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유지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 변동 등의 신뢰성 문제와 산수화 아파트에서 용머리 초등학교간 통학로 개설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각에서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계획성있게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2년간의 실적과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2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5개년 동안의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2004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은 총 2,33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가 509억원, 국도비 등 의존사업이 1,272억원, 조직운영경비 219억원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가 2,000억원인 가운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3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반영하여 현재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 본예산에 지방양여금 14억원이 내시됨으로써 시비 4억원을 부담하여 총 18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총 사업비 16억원을 매년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수화 아파트부터 용머리 초등학교간 통학로 개설사업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정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의 한 방안으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를 시에서 운영할 시 인력 224명이 필요하나 현재 정원 190명으로 34명을 줄였고, 예산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약 91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74억원으로 1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한 예로 시에서 운영할 때는 시설별로 전문기술직을 배치하였으나 현재는 풀 관리함으로써 인력을 줄이고 청소차량 등 장비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을 줄이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기업으로서 안정성과 주민의 신뢰도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 사업만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청소차량 운전원 7명, 차량 7대, 환경미화원 22명이 감소된 인력과 장비로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 직영 시에는 미화원 1인당 쓰레기 수거량이 143톤이었으나 현재는 257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도 연평균 20대에서 772대로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분리판매 수익은 연간 7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가 미약하며 서비스 결여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여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단체 위탁은 서비스 향상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2002년말 현재 12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금년도에도 전문기관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시설관리공단의 효과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리한 분석이 도출되어서 타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공단을 설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바우덕이 축제 발전과 시립풍물단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와 시립풍물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칭찬의 말씀과 함께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김진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바우덕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내년도에는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바우덕이 축제 행사 부지와 안성 옛날장터의 규모도 함께 검토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우덕이 축제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으므로 관내 상인이 아닌 타 지역 노점상들의 진입은 앞으로도 철저히 차단토록 하겠으며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가격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풍물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사당놀이 여섯마당을 재현하기 위해 풍물명인을 초청하여 복원 중에 있으며 또한 상설공연과 해외공연을 통해서 우리시의 문화를 전파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유일한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이를 복원하여 재현함으로써 남사당의 발생지인 안성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으며, 아울러 시립풍물단원들의 처우개선 사항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 및 공간조성 등 청소년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였을 때 우리의 안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와 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도심에 청소년 전용의 여가선용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기호와 특성에 부합하는 실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인터넷부스, 창작공방실, 공연연습실 및 청소년동아리방과 청소년상담실까지 설치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의 창출 및 다양한 경험과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관․경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에 주력하고,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장소와 시민회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이용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하나되기 축제, 청소년 한마음 경연대회, 전통문화체험캠프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의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여가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에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한두 군데를 공원화 된 납골당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설묘지 2개소, 자연발생적 공동묘지가 27개소가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사곡동 공설묘지와 금광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된 상태이고, 시민의 장묘의식도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화 되고 공원화 된 장사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조금씩 공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존 공설공원묘지를 재개발 하는 방안에 대하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법령상에 문제점이 없을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난 12월 13일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시 행자부 우선순위 배정 누락과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중복되었고 지가상승 전에 정비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공도읍 지역을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 행자부에 제출하고 대상지로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2001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03년도 대상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금년 3월에 행자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에는 2003년도 대상사업지구로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지침과 올해 선정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로 공도읍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3년 11월 6일 경기도에 신청, 현재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부터 이중사업 문제가 제기되어 본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도지역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하루빨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국도비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행자부에서 책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면 