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님!

사업개요는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96주요업무실적보고 연차별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1억 1,000만원으로써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95년까지 95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6억 5,600만원은 밑에 보면 별도 금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설명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98년에 300만원으로써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년도 사업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2억 4,400만원을 가지고 본처리장에 포기조외 5개 구조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 1차 계약시에 75억 8,800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2차분 23억 8,300만원은 금주에 계약하도록 회계과에 넘겨놨습니다. 2차분 계약이 조금 지연이 된 것은 그동안 이주단지 변경을 요하고, 전에는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업권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2차분을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결정이 되므로써 2차분이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용을 보면 계약은 지난 4월달에 했는데 본처리장 부지는 보리식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리수확을 한 이후에 7월달에 시공측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질공사는 했는데 혹시 주요구조물을 건축하고 난 뒤에 침화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조물 평판재하시험도 하고 그동안 실시측량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지반에는 약 1m 70㎝ 정도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이후 인근 봉현천 제방을 보면 상당히 제방 숭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도 넓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m 70㎝ 보다는 약 30㎝정도를 올려가지고 2m는 숭상을 해야 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을 다 마쳐가지고 본처리장 공사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비협조나 집단반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여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총 공정이 늦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총 공정이 30%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6%～17%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본 처리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과속을 붙여가지고 평균 하루 목수 2개팀이 붙여서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1개조를 더 붙이고 다음주에 1개조하여 4개조를 붙여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내년 봄 되면 본 공정대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가 본처리장 공사가 지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외에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용지보상을 보시면 35억 900만원해서 미지급이 17억 7,000만원, 금후 지급이 17억 3,900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중간을 보면 지장물 건물이 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말경 이주단지가 준공이 되면 3월말부터 용지보상비를 찾아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94년 10월 19일부터 98년 2월 18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차질없이 이행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연기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 국비양여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98년말까지 연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98년말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17,000평에 35세대인데 96년 재감정이 있는데 몇필지나 됩니까?

주택 전부 다 재감정하는 것입니다.

이주단지내에 주택을 보상이 적다고 전부 다 재감정하는 것입니까?

감정한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하는 것입니다.

차집관거 설치가 21㎞인데 주 메인관만 한다는 것이죠?

메인관 차집관거는 다 그런 것입니다.

생활용수나 하수를 다 모이기 위해서 각 개인세대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혼합식이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 시 같으면 삼천포천이나, 박스 끝에서 받아서 모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다른 라인을 묻는다든지 대책이 따르겠습니다만 오수나 우수같은 것은 차집관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혼합식이기 때문입니다.

98년말 전체적으로 개인세대와 연결은 다 됩니까?

예.

98년말만 지나면 하수처리장이 돌아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98년말 되면 저희들이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삼천포 한내다리 밑으로 잔디 식재가 잘 되어 있던데 내려가는 계단은 설치만 해놓고 가드레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철선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비하고 보통 내려갈 때에는 문을 열고 내려가는 식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잔디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스케이트장이 있는데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흙을 부어놓은 그 상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주로 국도 주변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거의 고수부지가 자갈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전지역도 다 같이 잔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받아서 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년이 넘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주단지 공사를 너무 낮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높이는 작업을 하므로써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주단지가 당초에는 동에서부터 서로 단지가 높아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도록 흙을 갖다놓을 때에도 구비에 맞도록 성토가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들여서 제일 끝에 도로개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이주단지가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바로 옆에 고성군 하이면이 있기 때문에 하이면식으로 도로를 변경해 주라고 합니다. 주로 당초 설계는 북에서 남으로 도로가 나도록 되어 각각 대문들이 동서로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지조성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자기 집앞으로 길이 남북으로 나도록 변경을 해주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도로도 많아지고 북에서 남쪽으로 계단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전 포장을 이동을 하고 기존도로로 했던 하수도 관을 다시 들어올려야 되고, 대대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른 이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더 소요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경계석하고 도로밑에 포장을 해가지고 관만 묻었기 때문에 그 관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여론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재공사를 해주라고 하여 공사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빨리 이주를 해줘야 쓰레기장을 매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사료가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머지 않은 날 쓰레기가 들어오는 차량을 막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도저히 복구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물론, 35세대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주함과 동시에 바로 바로 집이 되면 이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텐데, 지금 35가구가 계속해서 단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이주단지 공사를 하는데 처음 35세대애서 27세대, 8세대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추진위원과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만 8세대는 처음부터 성심병원 앞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8세대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가 있어가지고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하는데, 우리가 도면을 주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환지를 결정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공사도 되고 도로도 개설이 된다고 빨리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8세대가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킨 것인데 쭉 대화를 해온 결과 지난 9월 30일날 주민들이 협의를 마쳐가지고 성심병원 앞으로 가자, 가되 도로를 하이면 식으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옮길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때문에 공사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처리하는 한양건설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한양건설에 맡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세대 전세대가 협의가 완료되었죠?

