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박인
박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
박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마. 웅상출장소 소관 바. 도시건설국 소관 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비심사결과보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양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이 10월 1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범죄예방용 자동차번호 인식용 카메라의 우리 시 경계지점에 설치가 필요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번호 인식용 카메라 네 대를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만큼 수정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
박인위원장
김형동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산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관내도 제작을 해서 의원실마다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1개에 8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구 현황하고 관내도 두 개를 제작합니다. 의원실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의장실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그런 겁니다.
나동연위원
지역구현황도라고 하면?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상북 같으면 상북,
나동연위원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만, 나 같은 경우는 중앙동·삼성동·강서동 그 일대만 하고 하나는 전도? 지역구 관내도라고 하는 것은 의원실마다 틀리다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양산 같으면 3개 동 해 가지고 관내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표기되어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망이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고, 의원들이 이것이 무슨 도로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 단위로 전체가 표기된 도면을 하나씩 방에 붙여주면 좋겠다.
나동연위원
지역구 관내도라고 하니까, 우리 시 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이 지역구마다 틀리니까 지역구별로 틀린, 웅상의원들 같은 경우는 웅상의 세부도면을, 이런 뜻이지요?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토지, 인구, 전답 등 기본현황이 나오고 부의장이 이야기했듯이,
나동연위원
어쨌든 지역구 별도로 하나하고 우리시 전도하고 두 개씩을 건다는 것이지요? 지역구는 다 다른 것으로 건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박인주 의원하고 최영호 의원, 허강희 의원은 똑같지요.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올려놓고 협의회를 해서, 몇 분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돈 1,000만원 정도 올려놓고 지도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걸자는 이야기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걸겠다는 것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관내도하고 시 전체 도하고 구역별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구체적인 것을 결정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로 하려다 보니까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 내용은 지도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관내도하고 지역도하고,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1차 스크린을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예결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보니 분수대 설치하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올라왔고, 이번에는 사업부서에서 핸들링하기가 곤란해서 기획 쪽에 일부 업무배정이 된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하든 스텝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무 무질서하게 분수대 설치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분수대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해야지 너무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1차 스크린 된 부분을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겠지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양산 IC 출구 경관조형 분수대 설치, 양산IC는 새로 생긴 거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있습디까?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되었을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IC 하천변에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양산IC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분수대를 설치하자고,
나동연위원
하천변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산IC 빠져나오면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좌회전하기 직전에 거기에 공지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고가다리가 지나가고 분수대에서 물을 뿜는다고 했을 때 분수대가 옳게 보인다고 보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말이 분수대지 경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의 사진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거기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내판이라는 것이 양산쪽 방향 표시해 놓은 그런 안내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양산시청, 운동장 몇 군데를 표시해 놨는데 장소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만 해 주시면 설계를 바로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인도에 붙여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폭이 2m 정도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IC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맞은편 쪽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천편 구길입니다.
최영호위원
나오면 바로 공단 쪽으로 가고 소토 쪽으로 가는데 볼 시간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빠져 나오면 전부 어곡공단 쪽으로 가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은 도심이 다른 곳에 비해서 건조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형물도 설치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차가 어곡공단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벽천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식으로 할 것이죠?
박인주위원
분수, 물 쏟아지는 것은 아니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위에서 떨어집니다.
박인주위원
벽천이네요, 그러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벽천 역할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석산교 옆 거기도 분수대란 말이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형물입니다. 극동아파트 건너편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위에 빵장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선만 그어가지고 교통섬처럼 되어 있는 거기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올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나옵니다. 페이스가 있는데,
나동연위원
거기에 공간이 안 나올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 한 30평정도 나옵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빵 장사하는 사람이 차를 대어놓고 있는데 그 위치에 양산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덕계 지하도 위에 조명시설물 설치?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덕계 지하도에 가면 꽃탑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거기보다는 새마을 탑 그쪽의 경관하고 어울리면 좋겠다. 거기는 장소가 유동적입니다.
