황토확보라는 것은 적조가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확인을 시에서 할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확보는 해 놨습니까?

지금 확보를 700톤 해가지고 올해 적조때 162톤을 사용하고 잔여량이 538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황토가 남아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서포, 하포 하나 있고, 낙지포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대방하고 남양 어촌계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방치폐어선 처리가 5척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방치폐어선 처리정비완료하여 선주 자진해체 정비를 했다는데 예산이 들어가네요.

도엣 발견해 가지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서도 50%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선주를 만나가지고 빨리 치우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2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해체를 시키고 도비 125만원, 시비 125만원이 예산상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몇 km 짜리입니까?

20km짜리입니다.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주로 소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협에서 나오는 스치로플이나 나이론 비닐류입니다. 썩지않는 것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태울때 유해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소각로는 하니까, 소각로가 깡통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먼지라든가 그런 것은 안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유해가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넣고 물이 흐르고 하니까 전혀 안 나와요.

눈으로 볼때는 안나오는데 지금 사등 준규모 쓰레기 소각장은 무려 톤당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최신시설로 만든다고 만듭니다만 유해가스는 나옵니다. 18가지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이 소각로보다는 낫고 최신 공법의 소각로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우는 것으로써 만족하기는 차라리 간이소각로가 낫지요. 어차피 설치하는 소각로는 좀더 시설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이런 저런 말썽의 소지내지는 유해가스 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촌계장하고 협의하여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토적조현항을 막기 위해서 황토를 사용하는데 적조현상이 왔을때 황토를 바다에 뿌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조현상이 오기전에 황토를 뿌려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대책방법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적조는 지역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유입돼가지고 적조가 생깁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적조가 일어날때 황토를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황토에 물을 섞여 사용하는데 올해는 상당히 효과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정화를 하면서 황토를 뻘에다 희석을 시키는데 그것은 적조예방도 됩니다만 바다에 적조가 생기고 나뒤에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페이지 어장환경보전관리사업에 소각로 설치 해가지고 서포 구평에 소각로가 1,000만원 80% 되어 있다는데 서포 구평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수협위치에 있습니다.

수협위치에 해놓은 것이 구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토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 것이고 올해 사업하는 것은 수협위판장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수협위판장 선착장이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이죠?

예.

간이소각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서포해안선을 끼고 있는 다평 선착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오는 오폐물이 너무 많거던요. 그것을 보아서 처리할 곳이 없다는데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사실 어촌계에서 귀찮다고 이용을 안합니다. 실제 소각로를 만들어놔도 우리가 일일이 간섭을 하면 조금할까 잘 안합니다.

다평지구는 소각로를 여태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평지구는 안 만들었는데 희망신청을 안합니다. 희망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실 거기도 지저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보기가 안좋은데 하나 만들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서포 구평 소각로가 사천 수협에 있는 소각로 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수산물직판장, 활어위판장, 활어 및 냉동운반차 사업을 시재정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수협사업입니다.

수산물직판장 하나는 8억 7,4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진주시 신안동 447-4번지에 설치할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데 투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주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사천시 수협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업후계자 육성 4사람, 어업전업허가 육성이 3명인데 현재까지 어민휴계자가 몇 명입니까?

85명이 되겠습니다.

95명 중에서 어업융자를 받아가지고 어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회수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하는데 탈선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업을 하다가 도시로 전출하는 사람도 95명 중에서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계자로서 이탈할 때에는 이런 것은 자금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업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해야지요.

지금 어업후계자 육성은 처음에 어민후계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나간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탈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7～8명이 있어 자금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계 어업후계자 사업하고 틀립니다.

전업허가에 선정이 3명이 되었는데 자금지원이 2명밖에 안 되었네요.

4/4분기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12월말 중으로 지출할 것입니다.

지원안된 이 사람들은 지원된 사람들하고 같이 선정이 됩니까? 따로따로 선정이 됩니까?

같이 선정이 되는데 분기별로 예산이 선정됩니다.

이 융자를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수협융자입니다.

수협에서 융자해 주는데 분기별로 한명씩 하라는 것입니까?

3명인데 4/4분기에 한 사람이 있고, 2/4분기에 한 사람, 3/4분기 한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배정해 주면 안됩니까?

도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나머지 한명에 대한 자금이 도에서 안내려왔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보다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본 수협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5,000만원 받고 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불법어업 단속은 처음부터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어촌계 다니면서 지도단속하면서 방송도 하고,

그것은 계도 아닙니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4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고 순회하면서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찰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실적은 27건입니다만 단속횟수는 몇 건입니까?