예, 9월 30일날 되었습니다.

향후 쓰레기차나 위생처리사업소가 그 쪽으로 옮기는데 주민들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인데요.

제가 시장님과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가 양분이 되어서 이쪽 사람들이 다른 일을 주장하면 저쪽에서는 고의적으로 반대를 하고, 즉 전 추진위원이나 지금 추진위원장이나 협의는 되었는데 이 8세대가 늘 걸고리를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8세대 위원장 딸은 지금 청소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하는데 ‘너희가 미워서도 꼭 우리는 방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정보를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분 감정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루 나오는 쓰레기가 50톤 정도가 되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온 시가지가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과 시장님께 협조를 해달라고 하여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토지 46필지 2,636평에 사업비가 6억 4,900만원의 보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하면 보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토지보상 재감정 2억 6,000만원이 증이되어 있는 것은요?

이것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억 6,000만원 재감정 결과에 증이되어 있는 것이 보상가격 아닙니까? 기 지급된 것은 1년전에 했고,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찾아가고 뻗댄 사람에게 한 해서 재감정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이주단지가 되어야만 이주를 하기 때문에 건물보상은 다 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자재대가 오르기 때문이고, 저희들이 감정한 시기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누차 재감정을 했는데,

그러면 보상을 찾을 때 부지만 찾고 건물은 하나도 안 찾았다는 말입니까?

사등동네 35세대가 뒷산 밑에 있고 나머지는 앞에 넓은 경작지에 있습니다. 이 경작지는 보상이 다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기존 동네는 아직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몇 세대에 2억 6,000만원입니까?

35세대 건물하고 토지하고 는 것입니다.

당초에 35세대 보상금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35억원에서 남은 이것이 반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35세대에 대해서 재감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감정하고 당초에는 영농비 및 어업비 8억 600만원은 처음부터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부지보상 재감정인데 부지는 토지를 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에 15억원이 나가고 6억이 남은 것은 건물 밑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10필지에 대한 돈이 나왔으니 돈을 찾아가시오’라고 했을때 순수하게 국가적인 시책에 협조를 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여덟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이 여덟 사람은 그대로 돈을 주고 두 사람은 뻗댄 지가 1년이 넘었을때 재감정하여 보상을 주었다고 하면 그것이 사회 부조리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상보면 토지관계 6억 4,900만원에 대해서 재감정이 되어서 2억 6,000만원이 늘었다면 이것이 30%가 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억 6,000만원을 보태어갖고 6억 4,000만원이면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행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 관내 엄청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뻗대는 사람은 법적 이자보다 보상액을 많이 받고 순수하게 국가 시책에 응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러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내포된다면 사회문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감정된 것하고 2억 6,000만원이 불은 조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이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지장물 건물 35세대분은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간 것입니다.

당초에 감정된 금액하고 불은 금액하고 맞추어보면 되니까 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계 펌프장 4개소 위치가 정해져 있지요?

예, 정해졌습니다.

펌프장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중계 펌프장은 별로 보상을 줄 때가 없습니다.

전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천이고 바다고, 항만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항만청 부지 세군데 하도록 했습니다.

송포에 이전실이라고 무단점용을 해 있는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무단점용이지요?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상으로는 응하지는 않을 텐데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빈 공정입니다.

