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선자치 출범 2차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96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해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평소 산업경제국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저희들이 수행해온 산업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이하 전직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차원높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태 지업지원과장입니다. 권영근 농정과장입니다. 임효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림에 앞서 기본현황은 국장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산업경제국 조직 구성은 4과 16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과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조직 구성현황은 정원이 66명입니다만 현원이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4급이 1명, 5급 4명, 6급이 18명, 7급 19명, 8급 10명, 9급 2명, 기능직이 9명, 일용직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질 22명은 도축장 요원 8명, 공원관리요원 3명, 녹지관리요원 2명, 과 업무보조로서 타자수나 워드요원이 9명입니다. 과별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에너지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지도 감독 등 16개 업무를 관장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겨엦과 계장 4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양동구입니다. 통상계장 박치문입니다. 노사지원계장 박평숙입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예산집행 상황,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채무, 명시, 계속사업비 조서, 보상금 집행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11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곤양,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곤양시장은 96년 4월 29일부터 시작하여 96년 11월 15일 건축심의가 완전히 완료돼 가지고 지금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12월 20일날은 기공식이 되겠습니다. 서포시장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정곡시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정곡이주단지내 시장부지 1,800평에 2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1동을 건립하고 남은 것이 어시장 72평과 사무실 18평을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물 세일즈 활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는 1억원을 계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시장협조문 발송 250매, 산업축제 개최 21개업체 38개 품목이 전시판매되었고 그간의 판매실적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대도시 대형 도.소매장, 백화점내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서울소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우리 시 특산품이 출품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스 및 유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스 및 유류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으로써 위험취급 시설별로 3단계로 관리자, 점검자, 확인자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불법품질 유류 유통 근절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가스사용시설 지도.점검대상은 584개소입니다. 허가업소 64개소, 사용신고업소 520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회가 되겠습니다. 결과로서 양호가 562개소이고, 부적합 22개소 업소는 행정처분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유류품질검사도 1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품지리저하업소는 대방소에 세방주유소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1,44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통상 및 무역진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수출목표는 6,381만 9,000달러입니다. 현재 10월말 실적은 5,367만 6,000달러로써 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산구현 경남산품 상설전시장에 상품전시를 본촌식품과 대양식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통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내무역박람회에 참관하고 무역정보 및 수출시책 홍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품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시모노세키「경상남도통상사무소」 전시품목을 2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상품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확대도 현재 19개 품목인데 25개 품목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으로서는 국제전시박람회 10개 업체 1,523만원을 97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QC기획전 출품업체 7개업체에 1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품 해외세일즈 활동 전개도 대상국인 일본 시모노세키, 나고야, 동경에 시, 민간단체, 업체대표 11명 내외로 세일즈단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훈련계획 인원은 135명입니다. 훈련직종은 24개 직종이고, 소요예산액 7,5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훈련생 모집홍보를 위해서는 시보, 팜플렛, 포스터, 마을 엠프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대상자의 엄격한 선발은 전읍․면․동장을 통해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훈련실시가 157명이 되겠습니다. 대상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제3회 정기추경시에 모든 불용 집행 잔액이 가능한 것 외에는 다 삭감 처리했습니다. 2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관리 소홀은 지난 2월달 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경상남도 고압가스 제조업 등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경고 및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으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격대여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자격정지를 통보토록 하여 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가스등위험물 안전관리 소홀은 사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규칙에 의거 경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처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행정처분 감사자료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석유판매업 허가는 6건을 접수하여 6건을 완료했습니다. 가스판매 및 저장업허가도 3건을 접수하여 3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신규, 갱신변경 허가는 10건이 들어왔습니다만 10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신규 2건, 갱신 6건, 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채무부담이나 명시이월비는 전혀 없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보상금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실적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기반 구축을 해서 타지역 물품구매 행위를 최소화하며 지역상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적극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산업축제를 통한 홍보를 해서 21개 업체 38개 품목이 전시판매되었습니다. 기관단체장 모임등을 이용한 홍보도 4회 2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행사시 지역특산품을 활용하기 위한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지난 와룡문화제 때 우리 시의 상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활동 전개, 관내 기업체 임직원 계도해가지고 대동, 두원, 대신의 많은 기업체 임직원들이 우리 시의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소비활동을 계도했습니다. 생산업체 품질향상 및 판매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도 3회 했고,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차적 및 주소 옮기기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차적 및 주소옮기기 전개 좋은 시책을 발굴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소를 옮기는데 동시에 자동차가 옮겨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면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실적을 못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말슴이시죠?

계수적으로 실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일단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옮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했는데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회사 몇 사람 옮겼느냐, 무슨회사 몇 사람 옮겼느냐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 단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적 및 주소옮기기 하고 기업체 본사 관내 유도 이전하여 31개가 있는데 지금 시 산하공무원들중 외지에 나가 있는 살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세수증대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을병… 강압적으로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본사 관내 이전유도는 기업지원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창업기업들은 주사무소 일체를 우리 시 관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예가 사남농공단지에 있는 신성소재가 대구에 있는 주사무소를 우리관내로 옮긴 예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으로서는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 단속반 편성과 부당 물가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이 있는데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개인서비스 요금밖에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행정에서만 합니까?

경찰하고, 세무서, 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목욕요금 인하하고 개인서비스 음식 요금은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가 가지고 국세를 부과, 징수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못되는 것이 만약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도 단계밖에 안됩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는 가서 으름장을 놓는 효과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그 단계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틀만 세무소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면 문을 닫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요금을 어느정도 수준을 올리면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올린 것은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줘야 안됩니까?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국도에 있는 삼성초밥이 지도가격이 9,000원인데 11,000원을 받기 때문에 두차례 경고를 하고 세무소 직원이 나가므로 해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단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초밥이 장사가 잘되면서 11,000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2차에 걸쳐 경고한 결과 행정지도 가격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목욕요금이 지금 얼마나 올랐다고 봅니까?

당초 2,300원을 받다가 2,200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말없이 올렸고, 이번에도 말없이 2,3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욕료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당초 2,3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다시 목욕업주들과 위생과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지난 11월 20일부로 가격을 내려왔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목욕업계는 나름대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 정보가 빠릅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수도요금은 종전대로 받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벙크C-U가 90%이상 인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분기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납부한다는 요인과 인건비 하여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잠정적으로 2,200원까지는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2,200원 받는다고 하지만 물가비는 안올라가고 기름값, 수산기름값도 많이 오릅니다. 제가 82년도에 호텔을 경영하면서 사우나비를 3,000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할 수는 없고 10년동안 해보니까 올릴 수 밖에 없어요.

목욕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율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물가안정에 대하여는 행정력이 권고밖에 작용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비한 방법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 밖에 제재가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방 수세 수도료,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현실화 하려면 이렇게 받아서도 안 되거던요.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5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분들은 누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5명 어디어디에서 선정했는지 그 명부를 보고 싶은데요.

뒤에 나옵니다.

월 60만원이 모니터요원에게 나가는 모양인데요.

월 12만원 나갑니다. 시부에 3명, 읍 한 사람, 시 전체 한 사람하여 다섯 사람입니다.

읍에는 없고요?

사천읍 한 사람, 동서동, 벌용동 시장에 한 사람, 시전체 카바하는 YWCA 한 사람하여 다섯 사람입니다.

면단위에 있는 모니터요원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수당은 안나갑니다. 자율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모니터요원 5명은요?

유급으로 월 12만원입니다. 우리가 지정된 양식을 주면 매주 화요일마다 조사한 것을 팩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사용업체 및 시설현황 및 점검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사용현황은 현재 판매업소가 25군데, 충전저장업소가 10군데, 집단공급 7군데, 고압제조 저장업소가 18군데, 특정고압가스 6군데, LP가스 52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 사항은 10회가 되겠습니다. 시자체에서 8회 했는데 정기 4회, 수시 4회가 되겠습니다. 합동점검은 시, 소방서, 안전공사에서 2회 했습니다. 점검 조치사항은 부적합 22개 업소와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6개소, 시정 9개소, 경고 7개소입니다. 내역은 별첨 #1을 보면 코리아상사 경고,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경고, 승리가스 경고, 세원주택관리 경고, 경영에너지는 1～2차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가지고 문화가스가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고, 사천가스 시정명령, 삼진가스가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샘가스는 시정 및 사업정지를 3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 씽크상사와 장미가스상사는 시정명령, 신용가스상사는 사업정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가스 사업정지, 산성가스 개선명령, 국민가스 시정 및 사업정지, 경남가스도 마찬가집니다. 남척가스는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많기 때문에 별표로 했습니다.

