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일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2대 사천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절반에 가까워 의정활동도 상반기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우리 동료위원여러분께는 임기 상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통합시 발전의 개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의 노력을 다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자치행정을 도모하고 지역개발과 시민을 더 편안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감사기간 동안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은 보다 더 많은 질책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시책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수감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경우에는 달게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여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동안 알맹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은 물론 더 상세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신상 및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의 주의의무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에 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책개발담당관, 감사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타운조성단장, 120기동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거두어 위원장에게 전달함)

간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공무원은 감사위원 여러분께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입니다.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문섭입니다.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총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장 강형수입니다.

시민과장 김유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 남위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선서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환경국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이 선서문을 거두어 위원장에게 전달함)

선서한 공무원은 감사위원 여러분께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복순입니다.

사회봉사과장 임귀자입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입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박상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 보시면 올해 1월 25일 조례 제173호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발령 받은 것은 96년 6월 20일이었으며, 직원 보강이 9월 23일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담당관 초임관리자 교육으로 인하여 6주간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실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5명에 현재 현원이 2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로는 자치발전의 기획 및 조정, 시장 공약사업 및 지역숙원사업의 관리, 다음에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기획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족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 1명을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금후부터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담당관의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형태든 11월 23일까지는 담당관실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마당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두에 정책개발담당관실 발족에 대해서 담당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급한 업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요분장사무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천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 분장상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사항을 각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나 제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둘째항은 시장님의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의 관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당초 공약한 사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완결이 되도록 재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무국에서 주관하던 본청, 그리고 읍․면․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도 앞으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주민숙원을 배분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이나 점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시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숙원사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구태여 구분하지면 주민은 그 일개 어느 소수 지역에 대해 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 털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 공약 건수가 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이 완료된 것이 5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고, 미착공이 2건인데 이미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남은 것이 하반기인데 이 하반기 동안에 22건과 미착공 2건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약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임기 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들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이 당초계획과는 어긋나도 좋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긋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연차적으로 할 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업무 개별사항은 물론 집행하는 소관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기구설치가 된 기간도 일천하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점검 또는 체크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맡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제1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본건 기능대학에 부지매입비 20억 70만원을 인력관리공단에 교부한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비가 20억 70만원이 어떤 요건으로서 나중에 기능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그 재단이 해체가 되어도 본 시에서 투자한 20억 7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우리 시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교부해 주었다가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학교재단이 소멸될 때 부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는 것인지? 20억 70만원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위기관도 아닌데 20억70만원이 교부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부시장이 대리 답변을 했지만 기능대학 추진사항만 연설문같이 읽고 넘어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안 밝혔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체크하고 있다니까 본 건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제반 발족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깊은 관계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세한 것은 기획담당관께 전달해서 위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소관 부서가 있겠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차원 높게 비전을 내다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그래도 일천한 기관이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사천시 청사가 벌리동에 앉든지 용광동에 앉든지 용현면 송지리에 앉든지 용현면 송지리에 앉든지 어디에 앉든지 시청사를 다시 지어서 양쪽에 분할해서 불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통합한다면 시청사가 결정되는 곳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기능대학 같은 사회 간접시설들이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근에 단일하게 묶어서 빨리 행정타운이 조성될 수 잇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구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입지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최종적인 위치 선정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은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여건이나 지리적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인 사항이 상당히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무국장한테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존치 이유에 대해서 따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사업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집행하고 있는 것 점검하는 것이 정책개발이라면 필요없는 기구란 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의 생각으로서는 그야말로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구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담당관이 설명한 대로라면. 그렇다면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존치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꼭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조위원님이나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을 취합하는 과정이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한다거나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저희들의 맡은 바 임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이나 제방사항을 고려할 때 재가 꼭 변명 같습니다만 발령을 받은지도 얼마 안 되고, 금후부터는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시민복지나 제반사항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분장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내 높고 보면 전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뭐하려고 이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장합니까? 그래서 제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현재 저의 생각으로서는 인력이 보강되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한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기획단 구성 운영을 하는데 96년 8월 30일자로 3개반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했으면 현재 인원은 12명으로써 민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수집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입니까? 어떤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의 실과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계장을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자본유치기획단이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양이던데요? 기획단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가지고 있는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주었기 때문에 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도록 정책개발담당관실 직원들은 담당관과 더불어 우리 통합시에는 많은 정책에 대한 개발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과감하게 자료를 내주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각 실과에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서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 동시에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은 우리 시민에게, 그리고 공무원에게 희망을 주고, 소위 전망을 가지게 하는 많은 두뇌적 기구라고 보아질 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 직원들은 우리 의회가 만들어 준 조례의 뜻 이상으로 열심히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신태영입니다. 조사계장 이종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감사계와 조사계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 정원 9명 중에 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감사계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계에서는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를 하며,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실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 도 감사계장 외 15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122건, 재정상 조치가 1억 1,646만 8천원, 신분상 조치가 28명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견책이 6명, 훈계가 15명, 경고가 1명, 불문경고가 6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2개 기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사업소와 3개 면, 5개 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129건, 재정상 조치가 2,619만 8천원, 신분상 조치 20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연두 시작부터 11월까지 계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기관은 감사원과 내무부, 도, 그리고 시자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원과 내무부, 도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단속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실시한 것은 품위유지 소홀로써 근무불성실 사직을 1명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태만 및 소홀로써 10명이 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가 되겠습니다. 일명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1억원 이상, 단 수의계약시에는 4,000만원 이상을 심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1,000만원 이상을 구입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공사분야는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기성과 준공검사시에 입회를 했습니다. 심사후의 조치는 공사는 설계변경이나 공사 보완지시를 하고, 물품은 구입가격을 조정하거나 불량품에 대해서는 반품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건수는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 및 보완이 32건이 되고, 사업비 감액이 29건에 3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등록대상자가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이 열여덞 분이고, 소속 공무원이 7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읍․면․동당 각 1명씩으로 해서 위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여론수렴 후에 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이 전체 35건 중에서 33건은 해결이 되고, 불가가 2건이 있었습니다. 불가 2건은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로 개설공사에 따른 짜투리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담당실과에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96년도 총 예산액이 9,839만 3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8,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마지막 4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현재 사천읍 금곡리 382번지 장정부의 34명이 건의한 금곡리 산 44번지내 채석허가 반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채석허가 신청서를 96년 11월 14일날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의 추진사항은 민원인으로부터 11우러 20일경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용현면 금문리 조명제외 122명이 건의한 대하콘크리트 주식회사 레미콘 제조공장 설립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주민이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은 업주가 승소를 해서 현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곤명면 남문외리 곤양시장번영회장 김태식외 69명이 건의한 곤양우회도로를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개설토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회도로공사는 타절 정산을 하고 도시계획실시 인가후 연내에 착공토록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직사회나 일반사회나 이하 할 것 없이 사실상 사회기강이 헤이된 것은 오래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전혀 마르게 살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제가 들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륜을 제대로 지키면 전혀 감사라는 것이 필요없고, 범도 필요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직사회에서는 정신교육이니 뭐니 하는 것을 다 제외해 놓고 어떤 행정적인 용어나 자구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연 실장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직사회의 기강이 정립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시 감사실은 우리 관내의 어떤 공직자를 단속하기에 앞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의 임무에 대해서 출근시간 5분전에 방송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이라든지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방송을 실시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사회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동 위원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도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시 본청과 읍․면․동사업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을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에 대한 잘못과 옮음을 가려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감사도 연례행사로 반드시 확인감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감사하는 것은 지원 소관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원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 단체에서 적절하게 알뜰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정확한 사업이 안 되고 그냥 1,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면 몇 분의 몇쯤은 사업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당초목적과는 달리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사로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여론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크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상과 관심을 감사실에서 가져주는 것이 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앞시간에 정책개발담당관께서 하신 이야기가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라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감시를 하므로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집니다만 과연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또 이 앞 번에 보면 건수가 43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2건이 미해결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5건인데 이 건의사항 내용이 청소부문, 상하수도 부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말 행정 감시역할을 한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문제, 우리 시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자율위원들은 사실상 시민의 밑바닥에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지역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더라, 이런 것은 어떤 자연보호 활동을 해서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인원을 투입해서 치워달라, 이런 부분이 청소부문에서 있었고, 상하수도 부분도 조그마한 수리사항들로 하수도 부분에 어디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하수도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건의사항들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그런 건의사항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시에 120기동대가 있는데 시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만 잘하면 사실상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0기동대에 전화하면 청수부분이나 하수도 뚜껑 같은 부분은 제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무슨 조직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시대에 여론의 다각적인 수렴을 위해서 이런 조직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들을 건의해 주셨고, 또 120기동대 같은 것은 자기의 사인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신고하는 사항이지 공통적으로 다수인이 수혜를 받는 사항은 겅의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일상감사에서 설계 사전심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제도가 있는데 감사실에 전문적으로 설계를 심사할만한 기술직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감사실에 있는 직원 감사요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네요.

