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5개 과를 연이어서 감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받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과장입니다. 임귀자 사회봉사과장입니다. 전욱 위생과장입니다. 류재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한 대식 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기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는 사실상 시민의 생계보호와 환경보호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이 대부분으로써 여러 가지 취약한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꾸짖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환경국 5과 2소, 19개 계로 되어 있고, 조직현원은 정원 99명에 현원이 87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이 12명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직제상 청소운전원 현원이 회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3-4명 밖에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주요업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서민 복지시책의 수립 시행을 맡고 있고, 사회봉사과에서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종합추진,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청소과에서는 일반 쓰레기 처리시설 및 매립장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사회환경국 소관 감사를 할 때는 국장께서 항상 배석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꼭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기본현황으로써는 우선 조직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거택보호자가 988세대에 1,611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826세대에 5,039명으로서 총 2,814세대에 6,65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먼저 1종 대상자인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7만 2,510원에서 8만 690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 설․추석 특별위로금으로서 1인당 3만 5,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로써 1인당 연 1회에 7만 2,300원을 지원하여 총 1,612명에 13억 790만 8천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9,450원과 수업료 분기에 9만 9,000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지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만 1급지와 2급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분기에 14만원씩 지원하여 총 766명에 2억 7,963만 3천원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성적이 50/100이상인 학생을 선발해서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26명 해서 총 32명에 대해서 7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재정 투융자기금으로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0만원 미만으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6%로써 총 21가구에 1억 7,5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취로 연인원은 4,811명에 대해서 18개소에 8,750만원을 투자하여 영세민 노임 취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기금으로써 대상은 자활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500만원 이하씩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써 25가구에 1억 1,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정각장애자 해서 총 1,29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등록사항을 말씀드리면 도 전체적으로 장애인 등록수는 약 30%, 저희 시에서는 50%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장애인 1, 2급 중급 장애인 125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의 자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중 2종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20%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총 5,41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으로써는 도주관 행사와 장애인 시단체주관으로 체육대회비 지원과 장애인 단체를 지체장애인과 맹인협회, 농아복지회 등의 운영비 지원 등 명절에 백미 284포대로 장애인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휠체어와 의족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위해 10명을 선발해서 의족을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보주수당과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후 계획으로써는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를 적기에 지원을 해서 시설운영 지도와 시설 수용자 및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 의료보호 총 대상은 7,066명으로써 인구대비 6.7%가 되겠습니다. 그 중 1종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1,595명, 시설수용자가 148명, 원폭피해자가 4명, 국가 보훈자가 318명, 인간문화재가 3세대에 13명, 기타 성병환자 45명 해서 총 2,123명이 되어 있습니다. 2종 대상자는 4,943명 이렇게 해서 총 7,066명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70개소가 있습니다만 1차 진료기관이 66개소, 2차 진료기관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은 주로 외래진료기관이고, 2차 진료기관은 입원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금까지 진료비 집행이 17억 9,146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불액이 전체 국비와 도비로써 약 20억원이 체불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의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개인의원 지도 단속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반보험 환자와 차별을 견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51개소와 노모당 5개소, 경로식당 2개소 해서 총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노인회지회 지원사항으로써 운영비 지원과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교실 운영, 노인회 기금조성비, 경로식당 운영 2개소에 대해서 총 6,74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151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3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난방비로써 개소당 연 17만 5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8,4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우대 시혜사업으로써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그중 거택보호자와 시설수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원하여 총 980명에 3억 7,752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1인에 분기당 1만 4,760원씩 지원하여 11,116명에 대하여 7억 6,051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경로행사 실시라든지 노인가장 세대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등 이렇게 해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이 7개소, 보수가 19개소 해서 총 소요사업비 2억 8,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신축 7개소에서 완공이 6개소 미착공이 현재까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총 1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잔여사업비 2,000만원으로써 그 후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난 11월 20일날 읍․면․동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미착공 1개소 동서금동 개발등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등 경로당은 저희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신축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재정경제원인 국유지 소유로써 약 70평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지난 11월 5일자로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지로서 시에서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감정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매입해서 다시 부락에 매각조치하여 금년도 동절기 사업이 어려우므로 97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38세대 734명의 세대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안정세대가 4세대 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안정세대 4세대 13명을 제외한 지원세대가 234세대에 72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내용으로써는 먼저 중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9,400원과 수업료 분기에 9만 9,000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급지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기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5명에 3,768만 9천원의 자녀학비를 지원하였고, 다음은 세대당 1,000원씩 기준으로 하여 160일분이 되겠습니다. 연 16만원씩 205세대에 3,223만 2천원의 월동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자립금을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13세대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취업알선 5세대와 아동양육비 지원, 노후주택 개․보수비, 작업훈련비, 모자가정 결연,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모자가 정결연 확대 등 지원대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지원시설이 12개소에 아동수가 725명이고, 미지원시설로서 7개소에 아동수가 153명으로써 총시설수 19개소에 아동수가 87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운영비 지원이 12개소에 6억 1,3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비 내용은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간식비,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신축이 1개소, 건평이 100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남면 월성리, 지난 현지확인조사 때 위원님들께서 가 보신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네 어린이집이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12월 중에 원아 모집을 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축 1개소인데 이것은 남양1동에 위치한 푸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준공을 해서 개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로써 서포면 구평리 서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2,500만원으로써 이것도 준공을 하여 개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 지도점검과 기능보강사업 추진사항 등의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사업개요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에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으로써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 중에서는 국비지원 운영이 2개소, 도비지원 운영이 1개소, 순수한 시비지원 운영이 1개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저희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7회에 4,500명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8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으로써 4개소에 이용자 수가 28,800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4,8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어려운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2박 3일동안 하동 수련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필요할 경우에 다시 출석 요청을 하기로 하고 사회환경국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필요할 경우 다시 출석 요청을 하기로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사회환경국장께서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지금 신축한 건물 한 동에 100평에 1억 5,713만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증․개축 93평에 1억 6,000여 만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네요? 증축이 100평인데 왜 돈의 액수가 적고 증․개축이 더 많습니까? 증․개축이 돈이 더 적게 들지 않나요? 또 하나 더 묻겠는데 경로당 식당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어디에 있으며 운영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식당이 2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면․동단위로 1개소씩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보육시설과 증․개축 보육시설의 사업비 지원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증․개축하는 푸른어린이집도 신축으로 신청이 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기 전부터. 그래서 당초 신축 1개소는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어서 금액이 적게 되었고, 증․개축이라고 해도 사실상은 신축과 다름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증․개축이지 전에 있던 것이 낡은 건물이라서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국도비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개축이라고 하지 말고 가령 과장 말씀대로 신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93평이 어떻게 100평 보다 금액이 많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도비 지원사항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 곳은 사천읍 선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회지회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하나는 구삼천포시 노인회지회 그 위치에서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용하는 수가 사천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인원이 70명이고, 삼천포지역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1식에 1,400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별로 노인식당제를 운영하는 것은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읍․면단위의 이용자 수를 감안하고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1개 읍․면․동안뒤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과 국비지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용자수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 곤양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서부 3개면 지역은 저희들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공립, 법인, 종교,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은 지도만 하고 공립하고 법인만 관장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었는데 지원은 그렇게 해 주고 다른 행정적인 지도나 감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종사자란에 보면 각 어린이집에 원장이 있는데 저번에 김봉권 위원이 말하고 하던데 워장님들의 연령이, 그러니까 정년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96년 10월 15일자로 신경남일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소의 의견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접수 받아서 지난번 시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의사일정을 보니까 12월 14일 조례제정 제안설명과 아울러 충분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정해놓고 있네요?