연차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의 23개 소도읍 중 종합육성계획서를 제출한 시․군은 5개 시․군이며 행자부에서 2004년 사업대상지 선정은 내년 4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도 소도읍이 빠른 기간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긴밀한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지성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산업단지 100만평 시대에 따른 건실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물류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서부지역 3개 읍면 경계에 10만평 내지 20만평 규모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물류비용 최소,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지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읍과 인근 양성, 원곡 등 인근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 100만평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안성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미양면, 서운면 일원으로 산업단지 위치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규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여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미양개정지구외 7개소 중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2개소 즉 공도 용두지구 33만㎡와 첨단업종 유치계획인 미양개정지구 21만㎡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개발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도읍과의 인근 서부 읍면 경계지역에 10만평 내지 2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이후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수급 물량 확보 시 가능하므로 신규 수요조사 시 건설교통부에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이 2001년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로확충 계획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 가족공원에서 축구장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내 안성마춤 공원조성 및 축구장 조성 완료 시 대림동산을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교통 체증이 우려되나 안성마춤 공원에서 축구장까지 1㎞ 확장 시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순수시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사업비를 반영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도로 확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과 홍익아파트, 전국정구대회 등 각종 행사 시 많이 차량들이 양복리 마을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과속질주하여 주민들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므로 현재 진입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면서 38국도로의 직접 진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아파트와 종합운동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운행 시에 38국도를 과속질주하는 차량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38국도인 양복리 마을 앞길로 진입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는 진입방법의 문제점으로 양복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을 안성경찰서와 공안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성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을 확대하고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하여 FTA 승인 시 850여 포도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잦은 비와 일조 부족으로 포도의 열과현상이 심하여 노지 재배농가와 비가림 재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된 포도의 품질을 보고 비가림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바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비가림 시설 사업 25㏊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반납한 일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포도재배는 846농가에서 557㏊가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비가림 시설이 기 설치된 농가는 144농가에 77㏊이고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는 84농가 57㏊로 총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한․칠레간 FTA 비준 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기 책정한 5,600억원의 예산 중 비가림 설치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지원비율은 일반형이 ㏊당 3,000만원, 거봉형은 ㏊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 업무를 농림과 유통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와, 2004년도에 축산은 축산과, 농산물은 농림과로 정확히 업무 분장을 다시 하여 일관되고 소신있는 축산정책이 추진되도록 재개편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팀 신설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축산물 유통 업무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96년 1월과 ’99년 8월에 축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담당을 각각 신설하여 축산물과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림과 내에서도 쌀 유통 부분은 농업경영담당이 쌀을 제외한 배, 포도 등의 특산물은 농산물유통담당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통업무가 품목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고 조직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백화점에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경우 한우, 쌀, 과수 등 품목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게 되고, 부서간 정보교환 및 공유의 단절, 마케팅 기술의 노하우 축적이나 활용문제 등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지원과 마케팅 전략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고 유사한 유통기능을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의 브랜드사업, 판촉, 홍보 등 농․축산물 유통업무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9월 1일 농림과 유통팀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통팀의 업무는 농․축산물 브랜드사업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 전문판매점과 가맹점 설치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육가공업체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사업 등으로 분장을 하여 유통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림과와 축산과의 한우 관련 예산은 한우종빈우선발 심사수당 110만 2,000원이 중복 편성되었으며 농림과에서 예산 편성한 한우관련 사업은 14개 단위사업 중 3개 사업으로서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보상과 안성마춤 우량암소 장려금 지급, 안성마춤 홍보 유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사업은 안성마춤 한우로 출하되는 한우 거세우 중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과 1등급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우량 암소 장려금 지급사업은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와 안성마춤 한우회가 시행하고 있는 핵군조성연구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까지 안성마춤 한우만의 고유 혈통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안성마춤 한우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성마춤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으로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고 농림과가 축산과에서 사무 인계인수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과 유통팀의 업무 중 축산분야를 축산과로 재이관하는 문제는 유통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유통전담팀을 신설한 당초 취지를 살펴볼 때 재개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조직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정, 보완해 나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청룡리에 2001년 안성시도시기본계획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2년 시정질문 시 소형소각로 관련 주민과의 약속사항 8개 항목 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공간적 발전의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 5월 주민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였으며 당시 1지역 1기피 시설 분산유치 계획에 따라 서운면 청룡리에 화장장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답변드리기 이전인 2001년 12월 10일 결정되었으며 매 5년마다 변화에 따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수정 시 2002년 시정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운면 청용리 화장장 설치계획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과거 재향경우회 위탁관리 시보다 167만 4,000원의 적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269면, 노외주차장 13면, 총 282면입니다. 