감사요원으로 발령해 주신 분들은 상당히 고참으로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7급 중에서도 고참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토목직도 유능한 공무원이고 일반 물품 구입관계도 7급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실에 오면 1년에서 2년간만 고생하면 바로 승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유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직급과 직렬이 무엇입니까?

토목 7급입니다.

토목7급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이나 화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감당하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이나 전기, 기계분야는 차출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니까 다행이고, 자체감사에 말이지요, 대상기관이 4개 사업소, 3개 면, 5개 동인데 자체감사결과에 재정상 조치로서 2,619만 8천원을 회수 내지 추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서 효과는 봤다고 보는데 여기에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 각 실과사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 확실한 숫자를 잘 모르는데 40개 가까이 되지요? 동까지 하면 40개가 넘겠군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겨우 12개 기관을 자체감사해서 이것만큼 재정상 조치를 취했는데 나머지도 하면 이런 경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소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읍․면․동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1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3개 면과 5개 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정상 조치가 적어졌고, 위에 보시면 도 종합감사시에 재정상 조치가 1억 1,600만원을 지적 받았습니다. 대상은 16개 읍․면․동과 4개 사업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개 기관이네요? 대상기관은 20개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조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자율위원을 읍․면․동에서 각 1명씩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까?

조례제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철 위원이 언급했지만 옥상 가옥도 분수가 있지 행정감시라고 하면 행정전반에 걸쳐서 잘잘못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봐야되고, 공식적인 의회나 감사부서나 사적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행정집행부의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게끔 하는 것이 이 제목하고는 맞아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건수가 35건인데 그중 해결이 33건, 불가가 2건 하는 것은 청소, 상하수도, 건설, 도시 교통, 기타로 해서 3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김위원이 질의하니까 사소한 민원을 읍․면․동 직원 또는 120기동대 또는 기타 새마을계통이나 주민의 생활불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신고를 못하고 누락된 그런 것을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 위원들이 찾아서 신고해서 처리한다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삐딱하게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사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공식기관인 사직당국이나 감시감독권을 가진 의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이 자율적으로 우리 시 행정도 누수현상이 있어서 감독이나 지도가 빠지고 잘못된 부분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챙겨서 잘못된 것은 타일러서 수정을 하고 시정하게끔 하는 위원회가 그야말로 이 타이틀하고 맞는 것입니다. 어떤 인맥으로 해서 18명이 구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15회 임시회 때 이 회의를 마쳤다고 해서 임시회를 마치고 점심 먹는 자리에서 이분들의 인성을 대강 훑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부축을 해 주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바둑이나 두면서 소일하기에 바쁘지 어디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챙겨볼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임의대로 조례 제정도 없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장은 그 포지션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능부서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는 동시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척결해서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는 이번 16회 정기회 종합감사에서 분명코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필요없는 것을 옥상 가옥식으로 모아서 점심이나 먹고 떼우고, 소주잔이나 해서 보내고 또모으고 하는 식의 기구는 과감히 척결해야 시민의 혈세로서 살아나가는 예산이 일푼이라도 절약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의 소견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를 저희들이 어떤 관에서 조직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름 그대로 자율감시를 하는 자기들의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한 어떤 협조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을 해 주신 것인지,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점심을 산다든지 해서 육성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실장이 그렇게 말하면 위증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18개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자율감시위원을 1명씩 추천하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은 안한 것으로 하세요.

감사실장!

예.

아까 선서했지요?

예.

양심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조병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이미 시가 조성한 감시기구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시가 만든 기구인데 그것을 자꾸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답변한다면 감사실장의 양심에 가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옥상 가옥식으로 기구를 만들지 않도록 감사실장 스스로가 이런 기구를 단속 저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을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세요.

알겠습니다.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구동에 있는 그분이 위원장으로 있다가 그것이,

지난 8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 먹고, 시장도 참여해서 점심을 먹고 그랬습니다. 연6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실적에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 명단을 하나 요구합니다. 이 18명의 시민 자율감시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전부 다 보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종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감사를 할 적에 당해지역 출신의 시의원이 참석하도록 책걸상 즉 의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에서 당해출신 읍․면․동 의원들이 참석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을 때 도의원님을 초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감사를 들어가면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에게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혹시 감사장에 한번 오셔서 어떤 사항을 물으시던지 또 참고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예우 측에서 우리가 마련한 바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도비로 공사를 해도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를 했는데 감사실에 안하고 건설과에다가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 것은 도에다가 건의하라고 회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문이 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감사로써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곤양에 보면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1년도 안되서 파열이 되어서 떼우고 그러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에서 감사할 사항이 있고, 시 자체에서 감사할 사항이 있고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 보조라고 해서 전부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만 도 보조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은 저희들에게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직영사업은 저희들의 권한 밖입니다.