예. 이 안도 저희들이 도내 전시․군에 같이 포괄적으로 감안을 하고 해서 그동안 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보수로서 희생도 해 왔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저희들에게 헌신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과규정도 조금 삽입을 해서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내 놓은 것 보다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60이 넘으면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0이 되어도 정정한데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나이를 정해 놓아야 그때가 되면 가서 마친다는 것을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느냐, 일반 공무원법에 준하느냐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타시․군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아직도 내무부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몇 세대에 국한해서 물론 사회복지 보장이 늘어 갈수록 보호대상자는 줄어가는 것이 정도라고 보지만 이게 복지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빈곤의 수가 많아지니까 요구하는 수는 더욱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기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는 일정한 정수, 비슷한 양을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나 시․군단위에서 자연적으로 거택보호자가 발생 되는대로 (금년도에 500세대였는데 새해 신년도에는 가령 배가 되는 1,000세대가 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수용해서 생보자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통례를 보면 읍․면․동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선정 때가 되면 이것이 힘 겨루기 모양으로 리․동장들 나름대로 자기마을에 생보자 하나라도 더 책정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장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생보자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상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거택보호대상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한 얼마 안있어서 97년도 생보자 관리에 있어 거택보호자를 선정할 것인데 향후 지침은 어떤 양상으로 내려올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확정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1종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1인 20만원, 재산이 2,500만원 미만으로 96년도까지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소득은 20만원, 재산은 2,5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자로서 부양능력을 2,500만원 미만에 한 사람까지는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까지는 허용되도록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처럼 각 시․군별로 책정인원을 어느 선까지 확정해서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득수준과 재산가액에 해당되는 이런 대상자는 전원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책정을 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월소득 20만원 미만, 재산 2,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는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1,000명이 나오거나 1,500명이 나오거나 모두 선정이 되도록 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 라도 있을 때’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호적부상에 보면 아들이 3형제나 있고, 자부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상)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혼자만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현지행정을 하는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딱해요. 법적으로 보면 호적부상에 아들, 딸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주민등록을 추적하면 서울에 사는지, 강원도에 사는지, 마산에 사는지 나오겠지만 어차피 시대가 각박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야밤에 업어다가 내버리는 불량아도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는 아주 각박한 시대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찾아보지도 않고, 노인들만 있는 경우에는 막상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곤욕을 치루는 것이 거택보호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호적부상에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현재 생존하고 거주하는 곳에서 혼자 능력없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선정을 해 주는지, 법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지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실무자 회의 석상에서 제가 누구보다 주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데도 법적인 규제를 받아가면서 도와 주어야 하는지를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진 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의료비 지원 관계 때문에 자활로 책정되어 있을 때와 거택으로 책정되었을 때의 본인 부담 의료비 관계 때문에 거택보호자로 만들려고 일부러 주민등록을 분산시키고 행방불명 조치를 하는 고의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부양비율이 안 맞고 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읍․면․동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을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조사 출장복명서를 붙여서 반드시 책정을 해 주라고,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사회복지과장이 지겠다고 실무자에게 강력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이 되는 경우, 호적상에 관련이 되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 출장을 해서 복명서를 붙여서 하면 수시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집행사항인데 높은산 좋은열매 박더만이라는 사람에게 제74회 어린이날 행사 보상 해서 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박덕만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이 300만원이 무엇으로 지출되었는지 보상금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여성 정치지도자 강연회 참가여비 해서 돈이 약 50-6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김수영외 12명 되어 있습니다. 이 김수영외 12명 해서 13명의 여성이 향후 정치지도자로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연회 참가 여비를 주었는지, 아니면 강연회 주관자가 여성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여성 13명에게 그 강연을 듣도록 보내기 위해서 여비를 집행해서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가하는 장학금 받으러 가는 청소년에게 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300만원 지원된 사항은 높은산 좋은 열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진주나 마산, 창원 이런 외지에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전에 새마을과가 존치해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구삼천포시와 사천군에 지원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왔던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와서 우리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도 우리 지역에서 한번 이용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다른 YWCA나 각 학교, 다른 지역의 업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맡기지 않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지도자 강연회 참가 여비하는 것은 여성 정치지도자라는 것은 명분이 정치지도자라는 것이지 저희들 지역의 여성지도자 대표자들입니다. 저희들 시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정치에 대한 주민의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제목의 타이틀이 여성 정치지도자 강연회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김수영외 12명이라고 했는데 김수영씨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정치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 여비 조상은 도단위에서 있었던 사항으로 이분들 청소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관내에서 해 준 것입니다만 학생들에게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모님에게 대신 와 주십사 해서 여기에 식대하고 여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참가 여비 해서 1인당 돈이 12만원 정도씩 나갔는데 장학증서,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 돈 받으러 가는 여비까지 우리 시비로 주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었는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형을 대신 보내면서 여비, 식비까지 곁들여서 주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장학금 받는 학생이 한 시간이라도 수업에 결행이 없도록 해 준 것은 좋은 취지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300만원 보상 나간 것은 지출증빙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10부 정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첨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울마당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프로그램만 갖추어서 하면 되고, 자격요건이라면 여기에 YWCA도 있고, 또 각 읍․면단위에 맡겨서 하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자기들이 청소년들 선도하는데 있어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도사로서의 자격증을 개인적으로는 소지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박덕만씨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예.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펼친 장소와 참가한 인원하고 행사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받은 것 있어요?

예.

그 사본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하지요?

예.

이 장학생 제도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좀 발전이 되니까 장학금 제도도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 일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있고, 독지가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있고, 한 학생이 한 학기에 두세가지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성적이 50/100 이내에 들어 있는 학생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발을 해 보면 분명히 두 번 세 번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그냥 요건에 해당되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생할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도 역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심사기준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사기준에 없다고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지원하지요?

예.

지원하고 나서 사후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는 동안에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회수가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전체 기금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해서 다시 융자해 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의 대출상환보다는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소 한 두 사람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시민이 대출해서 하는 것 보다는 회수가 잘되고, 지금도 금년 연말까지 회수된 금액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되고 있어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학금과 학비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비록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보조금이예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세한 자녀로서 공부를 잘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용어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계속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학비보조금이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한 데서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신축, 증․개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증․개축을 하는데 신축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싸게 먹혀서 사업비 지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항이 당초에 신축으로 올렸던 것이 삭감이 되고 국도비 지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생업자금 융자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든가 하는 것은 규정에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도 알고 싶고, 가구수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지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페이지에 보면 자립기반조성 해서 21가구가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25가구 해서 약 3억 가까이 융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또 매년 실시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 이부분은 정부재정 투․융자기금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종, 2종 대상자로서 가구당 1,000만원 미만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21가구에 1억 7,500만원이 융자 지원이 되어졌고,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희 시에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종과 2종 자활대상자 중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자활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해 주는데 융자조건이 앞에 정부재정 투․융자가금 보다 이율이 1%정도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회수된 금액은 또 다른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아니라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유아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지원시설을 제외하고 지원시설이 12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12개소에 대한 현황을 표로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현재 수용인원, 그 다음에 거기에 부담하는 아동 1인당 부담액, 그 다음에 운영시설의 창립 년도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인 시설장이 누구인지, 도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동의 몇 번지고 무슨 리에 몇 번지인지에 대한 사항을 시설장외 인적사항은 주소와 연령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명시해서 지원되는 12개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주리 농로포장외 62건을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지역에 실시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좌삼마을에서 용호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외 9건 중에서 8건은 완료되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대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현재 공정이 60%정도 됩니다. 완공예정일은 1월 중순경입니다만 사업진도가 빨라서 12월말이 되면 완공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어촌 부엌개량사업과 1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민정신교육입니다. 연 교육대상인원 580명 계획에 중앙연수원과 남부연수원과 경남 사회진흥연수원 3개소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바르게살기 위원 36명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지도자 15명에 대해 교육을 모두 실시하여 580명 모두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전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6,536건 중에서 불법광고물이 1,208건이었습니다. 그 중 1,137건은 허가를 득하도록 했고, 71건은 자진 철거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방지를 위해서 옥외광고업자 31명에게 시장서한문을 발송해서 공사기간이 끝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하고, 광고물은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판 및 게시대를 점검해서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파손이나 신설을 요하는 광고게시판이나 게시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불법광고물의 설치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18억 9,067만 9천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5억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밑에서 여덞번째 보상금은 현재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1월달 교육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바르게살기 대회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 시설비는 지금 현재 3억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노대동과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지급이 되지 않았고, 노천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총 공사비가 5억원이 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1억 1,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곤명복지회관이 12월 중에 완공이 외고, 조동마을과 용산마을 회관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것입니다. 14페이지 96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지급액 8,593만 9천원인데 이 중에서 교육보상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지도자 생일선물이 27건 중에서 22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님!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서면보고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의 종류, 그리고 옥외광고물 업종별 규격, 설치,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귀과의 업무를 비꼬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매일 순회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매일 순회점검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계획도 불법광고물 단속강화를 매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회일정을 만들어서 적절히 순회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근 위원님!