소키우는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여금 일반회계 집행현황에 1억 5,900만원이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동남천에 다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산쪽에는 석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반대 쪽에도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자기들 토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많이 올라 올 수도 있으니까 석축보강을 해달라고 하여 변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평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삼천포 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완전처리가 아니고 전처리를 해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포에 있는 사천 분뇨처리장은 사천지역하고 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천지역은 사천지역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협의를 할 때도 그랬는데 축종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는 집을 짓더라도 200평이 되어야만 건폐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 철도청에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200평을 할 때 개인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축동에 할 때에 일인당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평은 도로부지로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80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 시설 안에 녹지지대도 넣고 공원지대도 넣었습니다. 200평을 할려고 해도 시에서 거부를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입니까?

예.

이주단지 조성부지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매각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규정은 없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집 짓을 형편도 안 되니까 팔아가지고 다른데나 시에 아파트가 있으면 가는 것으로,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 놓고 매각은 언제해도 괜찮다는 것이네요?

저희들은 이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규제를 안하는 걸로…….

이주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 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송신태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청평입니다. 출장소보건행정계장 문필상입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선자입니다.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앱니다. 예장의약계장 박경자입니다. 출장소예방의약계장 박영률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치과의사가 있죠?

현재 보건출장소 치과실 운영은 면에 배치된 치과 공중보건의가 격주로 와서 출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정해져 있네요?

예.

정동에는 하루 진료인원이 두사람도 안 됩니다. 1년이 365일인데 579명을 했다면 하루에 두 사람도 안 되는 꼴인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은 무의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나 지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진료소 통폐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내에서 과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진료현황과 진료운영 세입비 관계를 전부 검토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을 위원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곤양에 갔을 때 보건지소를 한 번 들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로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반환자는 별로 오지를 않고 군 부대가 있는데 부대내에 치과가 없기 때문에 이빨 빼러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 약업소 지도 점검 실적인데 약국에서 마약 파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천시 관내 약국에서는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매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까지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신규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관내에서 기존 있는 분이 사망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가환자하고 관리한자 하고 합해서 171명입니다.

음성환자입니까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에게 AIDS에 대해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에게 AIDS에 대하여 홍보나 교육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업주 교육할 때에도 AIDS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아가씨들이 보건소에 건강진단 수첩을 받으로 오면 그 때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AIDS에 대하여 겁도 안내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환자가 257명인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스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수첩을 만들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완치되었다는 판단하에 건강진단수첩을 재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소에 다시 나가지는 않습니까?

치료 받을 동안가지는 건강진단수첩이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단속관계 협조는 위생과에 받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수립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용역결과가 95%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인제대학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나오는 대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시의회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건소 신축관계 때문에 차등 국비예산지원을 하면 약 16억원, 17억원 정도의 전액 예산 지원이 되면 보건소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하는데 16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그 밑에 농특세를 20억원 내지 30억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5년도 처음할 때에는 소규모로 몇 군데만 정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98년도 예산지원은 여러 곳에 조금 적게, 처음에는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업소에 나가는 아가씨들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유흥접객업하고 음식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유흥접객업소는 만 18세 이상이고 지금 다방은 유흥접객업소로 안 되어 있고 음식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방은 아가씨들 연령이 14세인가......

간디스토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56명이 양성환자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중 약국에서 간디스토마에 관련된 약을 1회분 먹으면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치료가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네요?

이것은 경미한 경우입니다.

읍·면·동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예산을 보면 방역인부 예산, 방역대책 예산은 읍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방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은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족계획을 합니까?

해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피임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족보건 사업은 조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약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약방하시는 분하고 약사는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1950년대, 60년대 한시적으로 약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약방에 약을 지으러 가면 비슷한 약인데 약방에서 짓는 약과 보건소에 와서 약을 지어보면 약 가지수가 다른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약품이,

의사 처방이 달라서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약사수도 많고 약도 여러가지 약이 있습니다. 똑 같은 의약품인 아스피린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서병태입니다. 저희 과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기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진영입니다. 계장들하고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학습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지도자 선진농업 해외연수 21명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굽니까?

읍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 8개 읍면하고 시단위 임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효과가 있습니까?

견문을 넓히고, 기술적인 것 보다는 다녀오신 분들의 사고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각 월례회나 모임시에 사례발표를 하고 농민교육시에도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갔다온 소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동부주민들은 게으른데 농촌지도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자꾸 해주고 특이한 사업들은 권유해서 맡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습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4개단체가 있는데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회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4-H회는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이것은 국비가 50%보조가 되어집니다.

