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총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광원 총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조근도 세무과장입니다. 강형수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자 시민과장입니다. 공영욱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문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5개 과, 20개 계이며 정원은 104명입니다만 현재 근무인원은 123명으로써 각 실․과․소에 책정된 정원의 운전기사 27명을 회계과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19명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차량이라든지 현업부서의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관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별 주요분장사무는 총무과에서는 직원의 복무, 후생, 인사, 읍․면․동 지도감독, 여론 및 주민등록 관리이고,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토지등급 설정․수정,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회계출납과 결산, 납품관리,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이고, 시민과에서는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 지도,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계획의 수립 운영,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 훈련, 병무, 인위적 재난관리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서로서 내부로서는 시정시책 추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부로는 시민과 뜻을 같이하는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직제순에 의거해서 각 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과장이 보고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한번 소관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보고하면서 모르는 것은 주무과장들이 중간중간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해 주어야지 이게 뭐 과장은 계장한테 넘기고, 계장은 담당자에게 넘겨버리면 옳은 감사가 되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이 배석하는 것은 총무국장이 업무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서 모르는 사항은 과장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총무국장이 감사를 받아야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봐도 그렇게는 안 하던데 우리 시 국장들이 의원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세부터 가다듬고 뭔가 국장이 자기가 소관하는 업무를 충실히 터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착실한 봉사를 학 위해서 국장이 직접 감사 답변을 하면서 하다보면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을 것 같으면 굳이 바쁜 과장을 모시고 할 것이 아니라 계장들을 오라고 해서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면 되지요. 그게 제일 빠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국장이 감사에 보고를 해 주는 자세가 있어야 위원의 위상이나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 안 되지요. 총무국장 스스로가 솔선해서 의회의 감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안됩니까?

예, 위원장님의 충분한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 실․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각 국장들을 개괄적인 보고만 하고, 좀더 상세한 업무를 우리 위원들님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나올 것이고 일단 국장이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상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국장이 나셔서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국장 같으면 당연히 스스로가 보고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곳에는 전부 각부서 장관이 보고를 하지 차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전부 장관이 나와서 보고를 하지 텔레비전에서 국장, 차관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셨어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감사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주1회 또는 2회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불시에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을 월 1회 실시함과 아울러 복무자세 확립교육을 월 1회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무점검의 지속적인 추진과 보안점검 강화, 복무자세 확립교육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달의 일꾼 발굴 표창, 동호회 모임 지원, 각 과별 MT실시, 여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제1회 사천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있고, 이달의 일꾼 표창이라든지 표창수상공무원에 대한 격려, 여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사천시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대민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발령하고 96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면 실시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축협, 은행 등은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참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원리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실적과 성과주의에 의한 인사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주의 인사운영 실적으로서는 세외수입증대자에 대하여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상향조정을 하고, 소양고사 우수자 승진을 2명을 했으며, 소양고사와 전상평가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본청에 전입조치를 함과 아울러 우수 공무원 11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시정 기여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정평정 우대와 본청 전입, 또 자기가 희망하는 희망지에 전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능력 우수자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및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정보를 업무에 접목시킴으로서 선진 시정구현 도모와개인능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무원 21명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4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는 18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갔다오면 반드시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타직원에게 그 효과를 파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시기구․정원 감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99년까지 한시정원이라든지 기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축계획은 1개 국, 9개 과, 26개 계, 2사업소 110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축한 실적으로서는 1개 과와 5개 계, 21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조치하였고, 97년도 상반기에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이 합리적으로 재배치되도록 기구를 다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받음과 동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열신 시정으로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보고 대회를 2월 9일 14시에 공설운동장 옆 실내 체육관에서 2,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업무보고의 번거러움을 일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을 동참시켜서 일괄 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시민의날 행사를 5월 10일 개최해서 시민이 화합하는데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리통장 자녀 장학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리통장에 대해서는 5월 10일 시민의날에 기념품을 배부해서 사기를 아양시키고, 우시 리통장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시킴과 동시에 리․통․반장을 중추절날 격려하고, 지역순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정에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직원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이 되겠습니다. 비능률적인 행정 형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전격규정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직원의 등청은 가능한 통제를 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자체문서 심사관을 지정해서 가능하면 문서를 많이 생산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사기라든지 냉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간업무 보고방법도 종전에 3회 하던 것을 2회로 축소를 하고 회의시간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대 총선의 깨끗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금년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운영함과 아울러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서 각 세대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 대화의 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그동안 반단위 모임을 하던 것을 자율적인 모임단위로 개선을 하고, 반상회 회보는 사천시보 발행으로 대체함과 아울러 반상회의 명칭도 시민대화의 광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대화의 광장에서 운영된 시민여론 수렴은 총 404건을 접수해서 우리 시에서 처리할 것이 388건,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 16건 도출되었습니다. 404건 중에서 그동안 완결된 것이 182건, 처리중인 것이 153건, 처리불가한 것이 69건이었습니다. 