나동연위원
세 군데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12억이거든요. 지금 예산의 효율성 관계 때문에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심사숙고하는데 과연 12억씩 들여가면서, 물론 시민들의 볼거리하고 양산시가지가 삭막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심기 등 여러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데 너무 보여 주기 위한 것이 많다는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세가 어느 도시 없이 경관하고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에 유등을 띄우고 선박에는 밤이면 되면 전등을 넣어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양교 주변은 교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관을 바르게 해 가지고 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천대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근의 광안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4억씩 들여 가지고 조형물을 하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에 따르면 6억 정도 되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높이를 일부 조정을 하든지, 저것은 6m로 하려는데,
나동연위원
6m라면 아까 그 이상한 형태의 조형물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분수대가 아니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벽천입니다.
나동연위원
돈만 많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4억씩 들어가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형물 저것이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보여 주려는데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여 주기 위해서 조형물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이 우리 예산에서, 우리 예산 규모는 큽니다만 우리 양산이 많은 성장을 하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데가 많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한 그런 데 급급할 만큼 여유롭느냐 하면, 우리 시 예산규모는 크더라도 그렇게 보여 주기 위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에는, 그 정도 여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 자신도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직 구석구석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두고 너무 시가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무심기라든지, 어제 상임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시가지 중심으로만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시가지에게 벗어난 읍면지역 같은 데는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데서는 경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것도 좋지만 외진 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가 커가면서 도로망도 좋지만 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저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발생상게 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을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예산규모를 봤을 때 여유롭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분수대라고 잘못알고, 벽천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분수대라는 것이 시민공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여유롭게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동의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소토IC는 우리 관문입니다. 양산의 관문인데 거기에 특이한 조형물이 없고 보여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벽천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소토IC가 관문인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외지고 떨어진 곳이니까 그냥 두어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안 되고 벽천 같은 것은, 제가 어제 올라가면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IC에서 직선도로로 나올 때 공간이 위로 갔던 아래로 갔던 여분이 있고, 이 조형물을 우측으로 당긴다든지 해도 공간은 충분히 됩디다. 그래서 저 자신도 소토IC에는 이런 벽천 같은 조형물,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론을 합니다. 어제는 분수대라는 말만 듣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IC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은 4억이지만 소토IC 관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효과,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도 고양이 되고 하니까 설치를 해도 안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청 앞 저것이 2억 9,000 정도 들었는데 조형물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해 줍시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사업부서 쪽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업무성격 상으로 경관조형 부서가 생겨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업무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그나저나 관리감독하고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도와주시면,
나동연위원
기술직도 없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술직이 없어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IC를 나오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내고 분수대를 하실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측으로 옮겨도 시각에는 큰 지장이 없다 싶고 안내판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한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IC로 나오면 양산시청이나 주요기관, 회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내표시판도 저희들이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닐만한 공간이 많이 안 오는데요? 인도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닐 공간이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형물을 설치할 때 안내판이 장애가 안 되도록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람들이 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다닐 길도 없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벽천하는 것이 인공암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조형물을 공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 놓으면 친수공간 비슷한 이런 역할도 될 것인데 단지 볼 수 있는 것만 빡빡하게 넣어 가지고, 석산교 같은 곳도 공간해 봐야 교통섬처럼 조금 남아있는 곳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직접 가보시면 상당히 페이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걷고 앉아 있는 곳이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데 우리 시가지에는 그런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운동장 앞에도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할 때 3억인가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5억쯤 들어갔을 겁니다. 운동장 안에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심의까지 해 가지고 그 조형물이 되었는데 저것도 그렇게 해 놓고 별로 효과가, 한번 씩 행사할 때 잠시 트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더라고,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되는데 이것은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본다는데 물이 상시적으로 늘 흐르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지. 외부 손님이 올 때 잠시 했다가 끄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속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한겨울 같은 데는 물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곳에는 만들어 놓고 안 돌리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거기가 관문인데 교통체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도 올라가고 계획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4억을 들여 설치해 가지고, 유지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해결 안하고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철거할 때, 제가 볼 때 이것 해 놓으면 철거할 시기가 나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10년 안에 지하철이 올라오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안 해야 될 것은 안해야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고속도로 빠져나가 가지고 시야가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80%는 어곡공단으로 돌아나갑니다. 그리고 10%는 상북으로 가고 나머지 양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10%가 안 됩니다. 