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4년도 총 예산 규모액은 50억 4,240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총 예산액 50억 2,387만 9,000원에 대비 증가액은 1,852만 7,000원으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억 255만 8,000원으로 2억 66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2억 337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6,0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13페이지,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운영 강사료에서 이것 강사료가 400만원 잡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면 50억 4,200만원이 올해 총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을 보면 1,800만원으로 0.4% 뿐이 증액이 안 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최소 15% 내지 20%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 보건소에서는 0.4%만 증액이 됐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인건비는 2억이 늘었어요. 인건비나 경상예산까지 다 따지면 3억 6,700만원이 늘었는데 총으로 따지면 0.4% 뿐이 인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수혜자들은 전년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복지로다 해서 나가는 수혜금액은 줄고 인건비는 늘었다, 이렇게 뿐이 안 되거든요. 전년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복지, 건강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은 줄고 인건비는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인건비는 복리후생비가 거기에 1억 1,455만 3,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이 됐고, 그렇게 하고 0.4%가 증가한 내용은 보건소이전 신축에 당초예산 7억이 누락됐다가 마지막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었다고요?

네.

그렇고, 우리 안성시의 총 예산이 2,314억에 비해서 우리 안성시의 574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272억이면 약 예산의 11.7%가 인건비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이 보건소 것을 보면 총 예산이 50억 4,0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하고 제 경상적예산이 35억이면 약 70%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같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뒤에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물론 많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실제 보건소 사업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약 29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9억이면 약 30억 정도가 나가고 거기다 경상적경비가 약 4억 얼마가 나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약 70% 가까이 되고 우리 시민들 건강복지에 대해서 는 30%만 나간다고 그러면 실지 우리 직원들, 물론 직원들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사업이 결과적으로 인건비에 더 많이 나가고 우리 수혜자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인건비 예산지침에 있는 것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만 하고 다음 번에, 돌아가면서 합시다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업무 수행비 해 가지고 잡은 게 있고,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라고 잡은 게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은 다 무상으로 치료해 줍니까?

네,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관계없이?

네.

그러면 여기 치료대상이 450명 해 가지고 집행되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을 한 게 있는데 이 암 검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딱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다른 종류의 암 검진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거다? 더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소득층 암 검진에서 이 3가지 중에 많이 좀 발견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약 한 2,419명을 했습니다. (객석에) 암 환자로 발견이 된 게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게 발견이 되면 조기에 발견이 됐는지, 늦었는지 이런 것 다 알 수 있지요?

네, 거기에 나오지요.

그러면 조기발견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현재 발견환자가 금년에 2,419명 중에 30명이 발견됐습니다.

30명 중에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어느 정도 도가 좀 넘쳐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테고 조기에 발견이 돼서 치료하면 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병중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현재.....

가능 가지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건의해서 안 되는 건가?

주로 이러한 암이 가장 많은 종류의 암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글쎄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야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 줄 알아도 어디 가서 못할 입장에 있으니까 해당 보건소에서나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 기왕이면 세 가지보다는 6가지고 10가지고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위에서 꼭 이것 세 가지만 하라고 정해 주는 대로만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소 그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다른 것을 줄이는 게 낫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지. 차라리 어디 다리 하나 놓는 것 안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것은 위로라도 좀 이야기가 돼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건소신축에 지금 수도시설 원인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지금 3동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2동사무소 바로 옆에.....

그런데 그게 6,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것은 인입공사.....

그리고 보건소 지을 때 같이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

아니,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상수도 인입수수료.

이게 인입수수료가 6,000만원씩이나 돼요?

네, 수도조례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마을지도자 보건사업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지금 보건소를 완공하면서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 그런 분들 홍보차원에서 지금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장도 이장이지만 각 부녀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홍보는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부녀회장님들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큰 아파트 같은 데는 동대표 중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주민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이것 하면서 같이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단 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해서 .....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것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의 그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다해서, 명단을 또 각 읍?면?동에 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447쪽에 보면 지금 보건소 금연사업이 있지요?

네.

이것도 주로 학교에 하는 거예요?

네, 주로 이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금연사업을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몇 회 정도나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게 1년에 우리가 초?중?고 총 한 20회로 지금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로 중?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20회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그럼, 지금 1년이면 학교에 몇 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한..... (객석에) 1회 정도?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간다는데 안성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가.....

초등학교에도 담배 피고 그러나 본데.....

아니, 그게 피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교육을 시키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끔 시키지요.

안성에 여기 20회라고 그러는데 안성에 지금 초등학교가 30 몇 군데인가 아니에요?

아니, 사업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전 학교를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더 늘려서 지금 이런 것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좀 신청을 하면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하든지.....