학습단체가 4개인데 하나도 안주는 데는 안주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은 농민후계자입니다. 농민후계자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거의 안되어지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작년도 농촌지도자회에서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회 예산에서 생활개선회 예산하고 갈라서 쓰는데 품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H회원 후원회도 많고 생활능력도 그렇고 젊은 층인데 100만원 밖에 ......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서, 4-H회는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7월달 양영교육, 10월달 각종 경진대회 지원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4-H회에 지원이 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예.

소득작목 전문특기 지도사가 3년간 주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투입하여 농민의 농업경영기술, 농가소득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3년간 지도사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가꾸었는지요?

정동 노천 대곡지구에는 자루 단감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시설하우스는 전무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하우스가 약 1㏊ 3,000평 정도가 되어져 있고 주로 그 지역은 단감위주의 농업에서 시설농협 위주로 농업이 전환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은 재배를 해도 일반지역보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각종 단수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노동력이 작게 들고 고품질 생산을 할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선을 추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동 노천지구는 금년 12월이 되면 3년이 되어서 마쳐집니다. 곤명 조장지역에는 딸기 위주로 해서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양액육묘를 한다던지 조기출하를 한다던지 이런 지도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식실 설치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취지나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전자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94년도 2개, 95년도에 2개, 96년도 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양 노례에 토마토단지에 휴식실이 되어 있고 서포 구포, 용현 장송하고 정동 노천, 사남 병둔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농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한다던지 집단적인 지역에서는 확대해 주기를 자꾸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보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이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휴식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에 가니까 표고버섯이 있던데 종균을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안 됩니까?

사천시에서는 표고버섯은 사남면 능화, 가천, 종천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균은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나무 자체도 참나무인데 여기에는 없어서 충청도나 다른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동에 있는 표고버섯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지도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충청도에서 구입해 오는 것입니까?

지금 버섯 전문지도사가 사무실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중앙에 가서 교육 받아오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또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버섯재배에 대한 농민교육이 있으면 그 분들이 갔다가 교육을 받고 오고 유기적으로 현지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남면 우천에 최동기라는 분은 표고버섯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은 단지조성하기를 잘했다고 합니까?

최동기 씨는 표고버섯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 93년도부터 하는데 아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나와 있는 것도 그대로 최동기 씨가 회장인데 회장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섯 중에서도 표고버섯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정동에 갔을 때 ‘큰 재미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버섯은 다른 작목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부담도 많고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가 오고 냉장시설에 보관을 했을 때도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배 중간에 종균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종균을 재 투입할 수 있습니까?

표고버섯은 일단 나무하고 수명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균 재투입은 안 되어집니다.

처음에 표고버섯이 성장이 안 되면 그 나무는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술이 발전되었으면 싶은데......

나무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참나무를 봄에 물이 305정도 올랐을 때 말려가지고 수분을 빼는데 수분이 빠짐과 동시에 잔금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주로 봄 가을에 하는데 나중에 종균을 투입시키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나무안에 말라진 틈새로 종균이 올라가서 바로 그 해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그 다음 해에 나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여름에 평지에도 하는데 위에 차광막을 덮어가지고 겨울은 두고 사철 농업을 하는데 시설재배하는 데는 겨울에도 사철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천지 관내에서는 겨울재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폐목애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협에서도 나오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나오고 농정과에서도 나오고, 경비도 많이 들텐데 여러군데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세 군데 꼭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단독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이나 각 대리점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수요자 통보가 농촌지도소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 조작 훈련을 다 마쳐가지고 각 농촌에 나가면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별로, 주로 오지를 우선으로 순회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순회 수리를 하러 마을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1만원 짜리 이상은 원가대로 부품대를 다시 세입을 시키고 1만원이하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 있는 곳은 현지 일선에 나가지 않는데 만약 구조 조합에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의 농기계가 하자가 있으면 돈을 받고 고쳐주고 있고, 행정에서는 농기계 수리하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지도소와 대리점과 농협과 연락을 하면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96일 순회수리를 했고 수리, 정비대수는 764 세대인데 하루 약 7.64대 정도를 수리를 했습니다. 고장이 난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면 좋은데 가까운 인근 지역 한 군데에 가서 수리소를 차려 놓고 기계를 갖고 오십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 인근 마을에서 가까운 것은 가져와도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현재 듣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리소에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도 현지 농민들이 있는 마을까지 찾아가서 고쳐주고 합니다.