도비로 했다고 해서 도에서만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사천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도비를 시장님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정대성입니다. 예산계장 강의태입니다. 법무계장 하상수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계가 3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모두 13명인데 현원도 13명입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은 맞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추진을 독려함과 동시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과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제궤도로 돌려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추진한 실적은 모두 322건인데 지금까지 완료가 108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200건이고, 부진한 사업은 모두 17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11월달에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도 개최해서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과 주요투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본격저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를 위해서 열린 시정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또 모든 정확한 자료라든가 의회관련 업무는 신속하게 타업무에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민원수렴의 창구로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지역안정이라던가 집단민원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건립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이금동 438번지 일대, 부지는 약 3만여 평이고, 건평은 3,900여 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능대학에서 모집하는 학과는 모두 4개 학과인데 생산기계기술학과, 금형기술학과, 전기기술, 생산자동화기술학과를 포함해서 모두 4개 학과이고, 정원은 240명이고 교직원은 68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능대학건립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99년 3월달에는 개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217억 1,000만원인데 국비로서 지금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온 것이 190억원 정도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20억 70만원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송금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을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2월달에 사천기능대학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95년 12월 건립부지 확보 요청이 공단측에서 우리 사천시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기능대학 유치계획을 보고하고, 5월달에 건립부지 4곳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건립후보지 기술검토가 되어 최종적으로 이금동으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기능대학 건립 후보지가 이금동 438번지 일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에 건립부지 매입비 교부신청이 있어서 10월달에 시에서 20억 70만원을 송금시킴과 동시에 부지매입비 및 보상 등에 관한 위․수탁협약도 우리 사천시와 공단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부지매입비를 교부하고 앞으로 부지매입비가 되돌아와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미 모든 위․수탁계약이라든가 건립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타운조성단으로 사무를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기능대학 진입로 약 450m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기능대학 부지내의 건축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건립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당초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모두 8억 9,28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는 기본지원사업이 6억 7,2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억 2,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 5건은 사업이 모두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추진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5세대에 9,600만원을 전부 배정했고, 기업유치사업은 6개 업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사업계획상 어려웠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동서금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추진 2개는 배고개하고 봉전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진입로로 개설공사하고 이중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순례 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가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부터 지역실정을 알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써 애향심을 발현시켜서 결속을 도모하고 또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1차는 올해 7월달에 6급이상 공무원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차는 올 9월중에 도․시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지도자급 인사를 모셔서 320명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에 3차는 1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12월중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씨문제라든가 연내 업무 마무리 관계에 대해서 계획지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233명이 순회를 마쳤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책평가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선상에서나 버스칸에서 이는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많고 뭔가 우리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방향 가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기획단 운영입니다. 이 기획단의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모두 3개반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설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자료수집반, 과업수행반 해서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시대 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경역수익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운영은 올 9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진중인 주요사업장 기록을 VTR이나 사진으로 제작해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주요현장을 조사하여 답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시․군에서 수범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기획단도 관광이나 개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민자유치라든가 발전의 어떤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나 기업이나 출향인사에게도 자료를 충분히 보내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다각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장 및 시민의 노래 제작 보급입니다. 시가 통합된 이후에 우리 시민헌장도 제작되고, 시민의 노래라든가 시목, 시화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노래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의 전기관단체, 학교, 리통단위, 새마을지도자 등에 배부를 해서 각종 행사시에 또 아침, 저녁 청소차 운행시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노래는 내년 5월 10일 제2회 시민의날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위행사시에 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시민의 노래를 제창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절감 목표는 1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11억 5,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일용인부 퇴직자를 제사역하지 않음으로 해서 6명에 1억 8,600만원, 다음에 불요불급한 경상비 집행 억제에 3억 4,600만원, 각종 행사의 간호사가 9,400만원, 불급한 투자비, 또 집행잔액이라든가 공사입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억3,2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농로확포장외 121개소에 1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완공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미착공 된 2개 소가 있습니다. 이 미착공은 와티 장포천 제방정비공사와 대방항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티 장포천 제방정비공사는 지금 배수가 안되고, 대방항 준설은 물때가 맞아야 준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발간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외주발간 억제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간실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는데 인력은 1명에서 2명으로 했고, 장비는 인쇄기외 2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올해의 발간실 운영실적을 대비했는데 소책자 유인은 올해가 약 15만 1,000매를 해서 작년도 보다 올해가 539% 즉 5배 정도 늘어났고, 각종 서식은 약 299% 해서 약 3배 정도가 늘어났고, 또 간단한 안내용 홍보 이런 것은 3배 정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간실을 이용하고 외주발간을 억제하므로써 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량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외주 발간을 억제하고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모두 285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가 162건이고, 규칙이 80건이고, 훈령이 43건입니다. 그래서 285건 중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 81건의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35건, 규칙이 30건, 훈령이 16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집행의 지침이 되는 법규는 비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각종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모두 36건으로 종결된 것이 13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모두 2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모두 8건이 접수가 되어서 종결된 것이 4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4건입니다. 이것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을 해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계상된 예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두 110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잔액은 29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본청의 경상적경비나 풀경비가 많고, 또 본청의 공통적인 경비인 관서당경비, 급량비 이런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올해 예산액은 모두 8억 9,28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 고개하고 봉전 전입도로 확보장공사는 기능대학 부지하고 서로 겹쳐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이 보류되어 있고, 또 한건은 4억 2,000만원 중에 동서금동 개발권 경로당 관계가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선정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데 일반건축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노래를 작곡 작사한 분에게 드리는 보상금, 그 다음에 지역순회 개최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120기동대 VTR 제작출연자에 대한 급식비 제공,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지역순회 및 선진지 견학 참가여비보상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해서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오찬 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가 경역수익사업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경역수익사업 추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또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단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선진 공유수면 매립, 조동 폐수류지택지조성 외에는 현재 유인물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소 94년도에서 얘기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98년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가 뒤따르지 ㅇ낳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는 지방제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천시에서는 지방재정확충 방안 일환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법에는 일단의 토지나 경지나 대지에 따라서 구분되겠지만 대지는 300㎡, 경지는 1,000㎡, 그리고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잡종지에 대해서 불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우리 재정확충을 좀 해 보려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역순회 설명회 예산집행과목은 어디에서 지출되었으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시민이 화합차원에 또는 모르고 있던 지리적인 여건을 알게 되어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좋게 이렇게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읽는 분들도 50%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중산층, 지식층 이렇게 아시는대로 구분해서 지역순회 설명회 결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규를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새로 개정된 것을 송부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하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 이양이나 또는 관리양여를 받아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그렇습니다. 공유지는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있고, 국유지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대부를 납부 받아서 30%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도유지는 우리 관내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30% 사유지는 전부 임대를 하면 그 임대료가 전액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양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양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중에서 잡종지로 전환시켜서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도록 해서 우리 시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불하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100평 이상은 안 되고, 잡종지가 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용도로 지정된 재산은 행정목적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및 십년 동안 불하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또 지금 현재 국유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완벽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이 관계도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목을 묻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하는데 경비를 조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업무추진실적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교적 긍정적이고 지금 지역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 중에서는 불필요하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차까지 했는데 주로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 유지급등이 순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계층별 여론을 물으셨는데 우선 중산층은 비교적 나들이가 쉽고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귀속이 안되고 사생활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양호 취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포지구의 해안이라든가 이런 구석구석의 실정을 다 알고 있는 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곤명 다솔사라든가 이런 명승지나 주요사업장에는 이 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매스컴에 의해서 알고 있고, 직접 자기가 가 봐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일부 소시민측에서는 상당히 여기 오래 살아도 비토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거기에서 감명도 받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도 들려주고 잇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보면 여러 가지 각기 반응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지원법률 관계는 법규를 카피를 해서 오늘 중으로 이연성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에서 회계과하고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하고, 제가 94년도 추계로 한 것은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는 것이 당시의 공시지가로 약 1,4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한번 더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금년내로 시의 발전이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일구어 내겠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된 이 마당에 부진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권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축부지 미확정입니다. 부지도 확정되지 못하는 마당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실, 두 번째 가산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는 군의 항공기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발상, 그 밑에 기준도로 덧씌우기(사천읍, 사남) 되어 있는데 공사구간 미확정입니다. 예산만 확보했지 공사구간도 미확정되어있는 이런 사례, 일일이 열거를 하자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마무리해 낼 자신이 있는 것인지 기획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님께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서금동 개발권 경로당 부지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화력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실상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신축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동만 되면 부지매입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사유지 매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매입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계약체결도 어렵고,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부지를 불하받아서 하려고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올해 착공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는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연내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가산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이것은 당초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해서 소각을 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해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천공군부대와 협의를 하니까 공군부대에서 다소 거부하는 입장을 보았습니다. 연기가 나서 비행기의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실무부서에서 공군부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좀 적게 내면 비행기의 이착륙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의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연내 마무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는 이 관계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못해서 사업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도로 덧씌우기는 사남하고 사천읍인데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이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공사구간 미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덧씌우기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확보해 놓고 또 뭔가 우리 관내에 시급한 곳을 참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업이 안 됐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사천읍과 사남면을 지정했단말입니다. 다른 데 것은 다 집행하고 이 지역 사천읍과 사남면에서는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는 적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연내라도 공사구간을 확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잇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업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실무부서에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볼께요. 통창지역 개발 사업비 미확보 되어 있는데 통창지역 개발은 현재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올해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우선 기본설계라도 하려고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대우그룹하고 관계가 있는 일성건설에서 3일전에 내려와서 사천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해서 이 관계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실무자가 서울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1억 8,000만원은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데 이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9가구에 대해서 사유지와 건물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창지역을 개발하려면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총 26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269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약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진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예산운영이 너무나 방만하고 치밀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해야 합니까? 같은 사업이라도 연내에 실행 가능한 것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짓고 넘어가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면서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또 사업 실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년 1개면씩 오지마을 개발자금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정동면이 지정되었고, 95년도에는 서포면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타 읍․면․동과 같이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막대한 5억원이라는 자금을 각종공사 집행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정동면 출신으로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96년도 공사집행상황표를 보면 유독 봉이동과 정동면에는 2건의 사업이 이루어 졌으며 사업비는 5,5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을 봐서는 10건 이상의 공사 또는 공사비도 수억원, 또 많은 데는 20여건의 공사로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이동과 정동면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기획에 착오가 있어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동하고 서포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을 하고 내년에 사남면에 3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지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국도비에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포면은 사업이 완료 되있는데 약 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남면에는 올해 정주생활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에서만 연차별로 오지의 균형개발을 돕는 차원에서 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과 전부 협의가 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 중에서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12페이지입니까? 부의장님께서는 몇 페이지인지 짚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 의원이 열여덞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사업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역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공공성이 많다, 수익성이 제일 높다, 수혜도가 높다 해서 우선 순위나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지에 수혜도가 낮고 인구가 적은 곳에는 물량이나 사업비가 적게 배정될 수 잇고, 그 대신 인구가 좀 많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수혜도가 높다 싶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지역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몇 억원이 들고 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모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은 어딘가 좀 답답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꼭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예산을 가지고 우선 바쁜 곳에 먼저 투자를 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이동과 정동면은 다른 읍․면․동보다 건수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3년전에, 약 4년전에 그것이 사천군인 당시에 곤명, 서포, 정동 그렇게, 곤명 서포 그랬다가 곤명은 남강댐 승상공사 때문에 11개 마을이 이주를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이 정동이다 해서 서포 정동 2개 뿐입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오지개발사업은 그 두 건 뿐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금년에 서포하면 내년에 정동하고, 내년에 정동하면 그 후년에 또 서포하고 해서 5개년계획인가 10개년계획인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전국적으로 컴퓨터 전산처리를 해서 각 시․군마다 오지개발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지개발사업이지 지금 사천에 우리 시에 있는 곤명이나 사남은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서포, 정동을 제외하고는.