예, 이연성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매일 순회 점검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반이 다 되었는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여기에도 한번 보세요. 어제 신문에 주간경남 서부면에 조금 내려가면 불법광고물 이거 보셨어요?

예.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전봇대나 이런 데 붙이면 고발한다고 홍보를 해 놓고, 실제로 한번 고발을 해 보세요. 저기 시내에도 4-5개월 전만 해도 아침에 자고나면 온 시내에 대문짝만한 광고물이 부착이 되고, 잡아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은 또 붙이고, 옛날에 무슨 빨갱이들이 하는 식으로 대문짝만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붙여도 우리 시에서는 못 본 듯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여자분이라서 활동성이 없어 그렇겠지만 매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일주일에 한번씩만이라도 시내에 차를 타고 둘러보시면 이런 불법광고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 계몽만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할 때는 고발을 해서 몇 건 처리해서 우리 사천시보에 싣고 하면 앞으로는 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엌개량사업은 읍․면․동에서 온 보고에 대하여 사업량을 내는지, 또 가구수에 따라서 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물량을 사전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미개량 가구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작년도에 개량한 것, 미개량한 것 이것을 가중치 계산을 해서 보냅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매년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만 작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는 300동 정도 내려왔는데 96년도에는 158동이고, 내년도 것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도에서 아직 내시도 없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괄해서 물어 볼테니까 거기에 따른 간단한 답변만 바랍니다.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두마을이 어느 읍․면에 있는 용두마을인지 알려 주시고, 그 사업장에 어느 기점에서 어느 기점까지 물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개량사업이 현재까지는 동당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엌개량사업이 기존 구주택을 현대식으로 입식부엌을 만들고 화장실을 곁들이면 100만원이 지원되고 부엌만 하면 100만원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장실까지 곁들여서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엌개량이 경쟁심리와 기왕에 구가옥을 개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축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지으니까 자동으로 입식부엌이 되는데 부엌개량사업을 곁들여서 해 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 부엌개량융자금을 돈 100만원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과거에 왕왕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단체는 봉사과 소관이 아니지요?

예, 우리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만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운동 남녀지도자 협의회 그뿐이지요?

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아까 회관건립이 2개소인가 아직 부진한 통에 진사공단에서 집단이주된 조동마을회관에 3,000만원이 지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 복합회관을 시비 3,000만원 지원을 포함해서 건설해 주겠노라고 삼성건설하고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협조를 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삼성건설에서는 ‘12월에 접어들면 시멘튼 구조물 공사는 일체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착공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이유 때문에 착공을 안하고 있어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회관건립 지원비 3,000만원을 불용으로 넘어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되어져야 97년도 해빙기와 동시에 그 협조하는 업체에서 그 마을에 복합회관을 건립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앞으로 3,000만원 지원액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당과에서는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마을 관계는 지금현재 벌용동과 봉이동 사이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동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500m에 폭 4.5m로 공사는 6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당초 공사를 해 보니까 4.5m로 해서 소유자 8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1,900만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유지 도로를 소유자 5명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니까 그분들도 그대로 쾌히 승낙을 해서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올해 96년도에 2,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간 지원액이지요?

예. 그 중 시협의회에서 770만원이고, 읍․면․동당은 70만원씩 해서 2,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액보조 아닙니까?

예.

정액보조지요?

예.

그 외 다른 데 중간에 집행한 것이 있는데 …. 알았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 정액보조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에 대한 답변은 다 된것입니까?

예, 조동마을 관계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남명장하고 연락을 하고, 제가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서남면장하고 이야기하니까 삼성건설에서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12월 이후에는 시멘트 구조물 공사는 절대로 하지말라고 해서 고집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빙기에 착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년도까지 지연’ 소리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명시이월에 넣든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서남면장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금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청소년 교육보상 해서 1월 13일하고, 1월 17일날 같은 시기에 두가지가 돈도 엇비슷하게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44명이 교육을 가는데 며칠간씩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가 520만원이나 듭니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사회연수원에서 중학생 45명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45명은 고등학생을 했습니다.

며칠간씩입니까?

2박 3일입니다.

45명 2박 3일 갔다오는데 교육비가 520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교육비 산정한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예, 딱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교육원에는 1인당 얼마, 연수원에는 1인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대로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중학교 7월 31일날 간 이것도 그것입니까?

예. 45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1억 2,065만 8천원 해서 집행금액이 8,700여 만원 해서 잔여금액이 3,83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적에 안한 보상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대회라고 했던가요?

예.

그것이 올해 안에 지급될 것입니까?

12월 13일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사천에서 282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합니다. 바르게살기는 12월 6일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봉사과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조영욱 환경위생계장입니다. 김인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정현식 위생감시계장입니다. 위생과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 107개소, 목욕업 36개소, 이․미용업 267개소, 세탁업, 컴퓨터 게임장,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 해서 전체 5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액, 식품운반업, 식품제조, 즉석제조 가공업 등 해서 전체 2,4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해서 약 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련단체는 음식업 지부, 이용상회 지부, 미용사회 지부 등 해서 9단체가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업소는 2,3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정비는 전체 133개소를 마쳤습니다. 시설개수하고 시정지시를 해서 133군데가 되겠습니다. 업주 및 총사자 교육을 1,788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각 업종별 위반시설물을 정비하고 친절 봉사자세가 생활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하고 식품제조업소, 슈퍼마켓 등 유통전문 판매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반을 2개반 10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전체 약 177군데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건강진단 미필, 수질검사 미필 등 해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전체 20건에 1,140만원을 했고, 식품폐기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397건에 879㎏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유통 판매업소를 중점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전체 328군데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역은 대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는 숙박부 미기재, 교육미필, 건강진단 미필, 수질기준 위반 등이 있고, 식품위생업소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상습고질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불시 기습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소비 낭비적인 식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일반음식점, 집단 급식소등 해서 1,472군데에 대해서 좋은식단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두군데에 3,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업소는 계속 표창하고, 시상금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전체 1억 2,840만원인데 9,345만 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약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없는 것은 3회 추경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삭감 조치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이용업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건강진단대상자 2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데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해서 완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미이행입니다. 이는 산천 축동면에 있는 대화식당은 교육을 마쳤고, 93년도에 교육이 되었는데 감사때 지척이 잘못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본인이 폐업을 하므로써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앙식당도 폐업을 하므로써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현에 있는 벅섬횟집은 96년도에 교육을 마침으로 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소흘은 감사기간 중에 곤양에 있는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발각되어서 거기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접수가 1,066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은 반려를 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건당 20만원 이상 집행한 것이 전체 210만 6,5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식품명예감시원 단속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180만원, 다소비 식품 수거하는데 들인 돈이 30만 6,590원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증빙서류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상근 위원님!