그동안 재향경우회 및 민간업체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 2003년부터 2004년말까지 2년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징수원의 근무환경 열악과 징수원이 이직률이 높아 경우회 운영 시보다 순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지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주차의 회전율을 높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주차질서 확립 등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 운영하여 시민의 주차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기간이 2004년말까지이므로 1년간 더 운영하여 2년간의 수익성을 면밀하게 종합 검토, 분석하여 주차장 운영주체, 공개입찰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리에서 신촌리간 도로와 신촌-오촌간 도로가 완공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양도로간 연결이 안 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중동마을에서 동촌리간 200m를 확․포장하여 연결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노선의 도로가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지역여건상 면소재지를 관통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양촌가든 앞에서 서운초등학교 방향으로 시도6호선까지 면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 10월 실시한 교통량조사 결과 1일 교통량이 시도7호선인 신촌-오촌간 도로는 1일 1,040대이며 시도6호선인 송정-신촌간 도로는 1일 1,084대로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추세와 교통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운면 면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상 도로계획과 연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으로부터 빠진 안성대교에서 안성우회도로 구간에 대한 4차선은 언제 되는 것인지, 또한 외곽도로는 언제 하는 것인지와 농공단지에 도보로 출퇴근하는 주민과 보체초등학교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금화아파트에서 농공단지 구간에 인도 설치와 농공단지에서 보체간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대교에서 서운면 안성제2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 안성우회도로까지 약 1㎞ 구간은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또는 대로로 지정이 되지 않은 도로로서 현재로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안성대교와 대로1-1호선을 연결하는 폭 20m의 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도로의 4차선 확장 지정은 주민에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불편을 줄 수 있기에 기지정된 대로1-1호선의 사업이 완료된 후 교통불편이 있을 시는 신중히 검토,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성우회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2006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서운-안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또한 금년 12월 착수하여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금화아파트에서 농공단지 구간의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형편상 조속시행은 어렵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서 보체리간 도로는 미양면 농어촌도로 301호선의 총 연장 1㎞구간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통행 불편은 인정됩니다. 본 구간의 확․포장에는 약 12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투자규모나 추진실태를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시행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추세와 교통량, 주민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등산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운산 및 고성산 등산로를 유료화 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로 자연을 찾는 국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바로 알고 그 혜택을 누리고자 산을 찾는 등산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안성의 비봉산과 서운면 서운산, 양성면 고성산에 2억 2,400만원의 도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서운산 및 고성산의 등산로는 등산객의 편의도모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등산로입니다. 서운산 및 고성산의 등산로를 유료화 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우리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나 입장료 유료화는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공원화 되었을 경우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며 서운산 및 고성산 등산로 일대의 산림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공원조성이나 산림시책사업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등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사유지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베스트미 선발품평회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안성 베스트미 선발 품평회 개최를 경기도나 전국품평회보다 늦게 개최하여 시품평회에서 선발된 우수한 쌀이 도나 중앙에 출품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쌀품질 향상의 경쟁력을 유발시켜 고품질쌀이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성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안성쌀의 명성을 한단계 향상시키고자 제1회 안성베스트미 선발품평회를 지난 11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쌀품평회 개최는 금년에 3회째 쌀품평회를 개최하고 품평회 개최 시기는 매년 10월말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단위 행사의 10월말 개최는 농업인들이 가을추수를 끝내지 못한 시기에 개최되어 품평회 참가 농가선정에 어려움과 조제, 가공 등 출품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품평회보다 먼저 시품평회를 개최하려면 10월 20일경에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계측심사 등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10일경에 출품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금년 가을 추수는 기상악화로 벼가 늦게 익어 가을추수를 마치지 못하여 많은 농업인의 참석이 어려워 도품평회 보다 늦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는 경기도와 개최 시기 등을 협의하여 도품평회에 앞서 시품평회를 개최하여 시품평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도품평회에 출품되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중단 이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요지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약 3만여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으며 농기계 수리사업은 ‘80년도 이후 농기계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리기반은 열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사업을 시범적으로 20여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2년 7월까지는 농기계순회수리팀을 운영하여 연간 약 1,500대의 농기계를 수리 또는 정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작목의 다양화로 농업인의 작목별 새기술이나 환경농업, 수출농업, 고품질 농업 등 상황변화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기반은 관내에 약 25개소에 달하는 수리점이나 대리점이 있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이후에는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공무원 조직은 감원과 함께 기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2년 7월 12일 이후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는 민간수리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의 고장 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 점검 요령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약자나 농기계 사용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장 등 애로사항은 현지출장 수리교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보유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건설 구간인 금광면 현곡리 연내동 일원에 지질조사를 하면서 수백 곳에 대공을 뚫은 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지하수 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동서고속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2002년 2월 설계 시공에 참여한 대우, 두산, 현대건설 등 3개 업체에서 금광면 현곡리 연내동 일원에 지질조사용 굴착을 하였습니다. 