단속한 후에 사업정지나 시정, 경고, 개선명령들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받게 된 위반사항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이 안전관리원 미책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통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부분 안전관리원 미채용과 이중 취급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LP판매업소들을 보면 가스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스저장소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이 전부 다 합법적으로 합당합니까?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서 집단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도록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기준을 다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경우는 3～4군데 업체를 한군데 모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LP가스 사용신고는 몇㎞ 이상 신고를 합니까?

250㎞입니다.

특정 고압가스는 어떤 가스입니까?

얼음냉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압저장제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고압저장제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냉동공장하고 대단위 사남농공단지안에 특수기계,

제가 알기로 물론 냉동공장도 특정고압가스 신고업소입니다만 고압가스 저장시설입니다. 보통 18개 중에 16개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LP가스 사용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많이 나는데 가스사고가 나면 크게 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용강 현대아파트 경우는 LP가스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차하면 건물자체가 내려앉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도 단속 점검이 번거롭더라도 자주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업업소는 안전관리자를 꼭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만, 저도 안전관리자이고 관련된 자격증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스 안전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관에서 한번만 둘러봐도 그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자주 들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가스저장탱크를 집단화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인가를 떠나서 산 밑이나 이런데 가야됩니다. 지금 저장창고가 인가 옆에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앞으로 인가를 줄적에는 인가가 아닌 외딴곳에 저장창고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가스업자들의 제일 애로가 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가 옆은 아예 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서 최대한 인가에서 먼 곳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리동 용강에 있는 가스창고는 이전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대방에 있는 가스창고와 같이 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방에 있는 것 하고 합한다는 말씀이 1년쯤 되어가죠?

마땅한 부지가 물색이 안 되어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옮긴다고 한지가 1년이 지나도록 오늘 내일 하는데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용업체 점검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업체 열관리 대상업체는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가 있습니다. 전기관련 대상업체는 연간 4백만kw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 #2인데 나중에 별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 조치사항으로써 연간에너지 사용 실적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5개소는 10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조치사항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미달업체 지정취소를 8개소 했습니다. 열관리 업소 3개소이고, 전기관리업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관리 대상 지정업체가 13개소입니다. 열관리는 서강유업, 용강 현대아파트, 삼성항공, 선경산업, 남양화학, 삼천포수산물가공 공장, 해태음료, 태화요업, 남양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관리 사용업체는 남강수도사무소, 삼성항공, 두원중공업, 태화요업이고 자체관리업체 3개소는 하나벽지, 대동기어, 하영아트타일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기업이고 기업의 경쟁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회사자체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관리와 절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6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첨 #3을 보면 우리 관내 주유소가 32군데 있습니다. 동지역 24군데이고 읍지역 18군데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석유를 품질검사 실시를 12회 95개업소를 했습니다. 석유를 정량거래 지도단속을 2회 64개 업소를 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 점검도 3회에 걸쳐서 64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별표 #3을 보면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세방주유소는 대방동 소재 양정근이라는 사람이 금년 1월경에 석유에 경유를 섞어서 품질저하 판정을 받아 1,44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사업상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별첨을 해 놨습니다. 7페이지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계인데 주유소는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화장실 문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배달하는 석유류 량이 작다는데요. 그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말입니까?

농협자체에서 합니다.

안전관리는 우리가 단속합니다만 공급이나 가격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안합니다.

군 같은데는 조합에서 공급을 바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포도 있고 곤명하고 농협마다 다 합니다.

합니다. 농협에도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름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1톤 차에 싣고 다니는데 길에 흐릅니다. 길에 흐르면 바로 사고입니다. 제가 볼때 1톤 트럭 한차 싣고 시내에 다니는데 그것은 허가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면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이 한 두대가 아니고 싸이카에도 싣고 다닙니다.

통 배달은 되는데 드럼통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은요?

그것은 규격통 1.8ℓ는 가능한데 드럼통에 넣어 다니는 것은 안됩니다.

단속을 몇회 몇회 해놨는데 제가 볼때는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탱크오일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익입니다만 자금이 없어서 그런데 단속해가지고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미비업소 1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미비업소라고 말합니까?

공중화장실 분야인데 주유소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불결하다든지 변기가 깨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내의 무역통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철업체 수가 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출지역은 일본 22개 업체, 미국 2, 캐나다 1, 러시아 1, 스웨덴 1, 태국 1개 업체입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부품, 조개 장어류, 오이, 백합이 되겠습니다.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 5,367만 6,000달러가 되겠습니다. 84%입니다. 목표는 6,381만 9,000달러입니다. 대부분이 수산물인데 53.7%를 차지하고 공산품이 43.7%, 농산물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지역내 수출선 분석은 22개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시모노세끼 10개 업소, 나고야 5개 업소, 동경 4개소, 기타 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시모노세키 경남통상사무소에 수출업체가 진출한 것이 2개 업체입니다. 죽립동 대양식품 이광량이가 하는 쥐치어와 곤명면에 있는 본초식품 김병찬 씨 마분말이 진출되어 계속 거기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품 국내 판매활동 전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4일 9일간 부산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전시판매를 한 바 있고,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경상남도 물산전 경기도 안양시 뉴코아백화점 평촌지점에 우리시 3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95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롯데 잠실점에 4개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8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항공부품이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통상 수출실적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산품으로 들어갑니까?

예, 공산품으로 들어갑니다.

항공부품이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수출누계가 어떻습니까?

삼성항공 10월분 수출누계가 …….

일본지역내 수출선 분석해 가지고 시모노세키 10개, 나고야 5개, 동경 4개 했는데 동경을 도쿄로 지명을 바꾸어 표기해 주어야 용어가 안 맞습니까?

도쿄, 동경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는것 같은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노사안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원은 1,126명입니다. 노사안정 추진사항으로는 노동조합 실태조사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노조는 9개 노조이고 1,028명입니다. 휴면노조는 4개 노조 98명입니다. 노동조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단협 시기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집중적인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개 노조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13개 노동조합 계속 노사안정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동향관리르 위한 수시 방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근로자 격려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날 행사를 5개 노조에 271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정 표창을 9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남도민상 수상을 두원중공업 노동조합장 정진용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사간담회를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금 1명을 추천하여 도지사 장학금 51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체불임금 일소대책 추진을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 참여지원을 도 주관으로 2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9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동조합은 어디입니까?

성심병원하고, 동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택시회사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과거 구사천군 수양택시가 휴면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노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하나는 노조조합이 있고 2개 회사가 노동조합을 성립하고자 하면 사업주가 방해를 많이 하여 설립을 못한다는데요.

지금 현대택시하고 사천지역노조 하고 택시회사 노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지역노조 3개가 합쳐져 하나하고 현대택시하고 두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천수양택시입니까?

과거 수양택시이고 지금은 사천택시입니다.

사천택시 하나가 있고, 지금 두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택시회사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사업주가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가서 손을 쓰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 운영상으로 그런 갈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세군데 노조설립 인가를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택시회사들은 노동조합을 다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노동조합 설립된 데가 13개 업소가 있는데요.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곳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원중공업하고 대동기업, 대신기업이 3군데이고 그외에는 노조활동 불만도 없고, 활동이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 현대택시 회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한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과정이지 최종적으로 나중에 타결이 됩니다.

타결이 됩니까?

예, 그것이 한번에 안 되고 적어도 10회 정도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타결이 됩니다.

9페이지 체불임금 일소대책 추진을 추석과 설 두번씩 했다는데 얼마만큼 체불이 되어 있습니까? 체불이 없도록 처리가 다 된 겁니까?

지난 추석에 송포산업하고 신양 인더스트리아에 4,200만원 체불된 사항을 추석전에 다 일소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우리 관내에는 체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줍니다.

노조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개 노조 했는데 나머지 노조에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행사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행사계획을 보냅니다. 보내면 보통 시장님 축사하고 표창, 격려금 조로 조금 줍니다.

왜 유일하게 5개 노조에 국한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행사할 때 시장님 나오셔서 격려나 축사를 해 주시고 표창도 해 주십사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나갑니다.