효율성을 볼 때 20%도 안 되는 곳에 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고가도로를 놓니 하는 복잡한 시기에 왜 조형물부터 설치하려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멋진 경관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석구석 설치할 것이 아니고 한 곳에라도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만들어야지 돈을 떼어 붙여 가지고 4억, 4억, 2억 이런 씩으로 하는 것은 시정을 안 해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담당관님한테 벽천이 인공 암벽을 만들어 물이 흐르는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공암벽을 만들어야 될 곳이 있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공암벽이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조형물을 암벽같이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진을 보니까 IC에서 나오면 좌회전을 하는데 인도도 없고 좁다 안 했습니까? 그 앞에 하천하고 전망이 틔어 있으면 조금 넓어 보이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울 양화동에 인공암벽을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도로를 만든다든지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커브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곳에는 효과를 상당히 낼 수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양산IC에서 좌회전하는데 실제 폭도 좁고 해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잔디를 가꾸어 가지고 하천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트여 있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고 시야는 가리지 않습니다. 트여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고가도로가 있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최영호위원
관문이고 뭐고 간에 시야가 확보 안 되는데 설치하려고 합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우회전한다고 신호 보기가 바쁜데 그것 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인
박인위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인접 시에는 도시디자인과나 전담부서가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담당부서가 없고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후문에 세로형 시정홍보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거리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시정홍보판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 앞 고가도로 밑에 고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했을 때마다 나무로 만들어 세워 가지고 하는데 보통 500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정홍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정재환위원
기획하고 산업에서 삭감조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현장에 가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나동연위원
83페이지 학교 잔디운동장조성사업 이것은 양산초등학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초등학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 1억 2,000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장을 둘러보니까 6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 잔디만 하면 4억이 되는데 주변까지 하려면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억이 추가 소요되는데 1억은 시비로 부담하고 1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제대로 된 잔디구장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플라스틱 칩인가 그게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면 좋겠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92페이지 현리마을하는 것은 현대아파트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5,000만원 넣었다가 도비 6,000만원 받아오면서 1억 1,000만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무력화되어 버리고, 전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넣어버리면 공동주택조례 저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 의원들도 조례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었을 때 뒤에 집행부서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은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적사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에 가서 예산을 지원받아온 것을 거부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5,0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다가 왜 1억 1,000만원을, 아파트를 얼마나 크게 짓는데요? 관리사무실 위에 짓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파트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밭으로 관리하고,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면 5,000만원으로 지으면 될텐데 6,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용적율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파트 전체 용적율에는 초과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방범용 CC-TV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중앙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그겁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현재 8개소에 있는데 설치된 곳은 중앙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종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대답하셨는데 감사지적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현리마을회관 해 주면?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나중에 마을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규정에 맞게 하면 지적사항으로 남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크게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깁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자체가 논란거리입니다. 뻔히 지적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 주었다는 것은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하고 관계없이 나갔을 때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 답변도 그런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대로 바보가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최대한 지적되지 않는 범위로 사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선출직에 있다 보면 안 해 줄 수 없는데 차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손 본다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만들어 놓고 의미 없도록 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면 바깥에서 볼 때 기가 찰 일입니다.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위반해 버리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나동연위원
제2청사 부지 73억 예산 확보했는데 삭감은 칠십일억몇천으로, 왜 줄었어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설비 과목에 건물이 있었는데 다른 것을 하면서 그 부분이, 1회 추경 때 삭감을 다 시켰으면 그 돈을 다 시켰을 것인데 안 시키고 나두었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다른 사업을 한 부분이,
나동연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청사구입비로 되어 것을 어디에 썼다는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이 한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과목별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의 돈이 인출되어 나가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썼다는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읍면동 청사도 있고 본청 청사도 있고,
나동연위원
