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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53회 제2본회의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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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곱 분씩 나누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53회 정례회 때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 동안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김진석 의원님, 정기훈 의원님,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시고 이어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시 김상묵 의원님, 윤용규 의원님,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이미 제출하셔서 집행부에 통보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공도읍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보개면 김진석 의원님, 서운면 정기훈 의원님, 미양면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등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월요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도읍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출신 유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지역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3기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성 발전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전문 행정인으로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안성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현을 제한하는 법률적, 제도적 제약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업무수행상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토론의 기회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안성 발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제시하고자 질문하고 건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이고 어떤 곳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할 지 잘 판단하셔서 시정을 과감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함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안성의 서부권으로 여기에는 원곡면, 양성면, 공도읍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 시가지와 택지개발지역 주변으로 중심 시가지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2006년도에는 5만 내지 6만의 큰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하여 도로 사정은 열악하여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공도 사거리에서 택지개발 구간과 양성 가는 364호 국지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를 2번, 3번 받아야 하는 만성적인 체증으로 공도에서 양성 가는 364호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4차선 확장 예정인 동방제약 앞부터 공도 터미널, 중학교, 퍼시스 앞까지 시내 관통 도로를 선 시공하여 주시기를 공도 읍민들은 바라고 있으며 본 의원도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행정자치부의 요구 방안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자부담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행자부의 우선순위 배정에서 누락, 소도읍 종합개발계획내의 농․축산물 유통종합센터 건립 계획과 현재 사업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유사한 이중 사업으로 국가와 시 차원의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선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효율적인 개발 방식을 찾아 공도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하루빨리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마춤 브랜드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 농․축산물 브랜드로써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파워 브랜드 우수상,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대상, 고객 감동 브랜드 로고 사용권을 획득하기까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수고하였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안성의 5대 특산물의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까지 연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각 농협에서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 관리 등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 전체인구의 22%인 3만 3,000명이 청소년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학교 폭력과 유해업소 난립, 유해물질 흡연 등 주위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기둥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 및 공간 조성 등 청소년 육성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100만평 규모를 열겠다 하셨습니다. 건실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물류비용의 최소화가 우선이라 여겨지는 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공단조성을 서부지역 3개 읍․면 경계에 10만 내지 20만평 규모로 원곡면 반제리, 공도읍 만정리, 양성면 방신리 일대가 공단 조성과 첨단 산업도시 조성 대상지로 물류비용, 접근성의 용이 등으로 기업체가 선호하는 최적지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림동산 준도시지역의 도로확충 문제로 대림동산은 2001년도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로개설 확장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주민들도 도로확장 계획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동산은 20억원을 들여 가족공원을 조성하였고 구 수영장 위치에 축구장을 신축하여 앞으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 소통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가족공원에서 축구장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또 구체적인 연차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시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비 투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매년 투자계획이 바뀌고 있고 우선 순위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덕봉~마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2002년도에는 8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2003년도에는 6억 5,700만원을 투자한다 했다가 2004년도에는 1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2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한다 했고 2003년도에는 5억 3,300만원을, 2004년도에는 5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도는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까지 학생 통학로를 2005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이 앞당겨지고 안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안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승 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개면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새해를 설계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더불어서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해 각종 국제 테러사건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라크 파병 문제와 대통령 재신임 문제, 특검 문제 등으로 국제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2년 연속적으로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지나감으로 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국내 