13개 노조가 있는데 5개 노조에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사활동을 안하는데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행사를 한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행사하고 있는 노조가 5개 노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가 되면 시장님에게 공문이 옵니다. 오면 요구사항이 표창을 한 두사람 해 달라는 것과 축사, 행사경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은 135명입니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4개월부터 12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요리, 미용, 열관리, 정보철 등 24개 직종이 됩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자나 실업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층 주부, 비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500만 6,000원입니다. 전액 국비로써 부담됩니다. 훈련생 모집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설직업 훈련기관에서 했고 공공직업훈련 기관에서는 2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훈련장소는 사설직업훈련기관은 19개소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삼천포 요리학원, 촉석미용학원, 미래컴퓨터학원 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직업 훈련기관은 2개소입니다. 훈련실적은 157명에 사설직업훈련기관에서 117명,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41명입니다. 예산집행은 10월말 현재 5,539만 4,000원의 수강료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사후관리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생 전원은 훈련기관에서 취업알선이 100%가 되겠습니다. 사설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은 자격증 취득자 취업지원 수당지급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계획이 135명이고 10월말 현재 훈련실적이 157명입니다. 그러면 135명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이 7,500만 6,000원이면 157명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예산이 부족되어야 되는데 10월말 현재 15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5,539만 4,000원이 나갔다면 월 약 5,530만 정도가 지출됩니다. 남은 11월 12월 두달을 합쳐도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지출을 적게해서 그런 것입니까?

장기교육원생은 돈이 조금 비싸고 단기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정확하게 되지만 예산확보는 추정치에 가깝습니다. 교육생이 중도 탈락하면 돈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00% 수료가 다 안됩니다. 대부분이 불우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다니다가 중도탈락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수당이 1,94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할 시에만 주는 것입니까?

예.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주는 것입니까?

예. 수당 특별보너스 격려금으로 국가자격취득자에게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권 위원 우리 관내 사설직업훈련기관이 3개 학원이 있습니다만 각 학원별로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생활보호자나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들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학원이나 미용학원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하여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에서 추천한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지 학원에 가서 불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을 동원하더라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157명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다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덕현 이 사람드의 연령이나 인적사항이 다 메모되어 있습니까?

수료를 다 하면요?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리게 매월 이 사람들이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학원에 10명을 보냈는데 도중탈락자가 1～2명 생기면 여덟명 밖에 신청을 안합니다.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이 100% 수료가 힘들고 70%～80% 수료가 됩니다. 자기돈을 내면 아깝다는 생각에서 가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크게 매력을 안느끼는 모양입니다.

157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중에서 고용촉진 직업훈련 알선이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1명은 취업을 하고 21명은 자영업으로 쉽게 말해 요리학원을 나왔으면 직접 식당을 경영하거나 미용실을 경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21명은 시에서 직업 알선하고 조치를 해서 취업이 된 것입니까?

보통 졸업식이 되면 링크가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3개월 취업을 해 있다가 대부분 자영업을 해 버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36명이 취업이 안 되었는데 36명 명단이 있습니까? 개인 면담을 하고 취업을 요구한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훈련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계속 관리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지원계에 취업창구가 있기 때문에 매일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36명 이 사람들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인적사항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받고나면 취업이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심어져야 합니다. 직업훈련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다음 훈련희망생도 생깁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135명 계획하여 훈련만 시키고 취업이 안 되면 핵심이 없습니다. 36명 이 사람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11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천시장, 곤양시장, 서포시장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천시장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고 다음 12페이지 곤양시장은 12월 20일 경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서포시장은 현재 상인중에 세 분이 철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유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곤양시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천시장번영회, 곤양시장번영회, 서포시장번영회가 되어 있거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가 구성이 돼가지고는 회사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장 하고 시하고 법인회사 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해명이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시장번영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죠? 지금 계약은 다 마쳤죠?

지금 사천읍 시장은 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곤양시장, 서포시장 하고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계약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만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곤양시장은 건축물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만 서포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세무서 사업자등록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챙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포시장도 진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제약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내는 가부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시장에 인접한 도로부지와 시장부지내에 8동의 불법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채는 슬라브이기 때문에 뜯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채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뜯기를 싫어하고 또 그분들이 시장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포시장이 통합이전에 시장, 군수분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우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자의 입장으로서는 가부간 결정을 하여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여 논의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1,500평되는 부지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복합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었고 처음에 그 분들도 그런 방안으로써 우리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원들이 나가서 매각 결정을 한 사항이였는데 지금은 집을 뜯지않고 하겠다는 몇 사람의 주장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과에서나 시에서 구성했던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여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이루어져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부터 소리가 나고 삐걱거린다면 그 사업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더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 방안을 강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듣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성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잘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8동의 불법건축물 때문에 일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시장현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을 두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과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제안설명 할 당시에는 건물을 다 뜯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현대화의 원래 개념은 재래시장은 다 뜯고 해야하는데 근본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해야만이 당초 시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집을 안뜯고 시장현대화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데 말씀을 안드리고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8월달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매계약서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선안에 이 건물을 뜯어야 한다는 명목은 없지요?

그것은 매매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집을 놔두고 건물을 뜯는 다면 일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현대화 관례를 벗어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돈주고 다 샀으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포시장에 토지부지점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로부서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건축물 8동이 있는데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반은 도로부지이고 반은 시장부지입니다.

97년도부터 사천시장 현대화 관계가 시행이 되겠는데 진척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항공이 사천에 왔기 때문에 삼성항공을 유치해가지고 현재 점포수대로 주고 나머지는 나열해서 쓰라는 식으로 제의를 해봤더니 처음에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을 했는데 삼성항공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현재 774,000평의 부지안에는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벌써 마스타 플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해서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천시장 현대화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시장번영회장이 서주남시인데 시장현대화 관계를 가지고 11월 14일날 총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때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는 안 했습니다.

시장현대화 관계를 가지고 상인들이 총회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들어갔는지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시장현대화가 내년도부터 실시될 것인데 그리고 그 총회를 11월 22일날 했는데 결과를 알고 같이 행정적인 보조를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현대화 관계가 성숙한 분위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깊이 개입을 하여 시장현대화가 어느형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될 지 행정이 같이 거들어줘야 됩니다. 벌써 시장현대화 법인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론이 지하 4층하면 된다 안된다 실현 불가능하다 하여 지하 2층 정도로 하든지 1층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앞에 도로변에 있는 홍다방을 다 넣어가지고는 형대화가 안된다 하여 안에 것만 해가지고 집행부서에 위임해 주니까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라고 결론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 많은 어려운 사항을 실천할 것인데 깊이 관여를 해주어야지요. 그날 총회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안 오셨데요. 행정부서에서 한 사람도 안나오는데 이것이 관심있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날 제가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깊이 파악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십시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추진연도를 97년도라고 해놨는데 97년도 하면 너무 늦어지거던요. 96년 12월말까지 가부간 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활용 및 대책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역생산품 애용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시장 협조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산업축제를 와룡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여 21개 업체 38개 품목이 전시 판매되었습니다. 판매실적은 현재까지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사천공항내 우리고장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2억 5,7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매월 2,00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13～14페이지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직업소개소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사천읍 2군데, 벌리동 4군데, 동금동 1군데, 선구동 1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료 허가사항은 정원철 직업소개소가 6월 15일날 허가되었고, 노을섭 직업소개소가 8월 14일날 허가되었습니다. 두분 다 전직교사 출신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감독으로서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유료직업소개소 일제점검을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1개업소에 사업정지 1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종성 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의문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업소개소가 허가제죠?

예.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전까지는 엄격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서 공무원이나 직업보조관련 공무원 5년 이상을 했거나 전직교사 5년 이상을 하면 해당이 다되고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관내 허가업소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자격요건만 갖추면 다 됩니다.

직업을 알선해 주면 수수료를 바죠?

예.

수수료 받은 것 중에서 부당요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사업정지 1월을 처분한 것은 미성년자를 알선한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종합시장 하수처리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시설 오수정화조 공사 하나를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7,000만원 번영회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감리자는 동금동 경남정화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7,000만원을 내놓게 되어 있는데 돈 입금이 되었습니까?

1억 4,000만원에 공사를 계약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7,000만원을 다주고 시는 완공이 되고 난후에 주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완공과 동시에 7,000만원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금은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라든지 모든 것 7,000만원은 시장번영회에서 다 지급을 하고 제일 마지막 준공과 동시에 기준치가 합격이 되고 난 뒤에 시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삼천포종합시장에서 했습니다.