우리가 목을 정할 때 제2청사 구입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자료도 없이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맞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청사 매입비가 71억 8,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데 끝이 조금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편성할 때 71억 8,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71억 5,600만원인 것 같으면 3,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내역은 공공시설과에서 썼기 때문에 내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118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월남참전전적비하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이것은 안하고 삭감시켜도 문제는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규모를 크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2008년도 국도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내시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독립운동기념탑에 국비 1억 5,000, 월남참전적비에 9,000만원 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두 개 다 도비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국비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조형물을 적당한데 잘 세우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조형물들 많이 세워야 될 필요는 없다고, 이것도 일종의 조형물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 결정은 안 되었는데 항일운동탑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교리 앞 워터파크에 염두를 두고 있고, 베트남 참전비은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원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는 당초에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줄어들을 수가 있겠다 그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2억에서 3억 정도 들이면 괜찮잖아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항일탑은 한 5억, 베트남 참전비는 3억 9,0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적게 든 만큼 시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25 전우회는 1억 9,000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6.25탑은 좀 작습니다. 탑이라고 하면 위용과 상징성이,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데 금액만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너무 크게 만들어야 될 것도 아니고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조정을 하세요. 당초에 2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필요성은 공유를 하는데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4억~5억, 그런 곳에 다 갖다 발라 버리면서 다른 곳에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 하고, 길 하나 내면서 몇 년씩 걸려버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생각을 하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하는 것까지는 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너무 크게 안 잡도록 하십시오.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당초에 2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가 다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118페이지 훈훈한나누리사업 자재구입비가 4,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자재구입만 하고 실제 장판, 벽지 이런 작업은 누가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자재구입비 4,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작년도 재고가 있어 가지고 올해 물량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감안해 가지고 하고, 대신 보안등 설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변경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보안등 설치 이것은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농촌지역 이런 데 보면 보안등이 많이 부족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의 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을 해야 될 대상 가정을 참고로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접수가 500건 되어 있는데 300여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작년 자재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하기에 재고가 왜 그렇게 많이 남도록 구입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규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목포에서 있는 노인복지 관련 세미나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복지과는 국장님에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보육법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예산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은 양산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80%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예측해 가지고 매월 정산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줄어들고 저쪽 대상자가 이쪽으로 오면 늘어나고 해서,
나동연위원
보조금사업이 이번 추경에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같은 경우도 국비보조가 5억이나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시비도 당연히 부담이 되었을 것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는 말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시설수하고 아동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내시 내려왔을 때는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잘라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이번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전체 8억 4,000 중에서 민간시설 영아반 같은 경우 3억 4,000이 당초에 내려왔고 이번에 추가로 5억이 더 내려왔다고 봐야 되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까지?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유치원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집까지만 되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사설어린이집도 보육비 일체가 지원되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복지예산이 엄청나다는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보육예산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비율대로 시비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복지예산이 추경 때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 늘어났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약 16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9억 정도, 웅상사회복지관에 13억 5,000만원, 장애자시설운영비 1억 4,000만원, 보육시설보조금 16억 9,000 등 29억 1,700만원이,
나동연위원
용사상은 시비 3억에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경로당 전기세 관계는 한전과 절충 보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창조아파트 경로당이 1억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도비 5,000만원 받아와 가지고 시비 6,000만원 붙이고 이래 하는데 아까 총무과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하고도 맞물리는데 창조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지을 자리는 있는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자리는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폐율에 맞도록 1, 2층으로 구분해서,
나동연위원
짓더라고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을 1억 1,000만원이나, 거기 170세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로당 짓고, 조그마하게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해 주어야지, 도의원한테 5,000만원 달라고 하다보니까 시비 6,000만원 갖다 주고, 뻔한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5,000만원만 가지고 하이소. 거기 백칠팔십 세대밖에 안 되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5,000만원 도비 정도만 들여도 지을 수 있겠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건폐율에 맞추어서 30여평으로 계획이, 108.68㎡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으려면 5,000만원으로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마을회관 이런 것이 올라오면 5,000만원 6,000만원대에서 마무리지어라고 하는데, 창조가 많아봐야 170세대 될 것인데 경로당에 1억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노인분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몇 분이나 이용할 것이라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세우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마을회관하고,
나동연위원
700세대되고 해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했어요. 요즘은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쓴다는 것이죠. 이름이 마을회관이냐 경로당이냐인데 창조아파트는 전에 지은 아파트니까 법에 맞든 안 맞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1억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151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내역서 하나 빼가지고,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192개소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 나오지요, 192개소 별로 자료는 다 나오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종사자 현황 말씀이죠?