사회환경국에 가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담당하니까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구동에 가면 동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철도부지로서 동서금동 경로당 부지를 불하를 못받아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동금어린이집이 300평인데 그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 132만원에 현재 매각을 하려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100만원을 잡더라도 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드는데 이 동금어린이집이 작년에 들어와서 해 보니까 매년 600만원의 임차료를 철도청으로 납입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5년 정도 불하를 못 받으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또 앞으로 3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하를 받아서 자기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안 됩니까? 괜히 우리 시에서 300평을 사려고 하면 평당 100만원을 주더라도 300평이면 3억원을 주어야 하고, 또 1년에 6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주다보면 5년 그것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3억 3,000만원이라는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동금어린이집에 땅을 사 줘서 크게…. 물론 자기네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는 했지만 굳이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동급 어린이집이 건물 자체도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원장도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시에서 임용했고, 현재 일부 동금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애들의 보육료를 가지고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민간인에게 완전히 동금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위임시켜서, 아니 완전히 넘겨줘서 ‘땅도 너희들이 사고, 시에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 어린이보호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운영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이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경영차원으로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면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나 하고 10년 전에 기채라도 내서 땅을 매입하자고 논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상 땅을 못사고 결국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가고 그 땅 위에 우리가 동금어린이집을 지어서 매년 토지개발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관심있게 검토가 되어서 땅을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있게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옳은 답을 못 받아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기능대학 건립부지 돈 20억 70만원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정질문에서 물었는데 기능대학이 몇 번지에 설 것이고, 부지가 얼마 필요하고 무슨 과가 몇 개 있고, 정원이 얼마고 몇 년도에 준공해서 개교할 것이라고 해서 연설문 같이 일관성 있게 쭉 해서 묻는 것은 답하지 않고 추진상황만 설명하고 어물쩍 치워버렸는데 20억 70만원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부했는지 제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인력관리공단에다가 20억 70만원을 교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비로써 20억 70만원을 인력관리공단에 준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부담분입니다.

무엇이던 우리 시비가 20억 70만원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법의 근거가 어떤 법을 근거해서 20억 70만원을 자치단체인 사천시가 인력관리공단에다가 교부해주었느냐 해서 법의 근거를 시정질문에서 물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절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물어 봅니다.

예, 제가 아는대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조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론은 필요없고 법의 근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단위나 이런 데 기능대학이 많이 건립되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간에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육성 발전시킬 수 있어도 대학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에 명칭이 무엇이건 대학이 설립되는데 돈을 우리가 그저 주어도 주든지 이것을 투자식으로 주든지 출자식으로 주든지 주는데 그 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그 답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학 서는 것이야 몇 개가 서든 그것을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구요.

이것은 법적 근거는 제가 못 찾아보았고, 당초,

그러면 무작정 돈 20억 70만원을 준 것입니까? 담당관이 못 찾아 보았는데 어째서 옳은 답이 나와지겠습니까? 계속 설명해 보세요.

기능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 노동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단 부지매입비는 시․군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할 것이니까 대신 우리 관내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조건에 의해서 부담을 했고, 납입을 했습니다.

법의 근거 없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납입을 한다면

이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도 시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되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기능대학 부지를 시자체에 부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알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시비로서 확보해 놓으면 그 땅은 앞으로 사천시 사유지란 말입니다.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설립되는 기금은 국비를 가지고 160억원이 들든지 180억원이 들든지 설립해 주겠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그렇게 알아왔지요. 그렇게 알았는데 기능대학을 설립하는데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부지를 사야하니까 시에서 부지를 부담해 주는 대신 돈을 우리에게 납부해라 그래서 20억 70만원이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시에서 모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부지매입비는 공단에 가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우리 사천시에 부지매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네요. 위탁은 해도 돈은 관리공단에서 20억 70만원을 자치단체인 사천시에다가 주면서 부지를 사는데 대신 일조하라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돈은 우리 시의 돈이 원천적으로 공단에 20억 70만원이 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능대학을 유치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막무가내로 법적 근거없이 된단 말입니까? 어떤 출자형식이나 투자하는데 주식을 공동투자한다든지 해서 어떤 협약서가 작성되든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돈이 갈 수 있고, 또 그 자체로도 중요재산이 이동되는데, 우리 시의 돈 20억 70만원이 이동되어 가버리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시의회에서 절차가 이루어져야지요. 말만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부지매입 및 보상 등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위․수탁?

부지매입 및 보상 등에 관한 위탁․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수탁은 우리 공단에서 돈을 줄테니까 사주라, 우리는 받아서 사주겠다 그것이 위탁․수탁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근원적인 돈이 우리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 20억 70만원에 대한 근거를 물었지 위․수탁계약이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능대학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으로 보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당초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담하는 것을 누가 몰라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하는데 20억 70만원이 공단에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돈이 가야 하는데 그 돈이 가는 철자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20억 70만원을 공단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승인 또는 의결을 거쳤는가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가 나중에 우리시의 소유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했으면 한 것이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큰 절차상의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든지 공단에다가 다시 수탁을 해서 공단에서 다시 우리가 재….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돈 20억 70만원이 선행되어서 교부가 되어 먼저 갔습니까? 아니면 이 수탁계약이 먼저 되었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돈이 먼저 갔지요?

먼저 돈이 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돈이 먼저 갔지요?

예.

그러니까 돈이 선행되어서 갔으니까 이 돈이 공단의 상위계열 기관인 것 같으면 당연히 교부가 되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인력관리공단하고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우리가 거기에 돈을 교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위․수탁계약을 한 것은 우리 돈을 20억 70만원을 너희 자치단체에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수탁을 해서 땅을 사 달라는 것이 위․수탁계약이고, 20억 70만원이 가는 법적 근거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이것이 의회의 승인 또는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결행되고 돈이 20억 70만원이 그냥 비행기 날아가듯이 붕 떠서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노동부 산하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협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먼저 기능대학을 유치하려면 부지매입비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납입을 해야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겠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그러면 기준절차는 나와 있어요?

그것은 기능대학을 처음에 설치….

말로써 오고가고 그렇게 풀이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한 아무런 법적근거나 규약이나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애당초에 우리가 노동부소관 인력관리공단 같으면 우리가 부담금 납부를 하라는 고지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해 줬다면 그것은 당연한 조치인데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기는 하는데 지역에서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고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부담을 하는데 따른 땅을 사서 내 놓으라든지 하면 땅값을 우리에게 일단 올리면 땅은 우리가 물색해서 사도록 한다, 사는데 방법은 이 지역의 지역민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가 이 속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탁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공단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뒤에 이루어진 것이 위․수탁계약인데 20억 7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의결 같은 아무런 절차없이 20억 70만원을 그냥 인력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이냐고 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부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고, 그 법적근거를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서 20억 70만원이라는 돈이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왜 떠나갔느냐? 20억 70만원을 납부하고 인력관리공단에서 사천시에다가 기능대학 건립부지를 사 달라고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이쪽에서 그것을 맡았단 말입니다. 맡아서 사면 등기이전은 인력관리공단으로 될 것 아닙니까? 사천시로 등기가 될 것은 당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20억 70만원이라는 돈은 그저 붕 떠서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출자형식이냐 아니면 주식형식이냐 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의결없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돈만 20억 70만원을 공단에 납부해 주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중요재산이 유동되어 움직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주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부시장이 대신 답변하면서 기능대학 설립과정만 천편일률적으로 연설문 낭독하듯이 읽고 넘어가버리고 답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요지는 답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집행하는 실무부서장이 모르는데 관리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는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20억 70만원이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 가도 모르겠지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중요재산이 이동되어서 인력관리공단 재산으로 가 버리는데, 가는데 있어서는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중요재산 취득 또는 처분이 되는 사항은, 취득 처분의 권한은 집행부 장에게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 또는 물건이 이동될 때는 반드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놓아야 집행기관에서 함부로, 소위 법에 위배되는 돈을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의 원칙에서 견제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기능대학 하나 오는데 20억 70만원을 그냥 던져 줘버려도 상관은 없겠지요. 약 200억 드는데 우리가 20억원 정도 주어봐야 상관은 없겠지요. 하지만 주는 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하는데 맹목적으로 20억 70만원이라는 돈이 가 버렸단 말입니다.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20억 70만원이 간 동기는. 그래서 그 법적근거를 어떤 법에 의해서 갈 수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대한 중요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재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한 이유는 어떤 재산이 교환되거나 출자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되거나 부적정한 대가로써 양도 등 이례적인 형태로 발생되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 모르게 20억 7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돈은 인력관리공단으로 가서 기능대학 부지를 사 달라고 위탁을 시키고 우리는 수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는 기능대학 부지를 사던 무엇을 하건 의회 모르게 20억 70만원이 가버렸단 말입니다. 내 뜻은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물어본 취지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서 서면답변을 주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회관에 투자되는 20억원이 현재 10억원이 교부되었지만 20억원은 도농통합을 할 당시에 도농통합에, 농촌부분에 못다한 사업을 보충해서 하도록 달래는 차원에서 보너스 식으로 교부된 것이 20억원입니다. 당초 설명회를 가질 때 우리가 예술회관은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급한 것은 1,200-1,300여 명의 공무원이 짜증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한다든지 한군데로 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급선무라고 시장을 위시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부르짓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사천시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금후 장래를 멀리 내다본다면 시청을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이 상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루어 두었다가 좀더 발전이되고 크게 개발윤곽이 잡혔을 때 여기가 좋겠다 하고 지었을 때 참 잘 되었다고 할 때가 올는지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몇 년내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는지는 아직 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앞으로 조금 시일을 두고 봐서 우리가 어디쯤 행정타운이 설립되는지를 감안해서 기능대학이나 예술회관이나 모든 사회간접시설들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집단화되어 모임으로 해서 도시타운이 빨리 조성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좀더 재고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9월달인가 언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랬어요. 의장이 직접 꼭 집어서 ‘문화관광담당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랑곳없이 7월달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과거식으로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럴바에야 구태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18명이 모여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의결한다, 감사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15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했습니다. 그 때 지금까지 기능대학 설립해 놓은 과정만 쭉 연설문식으로 했는데, 제가 서면질문서 내 놓은 답변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보도내용을 보면 토지계획상 알맞지 않는 곳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유지에다가 짓기 위해서 억지로 이미 가정했던 장소에다가 꼭 지어야 되겠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TV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억지로 당초계획대로 하고싶은대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인지 직접 우리 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예술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하는 좀 과분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답을 드리기에는 좀 과분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의 획일성이라든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9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잇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담당관으로서 어떤 시정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시책상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문화예술회관이 굳이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전체적인 문화예술차원을 놓고 볼 때 어디쯤 서는 것이 향후 발전적이고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좋을 것이라는 것은 한 번쯤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물고 나온 것이지.