종합시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느냐 번영회에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삼천포종합시장에서 했습니다. 공사설계감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검토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및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관내 1,911대가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합격이 316대가 있습니다. 수리를 98개 하고 파기는 218개를 했습니다. 계량기 점검단속 실시횟수는 설, 추석을 중점적으로 26회를 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로 하여 점검단속 실적은 1,083개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기물수는 27개가 있고, 주요불량이 21개입니다. 기타가 6개이고, 그외에는 현지파기조치를 다 했습니다. 대부분 포도나 바나나 파는 계량기입니다.

지금 계량기 하면 “되”도 계량기에 속하거든요. “되”는 없어졌지만 불법으로 계량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가지고 파기시킨 것은 없습니까?

현재 “되”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울을 사용합니다.

농촌에서 쌀을 한말이나 두말을 가져오면 새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량하기를 “되”로 계량하는데요.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매한 농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가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쌀 한되, 두되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되어서 판매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구조불량이 21개라고 했는데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기검사 미필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마치면 몇월 몇일자하여 연도별 레벨을 붙여줍니다. 그것을 안붙인 것입니다.

제가 그 검사를 매년 받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 회사의 검사 도장만 찍으면 끝이나는 것입니까? 사실상 저울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저울을 가지고 와서 본인에게 되돌려 줄때는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검사하면 또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매년 3～4만원이라는 수리비를 줘야 됩니다. 제가 볼때에는 검사하는 것이 깨끗하게 색칠하는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거던요. 계량기 검사를 마치고 나면 찾아가는 주인에게 이것은 확실히 합격품으로 수리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냥 갖다가 수리했다고 그냥 돈만 주고 찾아서 사용하면 또 고장입니다. 매년 저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비를 내는 식이되니까 조금은 귀찮지만 수리한 그 장소에서 찾아가게끔 확실하게 수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예품 개발 생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민속상사, 도청도예, 평산균요, 와룡요, 청산요, 진산도예가 되겠습니다. 연 만드는 곳 1군데 하고, 도자기 만드는 곳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개발장려비 지원을 2개 업체에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개발장려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및 기술지도는 홍익대학도예연구소 연구원외 1명이 지도를 했고,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각종 행사시 기념품 시상을 공예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자기 28점 114만원어치를 팔아 주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타기관에도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공산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배부된 96년도 10월말까지 수출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수출유망 상품 전시지원입니다. 우리 시 전시품목은 18개 업체 34개 품목입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출목표는 6,381만9,000달러입니다. 경남은 64%, 전국 64%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현황은 일본 국제식․음료 박람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품목은 마분말, 마죽이고 주요 상담내용은 일본내 25개 업체와 수출상담을 해가지고 참가비는 4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산구현」경남통상사무소 우리 시 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업체는 본촌식품, 대양식품입니다. 전시품목은 마분말, 마죽, 쥐치포입니다. 미주지역 buyer directory 추가 수록신청입니다. 우리 시 산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인데 신청업체는 서원식품 둥글레차, 청정식품 젖갈류, 복천식품 소면, 거성 장류, 대림공영 세라믹 판넬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수출유망상품 전시지원을 했습니다. 전사관리 유지비 지원을 3,000만원 했습니다. 우리 시 전시품목은 18개 업체 34개 품목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의문나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수출실적은 한달동안 이야기죠?

19페이지 표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 10월달 실적이고, 누계입니다.

10월달에는 수출을 안한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특별하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외국바이어들이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못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경남산품 CD-ROM 추가수록 신청, 경남산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CD-ROM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죠?

예.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도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것을 4～5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수록해 놨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만들어진 CD-ROM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CD-ROM은 구하기 어렵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신청한 5개업체외에 CD-ROM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네요.

우리 시가 5개만 갖고 유망한 상품은 계속 CD-ROM에 수록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은 참고자료로써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종 공업계장입니다. 강정원 기업민원계장입니다. 최진기 기업육성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민원처리사항, 채무명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 경영 전산화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3개 농공단지 4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휴․폐업 업체가 4개 업체, 건축중인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휴․폐업 업체 대체입주 6개 업체와 단지내 시설물 3개 단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송포 농공단지 담장설치는 80%입니다만 이 실적은 10월말 실적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휴․폐업 부도엡체가 증가하고 글 인해서 법원 경락 등 대체입주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폐업 업체가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축중인 4개 업체도 빨리 조기 건축을 하여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휴․폐업 중이나 건축중이 아닌 태화요업, 한양합섬, 화천산업은 경영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남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태화요업은 지금 어려운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민원의 합리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10월말 현재 등록된 기업체 수는 268개입니다. 종업원수는 6,434명인데 관내 종업원이 53%인 3,410명이고 진주나 관외거주자가 47%로 3,02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68개 업체 중에서 가동중인 업체가 242개 업체이고, 미가동중인 업체가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장 창업 및 설립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창업 및 설립승인 사항은 총 19건인데 창업이 12건, 설립이 7건입니다. 변경승인 한 것 13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 19건 중에서 창업된 공장으로써 준공된 것이 6거, 건축중인 것이 4건, 부지조성중인 것이 4건,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공장등록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총 52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신규등록이 23건, 변경 등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휴․폐업 업체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폐공장을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11건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가동업체 26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를 반출하고 없는 것은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사전 현지조사나 주민여론 수렴을 하고 공해배출업체 설립을 억제하고, 창업 및 설립공장 민원 상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량지역, 탑리지역, 구호지역 공장집단화 지역에 12개 업체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친화성 업체나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을 선별 유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조성된 공장에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공장을 조성할려고 해도 부지비가 많이 들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8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창업 또는 설립시에 그 지역에 유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거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업체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 3월달에 기업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259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26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엡체 28개 업체에 대해서 대기업 계열군 47개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자금으로서 46개업체에 73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직원 위탁교육도 17명에 대해서 교육비 458만 2,000원을 투자하여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디자인 정보회원 가입 및 포장개발 1개 업체를 완료하고, 1개 업체는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기업담당공무원제 실시는 도에서 10개 업체, 시에서 10개 업체 해가지고 56건에 완료 52건, 조치중이 4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제품 판로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8개 전담반을 구성함과 동시에 일광산업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재고량 파악, 수요처 및 도내 홍보를 해나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조합 가입에 신청은 1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세 구좌들은 가입시 가입비가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살 수 있도록 하고, 3개 업체 6개 구좌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ISO 9000, 「품」, KS 등 신규획득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말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주사무소 관내 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 6개, 개인 15개, 분공장 2개 업체가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46개 업체에 대해서 사유분석을 하고 또한 업체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실적은 23개 업체를 했습니다. 법인 22개 업체, 개인 1개 업체로써, 농공단지 대체입주시 이전이 6개 업체이고, 창업 및 공장서립시 이전한 것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주가동공장 이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창업이나 설립시 이전이 14개 업체인데 실제 9개 업체가 순수하게 유치가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인사업자 법인설립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주 거래은행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여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신규 창업이나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개인법인을 별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돟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유통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도단속을 6회 125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자체단속은 4회 69개 업소, 도 합동으로 2회 5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적발업소 34개 업소에 대해서 9개 품목이 적발되어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운반 금지명령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7개 업체에 127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 점검은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하고 자체검사는 승강기 보수업체 및 관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원이나 안전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기마다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사전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목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80만 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결산추경때 210만원 정도로 실제 집행할 잔액을 남겨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1만 2,000원의 잔액에서 3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에 462만원이 있습니다만 4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1,4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700만원을 감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지구조성상업특별회계 목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84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불요불급한 57만원 정도를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금 277만 1,000원 중에서 270만원을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원인행위를 해놓고 집행이 안된 부분이 1,060만 7,000원이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억원입니다만 이것은 부도가 났거나 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금을 다시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두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잔액 11억 400만원을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잔액 2,025만원은 하반기 이자수입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오면 정기예금을 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보상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 66명에 대해서 660만 1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기업체 위탁교육 17명에 대해서 458만 2,700원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실시하는 경쟁력 강화 대화나 전람회 결연행사에 참석한 것이 17,400원에 3건, 660만 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것은 사남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전기공사 시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읍 소재 중앙건설과 도급을 하면서 전기 및 소방설비공사는 전문업체에 주면서 분리하여야 되는데 한 업체에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리해서 전문화된 업체에 주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완료보고 지연업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종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네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과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즉, 사남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준공검사를 받고나서 설립보고한 것이 76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건물 준공검사는 받았지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기계가 조금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천읍 사주리 주남산업은 26일이 경과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금년도 창업 및 변경승인을 비롯하여 10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미처리건수가 1건은 그 당시에는 처리가 안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처리가 완료되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명시, 계속사업은 저희 기업지원과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휴․폐업 업체도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34개 업체에 96년도 자금 지원이 된 것은 12개 업체 23억 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영 안정자금이 4개 업체에 5억원, 운전경영 상환자금이 4개 업체, 6억 4,400만원, 농어촌공업진흥기금 4개 업체에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판로 및 구매지원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첫째, 생산제품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낙동협동조합에 대해서 재고량 파악, 수요처 및 도내 홍보입니다. 우리지역 축산물 판매 홍보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고기계 구매 알선으로써 동남정밀 산업에서 방전가공기 1대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 도에서도 시책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구매알선센타가 없고 서부경남 진주지역에 구매 알선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계 구조개선을 한다고 할 때 헌 기계가 생겨집니다. 헌 기계를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할 때 구매알선센타에 팔고 자기가 필요한 헌 기계를 살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업체는 사남이 2군데, 곤양 1군데, 송포가 1군데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중인 업체가 삼광공업과 사남엔지니어링이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7개 업체 7명의 교육이수를 마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중인 업체는 빠른 시일내 조기건축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제품 판로지원 1개 업체 경남낙농협동조합이 나옵니다. 지금 분유재고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약 7,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부터 엄청난 재고량이 적체가 되고 있는데 홍보한답시고 일부 직원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우유를 급식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애로는 100개 업체인데 도에서 10개 업체, 자체적으로 100개 업체 해가지고 기업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된 사항이 56건입니다. 조치중인 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관련 2건이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채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과 어업용 얼음, 자체품질검사 요건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만 내년도부터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관련은 경남도내에서 포장박스 구매알선 협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사실상 각 시․군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부림산업이 연육교가설공사시 공사하도급을 알선해 달라하여 담당계장하고 업체하고 소장을 다 만나봤습니다. 한양하고 도급을 했는데 금년도분은 이미 하도급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사가 될런지 안될런지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사항으로서 총 105건을 처리하여 처리중은 없습니다. 철회된 3건은 대흥식품에서는 업체 사정상 철회를 했고, 영성수산은 전세계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경정밀은 신청을 해놓고 자금문제 때문에 다시 자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고 철회해 갔습니다. 불승인업체는 세종농상 곤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진주남강댐 광역상수도 보호수계지역인데 현재 식품류 공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불가능하다고 불승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산업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중공업 사천공장 건설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우중공업 공장 건축 기공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지는 사천읍 용당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생산품은 한국형 기본훈련기 KTX-1(웅비)입니다. 부지면적은 37,000평이고 건물규모는 8,766평 규모입니다. 99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종업원수는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총투자 계획 금액은 700억 정도인데 기 투자금액이 82억정도이고 앞으로 투자할 것이 61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추진 사항을 보시면 입지 지정 신청은 93년 8월 24일날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4년 7월 9일날, 입지 지정 승인은 94년 8월 1일날 받았습니다. 토목공사 착수는 95년 11월에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10월 30일날 나서 조립공장 기공식을 96년 11월 7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실용개발 착수는 99년 1월달에 완전 생산설비를 구축해가지고 생산체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방안입니다. 앞에서도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금융비용입니다. 그리고 준조세적인 성격인데 각종 성금, 행사 출연금이 문제인데 시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업체방문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도업체나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서나 여러 관련된 부서에서는 방문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을 46개 업소에 73억 1ㅡ400만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자체에서 해 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시자체 자금이 아닙니다. 도 육성자금입니다.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금년도 도에 부담하는 것이 1억 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으는데 우리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도 내려오는데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많죠?