경기를 불황으로 빠뜨렸으며, 또한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여 곡식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가을 수확이 늦어져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촌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거시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품평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쌀 품평회를 하는 이유는 쌀 품평회를 통해서 안성 쌀의 품질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에 안성 쌀을 판매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쌀 품평회를 실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성 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쌀 품평회나 전국 쌀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여야 안성 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성시에서 쌀 품평회를 개최해서 대상 또는 금상을 선별해서 경기도 쌀 품평회나 전국 쌀 품평회에 출품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쌀 품평회가 끝난 다음에야 안성시 쌀 품평회를 실시한 것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3년 10월 29일 쌀 품평회를 실시해서 대상은 고양시에 사시는 김수영 씨가 수상을 했고 금상은 이천시에 사시는 이현선 씨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고삼면에 사시는 안필봉 씨가 은상에 그쳐 안성 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안성 쌀 품평회를 살펴보면 2003년 11월 7일 경기도 쌀 품평회보다 10일 정도 늦게 안성 베스트미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쌀 품평회를 실시해서 옥산동에 사시는 송윤근 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보개면 이전리에 사시는 홍사정 씨는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홍사정 씨는 2001년도에 경기도 쌀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쌀 품평회가 끝난 지 10여 일이 지나서 약 1,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성시 쌀 품평회를 실시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예산만 낭비한 안성시의 안일 무사한 행정에 대하여 심히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경기도나 전국 쌀 품평회에서 대상 또는 금상을 수상하여 안성 쌀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놓았는데 안성시의 안일 무사한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안성 쌀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안성 쌀의 판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안성 쌀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 지질조사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금광면 현곡리 연내동 일원에 지질조사를 하면서 대공을 수백 공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대공을 뚫은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뚫었으면 뚫은 구멍으로 돌을 던지면 한참 있다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하니 심히 얼마나 깊이 뚫었는지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은 있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안성 시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살펴보면 안성시 사곡동 산12-1번지에 면적은 6만 6,998㎡에 묘지수는 2,444기가 있고 금광면 금광리 산29번지에 면적은 4만 3,233㎡에 묘지수는 528기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1개 동 10개 면 27곳에 공동묘지가 있고 면적으로는 98만 4,233㎡에 묘지수는 총 5,394기 중 유연묘가 1,561기가 있고 무연묘는 3,833기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안성시 재산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피해 또한 크다고 사료되는 바, 공설묘지나 공동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지혜롭게 잘 이용을 한다면 안성시 발전은 물론 시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어느 여론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 사망 시에 화장하여 납골로 가겠다는 여론이 51% 이상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장묘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납골 문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안성시에서도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를 한두 군데 납골단이나 납골당으로 아름답게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부지나 공업용지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성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시작은 20년 주기로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5년 이상 경과돼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 주기로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은 안성시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더 나가서는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성시 도시형태를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살펴보면 안성천을 따라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으며 공원녹지 조성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형태 또한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비봉산을 공원화하여 비봉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가사동과 터미널 부지를 비롯하여 보개면사무소 주변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보개면 기좌리까지 도시가 형성되어야 하고, 서쪽으로는 당왕동과 사곡동까지 동서를 비봉산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교통 문제와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갖출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택지개발 용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시 택지개발 예정지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집행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은 신도시 개념으로 우선 기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균형 발전과 교통 문제,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안성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성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비봉산을 중심으로 보개면 쪽과 당왕동, 사곡동 쪽을 병행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홍익아파트 진입차량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홍익아파트 진입차량이 하루에 수천 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설운동장에서는 전국 정구대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고 1년에 한 번씩 바우덕이 행사를 비롯해 독서실, 문예회관, 향토자료실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따지면 교통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양복리 부락을 과속 질주함으로써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또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차량은 진입도로가 4차선 큰길에서 우회전하는 줄 알고 지나쳤다가 후진하는 등 많은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복리 부락에서 38국도 진입하는 차선 때문에 38국도에서는 운동장과 아파트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양복리 부락 앞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는 진입 방법은 많은 사고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진입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는 양복리 앞 도로에서 38국도 진입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폐지를 시키고 38국도에서 운동장과 