지질조사 당시에는 굴착 행위가 신고대상이 아닌 상태로서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대공 위치라든가 물량 파악이 지난하여 한국도로공사측에 지속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여 왔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지점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1일 설계 참여업체 3개사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바, 미 복구사항 3개소가 확인되어 관련 업체로부터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조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향후 굴착 미복구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주관하에 설계 참여 업체,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복구 조치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도 복구사항을 확인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숙원사업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설득하였으나 내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에 해당 지역 숙원사업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공도읍 대신두 구거정비공사 1억 8,250만원, 미양면 역전 농로포장공사 8,400만원, 역전마을 진입로 옹벽공사 8,700만원, 대덕면 외평 경로당 화장실 설치공사 800만원 등 4건에 3억 6,050만원이 건의되었으나 우리시의 예산형편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준공된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대신두 마을 14건에 14억 1,100만원, 미양면 후평리 마을 8건에 8억 300만원, 대덕면 내리 마을 8건에 9억 1,800만원, 외평마을 10건에 10억 800만원, 돈도마을 6건에 3억 8,000만원, 당촌마을 8건에 2억 3,700만원 등 총 54건에 4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주택개량 융자지원, 장학금 지원, 직원 채용 등 주변마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여건에 따라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해당 읍․면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 및 공원화 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 잔여 부지는 3만 9,000㎡이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10억,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비 약 15억원 등 총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적인 환경기초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대상이나 공원조성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여 위생처리장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시 발생되는 1일 25톤 정도의 슬럿치에 대한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사업 시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잔여부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포함, 추진함으로써 환경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대체로 답변에 정성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성대교에서 공단 가는 길, 2산업단지 가는 길 도시계획에서 빠진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미양 구례리 부락, 늑동 부락, 계동 부락의 교통이 마을 입구로 차량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06년 내지 2008년까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겪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대교에서 지금 교차로 지점까지는 최소한 긴급을 요하는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바로 실시해야 할 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미양면 일부 지역이지만 2008년까지 그냥 가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답변자료에 보면 예산 빠진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서 했다고 칩시다. 슬럿치 지금 나오는 것 퇴비화로 검증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검증도 안 된 것을 일반 농가들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음식물 운운하는 것으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이 자리에다가 짓겠다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밝혀달라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가 괄호하고 음식물처리시설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치를 퇴비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음식물처리를 퇴비화 시설로 한다는 것, 여기에다가 할 건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 음 )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미양면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대교에서 서운방향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미지정된 구간의 조속한 4차선 계획을 세워 개설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안성대교에서 서운방향 약 1㎞ 구간은 도시지역으로 기 연계된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되어 있어 현황도로는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렇습니다. 기 지정된 안성대교와 연계된 대로 1-1호선 도로사업 추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향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세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33톤으로 그 중 가압류 의무화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1일 8톤으로써 자체 위탁처리하고 일부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먹이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5톤에서 16톤으로써 2002년 7월 20일 이전에는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고삼면 신창 주식회사 팹스외에 2개 사업장에 톤당 5만 1,630원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이세찬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 산업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조금 이해 못 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질문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 분명하게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구두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은 대덕면 죽리에 지어져있는 그 자리에다 안 한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는 공원 내지 체육화시설로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인데 저한테 답변이 오기로는 ꡒ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슬러치 퇴비화 시설을 하겠다ꡓ 이 ‘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러니컬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안성시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면 역시 죽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죽리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답변 요구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자체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답변 내용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대덕면 김상묵 의원님, 죽산면 윤용규 의원님, 안성 3동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면 출신 의원 김상묵입니다. 