제가 유흥음식점 현황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수고 했다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에 유흥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유흥음식점으로서만 허가를 내주지 다른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안 해 주지요?

결국은 유흥음식점이 고급 오락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제가 구사천읍 쪽에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아가씨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가 그랑에 15명, 오션에 12명, 민들레 4명 등 해서 열 몇 군데가 대충 아가씨를 10명에서 15명정도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유흥음식점으로만 허가를 해 주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단속을 좀 해서 우리 세무과와 같이 동조를 해 주어야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법에 보니까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고급오락장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연간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중과세를 내는데 중과세 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군데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팔도강산 같은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전에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고급오락장이 되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10년 후부터는 고급오락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집도 자기집이 아니고 세를 들어 있는 사람이 1년에 600만원 상당의 중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많이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 위생과에서 좀 도와주셔야 이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장사를 하지 않그렇습니까? 5년전인가 7년전인가 우리 위생과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원을 하기 전에. 물론 밤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날씨도 춥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과장이하 계장들이 중과세를 내고 있는 업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식품위생접객업소가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신고제로 되는 것은 위생과 소관에 없습니까?

공중위생업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식품위생접객업소를 유형별로 허가기준 및 절차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방에 있는 종업원 아가씨가 1,2년전만 해도 한 업소에 2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4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댓가는 월 2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약 10개 업소가 넘게 있는데 밤 8시 넘으면 아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티켓영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해야지 저에게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1개 면에 겨우 10개 업소가 있는데도 아가씨가 모자라서 타 면지역으로부터 요청을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야…. 앞으로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다방이 95개 업소가 있습니다. 95개 업소가 있는데 이 다방 중에서도 읍․면지역에서 주로 티켓영업을 많이 하고, 구삼천포지역에서는 사실상 티켓영업이라는 용어자체도 없었습니다. 티켓영업 단속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써는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티켓영업을 18건을 적발해서 처분을 한 바 있고, 저희들도 신고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적에 또는 경찰단독으로 단속할 때 적발이 용이하지 우리 힘으로써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역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임자로서 엄단하게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님으로부터도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까지 집행액이 1,25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생과에 직원이 몇 입니까?

급여는 풀로 되어 있고, 우리 과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는 제외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을 위생과장께서 했는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증빙서류에 보면 처분이 보니까 한결같이 전부 읍․면쪽에서만 도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동 쪽에서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짐작은 합니다만 전부 읍․면 쪽에서만 감사에 지적을 받았네요?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를 1월 2일부터 10일간 받았습니다. 양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구삼천포시는 감사를 받았고, 구사천군은 상당한 기간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감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삼천포 쪽에서는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차가 있어서 그렇고, 현재 다방이 우리 관내에서 전체 95개 업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종전에 군부에는 보사부에서 견제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다방허가가 안 났습니다. 제가 80년대 사회업무를 볼 때 사천군 전체 다방이 16개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로 바뀌어진 이후에 농촌분야에 다방을 통제하고 있던 것이 해방되다시피 풀려서 우후죽순처럼 다방이 생겨서 아까 곤양 문위원님이 곤양만 해도 10개 업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천군 전체에 16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방 홍수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일부 직업 부분을 생각하면 많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하겠는데 이 다방이 동상 음주를 못하는, 대화를 해야 할 긴요한 경우에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상호간에 생활정보교환이나 여러 가지 자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나누는 곳이 다방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다방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의 유흥업소 같은 역할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공직에 있던 사람의 가족도 다방 차배달 오토바이에 정면충돌을 당해서 비명에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배달위주가 된 다방업이 되어진 것을 앞으로 행정당국이 배달을 지양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물론 자유방임시대라고 보겠지만 다방 종업원들이 상하의 막론하고 지나치게 노출된 양태로서 그것도 다방업소 내에서만 한다면 그 다방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인데 지나치게 국민에게 피해의식을 주고 있는 부도덕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누구 한사람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식품위생, 공중위생을 다루고 있는 위생과에서 감시 차원에서, 고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누구보다도 사찰은 공보실장이 가면 두려워하고, 위생업소는 위생과장이 가면 누구보다 가장 두려워하고 하니까 좀 더 견제가 되어져서 사회 미풍양속이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다방업소는 앞으로 배달을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을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을 상위기관에 건의할 생각도 한번 해 보았으면 해서 건의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놔두고, 감사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보충했으면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위생과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를 잘 챙겨서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하지요?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계장은 교육차 못 나왔습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다음에 오수관리계장입니다. 다음에 해양오염방지계장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28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식료품제조가공이 129, 비금속 광물 25, 금속가공이 23, 자동차관련 56, 목욕탕 34,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구별로 보면 28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가 163, 수질이 212, 소음․진동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한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석유류 저장시설이 주유소가 32군데, 기업체의 유류저장이 13군데, 아파트가 4군데, 그 다음에 기타 8군데, 유독물 저장시설이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로서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형자동차 휘발유차를 측정하는 CO/HC측정기가 3대, 그 다음에 경유차를 점검하는 매연측정기가 3대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측정기 3대 PH 측정기가 2대이고, COD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으로서 현재 8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것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군데, 99년도에는 12군데, 2001년에 16군데, 2005년까지는 29군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영농에 1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건비나 농약만 써서 하는 토질에 비해서 어떻게 토양오염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한군데를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이 두군데 있는데 이것은 하천변이라든지 오염원이 있는 곳을 두군데 지정하였고, 대기는 도로변에 한군데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해서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한군데는 송포 남양지구에 전에 매립했던 곳의 토질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측정망은 총 24개소가 있는데 하천수 2개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천천과 기화천에 지정했고, 또 저희 시자체에서 덕천강외 1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는 9군데인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5군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개소해서 9군데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화력발전소 주변에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계는 총 7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거식이 5, 수세식이 65개입니다. 매년 이것을 수세화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물이 없어서, 실안지구에 물이 없어서 수세화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나머지 중에서 유원지 두군데는 임시 화장실로 되어 있고, 시장 두군데는 시장현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세식으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의날 행사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락 성수기별로 특별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봄철, 여름 피서철, 그 다음에 추석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을 백천과 능화에 2개소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차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일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96년 3월 7일부터 28일까지 한번 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지도를 12군데 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59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33개 업소가 있었는데 개선명령이 18개소, 조업정지 6개소 조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은 검찰에 고발이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용금지가 2개 업소인데 이것은 불필요한 시설의 사용을 금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것은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배출부과금은 30건에 약 2,600만원 했습니다. 과태료가 9건에 240만원입니다. 수질보전은 업소가 주로 바다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도를 합니다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시설 운영 현장 기술진단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지시설 관리자 교육을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에 하고, 다가오는 12월 11일날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화 방지시설을 개선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기술진이 사실상 시설을 하는데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3,000만원 정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현재까지 점검을 해서 처벌하는 것은 고의성이 많은 것, 말하자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에는 10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5개 업소입니다. 과태료는 약 320만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74대를 해서 39대가 초과해서 과태료가 약 1,1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해서 스스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공사장이나 아파트 건립현장같은 곳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곳을 저희들이 4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가 3개 있다가 해양오염방지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업무한계를 보면 해양경찰서하고 항만관리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애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해양오염 방지대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관계 법령을 홍보해서 시보에 게재하고 전단 1,000매를 제작해서 추석절에 어선이 들어올 때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박의 폐유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협유류 공급시에 수거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시․군마다 처리하는 형태도 틀리고, 배도 작은 소형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시설, 조선소 일제점검 및 지도입니다. 해양시설이 11개소입니다. 조선소 7개소, 해양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닷가에 접하고 있는 배출업소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측정망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규모가 적어서 내향에 대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해양오염 측정을 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15개소, 3종 어항에 하나, 2종 어항에 3개, 소규모 어향에 11개 해서 15개소를 꾸준하게 오염측정을 해서 변화상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분뇨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사남 능화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양2동에 주차장 있는 백천계곡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변소로서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정동 신월교, 축동 기화천 밑에 다가 하나 갖다놓았습니다. 저번 보고 때도 말씀드린 정화조 일제조사를 6월 20일부터 2개월동안 천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를 각각 붙여가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조사전에는 6,927개소였습니다만 이번에 조사한 결과 5,194개소가 더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전산망에 넣었기 때문에 포착이 된 이상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수질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도서지구의 분뇨수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 1차 10월달에 신수도에 13세대를 하고, 27일날 어제 45세대를 해서 신수도는 완전히 분뇨수거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선 모래운반 부선을 이용해서 청소차 5대를 싣고가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현재까지 많이 남은 내역만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자연보호활동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연안해수오염도를 측정하는 비용,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자연보호 편익시설, 그 다음에 일반 자연보호지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약 1,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꼭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보면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백천골의 변소 그것이 아직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후 사업설치 하는 것이 있습니다. 5,700만원하고 위에 300만원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 이것은 와룡저수지 위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숙원사업 할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하수관로 매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봤을 때 도저히 돈으로 하수관로 매설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서 조서를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집행에서는 거기 내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큰 지적은 없습니다. 주로 어떤 행정을 하면서 현지여건을 다소 잘 보지 못했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축동면 소재 주은산업의 배출시설 허가를 내 줄 때 서류상에는 20마력으로 되어 잇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30마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을 해서 다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오염기준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2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것을 3, 4일 정도 늦게 처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소재 서일건설 1개 사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시에 위반사항이 2개 일 때는 그 위반행위 각각에 행정처분으로 해야 하는데 한가지만 하고, 한가지는 왜 빼먹었느냐 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안도니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신고하는 그 사항만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다 신고도 안하고, 설치도 안했으니까 설치 안한데 대한 처분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치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구룡산업의 공정도상 건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의 방지시설이 변경이 명확하지 않은데 왜 배출시설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류상 검토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개시를 하고 나면 반드시 대기는 위에 측정하도록 하는 설치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설치구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은 406건을 접수해서 398건은 처리하고 8건을 미처리하였는데 미처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철회를 해 간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선을 구입해서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라는 것은 오늘이 11월 28일이니까 10월 20일까지의 구입부터 11월 20일까지의 소요경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청소선 구입시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금액대로 그리고 연도별, 월별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연도별, 월별로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와 농업 공해에 관한 계획서가 있으면, 또 97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 현재까지 무엇을 했다 하는 실적, 무엇을 어떻게 했다, 아닌 말로 어느어느 지구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부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 말로 현재 되어있는 것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부담금이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96년도에 환경부담금이 100억원이 나왔으면 97년도에는 100억원보다 더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였고, 그 다음에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생각되나 안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묻습니다. 분뇨, 정화조 일제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사일시는 96년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때쯤 정화조 청소통지서가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통지서가 아주 부드럽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구동만 들먹이겠습니다. 우리 선구동의 세대수가, 정화조 동수가 1,405동인데 수세식이 913동, 재래식이 490동, 오수정화조가 2개소 이렇게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재래식은 물론 넘으면 퍼내겠지만 수세식 913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선구동외에도 사천시 관할에 정상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허가 난 지역은 정화조 청소통지서가 가지요?