어업지도선을 한달에 15회 운행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15회 나갑니까?

거의 그 횟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단속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해양경찰 배나 어업지도선은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나가서 배가 취항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도선들은 잡으러 다니는 것은 잘 다니는데 태풍주의보가 있을 때에는 자기들은 미리 들어가 버리고 어민들이 가든지 말든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민들보다는 어업지도선에 있는 장비나 시설들이 아주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업지도선들이 다소 위험하겠지만 어민들부터 우선적으로 피항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어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기상정보를 우리가 청취해가지고 멀리는 못나가지만 연안에 다니면서 안전조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각종 양식장은 보호를 하도록 안전조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월 15회씩 4대가 나가면 한달에 60회 정도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어느정도로 나갑니까?

4대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배는 주로 수심이 낮은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 15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작으나 크나 한대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한대만 됩니다.

그러면 배가 20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월 열다섯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지침은 15대가 되어 있는데 두대는 작은 보트입니다. 큰배로 못들어가는 낮은 곳에 들어갈때 이용하고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몇회나 나갔습니까?

153회 운항을 했습니다.

153회나 나가서 단속한 것이 총 177건입니까?

예.

육상단속은 없고요?

육상단속은 실적이 없습니다.

조치실적에 보면 사법처분 사건송치가 77건인데 구속이 4명, 불구속이 73명인데 구속 4명은 어떤 일로 구속이 되었습니까?

구속은 전과가 있거나 어선이 클 때 우리하고 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과가 있다는 것은 불법어업을 계속 해 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력조회나 범죄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몇번의 전과가 많으면 구속하고, 검찰에서 보통 8톤이상 기준을 두어서 구속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도선이 적발한 불법어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어업 77명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보통 수산업법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령은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판해 가지고 검찰에 가야 증거물로 남습니다.

계속한 것이 다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전체적으로 불법어업 단속하는데만 사용하고 그외는 운항한 적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점검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선 시․군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바다 나갈때 안태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여러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항횟수가 153회인데 불법어업 단속하는 횟수가 153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항횟수하고 불법어업 단속횟수가 같은데 운항횟수하고 불법어업 단속횟수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로 불법어업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용한다고 해도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잠깐 섬에 들려주고 계속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과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어업 단속하는데 선장과 기관장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횟수가 153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담당관실에 어업지도계 직원이 계장하고 5명입니다. 주로 배가 나갈때는 항상 어업지도계에서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다니다가도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지도계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했든지 실질적으로 불법어업단속이 몇 회나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자료가 나옵니까?

우리가 매일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자료는 나옵니다.

어업지도선 보유현황에 보면 241호가 2개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몇톤자리가 203호입니까?

밑에 0.52톤 241호 되어 있는 것이 203호입니다.

지금 경남 241호, 경남210호 건조일이 90년 12월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 주었지만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건조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골동품이 되어서 하나는 계속 사용하는데 하나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90년이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된것 같은데요. 사실 사천시 바다는 좁은데 4대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천군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천군에 있는 것이 흡수가 된 것입니다.

2개가요?

예.

이런 지도선은 폐선을 시키고 지금 바다가 좁은데 95, 96 위에 있는 경남 233호, 경남 241호 두대만 해도 지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0.52톤은 깊은 곳에는 사용을 못하고 낮은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쾌속정 같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203호, 210호는 주로 기관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운항할 때는 241호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마다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연간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선박비가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치어를 도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작년도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3만 미는 작년에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어종은 뭡니까?

잉어하고 향어입니다.

사천시 관내에 내수면에 수장원을 많이 할 장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자신하는 것은 아니고 꼭 넣어야 하겠다면 제가 로비를 하더라도 도에가서 얻어 오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사수면적이 1ha이상 깊이가 5km이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포 구평지역에 양어장을 만들것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 넣어 주십시오.

개인 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잉어하고 향어를 저수지에 투하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그 마을 리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만 넣을 것이 아니고 모이도 줘야 되지요?

자연산입니다. 낚시도 하게끔 새로 만든 저수지 두군데에 치어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낚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 마을에 이야기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담당관님!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9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 세부 사업내역이 있는데 개소별로 장소별로 예산 집행된 것을 간략하게 뽑아 가지고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어업인 인력 육성 7명이 있는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