시정에 항상 바쁘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한영구 부시장님, 국장,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추운 날씨에도 의정에 남다르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러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며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은 평소에 제가 생활하며 주민이 불편함을 항상 느끼고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께 진솔하고 전향적이며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보완 건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대덕면 죽리 지구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안성천교와 한천교 도로 밑으로 토지면적이 총 2만 6,250평을 기히 매입하여 시설완료 또는 시설 중인 토지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1만 1,800평입니다. 잔여 면적은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농토를 사용하기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취, 대기오염 등으로 영농에 지장은 물론 농산물 품질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대안은 잔여시 1만 1,800평을 시설부지로 매입 늘어나는 시설에 대비하고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누가봐도 쾌적하고 혐오감 없는 시설을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과 계획을 성의있게 작성,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입니다.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진․출입에 대한 차량소통문제입니다. 분뇨처리장 진․출입이 하루에 수십 대씩 출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덕면 내리 부락을 통과 농로를 이용하므로 관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물리적으로라도 진․출입을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은 분뇨처리 진입차량이 안성에서 공도 방면으로 가다가 직접 좌회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림동산 입구까지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대형차량이라 한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설은 확충되고 진․출입 차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으로는 진․출입로를 연차적으로 확장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좌회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현장검토를 통하여 교량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 건입니다. 38호 국도(대덕면 모산리)모산 교차점에서 양성면을 경유하는 45호 국도선을 잇는 23호 국지도 확장공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서안성 TG 진출입 차량과 45국도선 이용하는 양방면 차량과 오산에서 원곡면 성은리를 경유 진입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회 부의장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은 2004년 10월경 완료 예정인 안성-양성간 확․포장 공사 완료 부분이 개통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부분 확포장 공사가 아닌 국도 45호와 38호 국도 도로구간부터 확장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확장공사를 위하여 그간 진척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천 하상정리 건입니다. 대덕면 명당리부터 보동리 보두암까지 하상에 적치물이 쌓여 유수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명당교 상류 보두암 하상이 높아져 장마 때면 제방이 무너져 농지피해를 보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당부락은 제방이 낮아 장마비가 내리면 밤잠을 설쳐가며 제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하상정리와 제방보강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대덕면 소재지 도시 계획에 관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다운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안성 서부권을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면소재지가 수 십 년간 자연녹지로 묶여있다 보니 도시계획 때문에 발전이 아니라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는 지역발전과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재지만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안으로는 안성제1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지역확장 또는 중앙대학과 소재지를 연계한 주거지역의 확장이 금번 시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이 되도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건지리 소하천 정비의 건입니다. 지역에 관한 건입니다. 대덕면 건지리 시가지 진입로 4차선 건지교를 중심으로 하류 쪽으로는 하천제방 및 하상정리가 완료되었으나 건지교 상류(안성제1산단 옆)는 하천제방 및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 매년 수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대안으로는 제방축조와 하상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상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윤용규 의원입니다. 2003년도 한 해가 저무는 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늘 우리 안성시의 시정과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성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5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 기능, 조직, 예산감사 등 견제로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기능을 잘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정운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명년도에도 15만 시민에게 아주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안성, 살 맛나고 신바람 나는 안성, 시민들에게 신뢰와 인정 받는 안성, 모든 시민들이 시와 의회에게 의지하는 시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제3대 시의원으로 의정생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행정과 열악한 예산 심의 등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접하고 참여하여 보니 우리시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한계를 조금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분야는 국도비,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편성과 행정은 지방자치법보다는 상위법으로 선행이 되고 있으며 행정의 관리와 감독 감사권도 상위기관에 밀려서 실제 기초의원들의 권한은 아주 적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순기능을 잘 살려서 좀더 성숙하고 생산성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보자고 노력도 조금은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고 방향만 옳다고만 하면 소신껏 과감히 힘을 실어주고 반면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를 제기하여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시정질문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것인지, 개선이 되는 것인지,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두고 관리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또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시대적으로 정의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문화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고 여가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주 5일째 근무가 확산되면서 한 달에 8일 내지 10일이 쉬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이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또 바빠서 쉴 새도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 국민이 토요일과 공휴일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전국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성은 공장이 많은 산업도시도 아니고 또한 농업이 발달한 농업도시도 아니고 따라서 관광지가 많은 관광도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이면서 농촌이고 어떻게 뚜렷한 도시성격을 규정 지을 수가 없는 애매한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리드하는 산업 축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마다 서로 문화관광 도시를 내세우고 크고 작은 축제나 이벤트 행사가 수백 개가 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론 대부분 축제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차별화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흐지부지 