이것은 작년부터 거론되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타당성을 검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일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위배되어도 할 것이고, 의회의 동의도 의결 승인도 필요없이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으니까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돈이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올해 화력발전소 지원금 20억원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고, 그 자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국에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신감만 조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타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생각되지 않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사천리로 밀어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세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버스를 탄다, 유람선을 탄다 해서 지금 비토로 가고, 신수도로 가고, 또 사천 산성공원이나 사천만 연육교 건설현장이나 화력발전소나 서금 매립지나 이렇게 순회를 하고 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경비가 투자될 것으로 압니다.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고, 이렇다 할 정도의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인데 이게 보면 조금 빗나가고 있는 양상이 엿보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 중 하위직 공무원들이 12월 중에 마지막으로 순회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 가본 곳도 가보고, 먼 곳도 가보는데 우리가 살고 우리가 다스리는 행정관할 영역이 약 37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몰라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향후 어떤 계책이 숨어 있는 그러한 선전도구화 하는 그런 색상이 보이기 때문에, 또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해도 형평성을 잃지않고 오직 우리 관할은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고 앞으로 여기는 어떤 산업이 발전될 것이고 앞으로 여기는 어떤 관광명소로 유명해 질 것이다 하는 것만 제대로 설명하고 순회해서 마치는 방법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첨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9년까지 시한부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필요없는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민자유치기획단을 96년 9월 12일에 구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3개반 12명,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똑같습니다. 3개반 12명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8월 30일날 민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기 9월 12일자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성한 것은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9월 12일에 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8월 30일날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일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성을 해서 조직을 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예견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구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직을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면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당초에 직원이 계장급 1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 1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개발담당관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어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 것은 벌써 다 들었고, 정책개발담당관실도 시한부 기구가 되어서 99년까지는 모든기구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해야할지 이것도 저것도 손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잡힐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는 상황인데 그런 기구가 또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는 기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날짜조차도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두 개를 만들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느 것을 먼저 합니까?

사실상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예산서를 짜 놓고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서에 맞추어서 짭니까? 아니면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이 짭니까? 그것도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본래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엊그제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 버리고 예산서 개요만 몇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제일 핵심이 중기재정계획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그해 당해연도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서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먼저 했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이 얼마나 예산서안을 짜 내느라고 씨름을 했는지 숫자도 보면 금액을 자꾸 고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아팠는지 짐작이 가는데 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었습니까?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16명입니다. 시의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명?

예.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입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예,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예, 그때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서일삼 위원님, 그 다음에 김봉권 위원님, 그 다음에 진덕현 위원님, 그 다음에 이인효 위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관께서 당초 문화관광담당관으로 전임 업무를 맡아 볼 때 기능대학과 예술회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예술회관이 동금동에 서거나 봉이동에 서거나 대방동에 서거나 아니면 곤양맥사리에 가서 서거나 하등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의 입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진주시 칠암동 소재 문화예술회관이 현상유지가 20% 밖에 안되고 80%가 적자운영을 하면서 진주시에 주려고 해도 진주시도 골치아픈 애물단지를 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진주시가 안하려고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궁전같이 군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문화예술회관이 뭐가 그리 급합니까? 나중에 다 지어놓고 그것 관리하려고 해 보세요. 사람이 곤욕스럽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지요. 엎어놓고 우리 지역에 사회간접시설이 한 개라도 더 서면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인데요? 그야말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장이 한가지라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관료주의적인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는 앞으로 일천하지만 과거에 얽매인 자치단체가 되었다고 5․16 군사혁명으로 자치단체가 무너지고 이제와서 겨우 살아난 자치단체가 이제 6년째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를 그렇게 어물쩡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우리 시장이 민선시장이지만 경상남도에서 가장 그래도 관료적으로 공직을 오래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회가 완전히 무시 당하고 경시당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관리자이신 시장․부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기획담당관이 척추제일 위의 마디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필요없는 것은 배제하도록 정당하게 건의하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내용대로 인용한다면 사천시보를 만드는데 명예시민기자를 모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기자 그 분들이 전문적인 실력이 없고 또 신문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신상 문제라든지 또는 감정적인 문제를 취재해서 원고를 내었는데 산천시보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이 오히려 명예기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한 연후에 명예기자를 모집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천시보가 간간히 이야기되어 왔고 또 그 이야기 때문에 담당관은 상당히 핀잔을 느낀 적도 있겠습니다만 신문이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선부터는 신문이 시민에게 보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급방법을 현재 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만 써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한다고 일방적으로 써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조정위원회와 의논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2명의 명예기자가 쓴 것을 다 올리지는 못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꼭 우리 피부로 느끼고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서 칭찬하는 사항과 시정을 올바르게 지적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시보에 게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것만 게재해도 안되고 안 좋은 것만 게재해서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면에 따라 저희들이 어렵고 어떤 주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면에 가깝게 한두편씩 기사를 시보에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금 현재 시보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000부를 발행해서 향우회나 각 기관단체에 일부 보내고 나머지는 전세대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읍․면․동직원이 전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또는 현지확인을 하게 되면 한 40%정도 배부가 된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11월의 경우에는 지금 25일부터 30일까지 동에다가 배부상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11월 계획으로서는 전읍․면․동에 2개마을에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단위에는 통이 되겠습니다.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으로 추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실적에 읍․면․동별로 계수를 나타내고 계속 읍․면․동에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우편으로 보내면 쉽지 않겠느냐, 읍․면․동 직원이 신문 배달부냐 하는 직원의 소리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을 우편으로 하면 210원을 줘야 합니다. 현재 1부 제작단가가 110원인데 210원의 우편료로 보낼 수는 없는 실정이라 시보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관내의 전세대에 배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이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인양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정시책 홍보를 하는 마당에서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이나 중앙일간 신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의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발행하는 시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중 우리 시민이 그야말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먼저 신문과 방송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가장 홍보효과가 높다는 것이지요?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시보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이용하면 효과가 높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호당 배부되는 시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방송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일간지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보는 지나간 달의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만 알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보가 배달이 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지만 각 시사성과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방송매체나 일간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시정시책 홍보라는 것은 굳이 시사성을 띄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시정시책 홍보는 시정시책을 널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시사성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원할 수 있는 매체는 전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보에는 1회 홍보를 했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시보에 의한 시책홍보는 1회입니다.

월 1회입니다.

월 1회가 아니라 딱 1회로 되어 있어요.

기획보도 사실이 1회입니다.