홍익아파트 진입차량을 직접 우회전하도록 해야 하고 양복리와 내방리 쪽에서 38국도 이용 시 거리실 교차로를 이용하는데 1~2분이면 가능하므로 거리실 교차로를 이용하게 하면 사고 위험에서 모두 해방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우덕이 축제 행사를 보면 이제는 안성시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써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를 지켜보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성 바우덕이 축제는 이제 안성 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인근 타 시․군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었으므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장터가 너무 협소하므로 부지를 더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행사장 안으로 타지역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잘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행사 때도 어려우시겠지만 계속해서 타지역 상인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일명 바가지 요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도를 해서 안성 바우덕이 축제가 빛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안성시 시립풍물단과 함께 터키에 초청을 받아 터키의 브르샤시와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탄불시 등의 초청을 받아 세계 20여 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공연을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대한민국을 알리고 안성시를 홍보하는데는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공연하느라 우리 시립풍물단의 고생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립풍물단의 보수가 기본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안성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안성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바우덕이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립풍물단을 육성, 지원하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운순의장

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운산 자락에 1,000년 고찰 청용사가 있고 당도가 높은 거봉포도의 주산지 서운면 출신 의원 정기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자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지역 발전의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15만 안성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또한 궁금했던 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먼저, 바우덕이 문화마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일원 문화마을 조성계획 건의서를 보낸 바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기에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덕이는 조선 말기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불당골에서 염불, 소고춤, 줄타기 등 온갖 사당기예를 익혀 뛰어난 기량으로 유명하였고 세상에 나가 판놀음을 벌이니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하며, 불당골은 조선 초기부터 사당패의 본거지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안성시에서는 매년 바우덕이의 전통계승과 지방 특색문화 창달을 위한 컨셉이 있는 지역 축제로 정착코자 바우덕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3회 째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면은 서운산과 서운산성, 청용사가 있습니다. 특히, 청용사와 호수는 안성 시민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아와 해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전통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바우덕이 홍보는 물론 문화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화합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강한 의지이며 또한 청용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의 민선 3기 공약사항인 드라마 촬영장소 유치계획과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주민의 뜻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리만이 들리고 있으며 농업관련 신문을 보면 고사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만 기사화 되고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없는 현실에 본 의원도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안성시의 농업 생산량과 금액을 환산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파악한 것에 의하면 곡류, 사료, 특작, 화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포함 우리시의 수입되는 예상이 2,355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안성시 총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을 보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이 2,314억 5,161만 9,000원인데 농업예산으로 농업 관련 예산은 농림과가 211억원, 축산과 29억원, 농업기술센터 55억원을 합하면 295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2.8%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는 곧 안성시 농업의 총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농 복합도시이며 전형적인 농업시인 우리 안성시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농촌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2004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농업만이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포도 관련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포도재배 현황을 보면 총계 846농가에 면적은 55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작 재배 면적의 13.8%인 144농가만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서운면은 포도가 주작목인 관계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태풍 루사에 이어 3년 전 우박 피해, 금년도에는 3일이 멀다하고 내리는 비로 인하여 작년 수준의 3분의 1 가량도 수확을 못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성시의 5대 특산물인 포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농업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시에서만큼은 포도 100년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진 농업의 기본이 될 수 있게 비가림 재배시설을 전폭적으로 실시하여 빗물이 뿌리로 유입하여 발생하는 열과를 예방하고 당도 높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 저농약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명실공히 100년의 포도 역사를 지키는 우리 안성시의 농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하여 FTA 승인 시 우리 850여 포도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업을 지키는 젊은이보다는 고령화 농업인들이 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의 기계화 및 전문화로 우리 농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농업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계화 현황을 보면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기타 등등 기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약 3만 대 이상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농심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시 농민들에게 실시한 영농기계 교육 및 수리 작업 시 농기계 보유 농업인의 반응은 무척 고무적이고 많은 편리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강력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받아들이지 않는 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인 쌀, 배, 포도, 인삼 관련 유통업무는 농림과, 한우 관련 유통업무는 축산과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한우 