예, 많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은행하고 절충해서 알선해 주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금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5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받아서 2,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재 예치해놓고 있습니다만 3억원을 갖고는 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4억원이 되고, 적어도 7억～9억원이 되어야 자금이 활용할 수 있는데 금년도 4억원을 해 주십사 했더니 시 재정이 허락치 않는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자금난보다는 담보능력이 문제인데 담보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보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된 것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는 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한구좌에 100만원씩 6개 구좌입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자가 가입비 100만원을 갖다놓고 자기가 안 쓸 것 같으면 손해거던요. 그리고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이 하고자 하는데 못가져온다는 말씀이지요?

하고자 할 때에는 경남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가입비를 납부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만 내주면 업체에서 자금을 다 해줍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사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구비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상 어려운데 …. 금년도 금년에는 경쟁력 높이기 금융비용문제라든지 규제완화, 각종 세제 관계를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신용보증은 개인신용이나 금융비용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시에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길은 저희들 자체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2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46개 업체 중에서 농공단지내에 국한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업체들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기업자금을 지원해준 업체는 어디입니까?

우리지역이 아닌 것입니까?

농공단지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외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자금 신청이 34개 업체가 신청되어서 14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려 51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는데 8개 업체밖에 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소에 가서 재무제표를 못떼어냅니다. 그리고 상시 고용이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시 고용에서 인건비 부분을 빼버립니다. 구비서류를 못떼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심사하여 골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한번 수해를 받은 업체는 안줍니다. 그래서 탈락부분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관내 종업원 수가 3,410명, 관외 종업원수는 3,024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밑에 종업원 관내 주소이전 홍보 간담회 등을 했다는데요. 실적 근거가 나옵니까?

약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실제 행정상 강제적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 관내 주소가 옮겨지게 되면 자동차세와 주민세 소득할 개인 주민세, 우리지역의 인구증가 문제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옮겨십시오 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성 있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홍보를 하였으며 그 홍보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한 홍보유인물이 다 있습니다.

사진 나온 것도 있습니까?

간담회 했을 때 간담회 사진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니까 업체별로 다 찍지는 못합니다.

전체별로 어떻게 모인다는 것입니까?

100개 업체 대표자만 모여서 했습니다.

그 사진이 있으면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홍보내용 유인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연행사시에 유인물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묻는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및 상환입니다. 총괄부분을 보면 조정해가지고 미수납된 것이 2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정해야 될 것이 7억 9,100만원인데 지금 12월 15일까지 조정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단지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부도가 났을때 미수납이 생겨집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시로 봐서 손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을 안 냈을 때는 대체업체가 그 금액을 승계받아서 내도록 계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봐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네요?

예.

아니, 시에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대체업체가 안들어 올때에는 수입이 안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망했을 때 대체업체가 안들어 오면 그 자금을 회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업체는 일단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시에서 이해관계가 없다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농공단지내에 들어올려는 업체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요건이 안맞아서 공장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편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직소민원으로서 옥산산업인데 이것은 곤양에 있는 한국파인세라믹스공업입니다. 이것이 경락이 되어서 제3자 앞으로 다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동산업은 정동에 있던 것이 축동집단화 지역으로 이전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성조선소는 향촌동에 있는 동성조선소 진입로 문제인데 97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축동 탑리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복개계획을 했는데 복개가 안 되고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비만 해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공장을 지을때 도로를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 17명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장설립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공장설립 완료 보고를 하지 않아서 50만원씩 불이익을 당했는데요. 공장설립 신고는 공업과에서 하지요?

예.

행정에서도 6개월 넘기전에 공장설립 신고를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50만원씩 물리게 되니까 신고를 하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잘못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우리가 받을 적에는 공장설립 완료보고가 되면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그때 기계가 돌아오고 바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도 잘못이 있죠?

예,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기존공장 있는데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공장을 가진분들 지원금 말인데요. 세무서에 가서 재무제표를 떼어오라고 할 때 그것을 못떼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실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데…. 본인들이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세금을 탈피하려고 기피하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도로부터 이앙면적 계획을 5,780㏊를 받아가지고 생산단수는 430kg을 기준으로 172,566석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휴경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확대하여 재배를 했습니다.

과장님 서론부분은 거론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면적이 6,197㏊입니다. 생산단수 430kg을 기준으로 하여 185,069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풍년이 되어서 430kg이던 것이 500kg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15,174석을 생산해서 116%입니다. 목표보다 19,500석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휴경논 계획이 17㏊입니까?

예, 17㏊입니다.

이것은 전부 읍․면․동에 지시하여 조사한 것이죠?

예.

조사해가지고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약 5～6년동안 묶여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조사를 어떤식으로 했기때문에 조사보다 계획면적이 많아졌느냐는 것입니다.