예.

가는데 일반 집을 안 짓고, 식당을 한다거나 손을 본다거나 하는 분들은 무허가로서 정화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시내에는 하수구가 좁다란 그것입니다. 큰 길에는 조금 넓은데 골목으로 들어가면 좁다란 그것인데 거기에 똥이 넘어서 여름이 되면 부글부글 그렇게 넘쳐 나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해서 “어떤 놈은 돈을 주고 퍼고, 어떤 놈은 똥이 하수구로 바로 나가도 시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불쾌하게 하는데 제가 시내에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이하 계장들이 직접 나가서 ‘당신들의 변소를 한번 보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놓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만 허가가 안된 무허가 정화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해서 대변이 바로 하수구로 나오는지 불량시설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에 수세식이 동방위생공사와 사천지역에 가면 광영위생인가 해서 2개가 있고,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삼천포위생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이 9월 5일날 시 청소과에서 발급해서 내가 받기를 9월 7일인가 받았는데 청소를 하겠다고 동방위생공사에다가 전화를 여러 수십통을 해도 안 퍼주는거예요. 그래서 “왜 안 퍼주냐?”고 물어보니까 차가 없고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나도 동방위생공사와 같은 허가를 하나 얻고 싶었는데 지금 허가를 득해 있는 기업자가 여태까지 우리가 손해보면서 해왔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에서 허가해 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벌어 먹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차를 두 대를 더 사든지 세대를 더 사든지 해서 공문이 나가면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언제 했느냐 하면 이 공문을 9월 10일날 받았다 치더라도 추석이 지난 10월 중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청소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잘 압니다. 우리 집에도 하고 많이 해봐서. 차가 하나는 고장이 나고 운전기사로 있는 사람의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를 한 대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가 자기들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안 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어서 경쟁을 붙이든지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재래식 화장실도 저 망산공원 지역에는 차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올라가느냐 하면 사정없이 넘어야, 그 부근에 올라갔을 때 차 1대가 찰 수 있어야 올라가지 한 집, 두 집을 보고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공무원께 전화를 해서 망산공원 지역에 차를 한번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일부러 제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했는데 업자들이야 타산이 잘 맞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나 계장께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도 감독을 하고, 우리 시민에게도 동을 통하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조사를 해서 바로 하수구로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담당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시, 간혹 이런 전화가 옵니다. 와서 이것을 평시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바로 흘러가는 문제는 실제로 그 동의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 보시면 집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있고, 저 자신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업무가 무한정으로 팽창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고생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배출부과금 미납액이 1,715만원을 부과했다가 지금 미납이 845만원으로 약 50%가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업무가 가장 초국가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시대에 배출부과금을 미납해 놓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정부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국민보건을 위한 행정시책에 아주 무성의한 업자가 상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들면서 어떻게 강력히 행정력을 발동해서 제재하면서 부과금이 부과되었을 대 지체없이 납부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비산먼지에 대한 업소가 1개소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느 업소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업종이며, 개선명령을 어떤 이유에서 받았고 받은 이후 사후조치를 여하히 처리하였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남면 능화지구 자연발생유원지와 백천골에 변소 신축을 해 주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백천동 계곡은 우리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덕곡 저수지와 새로이 상부에 신설된 저수지와 병행해서 한 계곡에 두 개의 대규모 저수지가 쌍발 설치된 곳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백천골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 지역의 유명한 명산인 와룡산 등산로도 될뿐더러 거기에 개인 영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이 과거 이 고장 시장을 거쳐 나갔던 특정인의 개인위락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개인 영리를 위한 업주가 필요하면 많은 관람객이 내왕하기 때문에 얼마가 투자되어도 필요한 개소수대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반대급부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시민의 빈축을 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화장실을 부득이 설치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직 시장을 거쳐갔다는 동정적인 입장에서 화장실을, 돈 많은 사람이면 얼마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해 준 것인지에 대한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개인적인 시설을 해 놓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꾸며놓은 사람은 부산시에서도 몇 번째 손으로 꼽을만한 재벌이라는 것은 상당한 사람이 주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빈벌하게 설치되고 있는 소나 돼지, 양계를 하는 축사가 초대형화 되면서 아울러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살리기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대규모 정부 융자 또는 보조를 과감히 투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생활에 보건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질오염의 100%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소, 돼지 기르는 축사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새롭게 자꾸 신설되어 나오는 이 문제는 사육제한지역 전면 제한지역, 또는 일부 제한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막무가내로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어느정도 규모에 맞춰서 그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과 같은 계곡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면서 설치가 되어져야 농민 소득도 증가시키면서 바람직한 오늘의 행정시책이 어느정도 미쳐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양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몇 년 안가서 우리는 소, 돼지 기르는 축사 때문에 다른 공장에 따른 피해는 차제하고라도 어디로 살 곳을 찾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긴박한 상황이 바로 목전에 닿았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오염되는 이것과는 또 색다르다고 느껴지면서 앞으로 소관되는 농정과 축산계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융자, 보조등을 지원하면서 축사건립, 가축사육을 권장하면서 농어민 소득을 꾀한다고 하는 시책사업에 소위 환경보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서 최대한 방지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떤 시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빈발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배출시설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출부과금 미납에 대한 것입니다. 수질에 보면 현재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오늘까지 약 9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1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2개 업체에 부과된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약 66만원이 납기 미도래한 것이고, 하나는 도산을 했습니다. 도산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차량이라든지 뭐든지 재산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압류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재산도 없고 보따리 장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추적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을 내 놓고나서 납기가 도래되었는데 내지 않으면 일단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태료에 보면 수질에 60만원, 대기에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만원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관리교육을 오라고 했는데 안하면 30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류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기에 780만원은 압류를 독촉해서 약 480만원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 납부한 것이 250만원 정도 되고 미납이 3건 정도인데 이것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이것도 차 자체를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보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기에서 1개 업체가 있는데 사천읍 사주리 다리를 지나면 우측에 옛날에 서강유업하던 자리에 한보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반을 뚫다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서 측정을 해 보니까 초과되고 자체적으로는 민원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령을 해서 그 자체 힘이 센 것을 마력을 줄여서 파도록 해서 현재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소를 백천계곡에 설치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쪽에 설치된 업소하고의 관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업소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는 백천계곡을 지나다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여름에 그 위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이용할 데가 없고 해서 절에 가서 이용하는데 절에는 상당히 불편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숲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부지를 못 샀기 때문에 지주에게, 남양 2동장께서 노력을 해서 지주에게 땅을 회사 받아서 그 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나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것입니다. 