소문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7.63대이면 약 8대 정도인데 물론,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 거의 완벽하게 수리가 됩니까?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만일 부품이 없으면 다음날에도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수리를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는 농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지도반 편성이 별정직 1명, 일용직 1명인데 이 두명이 365일 동안 전체적으로 며칠동안 순회수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농기계 수리탑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구사천군에 있을 때 한 대하고 구 삼천포시 한 대가 있었고 별정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두 사람 가지고는 116일 순회수리 하는데 상당히 벅찹니다. 또 농번기가 되면 현지에 포장을 나가고 출장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인원을 확보할려고 해도 별정직 1명은 시장님 임명이 아니고 도지사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명가지고는 상당히 애로고 있습니다.

지도반 편성 순회수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협이나 일반 서비스업이 있지만 지도소에서 좀 더 순회수리를 적극적으로 횟수를 늘리더라도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농번기에 현지에 많이 나가고, 수리뿐 아니고 농기계 보관 관리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농번기가 되면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날짜까지 잡으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직원을 감원한다고 하지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한시라도 계획을 올려가지고 인원이 증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하는 기계를 보니까 경운기외 10종이라고 해놨는데 10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운기외라는 것읒 주로 대 농기계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코바인 이런 것이고 관리기외라는 것은 소 농기계입니다. 관리기로 부터 밑에 방제기구나 조그마한 기계를 다 취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탈곡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데 탈곡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탈곡기도 수리를 해줍니까?

탈곡기도 수리요청을 하면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는 전체 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콤바인도요?

예, 콤바인도 하고 트랙터 수리도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도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직원 결속이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예산인데 개인에게 갈라주던데 개인 일인당 얼마씩 갈라주었습니까?

일인당 5,000원씩 인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직원 결속을 위해서인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실은 단체에 나가는 지출방법이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실제 개인에게 안 주었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놔서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시민대상으로 해서 생활예절이나 아트플라워,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분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분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사물놀이, 아트플라워, 생활예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시부모나 시형제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물놀이 편은 남부 상담소에 기구를 확보하여 각종 행사에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도단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건전오락에 사물놀이가 나가서 1위를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전통문화가 젊은 사람들에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건전교육 관계는 기술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을 40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준비에 대한 전문가가,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좀더 나은 교육을 하자 하여 진주에 취미회 분제 회장으로, 교장으로 종사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그 분을 계속 초빙해가지고 4월에서 11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던 수종은 소사나무하고 소나무, 철쭉 그리고 분재 일반관리를 했는데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20여 명 정도의 분재동호회를 결속 시켜가지고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현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전담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숙직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무실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화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화는 연내에 설치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직원이 일단 센타에가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수시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시설이나 인원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조직배양실이 들어가는데 그때 높은 가격의 기자재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자재가 들어가므로써 도난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리사하고 상용 일용인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린 결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시·군 지도소 없이 센타하고 함께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은 용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다 확정이 되어진 상태인데 국비를 다소 어느 정도 가져와서 본예산에 올리고 지금 농촌지도소 건물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건물을 짓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올해 도내에 창녕인가…. 1개소하고 확정이 다 되어진 상태고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기상으로 다소 차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얼마라도 가져와가지고 98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에는 처사이전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시에는 기능직이 없고 일용직이 있다가 없어지고 군에만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촌 농민생활마을 지도육성이라고 해놓고 사업비가 270만원이 있는데 자담이 있는데. ......

농촌 농민생활마을이 구실입니다.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방을 따로 사용했으면 좋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방을 두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경로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년회하고 부녀회에서 협조를 하고 또 경로당에서 기금을 조금 자부담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이 2회 있는데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노인 건강 검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동성병원의 협조를 받아 전문의사들이 와서 간단한 진찰을 하고 중한 것은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