나동연위원
예 종사자 현황, 그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일체 감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감사 같은 것이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이소. 이런 곳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한번쯤 같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동보육담당에서 여섯 명이 매일, 192개소를 일괄 하지는 못하고 1일 한도 내에서 10개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나가서 봤을 때 보육종사자들 현황하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허위로 하면 보육시설지원 경비가 회수되고 시설이 취소되는 그런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각 보육시설장들을 모아 가지고 연석회의를 문화회관에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사가 이번에 두 명 증원된 것도 아동복지 쪽에 붙여서 사회복지과장 책임 하에 순회점검도 하고 첩보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하고,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세 분 연합 회장단을 불러서 투명한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협조도 구하고 인증제도를 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협조도 계속하고, 사실상 이것은 기준이나 단가나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리스트를 하나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동연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57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전, 청소년 음악 문화 학술대회 이것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시행을 못했는데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는 문화원 부설 오케스트라인데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원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내부에 알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휘자가 바뀌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독립된 오케스트라로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떨어져 나가 문화원에 붙어있다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아니고 삼성문화의 집,
최영호위원
지휘자가 바뀌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새로 나갔으니까 지휘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지휘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회를 못한 것이 문화원에서, 행사 자체가 미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알력이 있어 가지고 못한 것 같은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부 알력도 있고 2005년도 처음 사업으로 했는데 2006년도 한해는 쉬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고 금년에는 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실제로 이것이 문화원사업하고도 성격이 상이합니다. 성격도 안 맞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키우려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행정을 보면 효암고등학교 교사 박우진입니까? 그분이 관악을 위주로 하거든, 그러니까 현이 밀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관하고 현을 합쳐야 하는데 관을 위주로 하다 보니 현을 하는 사람이 설자리가 없어 가지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 양산에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현이 협조가 되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재를 하십시오. 계속 관악만 하고 있는데 현은 예술이 아닙니까? 예술의 진미를 아는 사람은 현을 중시합니다. 지휘자가 관을 하다보니까 형태를 관으로 해서 가는데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하고 같이 할 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을 자꾸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양산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해설사가 4명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나동연위원
4명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자는 것인데 이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 주세요.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하던데, 몇 차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통도사 관광안내원이 3명 있고 그것이 상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는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관광안내원 해 놓은 이것은 문화해설사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통도사에 있는 통역 안내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일용인부임인데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용도 일용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산과목이 09는 일용인부임이고 10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것하고 개념을 달리합니다.
나동연위원
문화해설사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나동연위원
문화해설사는 얼마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는 문광부 정책이 당초 출발할 때 월 20일 근무조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한달 인건비가 60만원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데 타 시·군의 사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광부 지침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부분으로 보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양산을 알리고 하는데 순기능이 많더라고, 양산의 문화 관련이라든지 학생들 시티 투어할 때도 같이 따라 다니면서 양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도 나오고 명절에도 나와서 일하는데 너무 적잖아요. 2008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꼭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질의 없지요? 최영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개발용역비 1억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운동장 이용시민을 조사해 보니까 트랙 이용인원, 대관 이용인원, 외부 이용인원해서 많이 오는 달은 3만 3,000명・2만 4,000명・1만 8,00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곤혹스러워 전문가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런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느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용역은 이 용역대로 들어가고, 이번에 운동장에 조형물, 나무심기 그것은 그것대로 잡힌 것이 7~8억 정도입니다. 그 용역은 무엇이며,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안입니다. 평일에도 외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휴식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나동연위원
휴식공간도 휴식공간이지만 조경관계라든지 조형관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 안에 이루어질 사항을 용역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그 에어리어가 4만평 정도 된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공간 내에는 종합적으로 쉼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나무 심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포함된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나무 심는 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안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거기에 나무도 나오겠지만 저희들 계획의 아우트라인에는 나무 심는 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을 들이게 되면, 시민들이 나와서 쉬려고 하는 휴식공간 같으면 필요한 곳에 보기 좋게 레이아웃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도 심게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식할 것은 보식하고 큰 나무 밑에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할 것이다.