축산폐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 14%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오염도 면에서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 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제한지역에는 안됩니다만 일부 제한지역도 봐 가지고 특별하게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되 방지대책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폐수라는 것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퇴비화하면 전부 지붕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톱밥이나 왕겨 같은 이런 것을 넣어서 하게 하고 오줌 같은 것은 별도로 액비화해서 그것을 밭에 뿌리는 방향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반부분에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에는 뭘 했냐하면 간이정화조 묻는 것에 지원했는데 그 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와 저쪽이 협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설을 해서 아예 배출이 안 되도록 해 나가고 95년도 통합이후에 축산정책을, 폐수환경정책은 한 건도 배출하는 시설이 없이 저희들 의도대로 다 따르고, 농가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을 해서 크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소를 키우면 자동으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소가 나가면 아무리 잘 치워서 축산폐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데 그것까지는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장을 폐수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축산농가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못하는데 향후에는 WTO라든지 환경도 개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병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성실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이나 일부제한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들에서 위임이 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남양 2동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남양 2동은 일부제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시의원이지만 제정된 조례를 모릅니다.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인 내가 모르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조례는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일부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오래 되었어요?

완전 제한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선택적으로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 사육이 되고, 인정이 안되면 사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제한지역을 보면 거의다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에 가면 그야말로 가축이 다 있습니다. 한 집에 소 한 두 마리, 돼지 한 두 마리 다 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가축사육을 하는 것은 법의 운용상의 문제인데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만 가정에서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0마리 정도 키워봤자 사실상 하루에 배출되는 것은 얼마 안되고 해서 표도 잘 안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농촌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듣기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촌에 살면서 여태까지 많든 적든간에 공 없이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 열 마리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이하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열 마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취락지역 마을 안에 가구는 대개가 담장을 경계로 해서 다 붙어 있습니다. 한 집에 한 축사에서 돼지 5마리나 소 5마리를 키울 때 분명히 옆집에 피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뇨를 그야말로 흘려보냈을 때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다행히 농가에서 퇴비로 재활용하려고 수거를 하면 간단한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제한지역에 기준을 열 마리로 정했다고 합니다만 내가 사는 곳이 농촌이지만 좀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제한지역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우리 시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10마리나 어떤 기준 이하라도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항상 골아픈 이야기인데 화력발전소로 인한 수질, 대기등 우리 시 전역에 끼치는 오염대책….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와 대항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만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체가 우리 사천시가 아니고 신수도 어촌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수장인 시장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신수도 어촌계장 하나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우리 사천시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봉장이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력발전소 하면 항상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현재 수질에 대해서는 주로 온배수라든지 그런 영향에 있어서는 보상이라도 나옵니다만 대기분야를 가지고 보통 거론을 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대기에 하는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약 1주일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에 전화를 합니다. 솔직히 행정구역이 고성쪽이다 보니까 고성군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고성군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하루종일 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조사한 것은 거기에 가서 현재 유연탄을 가져오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인데 나라에 따라서 유황의 성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유황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어디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서류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채취를 해서 검사 연구소에 보내놓았습니다. 대기는 유황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봉이 동쪽하고 토질측정망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데 있습니다. 대기가 왜 문제냐 하면 이것이 올라가서 비가 떨어지면 그것이 산성비가 되어 떨어지거든요. 산성비의 주종이 무엇이냐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이것이 땅에 닿으면 땅이 죽어가는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의 추이를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토질 측정망을 측정자료를 가지고 화력발전소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떻게 밀고 나가서 하겠느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봇물이 터지고 나서 못둑을 막으려고 하면 벌서 날아가 버립니다. 5․6호기가 가동이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3․4호기까지의 배출량 허가기준을 재 보면 간단합니다. 단위당 얼마입니까? 기준이야 넘기고도 남아요. 5․6호기가 가동되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시장에게 있다면 시장이 진두에 서서 이럴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절에 어떤 분이 시장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우리 이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다 청소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털어놓고 얘기 해 봅시다. 우리가 이치상 말해볼께요. 살아 가면서 좋은 길을 찾아간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진흙탕에 발을 헛디디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는 길이라고 그대로 따라 갈 것입니까? 아니면 발을 도로 빼내겠습니까? 해양 청소선, 바다 청소선 이것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저 미국같은 나라의 내륙지방 강내륙을 청소하는 청소선 아닙니까? 이 사람도 바보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멋도 모르고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존치하고 있는데 빠진 줄 알았으면 발을 도로 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빠진 것을 그것이 정당화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두고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시간 이후로 바다 청소선 사업을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건이라는 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외항에 나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다정책도 하고 부서도 하나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청소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구연한도 다 되어가고, 실제로 배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갖다놓은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제 기능을 어느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왜냐? 실제로 앞에 내항이나 그쪽에 보면 좁기 때문에 배와 배 사이를 다니면서 청소를 해 주니까 참 깨끗합니다. 그런 기능이라도 있으니까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추진 중 아닙니까?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왜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밑에 보면 모니터 요원하고 해양오염방지 명예감시관 위촉이 되었습니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동별로 해서 조금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친해, 친수 환경단체 육성 및 모니터요원화 해서….