관련 예산을 보면 종빈우 선발 심사수당 4회, 한우 심사위원 수당 4회가 편성되었고, 암송아지 구입 이차보전 600두, 우량암소 장려금 400두 등 같은 내용의 예산을 중복 계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축산 관련 기술만큼은 축산과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농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축산인을 무시하는 처사요, 안성 시정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축산시라는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축산인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반드시 축산은 축산과, 농산물은 농림과 등 정확한 업무 분장을 다시 실시하여 일관되고 소신 있는 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운면 청용리 화장장 관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 2006년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사업부서인 환경과와 협의,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각 지역에 1 기피시설 계획의 일환으로 원곡면에 납골당과 납골묘지를 계획하고 화장장은 서운면에 배치, 계획함이라고 2021년도 안성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시정질문 시 소형소각로 관련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시 8개 항목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에 보면 서운면에 계획하고 있는 화장장은 절대 계획이 없고 백지화를 한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와 현재 집행부가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저버리고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안성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재향경우회 위탁경영 시 우리시에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6년 동안 평균 6,8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위․수탁함에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적자가 167만 4,00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2년 이전보다 차량 보유현황이 많아지고 이동이 많아지면서 많아질수록 운영 수입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보아집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이렇듯 행정을 잘못 입안, 집행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의 경제는 그만큼 위축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더 큰 안목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전국 제일 가는 우리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경우회 경우처럼 공개 입찰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우리시의 재정적 안전성 도모와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마을에서 동촌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에서 신촌리 일원 길이 2.4㎞ 폭 8m로 2차선을 1992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96년 완공 시까지 총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안성 시민이 사용하고 있고, 신촌~오촌간 도로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 완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생산 물동량의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는 물론 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현재 도로는 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인 즉, 서운면 신촌리 소재 일원에서 도로 연결이 안 된 관계로 2개 노선간의 물동량 분산 효과 및 도로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도로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중동마을에서 동촌간 약 200여m를 확․포장하여 도로를 연결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물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해져서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면민의 가정 경제를 원활히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본 의원과 면민들의 의견인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도로를 연결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5만 안성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양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아마 본 의원이 3대 의원으로서 당선돼서 등원하던 첫날의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공직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럽디다. “데모 끝나고 오늘 처음 등원하나봐?”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은 소리도 아니고 참 편안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런 자리에 서서 안성시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또한 질문을 몇 가지 만들고 질문 드리면서 이 순간의 감회가 깊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안성시의회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3대 안성시 의원으로서 우리 고장의 안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원으로서 일한 지 1년 반이 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 못지 않게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잘해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마음 같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시민이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저는 작은 것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며 진실한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건대 바우덕이 축제 예산은 너무 많은 예산 팽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산을 기간예산으로 돌려주면 우리 안성시의 도로는 더 많은 확충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는 점점 역행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 예산 절반은 바우덕이 축제에 집행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어려운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마냥 축제로 인해 즐거워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농민은 WTO, FTA 자유무역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무역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절박하고 벼랑 끝에 동아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려달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안성시장을 다니다 보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쁘면 간판가게는 잘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 저 종목을 바꾸다 보면. 상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안성은 인구 유입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안성의 내수경기는 농업 경제로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는 안성시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 확충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 7월 1일자로 창립되어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지급비용은 연간 약 7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모든 지급비용이 50억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억원의 시 예산이 감소되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2산업단지에서 천안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대교에서 공단까지 말씀입니다. 안성대교에서 4차선으로 늘상 본 의원이 주장해 왔습니다. 2공단까지. 