이것 교육은 좀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를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보면 국비 받아오면 시비 그만큼만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보건사업이 좌우지간 국도비 지원사업이 거의가 전 사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임산부, 영아, 유아 검진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금연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를 더 붙여서라도 많이 홍보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 숫자만 따져서 죄송한데요, 이 보건소 하면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이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10% 뿐이 못 받네요? 국비가 2억 6,0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3,000만원에 우리 시비가 45억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5억을 받는 거네요, 국도비로. 그리고 순수한 45억, 90%를 우리 시비로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가 좀 많군요. 그런데 실지 너무 지원을 좀 덜 받는 것으로 되네. 어떻게 90%가 시비로 되나, 이것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까?

각 시?군은 공히 다 그렇습니다. 전부 퍼센티지로 도에서 취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활기찬노후생활 운영 강사료는 제가 알기로써는 이 강사료가 400만원이 나가는데 죽산하고 안성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회면 월 4회로, 이게 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 8회가 되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다섯 달만 하는 겁니까?

1년 내내 하는 거지요.

그럼, 이게 1일 한 번에 강사 한 사람 앞에 5만원 해요?

5만원 줄 때도 있고 10만원 줄 때도 있고 그런데 매번마다 강사를 저희가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무료로 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성시만 특색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 시?군이 다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안성시만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벤치마킹은 많이 해 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활기찬노후생활 이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강사료 400만원하고 체육대회 150만원인가 그것 뿐이 없지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노인네들 한 2,000원, 3,000원짜리 식사를 좀 시키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그런데 좀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항목에 적정한 그러한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65세이상 무료진료비라고 그래서 이 3,500만원이 218만 7,500원 곱하기 16군데를 했는데 내가 65세 이상이면 그냥 내가 가서 진료만 받으면 끝인데 이것 3,500만원이 비용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것 순수한 시비인데.....

이것은 자비부담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비부담을 어떻게 한다구요? 약은 우리가 시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네.

보건진료소에 약은 사주잖아요?

네.

그럼, 돈 안 받으면 끝이지 거기다 3,500만원을 왜 비용을 떱니까? 나는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조례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본인부담금은 받아서 이것을 어디다 불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에다 주는 겁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시에서 약을 우리가 사주지요?

네.

보건진료소든지 보건지소든 우리 시비로다 약은 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료 진료해 주면 되고 그 약값은 비용으로 떨면 되는 거지. 여기 약값도 다 비용으로 처리됐네요. 그런데 3,500만원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이것 의료보험조합에다 갖다 불입하는.....

그 약을 사주는 그것은 진료를 하면 수입이 불입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벌어서 약을 또 사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약은 다 구입을 해 준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약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을 안 받으면 끝 아니야? 그냥 약 사주니까 비용만 떨면 되는데 3,500만원을 달아놨는데 무료진료비란 말이지.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지. 이것을 어디다 갖다주는 거냐, 이런 얘기지. 이게 우리 비용처리된 거지요?

자체.....

안 받으면 그냥 끝 아닙니까? 무료진료를 안 받으면 끝이지. 담당이 답변해 봐요.

알았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이건 이해가 돼요.

지금 그 오지 진료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21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한방이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원곡하고.....

원곡하고 보건소,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것 호응도가 좀 어때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 우리 다른 위원이 건강기구 그것을 각 읍?면?동에 한 군데씩 좀 해서 복지회관 같은 데 재활치료장비나 그런 것을 지역사람들이 좀 활용하게끔 하자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것 한방진료가 여기 시내하고 원곡만 하고 있잖아요. 원곡도 먼젓번에는 그것 잘되고 호응도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것 하면 지금 요즘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리치료 받고 뭐하고 그러는 것 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그렇게 하자면 또 문제가, 그러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것은 의사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소, 보건소를 그냥 운영하고 한다면 지소에 좀더 확대 설치하는 그러한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건강기구를 사주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글쎄..... 검사기구는 보건소에서 기구만 사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유도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수 세무과 도세담당 장성수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설명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차 수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없어서 못 물어 보겠네요. 죽산상가 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게 현재 법정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 자꾸 항소를 하고 해서 법정계류 중인데 과연 이것이 매각이 되어서 1억 3,000만원 들어올까 의문시 되네요. 지금 현재 해마다 내는 불입금을 안 내는 동수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14동이 되는데 이것이 매각이 되면 13억보다 훨씬 많은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 됐어요. 담당이 없으니까.

장성수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영순, 민석종, 박기수 세 분에 대한 것만 현재.....

정확히 매각할 수 있는 거.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세외수입은 사실 세무과에서 관리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 각 해당 실?과?소에서 뽑아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장성수 네.