친해 친수하는 스쿠버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예.

친해 친수는 별도고?

바다쪽은 친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안 적혀 있습니다만 천원으로 생각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후 사업실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 변경승인 전하고, 승인 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쥐고, 아까 한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얼마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전측하고는 나름대로 보상합의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페류가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아마 5․6호기가 가동이 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멸보상까지도 할 각오를 가지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순회를 하면서 우리 전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인가 가면서 들어보았습니다만 정말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해수욕장으로서는 하나 남은 것이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광명소로 발전을 시키고 민자유치를 해서 콘도를 지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페류가 살 수 없다고 해서 소멸보상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름에 수영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수질이 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년후에는 저기도 폐쇄를 시켜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세밀한 계획아래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말씀 해주시고, 과장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가서 조사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수온상승입니다. 그러면 생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출되어 나가는 온도가 7℃정도 되니까 수역 2㎞ 범위내에서는 1℃ 상승해 버리면 가령 10℃에서 살던 생물이 1℃만 상승을 해도 피해가 가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하고…. 수질오염은 탄을 내리고 하는데 따른 문제, 또 탄가루가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직결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은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광활한 바다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만약 작은 것이면 그것이 날아가는 성향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상 자신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되면 화력발전소도 사실상 가동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충분히 수영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정도는…. 현재보다는 악화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기준이 강화되니까 없을 것 아닌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오염을 계획을 세워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질오염은 사실상 화력발전소를 빼고 나서는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많이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조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연성 위원님!

환경보호과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에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할텐데 국장이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세요. 사등 쓰레기장 조성에 관한 배경설명은 시간관계로 전부 생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향촌동 사등지역은 삼천포 지역의 혐오시설이 총망라된 지역입니다. 현재 약2개월 전에 불행하게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파기했다는 문제로 삼천포경찰서에 입건이 되었는데 그 주민 한분이 현재 정신이상자로서 지금까지도 성심병원에 입원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예상해 보시고, 그렇다고 이것을 전적으로 사회환경국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삼천포시 전체, 시민 전체, 공무원 전체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는 좀 거리를 두고 제가 묻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십사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36가구가 이주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사등부락 양지마을 약 23가구가 이주해야만 쓰레기장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주대책을 사전에 꾀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이주대책 문제와 별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한 형태의 이주대책이 답습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그 이주대책의 절차와 방법이라든지 시기, 그리고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복매립으로 인한 민원해소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은 기록주의이지만 기록주의를 떠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장의 소신을 듣고싶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연성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과 관련해서 고심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서 사등쓰레기장과 관련한 이주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주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복매립과 관련한 이주대책 모든 사안들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등쓰레기장이 거의 1차 매립이 완료되는 단계이고, 2차 절충지역의 확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주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의 확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어가서 97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확장에 따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규모나 대책 이런 문제를 곁들여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 방법, 시기는 사실상 당장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종의 혐오시설의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다 마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고 하는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저희 관내 북부지역에 가산지역에도 사실상 저희 삼천포시 전체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대를 물색하고 답사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차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매립 민원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2차도 확장사업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구상해 보았지만 1차 이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늦어짐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화력발전소의 매립위치하고 우리 쓰레기장 위치하고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안쪽으로 위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복매립을 약간 더 해도 사실상 화력발전소의 매립 높이보다도 낮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역적인 여건은 어려움이 없지만 복매립을 하게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이주문제가 빠른시일내 해소되고 이런 문제를 종결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소관 과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뭐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을 풀어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시기인 금년에 와서 제가 마음을 굳힌 것이지 그 전에는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서로 집행부나 의결기관에서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엄연히 목적은 같으면서도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제 심정을 표현할 수 없고 하루이틀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산매립장으로 약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든지 하셔야지 민원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법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야지요. 그 당시의 경황을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유교사상을 매우 숭상하고 했기 때문에 순순히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라고 자기들이 양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복매립 단계에 올 때까지 쓰레기를 투기할, 매립할 쓰레기장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9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일에 한번씩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용두사미격으로 시행하지 않고 가끔 한번씩 방역을 하고, 지난 몇 개월간은 지금의 과장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역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 소리가 크면 큰대로 모션을 취하고, 전혀 없으면 사장하고 하는 형태로 하는데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종결짓겠다는데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성을 어디에 할 것인지 윤곽을 잡아서 사등매립장을 조성할 것이면 빨리 착수하고, 방향전환을 하려면 빨리 방향전환을 해서 이중고를 치루지 않는 행정을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월 13일날 진주시와 협정체결을 할 때 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93년도 10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조정위원회 구성회의 참석시에는 누가 했습니까?

8월 2일날 국장님게서 직접 사회환경국장님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정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매립장 공동사용실무자 협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입비 부담을 톤당 15,480원씩 하루 계산을 해 보니까 39만 9천원으로 약 4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입비 예산확보한 것을 보니까 1년분이 맞기는 맞아요. 1억 4,600만원인데 예산은 맞지만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거 우리 땅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을 주고, 하루에 39만 9천원씩을 준다? 거기다가 시 재정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부담하는 것인데 앞으로 반입비 부담 문제에 있어서…. 이 반입비는 진주시에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톤당 갖다버리는 것은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우리 것은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거기 광역매립장 공동사용할 때 우리 시는 사천읍, 축동, 곤양, 곤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위위원 그러면 거리를 보면 사천이나 축동, 곤명은 아주 가깝습니다. 곤양이 조금 멀지만. 그러면 광역매립장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진주시하고 사천4개 읍․면의 거리를 비교 할 때 우리 쪽에도 내놓고 된다 안된다 그렇게 대처가 되어야지 우리 땅 주고, 우리 돈내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일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협의회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정상동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12월 1일부터 사천시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어떻게 12월 1일부터 쓰레기를 갖다버릴 수 있는지 그 답변도 애매하고, 만약에 된다면 이 장비현황을 보니까 압착식 차가 읍․면에만 3대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면에 한 대씩 있고, 사천읍에 몇 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25.8톤을 예상해 놓았는데 작아도 좋습니다. 좀 많을 때는 한정된 장비로 어떤 코스를 거쳐서 갖다 버릴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만하게 공동사용을 하는데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갖다버리는데 반입받는 데서 쓰레기 양을 어떤 방법으로 계량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좀 못믿는 말만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사천 특히 앞으로 이 광역매립장을 이용해야 할 우리 서부 3개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계량해서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상 억울합니다. 우리 시민의 억울한 이 심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애를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하나 더 물읍시다. 체결할 때 사천군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사천읍, 축동, 곤양, 곤명 되어 있고, 서포가 빠져 있네요? 왜 서포가 빠졌습니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이 4개 면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4개 면만 받아 주겠다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가까운 서포도 빠져있고, 나머지 3개 읍․면도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저쪽 사남, 용현면은 이해가 되지만 서포가 빠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서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이라고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반입비 예산 1억 4,600만원은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요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에다가 요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억울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땅도 주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사천시 1읍 3개면에서 사용한다고 할때 그러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있는 이 1억 4,600만원도 진주시에 갖다바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달별로 할 것입니까? 분기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줄 것입니까?