나동연위원
이 예산에 편성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앉히는 위치까지, 나무 심는 것, 조형물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컨셉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김천도 가보고 창원도 가봤는데 우리 운동장이 도심 공간으로서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여유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그게 주안점입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운동장 시설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고, 우리는 안에서 운동장 앞의 넓은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테니스장을 옮겨갔을 때의 공간배치하고 양쪽의 동선을 어떻게 하면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수월하게 되고 짜임새 있는 운동장이 되겠는지를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면서 멋있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뒤에 가서 못 쓰는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까지 과업지시에 넣어 가지고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운동장 나무 심는데 몇 억, 조형물 한다고 해 가지고 몇 억, 이런 식으로 짜들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을 단디 맞추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심의가 될 것입니다.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운동장 시민휴식공간 개발용역에 대해서 물어오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 나무 심기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LED전광판까지 해 가지고 경관을 꾸미자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운동장 부지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장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운동장뿐 아니라 그 옆의 공간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이 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만이 아니고 운동장 인근하고 같이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나 여기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타당하더라. 이 부분은 너거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해달라고 해야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운동장 부지 안만하고 운동장 인근은 인근대로 따로 계획을 잡아놓으면 짜임새가 안 맞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운동장과 운동장 인근은 어차피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같이 짜임새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떻게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개 부서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바깥쪽으로 조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주공원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동장 이 시설하고는 동떨어지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울타리 전체에 큰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
1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원동하수관거설치비라고 기채가 3억 6,000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게 되면 원동마을하수처리시설비 기금이 4억 8,300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는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전출이 된다고 하면 하수과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3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19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은 자본전출금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319페이지를 보면 하수과 관련 사항입니다만 연관되는 사항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하수과장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수계기금에서 낙동강 상류 하류에 위치한 시·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물류부담금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동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설치라든지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에 대한 수계기금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지원받아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수과로 전출을 시켜 주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가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비가 원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해서 전출금이 4억 8,300이 있었고, 3억 6,000의 기금이 또 하나 있었고, 319페이지 하수과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기본실시설계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9억 800입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나누어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일치가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끝으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8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조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을 신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면서, 저것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협의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행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로 왜 부담을 합니까, 그쪽 비용으로 하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저 사업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합니다.
나동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주공이라든지 토지공사 이런 쪽으로 업체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거기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포스코건설에서도 그렇고 토지공사에서, 사실상 3분의 1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자체가 3분의 1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상당한 부분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따른 시설에 우리 시비를 집어넣는 것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치 선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물금지역 쪽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관내 대기오염도도 같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굴뚝에는 TMS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굴뚝자동측정망이고 이것은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다른 지역에,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러한 측정시설인데 이것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우리 내부에 설치되는 것은 우리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금 저쪽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나동연위원
너무 멀리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중앙동에 자동측정망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웅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기에 설치된다고 하면 3개인데 이것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 이것까지만 측정이 되면 우리시의 대기오염은,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웅상출장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48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내원사 산문도로하고 중리~백학간 확·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원사 산문도로는 도비만 10억이 되어 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런데 거기 기존 한 것은 15m 가 안 나오는데, 위에 올라간 것은 1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m입니까? 기정 시행한 것은 15m가 아니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존도 15m입니다.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전부 15m입니다.