일간지 4회, 방송사 4회, 시보는 딱 1회 되어 있습니다. 기획보도인데 기획보도가 시책홍보 아닙니까? 별거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급적 시보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각 신문을 보면 현재 많이 줄어진 것이 역력한데 그래도 액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신문을 우리가 요청해서 보는 것인지, 억압에 의해서 보는 것인지, 할 수 없이 사정을 봐서 보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또 예전에 TV가 없을 때는 신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이 문제거든요. 처리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부인들로 봐서는 신문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발 신문 좀 안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담당관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을 더욱더 줄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한 말씀에 곁들여서 드리는 말인데 시보가 발간되면 그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각종 일간신문이 가정집에 배달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각종 경쟁상품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96년도 주민홍보지를 보고 있는 것이 삼천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신문부수와 종류가 좀 많습니다. 부산권도 있고, 울산권도 잇고, 마산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연고에 의해서 계속 보게끔,. 하는 수 없이 본다고 하면 뭣합니다만 언론사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못 줄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봐줘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님!

아까번에 이연성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은 같습니다만 시보발간에 있어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활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관부서 공보담당관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사천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창안해 낸 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장의 안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시보가 정기신문은 아니지만 기자라는 사람의 책무가 대단해 중요합니다. 시보를 발간하는데 대수롭게 생각하고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조금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을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문제와 곁들여서 현재 시보발간은 누가 집필을 하는지 알고 잇고,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이 삼천신보부터 시작해서 봉화, 하나로까지 나와 있는 것이 13가지의 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별로 본 일도 없고, 와룡신문은 내가 이번에 어떤 신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기간행물 등록일자부터 지금까지 매년 구독료나 홍보비나 지급이 된 사항을 지급선하고 지급일자하고 명시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간행물이 등록된 날짜부터 그 이후로 가령, 주간 삼천포신문이나 삼천신보나 시에서 일반홍보용으로 배포해 주기 위해서 100부를 사 주었던지 200부를 사 주었던지 월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배포한 농어촌지처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등록된 현황대로 등록된 날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지대와 홍보수수료라든지 지급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먼저 조위원님께서 물으신 명예기자 모집착안은 누가 했느냐 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할 자료를 각 읍․면․동사무소나 유관 기관단체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게재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사람 있었던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활용하겠다는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천시보 발간 집필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어떤 지나간 달의 주요실적이나 다음달의 주요계획, 또 우리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신문사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신문사에서 합니까?

예,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시보는 어느 신문사에 의뢰를 합니까?

신경남일보에서 인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쇄는 거기에서 해 오고, 여기에서 조판을 짜가지고 정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조판까지는 못하고 원고만 가지고 가면….

원고안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집약해서 정리하는 정서작업은 누가 합니까?

정서는 공보담다관실에서 합니다. 정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신문을 편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1면에는 무엇을 해 주고, 2면에는 의정활동 사항을 실어 주십사하는 대략적인 안을 짜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면 그 자료를 배치하는 것은 신문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필하는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네요?

예.

다른 사람들은 손을 안 데는 것입니까?

예.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0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모자라는데 여기에는 왜 많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8명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현재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5급 과장 1명, 담당관이 1명, 6급 주사 두 사람, 7급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카메라맨, 앰프기사, 타자수 이 3명을 빼고 나면 한 계에 행정직이 1명씩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유태 씨라는 분이 휴가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한 사람이 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직원이 모자라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8명이라는 것을 수정해야지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당초는 1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10명이상이되어야 한다면 완전히 부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책정을 해야지 정원은 8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10명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요.

정원을 10명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데 1명을 빼서 8명으로 맞추든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우리 지역에서는 홍보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때 한번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홍보매체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모든 운영실태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올해는 거의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의 운영사항이나 예를 들면 시정질문 같은 부분은 시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유선방송을 오보담당관실에서 허가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삼천포 유선방송에서 8,000세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지역이 난시청지역이 되어서 유선방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는 유선방송을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잇고, 요즘에 와서 보면 인구 밀집지역에도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의회에서 유선방송으로 시의회활동을 방영해 달라는 것은 영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 국회에서도 국회상황 같은 것을 보면 매일 나옵니다. 우리 시의회의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이제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어떤 유선방송 홍보자료를 의뢰해 오면 산천포 유선방송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 유선방송에는 행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이 되어 있어서 문자가 되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사천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수협 근방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특별한 방송인터뷰를 널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촬영해서 협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 그것이 방영되도록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그 부분을 편집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구요?

그것을 공보담당관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의회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사촬영을 해서 홍보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감독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선방송허가가 되어 있는데 감독사항이라는 것은 유선방송의 질을 높인다든지 영상이 잘 모이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봐서는 안 될 방송물이 아니고 다른 어떤 비디오나 그런 것을 틀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을 높인다는 것을 사실상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유선방송사에 비해서 삼천포 유선방송은 채널 수나 화면이 괜찮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진삼하고 사천읍, 곤양 정도는 가족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이라고 해봐야 재정적인 자원이 아니라 방송일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 사는 사람에게 우리 시민이 안테나를 달지 않고 유선방송을 설치한다든가 설치부담금을 적게 내고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사천에서 유선방송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시 관할 지정 벽보를 붙이도록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 정석규입니다. 전산직입니다. 통계계 서종현 계장입니다. 행정직입니다. 통신계 조효제 계장입니다. 통신직입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정원이 14명입니다만 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 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기능직에서 1명이 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행정직이 저와 통계계장하고 두 사람 밖에 없고, 전산직 5명, 통신직 3명, 기능직 5명 해서 거의가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초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위주로 전산기초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통․리․반장 자녀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읍․면․동 여성지도자 전산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일쯤에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전산교육은 DOS 및 글 교육을 9월달에 320명을 비롯해서 520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자녀 전산교육은 7월과 8월 여름방학을 기해서 초등학교 4,5,6학년 중 희망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교육의 방향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의 하나로 교육대상자 선정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고, 교육담당은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현재의 전산교육장에 286, 386 구형 전산교육장비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교체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전산능력 평가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기초이론하고 문서작성 실기를 평가하여 전산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해 7월 19일에 733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우수단체 2개소에 대해서는(종합복지회관하고 벌용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씩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PC활용의 가장 기초적인 워드프로세서(문서작성기법) 위주 보다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든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산능력을 평가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의 전산교육 계획은 성적 우수자와 성적 저조자를 구분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PC통신망을 이용한 시민의 방 운영입니다. 이 PC통신을 이용한 시민의 방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 또 여론수렴, 민원안내 등의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청의 주 전산기를 이용한 경남광장이라는 그 속에 사천 시민의 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3일날 개설되었습니다만 주요 메뉴로서는 시정홍보, 시정참여, 그 다음에 기타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지침서를 약 347부를 제작하여 배부했고, 또 홍보 안내문을 9,7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본 결과 참여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6건 밖에 없었고, 열람한 것은 30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광장외 부속 메뉴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운영상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 독자적인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적극적인 운영과 폭넓은 시민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산이 약 3,000-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의 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금년에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29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 여가 및 가사서비스업, 국방, 외교부분, 제조업 같은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수가 약 10.1% 증가되었고, 종사자수는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 광공업 및 제조업 분야의 구조와 분포,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경제정책 및 시책의 자료확보와 광공업 관련 통계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도 12월 31일 현재를 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월평균 종사자 수가 5인이상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94년도 기준으로 하면 사업체 수가 약 13%가 증가되었고, 월평균 종업원 수는 4.2%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간합니다만 17개 분야에 약 300여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자료 검토를 해서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월 중에 발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12월 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통신장비 교체계획인데 시청에서 읍․면․동 간에 팩시밀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1개소 중에 96년도에 13대를 교체하면 다 교체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8개 동만 교체를 하고, 앞으로 5개소는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약 2,6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약 1,20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 전화번호부 수첩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3,3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약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700여 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인데 이것이 약 7,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쓸 돈은 약 3,000만원 정도면 됩니다만 이것도 약 4,5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앞으로 지출할 것이 약 8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약 7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남는 것이 약 700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지금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종합통신망 구축용 장비를 1,500만원 들여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가 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곳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기가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전산기 도입 추진 소흘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흘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주전산기 도입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 활용 미흡에 따른 대책 소흘입니다. 계약사무관리외 5종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부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된 우수개발 프로그램 미활용 부서의 업무별 담당자에 대해서 재보급 및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개 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동 위원님!

공무원 전산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희망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각 실과별로 행정전산기기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각 실과별로 각각 따로따로 구입을 하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산기기 이것은 기술이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우리 형편에 맞는 기종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같이 예산편성도 되고 해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실․과․소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도 우수한 것으로 하고, 단가도 싸게 먹히고, 기술분야도 제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금년부터 묶여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 그런 것 같던데?

지금 집행하는 것이 묶여 놓은 것 같은데.

예,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만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이 0이고 잔액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지출을 안 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이 예산이 아니라도 돈이 풍부한 곳인가 보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계장들이 담당관 보좌를 잘못한 것입니까? 106만원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일단 절약한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인구 및 주택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매년 연말 가까이 되면 상주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으로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하지요?