진주시에서는 매월 정산하자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조례상 반입비 정산은 매월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1개월 단위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진주시로부터 회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사항들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천시의 쓰레기가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 재는 요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계량이 안되면 내라는 대로 다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산매립장에도 계량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에도 입구에 계량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에서 반드시 계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싣고 가서 계량되면 거기에 매일매일 체크했다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도 속지않고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땅 주고, 돈주고, 근대 속고 하면 정말이지 억울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에 진주시에서는 톤당 23,860원, 그것은 건설비와 처리비를 자기들이 국비를 받았지만 시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설비와 처리비를 포함시켜서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비가 8,380원, 처리비가 15,480원 해서 23,860원을 사천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로서는 당신들이 시비를 부담하기는 했지만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다, 무리이기 때문에 처리비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8,380원을 우리가 공제시킨 것입니다. 시켰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나동면 3개 마을에서는 사천시에서 그 당시 쓰레기장을 조성할 때 진주시에 6억 5,000만원 인가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자기에게 6억원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먼저번에 조문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사천시에서 쓰레기를 넣으려면 6억원을 나동면 3개 마을에 다시 내놓아라, 6억원을 내고 진주시에 쓰레기 처리 반입비를 또 내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무리이고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에다가 매립지를 물색해 보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 제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쪽에 6억원을 내는 것이라든지 1년에 1억 4,600만원씩 매년 내면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이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고나니까 진주시에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통합이 되지 않고 사천군이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고 원만하게 되었을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93년도 10월 13일 공동협정규정 사항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버리고 책정한다고 해도 뭘 알고 버려야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협정사항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광역쓰레기장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송포쓰레기 매립장에 당초 매립장 조성을 할 때 계약 자체가 몇 년도까지 입니까?

96년도인가?

됐습니다. 청소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않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께요. 과장, 그리고 국장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구역은 송포동입니다. 그 안에 지주는 내가 사는 남양 2동 사람도 한두사람 있고, 객지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초 계약하고는 틀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고 집행부가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상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참 안타깝다구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약 만료 일이 내년이면 끝납니까? 아까 보고할 때 분할해 주고 한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곡가, 하곡가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96년말까지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나눠주기로 하고, 현재거기에 자꾸 침하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더 보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가스발생이라든지 농사를 못짓는데 대한 보상을 3년간 더 해 내라고 해서 그 관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해 줄 의향이 다분히 있는가 보네요? 우리 행정이 아무리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론도 있구요. 그쪽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해도 너무한다. 앉아서 편한 농사 짓는다. 그대로 잘 되겠느냐? 조금 있으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줄 것은 주고 치워버리고, 못 주면 딱 끊어버려야지 너무 끌려간단 말입니다. 듣기 사나워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날 그 사람들에게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나하고 친척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할 소리는 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매립장 매립이 끝나고 침출수 정화시설은 그대로 계속 가동하고 있던데.

예, 1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며칠전에도 현장까지 들렸다가 나왔는데 지금 침출수가 나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침출수 나오는 것을 기계 그만 돌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침출수 나올 시기도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지하수는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땅이 되어먹기를, 그 위치가 되어먹기를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안 나오는 줄 알고 기계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전임 집행자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황소골 쓰레기장이 조성될 때 사천군 땅이 50% 조금 초과되었던 것입니다. 진주시는 진양군 16개면을 포함해서 광역쓰레기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단 사천군도 향후 8개 읍․면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같이 매립, 거기다 운반하기로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 축동, 곤양, 곤명 주민을 무마 선무해서 지역개발사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쓰레기장 업무는 안 보았지만. 그 이후에 도농통합이라는 이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과정에서 승진, 어떤 좋은 포지션 자리나 이런 데 오를 수 있나에 급급해 가지고 그 업무를 소흘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로 사천시가 곤욕을 치루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매년 1억 5,000만원을 반입비로 진주에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하는 사항임을 지금까지 토론했는데 나중에 진주시와 사천시민과의 지역적인 어떤 실력행사로 투쟁이 이루어질지라도 좀더 책임성 있게 깊이 침투해서 절충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첨가해서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먼저 청소과의 직원현황 중에 기능직이 8명 결원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차 운영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과에 근무는 하지만 소속은 회계과로 예속되어 있다는 뜻에서 결원표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청소과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풀제에 의해서 현원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근무는 결원된 8명이 청소과 업무를 매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1명만 결원된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7급 1명만 결원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규모 소각장 문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견학을 해서 우리 사천시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소각장을 선전시․군에 앞서서 해 가지고 2-3년 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 모두가 그렇게 다 제의를 하고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견학을 하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가산 매립장의 소규모 매립장은 불과 4,000-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 공군 5718부대하고 두어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12월 주에 착공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상 12월 2중에 착공한다고 해 놓은 것인지, 부대에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착공하기가 난감한지 그 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 예산에서 제일 쓰기 수월하고 만만한 것이 보상금입니다. 각종 단체가 조금만 움직이는 데도 수 십만원, 수 백만원이 지출되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어려운 청소업무를 맡아보는 청소과에 보상금 지급 명세를 보니까 딱 두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미화원 설날․중추절 위문했다는 것 돈 기 십만원하고, 한가지는 지역 인근 주민들 명절 때 위문 방문했다는 것 해서 310만원이 계상되어 지출되었는데 환경미화원 명절위문비 144만원을 제하고 나면 불과 160만원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을 방문, 위로 격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얄팍하게 처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도 만만한 것에 지출되는 것이 보상금이다 보니까 그 빈도수가 많은데 가장 어려운 업무,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업무 집행부서인 청소과의 보상금 집행이 단 두건밖에 없고, 그것도 환경미화원하고 오수라든지 오염, 악취 속에서 사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에 기껏해야 두 번 돈 16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은 너무나 인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소과장은 물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환경보호 업무와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청소업무 부서에 마음대로 만만하게 시 어느 부서 포지션에서나 많이 쓰고 있는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 위로 격려해야 하는 문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산매립장 소각로 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설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행품의를 해서 하면 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5718부대와 협의한 결과 설치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축동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자기들이 7억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되고, 가산매립장 거기는 왜 안되느냐 해서 실무자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거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만 이쪽 자기들이 한 곳은 금지구역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곳은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행훈련 시간이 없을 때, 저녁에 소각하기로 하고 설치를 하겠다고 묵시적으로는 실무자끼리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해결하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묵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 설치할 때 우리도 설치한다는 뜻에서 12월초에 착공을 하면 2개월 정도면 전부 마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군사기지, 공항에 군사용 또는 일반공항이리지라도 활주로에 규제․규약이나 일반국도 지방도 집도구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착륙하는 양쪽 전단에는 나팔형으로 규제구역이 협착되어 있고, 양쪽 측면에는 크게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론은 외동마을 쪽에는 측면이고, 이것은 활주로 이․착륙하는 서남단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매연이 올라올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비행시간 이외에 소각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외동마을 앞에 길평마을 축동국민학교를 철거한 그 부근에 설치하고 우리 소각로가 만약에 설치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면 외동마을 주민을 전략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