117㏊는 도 계획입니다. 사실 논뿐만 아니라 밭도 전부 휴경지에 벼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물으시는 것이 사업계획보다 왜 실적이 많느냐는 것인데 실제로 휴경논 계획이 200㏊이면 200㏊, 180㏊이면 180㏊인데 지도를 해서 실적이 174㏊가 된 것 아닙니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잘못했다든지 이런식으로 답을 하면 간단합니다.

휴경논을 관리하느라고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예, 국비지원입니다.

반값에 공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반값에 공급이 될 것 같으면 면장확인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기종이나 형이라든지 이런 모든것을 기록하여 농협에 통보를 해서 지급되도록 합니다.

그것은 공급사항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제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운기를 하나 가져왔다고 할 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로 나갔다고 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드문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발견 못했습니다.

조사도 안해 봤는데 그런 사례를 발견못했다고 합니까!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 실적을 저에게 내어 놓을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제가 이것에 대하여 묻느냐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해주었는데 기계 공급조건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촌을 떠날때는 100만원이라는 국․도비, 시비 지원받은 것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까지 파악을 …….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내용은 상식으로라도 알아야지요. 반값 공급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채를 했는데 기채 15억원이 아직 안내려오고, 제가 이자료를 요구할 때 설계서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곤명, 용현 해가지고 다섯군데가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이 안됩니다. 암반관정하는데 2,700만원이 든 것이 있을 것이고 2,500만원이 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국비를 되돌려 줄 수도 없고, 시에서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몇개나 팠습니가?

다섯개 팠습니다.

지금 다섯개 파고 안 팠다는 것입니까?

예,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2,500만원이면 2,500만원, 2,700만원이면 2,700만원이 들고 나머지 잔액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작앤은 다시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집행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든 말든 계약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계약내용을 좀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착수를 합니다.

유통지원 사업은 지금 국․도비, 시비, 융자금, 자부담이 있는데 융자하고 자부담에 대해서 번번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융자를 공짜같이 보조하다가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보니까 빚만지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통지원 사업을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는데 서포시설채소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를 봤고, 지금 제일 크게 된 것이 노대동에 유리온실 들어간 것인데 재배중으로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투자효과가 있스니까?

예.

예, 됩니다.

유통계장님 개인에게 자본이전 안합니까?

최소단위가 영농작업반 단위 이상입니다. 작목반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쪽으로 돈이 갑니다.

조합도 영농법인 단위 이거던요. 농업협동조합에도 이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작목반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단, 돈은 작목반장이나 영농조직대표 구좌를 미리 설정해 가지고 그 구좌로 시에서 바로 입금조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자금은 해당 농협에 융자신청을 해가지고 서류를 구비해서 찾아가고 보조금은 바로 개인구좌에 바로 들어갑니다.

조직대표 구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보면 서포지구에 24억 600만원이 투자되었거던요. 개인별로 융자, 자담까지 내역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온저장창고가 많이 산재해 있던데요. 물동량이 없어서 노는 저온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전체과수 면적이 1,170㏊입니다. 이 중에서 생산되는 양이 단감이 제일 많은데 저장하는데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시 전체 26%밖에 저장능력이 안됩니다. 저장능력이 부족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참다래는 100평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금년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풀가동이 될 것입니다.

곤양에 있는 저온창고가 노는 것 같은데요.

장사목적으로,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융자금 하나도 없이 개인이 지었다는 것입니까?

예.

용현면 주문외 5개소 106평이 있는데 주문외 5개소는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간이집하장하고 포함이 다 된것입니까?

간이집하장은 용현면 주문리가 100평이고 서포 3개, 곤양 2개소입니다. 전부 6개소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종류는 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이 관리사 및 배양사가 80평, 퇴비장 1개소, 개인축사로서는 축사 3동 2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관리사 및 배양시설 80평은 공동시설로서 95%입니다. 축사용 개별시설로서 95%로 되어 있고 퇴비장 공동시설은 지금 30%공정입니다. 축사 70평하고 80평은, 축사 70평은 30%에 불과하고 장정관 축사는 현재 개별시설로서 95% 공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토착미생물생산시설 및 부속기기가 15종 16개는 발효기나 여러가지 전문적인 기계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입을 해놓고 11월말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별 작목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7명에 사업비 9억 2,500만원이고, 작목별은 복합, 원예, 과수, 화훼, 한우, 낙농, 양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7명에게 9억 2,500만원을 전부 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완료계획서와 동시에 농협에서 돈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완전히 배정이 된 것이죠?

예,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융자입니까?

예, 융자입니다.

100% 융자입니까?

예,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는 5%입니다.

이 융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일단은 개인별 배정을 농협에 다 해 놨습니다.

융자라고 해서 돈만주고 나면 행정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소에서 매월 1회씩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갔다면 자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에 대하여는 알겠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은 그렇지가 않은데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면 융자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한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466명입니다.

부실영농은 작년도까지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528명을 80년도부터 농민후계자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62명이 중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중도 탈락된 내용을 보면 사망이 2명이고, 전업 42명, 사업자 무단이탈 8명이고, 기타 사항으로 2명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농민후계자 숫자는 총 426명입니다.

정리와 동시에 농업에 융자기간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대상자에게 융자금 회수 조치를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연대보증자가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못갚으면 연체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농민후계자가 중도하차를 했다면 융자금은 자연히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탈락된 사람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못내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까지 물리는 것입니다.

66명 상환된 내역이 다 나옵니까?

예.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62명 중에서 전업이 42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여 42명이 전업이 되었는지요?

그 이유는 81년도부터 농업에 정착하기 위한 꿈을 안고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적성에 안맞는 분도 있고 직업을 바꾸어 다른 직종으로 돈을 벌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실적은 13억 431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이, 백합, 밤, 호박, 보니밤, 유가공이 수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약 28억 4,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천화훼영농조합 법인에서 백합겔리아를 약 100본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수출협의회에서 오이를 400톤, 밤호박 시범농가에서 밤호박 33.7톤, 유가공제품에서 320톤, 보니밤 290톤을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임산물에 보니밤은 일반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 위치는 곤양면 묵곡리입니다. 몽리면적은 20㏊이고 전체 사업규모는 소류지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당이 길이 102m, 높이 16m, 여수토 방수로 93m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으로써 약 7년동안 사업을 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로는 2억 8,8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사장석 333㎡, 줄떼 2,696㎡, 여수토 방수로 길이 93m, 넓이 2～3m, 그라우팅 1식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달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만수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2조억원하고 농특세 15조억원 하여 우리 시 관내 농어촌발전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97년도분은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발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이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496억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가 사남면 화전리 일원에서 하는데 도로확․포장 공사가 5개소, 5.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45동, 사업비는 39억, 융자 9억, 지원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분입니다. 지금 사남면 화전리 도로확․포장은 100%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남면사무소 옆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 토지보상금을 41명 중에서 28명 약 70%가 다갔습니다.

정부양곡은 연 몇회 재고량 조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농산물검사소 하고 행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수시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현재 재고량을 조사하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농업회사 법인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위치는 용현에 있는 신영농회사법인하고 곤양면 서정리 곤양농업회사 법인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탁영농이죠?

전에는 위탁영농이었는데 회사법인으로 바꾸면서 유통도 할 수 있다하여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위치는 용현에 있는 신영농회사법인하고 곤양면 서정리 곤양농업회사 법인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탁영농이죠?

전에는 위탁영농이었는데 회사법인으로 바뀌면서 유통도 할 수 있다하여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법인체가 해체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농기계를 보조해 줄 것 같으면 농기계 수명을 8년으로 봅니다. 만약 그 안에 해체하거나 법인회사를 없앨때에는 국, 도비를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총 113건에 53억5,600만원입니다. 연리는 7.5%이고, 농업분야 79건, 수산분야가 34건인데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이고 운영대상은 2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이 되어 있습니다. 혀냊로는 79건에 43억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사업자가 포기를 하거나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수 436명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는 2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누락자가 없도록 분기별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미만 영세농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몇 ㏊미만이라고요?

㏊미만입니다.

초우농원은 정동면 예수리 농원주는 진강도씨입니다. 백운농원은 사천시 백천동에 있는데 농원주는 이철입니다. 송원농원은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데 농원주는 유춘회입니다. 서포농원은 서포면 비토리 있는데 김승기입니다. 밀금농원은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데 농원주는 정현국입니다. 이것은 자력입니다.