예.

그 다음에 인구통계는 주민등록 위주로 해서 연말에 통계를 잡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통계를 잡습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그 관할구역의 인구로 통계를 잡습니까?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주택 총 조사가 5년마다, 5년 주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10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와는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인구통계는 12월 31일 24시를 기해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구를 기준으로 잡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윤홍입니다. 관광진흥계장 정기조입니다. 체육계장 천순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1 담당관실 3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관광진흥계, 체육계, 조직현황으로써는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천향교, 곤양향교에서 운영하였으며 교육대상은 관내 초․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충효교육 및 생활예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동안에 사천향교, 곤양향교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은 관내 초․중․고교생 1,0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사천, 곤양향교 각 5기씩 운영하고, 1기가 3일간이 되겠으며 1일 4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충효교육과 생활예절 및 전통문화 교육이 되겠고, 강사는 향교유림 및 외부강사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충효교실 운영 지원은 향교당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소년들에게 충효교육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우리의 전통문화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및 예총지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통문화 개발 보존을 위한 발표공연 개최와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국악 등 예술단체 육성, 가산오광대 및 12차 농악 등 무형문화재 지속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전통문화 발표공연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지난 4월 21일 선진리 벚꽃장에서 벚꽃 개화 기념으로 상춘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행사내용은 무형문화재 발표공연으로 가산오광대와 12차 농악, 판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관무 및 진혼무 연회가 있었고 약사 시나위가 있었습니다. 행사비 지원으로써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전통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6월 1일 사천프라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판소리 고법 및 수궁가 공연, 무용공연이 있었습니다. 행사비로서는 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춘계 문화유적지 순례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주관으로 6월 27일날 창녕 유물전시관을 8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주관으로 5월 20일 문화원 강당에서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무형 문화재 발표와 사물놀이, 삼여중 관현악단 연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일장 개최로서 문화원 주최로 5월 10일날 노산공원에서 마루문학회 주관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 700여 명이 참여하여 백일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연합군 합동위령제가 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11월 11일날 조명군총 현지에서 학생, 시민, 유관기관 단체장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혼무 연회 및 위령제가 있었고, 행사비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전통문화재 발표공연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보전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며, 유적지 순례로 지역문화재 보존 관심을 재고시키고, 백일장 개최로 청소년들의 창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통농악 육성 및 여성합창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여성농악단 및 합창단 창단 육성과 학교농악 육성이 되겠습니다. 9개교로써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팀 육성은 삼여종고가 되겠고, 추진실적으로서는 학교 농악 및 사물놀이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수는 총 10개교로 1개교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사천시 여성농악단 창단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날 72명으로 해서 창단을 했고, 창단에 따른 운영비가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농악단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밀양공설운동장에서 21개 시․군 24개 팀이 참여 했습니다. 본시 출연팀은 여성농악단 55명이 참여했으나 입상권외로 입상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와룡문화제 행사시 여성농악단 및 각 학교 농악팀 발표공연이 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시민체육대회 식전 행사장 및 기타 행사장에서 여성농악단은 10월 28일날 별도로 공연을 했고, 각 학교 농악팀은 전야제 및 개회식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여성합창단 창단이 되겠습니다. 11월 16일날 68명으로 창단이 되었고, 운영비를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경연대회에 8월 27일날 참여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발표회는 10월 28일날 문화제 행사시에 별도 발표공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통문화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하고 농악팀 인원을 확충하고, 새로운 민속놀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2회 와룡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이 다소 늦어서 참여 기관단체, 학교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진행에 에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체육행사시 2개 종목 씨름, 줄다리기 진행이 다소 미흡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 개선과 그 다음 행사 자료 수집 등 전반적인 행사 재검토로 내실있는 지역문화재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97년도에는 양 시․군에서 사용하던 문화재 개최 규약안을 토대로 해서 통합 와룡문화제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산성의 성곽 복원과 곤양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각산산성 성곽 복원은 9월 1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급지는 대경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윤우가 되겠고, 지금까지 총 각산산성 성곽 복원 공사계획이 총 350m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81.5m를 했고, 93년도에는 39.7m, 올해 31.9m 해서 총 158.1m가 복원이 되겠고, 앞으로 남은 191.9m는 연차적으로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8월 3일날 해서 11월 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영생건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문화재를 정기검진하여 사후관리 철저와 보수대상을 파악하여 상부에 건의하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1회 사천시 문화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통합후 제1회 사천시 문화상을 제정하여 시행 했습니다. 시상부분은 4개 부분으로서 문예, 지역개발, 체육, 산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상시기는 10월 하순경 문화제 개회식 때 하였고, 시상금은 부문별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요강 공고를 7월 19일날 일간신문 3개사에 해서 9월 15일날 접수마감을 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후보자 접수를 한 결과 문예부 문예 5명, 지역개발부문에 후보자가 없었고, 체육부문에 3명, 선행부문에 2명 해서 총 10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10월 8일날 삼천포청사에서 개최해서 체육부문만 김봉식시가 선정되고 문화, 선행부문에서는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시상은 10월 26일날 와룡문화제 개회식 때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매년 문화상 시상에 따른 예산확보와 후보자에 대한 추천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5,1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관광화보 3,000부, 가이드북 10,000부, 리플랫 10,000부, 우편엽서 600,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96년 3월에 배포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와 전국 여행알선업체, 관내 숙박업소, 관광호텔, 유람선협회, 관광안내소, 운수업체 등에 배호하였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이벤트 행사는 7월 28일날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해변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총 소요사업비는 1,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코스 안내 리플랫 및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97년도 관광이벤트 행사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전국규모의 행사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덞번째, 쾌적한 관광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일대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와 총 소요사업비가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능화숲 진입도로 포장식수대 1개소 설치에 5,300만원이 투입되었고, 진분계숲 식수대 1개소 설치에 390만원이 소요되었고, 남일대 해수욕장 정비에 사장 및 산책로 정비와 그 다음에 식수대, 행정봉사실 도색, 남일교 정비, 하수관 교체공사 등을 하였고, 자연발생 유원지 임시주차장을 사천 용소에 193평, 능화숲 250평, 진분계숲 400평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광지 주변환경 정비 및 자연정화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남일대 해수욕장 유원지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향촌동 일원이며, 면적은 359,7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콘도 설치가 민자로 1동 65실이 되겠고, 주차장 확보가 3,815㎡, 진입도로 확포장이 1공구, 2공구 해서 총 570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가철거 및 종합상가 건립 분양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상가가 17동이고, 종합상가 건립이 1동이 되겠습니다. 상가철거 부지 모래밭 복원 및 녹지대 조성을 5,000평하고, 소요사업비는 11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진입도로 확포장은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가 나서 96년도에 예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은 지난 10월 12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재정빈약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과 98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확보 3,815㎡는 97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매입비 4억 400만원과 감정수수료 100만원 총 소요사업비 4억 500만원을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평당 가격은 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종대회 출전이 되겠고, 도민 체육대회와 도씨름왕 선발대회, 도생활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 2개소,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1개팀,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제3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9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울산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출전종목 및 인원은 축구외 17개 종목에 389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임원이 128명, 선수가 261명이 되겠습니다. 성적결과는 종합 6위를 하였고, 성취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결과를 설명드리면 수영이 종합 1위를 했고, 유도가 3위, 근대 5종이 1위를 했고, 나머지는 상위권외가 되겠습니다. 경비지원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으로 장소는 진해 시민회관과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출전종목 및 인원은 중등부외 4개부 14명이 출전하였으며 그 중 임원이 6명 선수가 8명이 되겠습니다. 성적결과는 청년부만 4위를 하고, 나머지 중등부 고등부는 8강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5일가지 2일간으로 장소는 거창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전종목 및 인원은 건강달리기외 9개 종목에 141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임원이 28명, 선수가 113명이 되겠습니다. 성적결과는 입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천강달리기에서 종합준우승을 탁구 울산시와 공동으로 종합준우승을 하였고, 게이트볼은 여자부 준우승 건강생활체조는 4위, 베드민턴, 테니스는 4위, 축구외 3개 종목은 등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공설운동장 뒤편에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되겠습니다.

담당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자 육상이 몇 위 이런 것은 생략하고 그냥 몇 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날 근대 5종을 창단했고, 창단인원은 5명으로 코치 1명과 선수 4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출전성적은 제13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하였습니다.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종합2위, 전국체전에서 개인 2위, 종합4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회 와룡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추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11월달에 설계 완료하여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대회 출전 시대표 선수를 엄청 선발하여 관리하고,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대회 종목의 전반적인 재검토 조정으로 도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400만원에서 지출이 1,300만원,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지출이 1,600만원,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400만원 예산에 7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50만원 예산에 14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 예산에 320만원은 지출하고, 936만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660만원 예산에 49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2,7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억 7,4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됩니까?