예산만 낭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과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만, 이번 3회 째를 맞이한 바우덕이 축제를 보는 시각마다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 개최된 축제로써는 그 내용과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광이벤트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바우덕이 축제로 인해 약 4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았는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실지는 아니고 누가 계산을 해 본 것도 아닙니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우덕이 축제를 비롯해서 죽산 국제 예술제, 무천 연극제, 조각, 시인, 그림, 도예 등 많은 장르의 문화 이벤트가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우리시에서 사시사철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와 전통, 훌륭한 예술이 시민들의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 또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 가치는 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특징이 현재 모든 포커스를 외부와 외지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농민, 상인, 서비스업자,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내부에 포커스를 맞추어 실익을 챙겨봐야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돈을 들여 축제를 하거나 이벤트 문화행사를 할 바에는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시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발전에 이익을 갖다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도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된 재원으로 볼 때 이젠 그 결실은 맺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시의 문화 축제인 바우덕이 축제 및 각종 축제를 지역경제와 시민의 소득증대에 접목시킬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문화가 좋고 예술이 좋아도 시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점차 시민들이 외면을 할 것이고 우리시의 바우덕이 축제나 각종 문화행사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장께서도 시정연설 중 일부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어떻게 잘 풀어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체증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도시계획이 1954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되지만 도시계획의 역사성으로 볼 때 현재 과연 안성시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어느 도시나 교통체증은 다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유난히 외곽도로 및 순환도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봉산로터리와 서인로터리, 석정삼거리를 잇는 중앙로를 비롯하여 서운면과 입장, 천안에서 수많은 각종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여 평택과 용인으로 빠져나가면서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삼, 양성 방면에서 안성시가지로 통과하는 차량으로 그것도 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죽, 죽산, 삼죽, 금광, 보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봉산동 로타리를 통과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동부권에서 오는 차량은 평택을 가는 차량을 빼고는 다 시내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5일장이나 예식관계로 일요일만 되면 시내 통과하기가 이제는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제3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분양되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에 따른 더 많은 물류비용이 낭비되고 생활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시에서는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불편 없이 해주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제1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지의 교통체증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일 시민들에게 “참아달라고” “기다려주십시오” “예산이 없습니다.” 호소하는 것도 이젠 한계가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성재래시장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고 각종 학교,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교통량이 한쪽으로 밀리고 더욱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요 근래는 하수도 도시가스공사로 인해 교통불편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입니다. 공사는 해야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도로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모든 도로가 시가지를 통과하는 방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가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소통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야! 정말 안성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시가지 교통난 해소 대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에서 지적한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국․소장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대부분 내용이 “검토를 해 보겠다, 추진을 해보겠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등등 다양하게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사를 본회의장에서 구두지만 공개적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시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개인 의원의 자격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해서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시정질문은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경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안성시의회에 제3기 출범 후 14명의 동료의원들이 109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중 완결된 것이 29건 추진 중인 것이 70건, 불가한 것이 10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개선이나 추진 중에 있는 판단은 서로 상이한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나 결과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의 해당 부서에도 무관심이고 개선의지나 추진의 성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1회성에 그치고 회의장에서 끝나는 식의 요식적인 행위라면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지요. 시장께서도 시정의 살림살이를 꾸러나가시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시 의회도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안이나 쓰디쓴 질책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와 상호대화와 협력, 공전공생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시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봄으로써 시 행정의 개선과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공개적으로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서 현 집행부를 책망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집행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시장 지시사항을 매월 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아주 잘챙겨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 시정질문 사항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얘기 올시다. 앞으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지연이 되고 있으면 무슨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모든 분들께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에도 보다 나은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열린 행정을 시장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정마다 하느님과 부처님이 늘 같이 하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윤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