지금 실안에 있는 송원농원은 생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허가대상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융자를 한 농원에 얼마씩 해준다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까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준다는 것입니까?

서포농원 김승기씨까지는 한도액이 전부 나갔습니다.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서포 김승기씨에게는 1억5,900만원 밖에 사업융자가 안 나갔습니까?

예.

전에 사천에 도축장이 있다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동, 진주, 고성으로 사천군 시절에는 도축하러 갔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삼천포 간이도축장을 이용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간이도축장은 97년도 12월말로 끝이나는데 그때 만약 도축장이 없을때 우리는 어디가서 도축을 해야되느냐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간이도축장을 볼 것 같으면 1일에 소 3～4마리를 잡도록 되어 있고 돼지가 40～50두 이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규모도 조금 넓힐려고 했스니다만 제일 문제가 폐수처리인데 1일에 30톤 정도의 용량이 되는데 이것부터 넓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있는 시설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더 할 수가 없고, 사천에서 이용자가 더 온다면 모자라고, 이런 실정입니다.

돼지는 도축세가 얼마합니까?

돼지 도축세를 1,810원을 받습니다.

도축기간이 97년 12월말로 끝난다고 되어 있거던요. 도축장 신축시에는 8억부터 10억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넘겨주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축장 이것이 늘 적자 운영입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차로 우리가 기금조합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나 지방 주민들은 이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행정이 아니면 개인이 나와서 10억원을 투자할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도축장 관계도 아니고 감사자료에도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양 소방출장소 옆에 우시장이 축협것이지요?

예.

그것을 축협에서 팔 것이라고 공고도 해 놨는데, 그곳은 장날에 주로 상인들이 개나 염소, 고양이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시장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이 축협 것이다 보니까 존치를 하라고 어떻게 지시는 안됩니다.

가축시장에서는 개, 닭은 가축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천에도 우시장이 있지만 개, 닭은 못들어오게 합니다.

전에 듣기로는 수협에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넘어 갑시다.

전에는 8㎞이내 거주자가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서울 사람도 여기에 와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자격취득은 1년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신규는 약 300평이상 있어야 농지를 구입하고 통작거리, 진흥지역 지역밖 4m 이상은 구입을 못한다 이런 제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지전용 발급을 해주는 것이 부동산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살까 싶어서 농지전용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작년도에 설치된 암반관정 104개를 조사해 보겠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다 나왔습니다.

예.

가로수 상록화 사업 추진실적 및 검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해송 4,000본을 계획해가지고 식재를 마치고 해송 780본은 내년 봄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95 추기 사천 IC - 사천공항까지 해송 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96 춘기 공군부대 후문～사남농공단지까지 1,200본, 사천농고～삼성항공 아파트까지 800본 하여 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96 추기계획은 공군부대 취수장～사남농공단지까지 해송 600본 하고 180본 하여 780본을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춘기에 식재하는 것이 활착율이 좋다고 추기에 하지 말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서 지주설치를 4,000조를 하였습니다. 수목 보호 약제살포로서는 생장촉진제 하이아토닉 340병을 4회에 걸쳐 살포를 하고 수분 증발억제제 크라우드카바 10말을 6회에 걸쳐 살포를 하였습니다. 수목 식재목 주변 물주기 실시는 5회에 걸쳐서 하고 해충방제를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가로수 주변 풀베기를 3회, 지주 정비 등 가로수 관리 요원의 상주 근무로 고사된 잎따주기 및 지주정비를 하고 수시 생육 상황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재를 해가지고 해송이 고사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고사되었을 때 사업한 분이 2년간 보완해 가지고 다 심어줍니다.

시에서 직접한ㄴ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위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심어 놓은 것 중에서 고사된 것이 몇주나 됩니까?

95년 추기에 한 것은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식재한 숫자로 봐서 몇% 정도 됩니까?

약 14%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보석을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심어가지고 2년～3년 살다가 고사되는 확률이 많던데요. 업자가 해주는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예.

조금 살다가 2년 후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2녀이 지나고 나면 극소수가 아니겠습니까!

2～3년 있다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와 가로수 식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사천 IC～공군부대구간까지 홍잔풍외 11종 4,202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수는 망상공원에 홍단풍 50본을 식재하고 선진리성에 왕벗나무외 6종 1,0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선진리성 관리는 실제 우리과 소관이 아니지만 수년간 관리가 안돼가지고 작년에 죽은 가지를 우리가 완연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대묘 죽은 것이 50본이 있어서 큰 대묘를 보식하고 그 주변 밖과 뒷편에 연산홍이나 동백을 보완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로서는 공군부대 후문에서 농촌지도소까지 왕벗나무 31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용남고등학교～선진리성까지 히말라야시다 95본을 이식하고 벗꽃나무 270본을 식재하여 완전히 벗꽃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석교～사천공항구간의 인도변에는 금년추기에 왕벗나무 129본을 식지하였습니다.

선진리성 공원 들어가는데 히말라야시다는 없던데요.

축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수벽하는데 조금 심었습니다.

공원부대 후문～농촌지도소까지 해송은 해송대로 여러가지 나무가 심어졌는데 한가지 나무로 벗꽃나무라든지 은행나무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흉하더구만요.

앞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 및 ’96 공원계획 부지 매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으로서는 공원지정은 우리 시에 30개소를 해놨습니다만 실제 조성된 것은 11개소입니다. 여기에 근린공원이 노산, 망산, 산성공원으로 3개소가 되겠고, 자연공원은 모충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는 구획정리지구인데 향촌구획정리지구 2개소, 동금 구획정리지구 2개소, 버리동 구획정리지구 2개소, 벌용동사무소 앞 1개소 하여 7개소입니다. 96년 부지매입 현황으로서는 총 12필지에 10,158㎢인데 평수로는 3,078평입니다. 사업비는 5억 6,605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노산공원에 1필지 54평, 망산공원 9필지 2,869평, 산성공원 2필지 155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노산공원, 망산공원, 산성공원 3개 공원이 있는데 선진리성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유적지가 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수목은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죠?

예, 유적지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현황으로서는 총 68㏊, 18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장기수 조림 50㏊, 15만본, 대묘조림 4㏊, 환경조림 4㏊, 맹아갱신 10㏊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우천리 산 82-1번지외 2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457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육립사업 현황으로서는 610㏊입니다. 풀베기가 220㏊인데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30㏊는 87%, 덩굴류 제거 130㏊ 100%, 천연림 보육 100㏊ 91%입니다. 나머지 실행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2,960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987㏊에서 현재는 23,984㏊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을철이 지나면 하는데 녹지과에서 각 동으로 배정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각 동에 분배를 해줘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인당 얼마 계산한 것입니까?

인건비 일인당 35,000원입니다.

현재 봉이동 같은 경우는 홀곡부터 벌용동까지 풀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 3만원씩 준답니다. 3만원씩 주는데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 농한기라 해도 고스톱판에서 패를 뜨면 떴지 3만원 받고는 안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까지 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이 하루 일하면 9만원입니다. 9만원에 식대비하고 간식비, 그러면 봉이동에 얼마 나갔습니까 40만원인데,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40만원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공무언들 노가다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그런식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는데요.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교대를 해주는데 노동자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스럽더라는 말입니다. 인건비 3만원 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3만원 주고 4일 하면 끝이 나는데 인건비 바닥납니다. 이것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동에서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가지고 동장이 알아서 이리저리 하는데, 참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육림이니 조경수니 가로수니 이런데 국비를 들여서 많이 하는데 곤명 성방에 갔더니 정자나무가 보림으로 되어 있어요. 보림이라는 간판까지 붙여놨는데 나무한쪽 끝이 썩어 말라가던데요. 나무만 잘 가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 다평 개발 등에 가면 3～4백년된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묘 앞에 서 있는 나무인데 관리해야 되겠던데요. 이것 뿐만 아니라 선창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경을 한다, 공원수를 심는다, 가로수를 심는다 하는데 이미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유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서포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 가면 좋은 고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림현황에 장소가 사남면 우천리 산82-1번지외 29개소에 사업비가 8,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산은 개인 산 아닙니까?

조림한 것은 주로 개인산입니다.

개인산에 시비, 국비 들여가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솔이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솔을 베내고 하는 것입니까?