다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항목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업부 부당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요지는 구사천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에는 “출판사 등록업무”만 읍․면․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사천읍에서는 “인쇄소 등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읍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읍에서 처리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사천읍장에게는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및 조치하고, 현 사천시 읍․면․동사무위임조례에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업무가 읍․면․동 위임사무가 아니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공연신고 40건, 비디오 감상실 등록 및 폐업신고 5건, 면세용품 구입신청 2건, 관광사업체 명의이용 허가 3건, 관광사업 국내여행업 변경등록 1건, 체육시설업 신고 3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 이월 계속 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를 10억원 명시이월 시켰고, 진널전망대 설치공사에 2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실내수용장 건립공사에 14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앞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는 보전과 아울러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곤양은 유서깊은 곳이며, 옛 곤양군이며, 현재 향교를 비롯하여 군수비 등 옛 문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곤양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 성이 동문, 서문, 남문으로 흔적이 다 있었는데 그 많은 성을 개인이 다 집을 짓는다고 가져가고 했는데 아직도 일부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옛 것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나마 하루빨리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계획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곤양성에 대해서는 현황을 자세히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곤양성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전도 거쳐야 하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일이 많다고 보는데 일이 많다고 해서 소흘히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없는 것도 찾으려고 하는데 엄연히 성이 보존되어 있는데 진주성처럼 살리지는 못할망정 남은 것이나마 보전을 해서 역사속에 보존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업무보고한 것 중에 세 번째 전통농악 육성 및 여성합창단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천시 여성농악단 창단 인원이 72명이네요?

예.

이 사람들이 농악을 하는 것은 우리 전통농악인 12차농악을 하고 있지요?

예.

12차 농악을 하려면 농악단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전통문화 육성 발전”하면서 사천시의 고유민속 문화인 12차농악의 단원 숫자도 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농악단을 72명이나 구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을 많이 확보한 것은 작년에 도민속경연예술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35명이 출전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고 나서 여론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올해 상당히 확대를 많이 시켜서 했습니다.

우리가 12차농악을 계승발전 시키려면 여성농악단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시책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나쁘게 말하면 기분에 좌우되어서 만든 농악단입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느 시절에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논의를 안하겠고, 우리 담당관께서 그 농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여성농악단에 운영비는 5,000만원씩 주고 해서 애를 써는데 내가 남녀 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악이라는 이것이 아주 과격한 행동을 요하는 예술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여성으로써는 감내가 안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으로 농악단을 구성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자 한다면 남성위주로 농악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까지 농악육성 지원을 해 놓고 나면 이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외지로 간다거나 하면 더 이상 농악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돈은 헛돈을 썼단 말입니다. 내가 아는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 졸업한 아이들, 그렇게 잘하던 아이들이 내 집안의 조카 되는데 지금 그 얘들 나가서 하나도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향토에 남이 있는 남성위주로 농악단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천시의 대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은 구상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기분에 맞춰서 여성농악단을 만들고…, 고깔 씌우고 돌리는 그것이 12차 농악입니까? 이런 안일한 발상을 해서 돈만 축을 냈어요.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별로 좋은 얘기 안합니다. 다시 제고해서 내년부터라도 남성위주의 농악단을 창단해서 육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도 한데 담당관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12차농악 상쇄 기능을 인정은 안 받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바빠서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있습니다.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 시청의 식구가 몇 입니까? 해서 한 사람만 더 끼워서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모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농악단을 이끌고 갈 것인데 기분에 좌우되어가지고 여성분들만 모아가지고 말이예요 큰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악단원이 이 소리를 들으면 나보고 분명 안 좋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과격한 행위를 요하는 예술입니다. 남성도 감내하기 힘들어요. 괜히 장구 메고 세 바퀴만 돌아보세요. 땀 안 흘리는 남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활용하는 것은 우선 행사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농악입니까? 오락이지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농악전수관을 지어 놓았다면 거기에서 이 고장에서 농악을 전수받아서 계속 유지될만한 사람들에게 전수시켜야 할 것인데 여성들 모아서 하고, 아니면 외지 학생들 좀 와서 두들기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말이예요. 지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주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계 방학때 초․중․고교생을 사천, 곤양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사수당이나 수강생의 식비는 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향교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수당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향교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담당관께 근대 5종 선수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근대 5종경기 선수는 우리 사천시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고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다만 전국체전에 본 도 출전경기 종목을 메꾸기 위해 우리 시가 하나 안고 있는 과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본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근대 5종경기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 4명에 감독 1인입니다.

이 5명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는 거주를 안합니다.

각각 어디입니까?

각 마산, 창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예.

선수 4명하고 감독1명이?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생계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생계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당초 보수 결정은 쌍방이 계약을 했고, 계약된 범위내에서 매월 본인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선수별로 다 틀립니다. 감독하고 다 틀리는데…

체육계장께서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가 160만원, 그 다음에 1급 선수가 위에 120만원, 나머지는 90만원 그렇습니다.

어쨌던 우리 시가 경상남도 전국체전 도선수단으로써 한 종목을 메꾸는데 있어 일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가 현재 이 자료에 보면 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총액은 약 1억원 정도 나가고 있네요?

예.

그런데 도체육회 운영비 일부 부담토록 요청 해 놓고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5,000만원을 올해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내년에도….

지난번에 삼성항공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투자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억 150만원이 이 5,000만원을 포함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해 준 것은 어디로 가고요?

예산에는 당초 7,000만원 하고,

처음에 발단식을 하기 전에 식당에서 설명회 한 뒤에 그 때 설명회를 하면서 7,0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4,000만원인가를 더 했지요?

예.

그러면 1억 1,000만원인데 삼성항공에서 협찬금 5,000만원을 냈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면 돈이 1억 6,000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초 7,000만원하고, 추경때 5,000만원이 된 것은 삼성항공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총액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있었던 것은 시비가 아니고 삼성항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 그 때 그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왜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96년도 총 지원액이 1억 1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10월말 현재까지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지요?

예.

명시이월조서에 들어있지요?

예.

지난번에 TV에 보도도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 의회차원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돈을 50에서 60억원ㅇ르 들여서 할만큼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다 하는 여론이 분분하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지정해 놓은 동림동 산 55번지 3필지가 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축면적, 원래 주거지역에 3,000㎡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때는 부당하다고 도시계획법하고 연계해 볼 때 위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데 시당국에서는 강제로 그대로 추진해서 밀어 붙이려고 그 지역을 용도변경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요한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했는데 시청사가 어디에서든지 서게 되면 시타운이 조성되는 부근에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이 들러리로 서 주는 것이 타운조성에도 일조가 되고, 빨리 도시 행정이 되어서 시청사가 앉는 자리도 돋보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고해 볼 용의가 담당관에게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전에 구삼천포시로 있을 대에 시에서 입안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구삼천포를 들먹이고 구사천군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향후 발전적인 측면을 보고 매사를 풀고 나가야지 여기에 국비 20억원이 투자될 돈도 도농통합하는데 보너스 사업비로 던져 주었는데 우리 시가 인구 12만 2,000가지고 문화예술공간이 뭐 그리 필요합니까? 우리 삼천포 문화원이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내다볼 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내다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구삼천포에서 발상을 했다, 구사천에서 발상했다 하는 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하되 지난 15회 임시회때 시장에게 물어도 여기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추진사항만 연설문 같이 읽고 치워버렸는데 담당관이 어떻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물어 본 내가 어리숙하지. 저는 담당관의 소신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공간이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다고 볼지언정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문화예술 공간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불문가지이고 제가 묻는 핵심은 앞으로 시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었을 때 그 부근에 500m 거리든지 가령 그 부근에 이런 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그것은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사업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해 놓았으니까 도시계획 건축법하고도 문제가 되어서 보도에도 나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술공간이야 그것 아니라도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답변 못하겠지요?

그것은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허! 우리 의회에서 좋다고 의결을 했습니까? 담당관께서 확정이 되있다고 말하게요.

제 입장에서는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목적이 연기 안나는 공장을 짓는 것이라면서요? 나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 진흥에 아마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해수욕장에 벌써 콘도가 들어서고, 콘도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윤택하다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그냥 그렇게만 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우리 시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1개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돈만 넣고,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그 관계를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주느냐 하고 의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하고 의논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예산파트하고 의논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껏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돌려내라, 우리가 한다” 그렇게 할 사항이 못되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계속 줬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당장 시에서 회수하지는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직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만 들어부어 놓고 말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해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