박인주위원
구획정리구간까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은 내원사 위에 절까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산문에서 산신각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거기에서부터 돌아서 내려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원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신각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서 50m 밑으로 다리를 새로 넣고 건너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중리~백학간 확·포장, 남은 구간 보상비는 지급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재해사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 보상은 추진 중에 있는데,
박인주위원
도비 5억이고 시비가 10억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금번에는 도비 5억만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책자에 보니까 시비 10억이 있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것은 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시비가 없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시비는 원래 지원을 안 합니까? 시비 조금 보태어 빨리하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 10억을 도 도로과에서 주기로 되었다가 지난번 거제사건 때문에 깎였다가 이번에 다시 5억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일단 도비를 받는데까지 받고 보상 끝내고 환경성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5억을 가지고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의 그런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얻는데까지 최대한 얻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를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중리~백학간 시비를 조금 부담해서라도, 하북 동쪽지구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및 가로수 설치 어곡~화룡간 했는데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가로수부분은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수종 결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그 기종대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보도블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 가로수가 따로 가버리면 이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개설하는 절차를 보니까 도로 개설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뒤에 가로수 식재하고 몇 차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시에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55페이지입니다. 양산천 잔디공원 조성하는데 면적이 얼마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면적은 11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당히 넓은데 통상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보이든지 해서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화요일 설명을 드렸는데 잔디를 심은 인부임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잔디를 심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관리비는 매년 책정을 해서 잔디보호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 같은 경우 진양호 밑 하천으로 잔디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잔디 관리비가 1년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만평 정도 되는데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양산대교에서 신기해강교 간에 보행등 설치하는데 보행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것은 보행등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등은 되어 있는 곳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부 되어 있는 곳은 보완을 하고 다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는 하천 제방쪽 산책로에서 보행을 하기 위한 보행등입니다. 북부천 친수공간 조성을 하면서 보행로라든지 산책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등불을 밝히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웅상 회야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밤에 어두워서 길 위로 보행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정문위원
범어택지지구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45페이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범어리 도로변 정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폭을 가각정비하는 식으로 폭을 줄여서 주차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비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상가 앞에 식재된 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실제 안 맞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범어택지부분은 저희 시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긴 그런 지역입니다. 택지지역에 그 이익의 환수차원에서 100%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 자체가 15년 이상 흘렀고 시설들을 보면 노후한 부분이 많고 가로수가 15년 이상 크다 보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진양호부분 잔디관리비가 연 100억 든다고 했는데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만평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진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100만평 이상 될 겁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끝나고 넓이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국장님, 산업건설위에서 검토가 되어 왔으니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합시다.
박인
박인위원장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를 더 이상 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
박인위원장
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녹지과 부분에서 운동장 조성 부분에서 1억 5,000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명을 드리고자 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종합운동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 보면 신기교가 완성이 되었는데 신기교가 우회해서 돌아갔던 자리에 2,000평 정도가 나대지로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 지역이 기본계획상 마운딩을 해서 소나무라든지 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신기교가 나중에 똑바로 되고 8차선이 올 연말 완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주행이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싫게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욕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 지역을 그냥 두고 나면 각종 단체에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아니하고 이상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운동장의 성격이 나쁘게 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2호선 개통시기가 내년 1월로 예상이 되지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
2개 역사는 개통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계획은 그렇고 그 주변에 전체적인 가구라든지 주거지역형성이 안 되어서 승객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아직 개교를 안했고 주변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내년 1월이 되면 시승식을 합니까?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12월 하순경에 승객 시운전을 15일 정도할 계획이고 그전인 11월달에 한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범어택지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2월경 주민들이 오셨을 때 단장님께서 소관부서를 맡지 않았는데 근린생활시설 매각부분으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매각공고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매각공고를 내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 부분 주민들이 관계되는 사항은 민원이 해소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전체 주민들 입장은 할 수 없지만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하고 저희들 입장을 사업단장님이 불러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박정문위원
양산이 처음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아주 이익을 얻는 지역이다. 그 주변 주차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그 부지를 매매를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형태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것은 공영개발사업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공영개발 취지에 보면 원 토지 용도대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
주차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차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로변에 대게 되면 교통법 위반으로 딱지를 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차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 택지개발 자체를 입안을 할 때부터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지금 주차에 관계되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나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8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약 4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제2종전염병 10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아과에서 대행하도록 했었는데 그 예산이 국가사업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기존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예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예방접종계획이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행성독감 말이지요?
박인
박인위원장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음 주 15일부터 접종을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하실 때 노약자들을 먼저 맞추어주고 거기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노인들이나 불편한 사람들 줄을 세워 그것하지 않도록,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분들은 별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10분 이내에 접종이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기획예산처에서 손님이 와서 못 온다는 양해를 구하는 전화가 직접 왔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상토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수착오가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31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배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매년 자기들 사업비를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 올해 발주가 되더라도 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기로 하고, 자기들은 돈을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재배정해서 공사를 하고 깐만큼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바로 주기로 하고,
박인주위원
내년에 올리면 줍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319페이지 시설비부분, 일반회계 자본전출금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시설입니다. 원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분 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 전출금이 그 앞에 9억 800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일반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9억 800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과 이 시설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연관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가로경관조성사업 2억 삭감되었습니다. 석산교 조형물 4억 삭감되었습니다.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등 설치 3억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9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