제대로 완벽하게 올리고 있는지, 세외수입 같은 거 각종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은 실?과?소 업무를 여기서는 잘 모르고 그냥 올려주는 대로만 하는 거지요?

장성수 글쎄, 대부분 수익이 큰 것은 챙기는데.....

여기서 챙기나요?

장성수 작은 것은 챙기지 못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소소한 것이 빠진 것이 보여요. 세외수입에 과태료 같은 거,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니까 세무과에서 못 챙기고 실제 해당 실?과?소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안 잡았다든가 이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다만, 장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우리가 본예산에 다루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빠져서 들어왔다고, 폐지승인을 한 지가 몇 달 되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승인했으니까 바로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이 소소한 거 이렇게 빠진 것이 있다, 나중에 해당 실?과?소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성수 빠뜨리지 않도록 앞으로.....

실?과?소에서도 우선 챙겨야 되겠지만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은 챙기는 소관 부서이니까 이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성수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담당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세출부서인 문화공보실,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립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몇 건 안 되니까 과장님들 바로 설명하여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 제1회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차 수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1차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자리해 주시고 과 구분 없이 그냥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2회 국제청소년 영상캠프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제1회 동아방송대에서 했지요?

네.

올해도 동아방송대학에서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했어요?

자체에서 작은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에 이어서 2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하고 교수님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편영화제 해 가지고 부천, 부산영화제는 상당히 각광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단편영화제를 국제 규모로 행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김 실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물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대충 1회 때는 20개국에 160여명인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요, 몰라요?

2억원 정도.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금광초등학교 현재 폐교된 데 거기지요?

네.

2001년 10월 20일 문화마을로 조성을 했는데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비 당초에 1억원 들어갔고, 국?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원 들어 갔고 학교주변 배수로 공사 3,300만원 급수대 화장실 정비 5,000만원해서 총 2억 8,300만원 국?도비 1억 포함해서.

지금까지 도예인하고 현재 거기 예술인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10명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어려운 작가를 위해서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거기에다가 마련해 주는 건데, 폐교를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안성의 문화마을하면 대문초교해 가지고 안성을 널리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1억 지원해 주고 어디서 2억원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1억 자기네들이 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드렸듯이 자기네들이 가 가지고 부속동으로 옆에다가 도에서 학생을 위해서만 짓는 거면 도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도 체험 활동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시에서 1억을 부담하면 2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이 1억이 되면 4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1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 문화를 우리 안성에다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수익사업인지, 문화마을이라는 데가 10명을 수익사업으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마당이 주목적이고 물론 그 분들도 거기서 상설하는 것은 판매를 하니까 가계운영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002년도에 단체로 보면 24개 단체에 1,252명 개인으로 온 것을 제외하고 2003년도 84개 단체에 3,905명이 체험마당을 다녀갔습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우리가 예산 해주면 2억 8,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1억, 우리가 1억 해주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남부권 문화마을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수덕원은 있고, 그 옆에 부속동하고 연계하니까 더 활성화는 되지요. 그리고 현재 거기다가 건물이 폐교된 것을 내부시설, 내부 작업 공간만 조금 한 것이고 옆에 조각동은 기존 존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마 그것도 이전할 거고, 폐교 내부시설한 것이 손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네 땅 가지고 이런 신축부지로 경기도 북부 가평에 있고, 안성 남부에는 대문초교가 가장 최적지라고 해서 추진을 한다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추진과정을 설명을 하고 해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좋은 시설을 안성에다가 한다는데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상당히 문화마을이 외지에 우리 안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문화마을이 어디냐고 물어서 가르쳐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 도예집 가서 작품한다고 해야 재털이나 아니면 조그만 컵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거기 하는 것은 보통 일인당 1만 5,000원 내지 1만 7,000원씩 줘야 거기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가로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서 상당히 지역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2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도 교육위원님들하고 두 번 되게 싸웠어요. 그 분들이 수덕원을 짓는다고 그래서 안 와도 좋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서 줬으면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부셔야 된다면 당신네들이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두 번을 만나서 상당히 심한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양반이 “수덕원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옮겨도 좋다” 우리가 당신네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실 수덕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도 스타일로 돼서 자기네들 해 먹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기 싫으면 밥도 사 먹고 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은 많이 되겠더라고요.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와서 하면서 문화마을하고 같이 접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체험 학습장도 되겠고 이번에 금광호수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도 상당한 역할을, 외부사람들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단층 갖고는 공간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2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1억을 대면 교육청에서 1억을 대고 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댔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교육위원하고 두 번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마음대로 짓나 봐라” 만약 요구 조건이 관철이 안 되면 내가 여기에다 못 짓게 하겠다, 내가 시의원으로서 내가 예산은 못 하지만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형성해 가지고 제가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이 괜히 조그만 예산 가지고 시작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억 가지면 어느 정도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조각동은 존치가 되는 거고요. 전기가마도 이동이 될 거고, 내부 시설하는 것은 기본 기자재는 가지고 갈 거고 크게 교실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에다 화장실 같은 데 급수대 같은 거 그거 설치해 준 것이 손실이 오는 건데 그나마 여기 교육청에서는 힘이 없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시장님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네들도 문화마을 존치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학생들을 순수하게 학교 차원에서 한다면 다 지원해 준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학생도 와서 체험 문화를 하고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 전액 지원은 어렵다, 우선 1억원하고 시에서 1억원하고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2억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건물을 진짜 제대로 지어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체험실, 작업장, 전시장 그런 걸로 하고 우리가 세미나실 같은 것은 수덕원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거대하게 하는 것보다 돈도 문제가 되고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교육청에서는 1억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쪽 수덕원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아,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이었어요. 와 가지고 이상한 짓들하는 장소로써는 너무 좋아요. 바로 옆에 호수 있지요. 그 주변에 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 사람들이 탐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는 그 당시 그랬어요. 도 교육위원님하고 싸울 때 당신네들이 필요 없을 때는 우리보고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하고, 당신네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내모는 꼴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냥 못 밀려나가겠다, 당신네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 당신네들이 건물을 지어주기 전에는 절대 여기 와서 뜯을 생각 말아라, 뜯으면 아무튼 주민들 다 동원해 가지고 난리날 테니까 각오해라. 두 번 동안 싸웠는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세요.