지금 3공단까지라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 구간에 도시계획도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허가 취득하는데 도로 4차선 폭으로 빼놓고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지경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보통 지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입니다. 공단에서 안성, 안성에서 공단 차량통행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로 인하여 저희 지역인 구례리, 늑동, 경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과 전쟁하는 지역주민들을 볼 때 의원으로서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안성시의 1번지라고 하는 1동, 2동, 3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이쪽으로 안 해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금화아파트에서 농공단지에 이르는 인도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는 도보로 출퇴근하기 어렵고 금화아파트에서 보체초등학교까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미양면 후평리 미양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차량통행에 2차선이 거기도 인도가 안 돼서 어린이들이 도로로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보체간 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미양, 미양에서 공단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보체 구간은 짧은 거리이면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꼭 2차선 확보가 시급을 다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구간은 미양의 제2지구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공단 지역이면서도 안성시에서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충이 더 시급한 지역이기에 언제 도로 확․포장이 가능한지 솔직히 내실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아마 전임 의원들의 질문과 조금 흡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에 관한 조례에 인증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5개소의 RPC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양, 공도농협의 가공시설이 있고요. 위성싸이로는 인증미고 안성마춤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추청벼만 수매하는 미양, 공도는 인증미도 아니고 안성마춤 브랜드 상표 사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언제까지 단일 포장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 방식인 다 포장제로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안성 쌀은 단일 포장지의 개발이 시급하고 단일 안성마춤 브랜드로 안성의 쌀의 우수성을 홍보 내지는 유통에 심혈을 기울여 유통 혁신이 꼭 시행되기를 바라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확대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운산과 양성의 고성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 및 수리차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주5일 근무로 인하여 등산객이 더 많이 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운산, 고성산 양 입구에 등산로를 유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료화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약간의 반발은 있겠지만 등산로 유료화로 등산로 관리 및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등산로 유료화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럴듯한 포장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해시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예산서를 받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예산에 해당지역 숙원사업이 공도, 대덕, 미양 지역에 단 한 건도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 및 공원화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적했는데 엉뚱하게도 국비, 도비 운운하며 음식물 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가끔 공직자들이 거기 숙원사업을 요청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숙원사업 신청하지 말랍니다. 이제 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그 이외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폐수처리장이 공사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재까지 공청회, 토론회 한 번 해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 동기입니다. 우리 12월 1일부터 의원들이 등원하면서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북좌리 소각장 가지고요. 아니, 집행부 공무원은 저보다도 더 했겠지요. 그들이 왜 안성시 행정을 불신 여겼습니까? “대안 가지고 와라” 대안 갖다주면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려 안 돼요. 제가 미양 소형소각로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대안을 3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 대안 중에는 견적서까지 제출해 봤어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검증 안 됐다는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급기야는 시민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 단식투쟁을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설득할 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설득해 왔고, 이해시켰고, 또 집행부 또한 양보해 가면서도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하는 모습보고 고마워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700여 공직자 잘하고 있어요. 행정 불신? 나는 행정의 신뢰 수준이 긍정적인 평가로 볼 때는 85% 이상 상이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책을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런 응집력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인적구성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시장님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친분도 계실 테고 또 그 반대 급부에 있는 이세찬이한테도 협조하지 않습니까? 막힐 때, 써먹을 때 의회도 써먹고 시민들도 써먹고, 무조건 그들을 발로 걷어내고 바깥으로만 몰아세우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대우해 달랬습니까? 좀 더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선배 의원이신 김진석 의원님과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좀 더 좋은 기계가 없느냐, 꼭 스토커 방식밖에 없느냐” 찾아보겠다고 노력한 결과가 그대로예요. 남해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그게 시민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 물론 검증 안 됐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검증 안 된 기계. 검증이라는 게 별 것 아닙디다.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소각방식으로 인한 소각장 건설한 기계는 검증된 것 없어요. 사실. 대기업들이 가지고 로비해서 이 당, 저 당 차로 실어다 돈줬으니까 그런 것 로비해서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원고에 없는 이런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오는데, 발상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자, 이거예요. 설득하고. 시장님,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선거직 시민 한 사람이라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조금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더 개발해서 설득하고, 안 되면 의회한테 도움 또 청해서 의원들이 협조할 사항 또 하겠습니다. 아마 두서 없이 원고에 없는 얘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의회나 집행부, 시민들 상처 없고 잘 수습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두서 없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장님이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시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월요일 제3차 본회의 시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