산에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쓸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경제림으로서 편백이나 잣나무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산주보고 심어라고 하면 산주는 잘 안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남면 우천리 산 82-1번지외 29개소인데 2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변이나 중요지역부터 신설을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68㏊ 중에서 24㏊가 산불 피해지역입니다. 사남면 우천리가 14㏊가 있고, 곤양면 10㏊ 산불 피해지역입니다. 산불피해지역의 원인자 색출이 되는 것은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조림을 시킬 수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고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을 할 때에는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읍․면․동 신청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적대로 읍․면․동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토대로 불량목을 해가지고 조림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이 다 나갑니다.

덩굴류 제거 130㏊가 사천읍 장전리 산 18번지외 92필지인데 부분별로 작업일지가 다 나와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정자나무가 마을마다 면마다 100년 이상된 정자나무를 가능한 조사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00년, 500년이 된 나무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95년도에 전읍면에 있는 정자나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정을 다 했습니다.

명부가 나와 있습니까?

예.

명부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직접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정화를 하고 담을 쌓을데는 담을 쌓고 보호를 할 수 있는데는 보호를 해 주십시요. 지금 나무관리 해놓은 것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탁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실적을 보고들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가 200㏊인데 100% 3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목 벌채 10㏊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간주사 100㏊가 있는데 이것은 솔껍질깍지벌레가 겨울이 되면 나무껍질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수액을 집어넣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 하여 수간주사를 12월 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흰불나방 60㏊도 완료하였습니다. 돌발해충 30㏊ 100%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해충방공방제 2,040㏊입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 하니까 2,040㏊입니다. 이것도 완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껍질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수액을 빨아먹는다는데 피해목 벌채를 하면 피해목 속에서 수액을 빨아먹는 충이 없어집니까?

그 안에서 죽습니다.

산림방지 및 인력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지대책으로서 기간은 춘기 96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개월이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산불 예방 대책본부 운영을 20개소인데 이것은 삼천포 청사, 사천청사 2개소 하고 읍․면․동 18개소 하여 20개소입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는 3개소입니다. 3개소는 백천골에서 민재봉 가는 것하고 봉명산 다솔사에서 암자까지, 각산은 약수터에서 봉화대까지 실안 흑용사를 거쳐서 가는 입산구역을 폐쇄하였습니다. 진화대 조직으로서는 155개대 특별진화대로서 읍․면․동리에 지화대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요인 제거로서 풀베기 작업을 134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물 설치 깃발외 3종 1,16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선는 추기에 산불대책 상황실운영을 20개소,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을 625개대, 산불감시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명예감시관 조직운영을 603명, 산불발생 확산요인제거로서 산록변 풀베기 135개소, 입산통제구역 확대 지정 폐쇄률 16㎞, 공동묘지관리 강화로서 우리관내 공동묘지가 115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앰프 방송 및 신고소 운영을 254개소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취약지 설치로서는 입산통제 간판, 깃발 등 5종, 1,45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인력장비 보유현황으로서는 금년에 도비보조를 받아 산림방제차 1대를 샀습니다. 무전기가 120대, 동력펌프 8대, 등짐펌프 337개, 동력톱 18대, 진화장비 칼쿠리외 7종 12,7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산불 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10건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 보고한 것이 몇건입니까?

한 건입니다.

10건 중에서 유형별로 분석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유형별로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것이 3건, 향불, 촛불(고사지내다) 피우다 발생한 건이 3건, 노약자가 낸 것이 3건,

노약자는 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논두렁 태우기를 많이 한 것이죠?

예.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낸 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전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소각해야 될 곳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에 다 소각하게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인력동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력동원은 당당자 녹지과 직원, 공익근무요원,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대치를 해가지고 태우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논두렁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부터 이쪽까지는 미리 사르고 나서 그 안에는 마음대로 태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고나면 불이 덜 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이 10건이 났다는데 산불감시원이 있는데서 났습니까? 없는데서 났습니까?

감시원들도 산속에 논이 있는지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것은 휴경지로 묶여 있는 것이 많고 하여튼 산밑에서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산밑에 감시원이 있는데는 많이 안나는데 산속에 있는 논을 묵혀놨다가 80～70세 노인이 농사를 지어보겠다 하는 뜻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산화감시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되는데요. 녹지과에서는 산화감시원을 많이 두어서 감시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도 고성능으로 해야합니다. 옆에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화감시원을 하나 더 채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안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공동묘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놨는데 현재 등록된 공동묘지에 대해서 조사 해본 것이 13개소입니다. 공동묘지 관리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입니까?

공동묘지 주변은 아무래도 성묘객들이 오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 위주로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추석에 산림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서포면에 13개소 공동묘지가 시유지인데 개인돈과 시비를 얻어가지고 측량까지 마쳤거던요. 물론, 공동묘지 관리를 산림녹지과가 주무과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공동묘지에 가면 수목이 꽉 차여가지고 벌채를 할려는데 벌채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할 수도 없고요. 시에서 예산조치 해가지고 벌채나 풀을 베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땅 우리가 공동묘지를 나무 벌채하는 데서부터 미리 예산을 내가 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묘지 정화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시원이 술이 취해서 엉망진창인데 교육을 잘시켜 가지고, 동장도 한동네 있다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난처한 이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시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산불 발생은 예방이 되는데, 일단 불이 나면 즉시 헬기가 와서 조치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를 하는데 관리를 10일씩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사천시에서 하고 10월 11일까지 20일까지는 남해에서 21일부터 말일까지는 하동에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시기에 불이나면 그 시기에 헬기가 하는 시.군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도개설 추진 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총물량이 13㎞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96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63%, 시비가 7%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사다지구 2㎞에 현재 8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봉계지구 5.4㎞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송포지구에는 현재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평지구에 58%인데 연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현황으로서는 사남 화전 신동레미콘에 허가가 97년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남 사촌 송암공재는 99년 7월 26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연장시키는데 지역주민들 불평이 없든가요?

주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허가를 내주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석채취는 10년까지는 법으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채취기간이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할 때 행정에서는 예치금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 줄 것이라고 했을때, 방송에서는 ‘행정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허가서를 반려해 달라고’하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든데요.

그것은 낭설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임도개설이 나와 있는데 임도개설 두군데가 50%이고 나머지는 다 마쳤다고 하는데요. 임도개설 허가 보수기간이 몇년간입니까?

2년간입니다.

과장님! 3년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관계 도면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보수비가 따라오거던요. 그런니까 3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보수비를 투자해야지 3년 안으로는 보수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던요.

그 기간동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예. 지금 진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우리가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모든 임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기술자가 임협협의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임협조합에서 공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에 따라서 하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계에 하자보수 지시가 내려오니까 연장해주라고 건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토목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가지면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신고는 96년 1월 12일자로 곤명은사 산106번지 임도개설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월 25일자 서포 구랑 임 172-1번지 축사짓는 것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1월 25일 곤명 환덕 산 33-1번지 이것도 축사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2월 13일 곤명 금성 산 44번지 임도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 4일 서포 외구 산 4-7번지 임도인데 완료되었습니다. 3월 5일 사남 우천 산 166-1외 1필지 임도인데 완료되었습니다. 3월 14일 곤명 삼정 산 29-1번지 조림 및 임도인데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4월 9일 곤명 삼정 산 5번지 이것도 임도인데 완료되었습니다. 5월 21일 곤양 대진 산 109-16외 1필지 이것도 임도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총 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예.

가족묘지 한다고 형질변경을 했는데 허가서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내겠죠?

이것은 우리가 훼손허가 협의를 확인해가지고 해 준 것입니다.

가족묘지 해 줄때에는 허가서 사본을 붙여야만이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남농공단지에서 이장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 일이 되어서 내준 것입니다.

조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희귀수목 및 천연보호림 관리 현황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고, 산림법 위반 단속현황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우리 시 지역이고 단속반은 산림보호계장외 10명으로 구성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단속사항으로서 각종 무허가 벌채나 도벌, 산림내 각종 불법 산림 형질변경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대책 실적으로서 적발은 4건해가지고 4건다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위반종류는 무허가 벌채 1건, 불법 형질변경이 3건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고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벌채 등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와룡산 민재봉가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민재봉을 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재봉 가까이 임도를 내면 임도도 되고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백천골에서 용현 용치로 임도를 내는데 1차로 낸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이봉 올라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13페이지에 끝으로 희귀수목 및 천연보호림 관리 현황이 있거던요. 비토에 가면 수백년 된 희귀목이 있습니다. 천연보호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래된 것, 수백년 된 수목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