세미나실을 같이 연결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그것이 수덕원에 옴으로써 같이 문화마을하고 연결이 되니까 교사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기도 좋고 더 문화마을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흥쾌히 1억원을 내놓는다고 하셔 가지고.....

흥쾌히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데요.

저희들도 여기 교육청하고 계속 싸웠는데 여기 교육청이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교육감을 직접 만나뵙고 협의해 가지고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세운 겁니다. 당장 내년 봄에 헌다고 하니까 작업장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업자 보고 간이 천막을 쳐서 옮겨주고 나서 이게 예산이 서야 우리도 부속동도 같이 건립하는 거지요.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도 저하고 얘기할 때는 가운데 중간 정도를 잘라서 서쪽을 보고 자기네들은 서쪽으로 짓고 우리 문화마을 공간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어느 정도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너무 그 사람들 임의대로 설계해서 뚝 잘라서 우리 공간을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 1,500만원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전액 삭감한 거지요? 추경에 세워줄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은 금년도 추경에 다루어서 3,000만원이 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여기 시립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공도서관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 비용이거든요. 내년 1회 추경 때에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2회 국제청소년 영상캠프 지원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하셨어요?

10월달에. 그래 가지고 7페이지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목이 잡혀야지,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내용이 아니잖아요?

7페이지에 거기다가 담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애시당초에 담았어야 돼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내용이 아니었다고. 거기가 사회단체예요? 지금 목 세운 게 맞는 거고, 애시당초에 못 세워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억원을 줄이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었던 대문초교 우리가 1억원을 도 교육청에 주는 거지요?

네.

그래서 교육청 1억을 보태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재산이 되는 거지요?

재산은 거기가 되고, 우리는 영구임대하는 거지요.

조건은 영구임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초?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세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잡으셨는데, 이쪽으로 잡아야 되나?

학교입니다.

학교시설물이 아니라 교육청 시설물이지요.

여기 안성 교육청에서 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상권도 없는 거고, 지분도 없고 전혀 등기상에 권리도 없는 거고, 1억만 줄뿐이지, 대신에 영구임대로 쓴다는 약속만 할 뿐이지.

문화마을로 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장애인 장애인 신문 3,000원 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십니까?

시비를 도비 408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408만 3,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3,000원 실수로 넘어가고 다음에 정산할 때 털면 되지, 추경에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3,000원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3,000원 틀린 거까지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장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 그런 것을 세입으로 잡으셔야지요. 세입을 늘려야지요. 3,000원 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 뭐 때문에 오셨지요?

시청사별관 신축을 당초 29억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21억 3,000만원만 세웠거든요.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를 시켜서 재원으로 쓰고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쪽에 거기다 넣어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예산이 21억원이 다 없어도 계약은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면 애당초 10억원만 올리지 그러셨어요? 다른 데 더 쓰게. 반만 올리고 작업 가능한 데까지만 올리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또 올리면 되지.

세입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원에서 1억이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거고, 이쪽 저쪽 목을 잘못 선정한 거고, 회계과장 얘기하는 것은 쓸 것은 있는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산 세입이. 내용이 그것이지 뭐예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이 각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맞추는 거지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