향후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은 계속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등 규정을 위반해서 감봉처분자라든지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보수 및 수당을 감액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현면에 근무하는 이준석외 3명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가 미흡해서 90만 8,250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이수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3개 과정 수료자 14명에 대해서는 즉시 명부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한 관련조항을 숙지토록 함과 아울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표출납부 사용을 미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즉시 관련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우표수불부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사항과 채무, 명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한 금년도의 연간 목표는 225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는 238억 8,200만원이고, 징수는 222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숨은세원을 일제히 조사해서 334건에 5,896만 6천원을 부과하고, 농지전용, 각종 인․허가 사항은 대사함과 동시에 미등기․은닉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개최함과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세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세 증대를 위해서 법인세 할 신고 누락분에 대한 조사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신고 누락분, 종합소득할 주민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증대를 위해서 납부안내장을 발송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주지 차적 옮기기와 공무원 타시․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전입을 유도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증대를 위해서 96년도 과표산정은 95년도 과표총액기준 공시지가로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 과세자료를 현지 실사를 해서 과세누락이라든지 신규취득이라든지 과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과 또한 지적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종합토지세를 전개토록 하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고장 담배사주기 홍보를 실시하고 장기출타, 국외여행, 장기출어시 우리 시 담배사기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추석절에는 가두판매를 실시함과 아울러 관내 여행종사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부과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서 장기출어 어선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하반기 12월 1일부터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과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공무원 자기성찰 다짐대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세무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비리척결 자율평가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문화에 따른 실무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1일 결산을 확행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리척결 자율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업무 추진사항은 그동안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40대, 프린트기 2대와 단말기용 프린트 44대 등을 확보한 바 있고, 저희 세무전산실에 능력이 부족해서 주전산기 1대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세무 전산화에 대한지식을 배양하도록 겅기도 등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대상 37개 법인데 대해서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억 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함과 아울러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탈루되는 세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인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에 충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율세정의 실현과 납세확인 경유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확충과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자율세정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진납부를 위해서 TV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홍보전단을 배부함과 아울러 세무행정에 대한 사전 납세예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리통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정 명예관리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별 자진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면 자진해서 납부하는 퐁토를 조정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그동안 납세경유 확인건수가 14,000건 실시했고,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확인 경유제 운영실적을 연말에 평가함과 아울러 우리 시에만 실시하던 납세확인 경유제를 경찰서라든지 우리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세액은 총 건수 17,979건에 15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 가능한 것이 7억 3,700만원이고, 징수불능분이 8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체납세 징수를 일소하기 위해서 징수대책특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되겠습니다. 총 1,624명에 대해서 차량, 부동산, 채권압류, 무체재산권을 압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를 연말에 다시 한번 해서 체납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를 하도록 하고, 체납건수절반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자동차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도 실시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189억 2,400만원을 목표로 해서 163억, 1,000만원을 조정하고, 154억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이주수입 운영에 대해서는 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읍면 및 농촌지도소에 자금교부 방법을 종전에는 보통예금에 넣어서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것을 봉청 공금계좌에서 인출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억 5,000만원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및 자금 재배정제도를 금년 4월 13일날 시행하고, 95년도 이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세무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실과소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역시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5개 과를 다 설명하고 난 후에 질의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나중에는 질의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장님을 대동시키고 과장님들께 한 과씩 이렇게 질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배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누가 보고를 해도 시간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나 각 과장들이 하는 것이나.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배위원님도 김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감사 중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부 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집중 감사를 하는 것 보다는 그 과별로 일단 보고를 마치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어서 현황설명과 더불어 감사가 같이 곁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김현철 위원님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회계과를 비롯한 3개 과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는데 발언대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나오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별도로 과장들에게 날카로운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젠가는 의회생활을 할 것 입니다만 최소한 국장이 보고 정도는 하고, 답변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장 심지어 담당자들에게 물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설명이나 감사는 국장 중심으로 하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TV에서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시의회나 도의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하고 하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시간절감과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중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낭비를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물으시더라도 일단 중복해서 질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꾸 질의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면 그동안 궁금한 부분을 기록해서 일괄 질의하고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순서를 받겠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을 받아서 하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모위원님께서 하신 부탁도 있고 하니까 중복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워니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원 자체를 제 생각은 이러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떤지 뜻을 서로 교환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원을 고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6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통․반장 자녀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 자체를 분석하면 그 단어 자체는 학문을 연구하는 보조비 또는 영세민 자녀 중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학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교육을 구분하면 초등학교,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보조금으로써 지급을 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연구에 전력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준 돈은 학문연구 보조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통․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한정된 고등학교 즉 고등보통교육을 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통반장 자녀 학조보조금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가 맞으면 다음부터는 통반장 자녀 학자 보조금으로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통․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리․통․반장이 고생하니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통장은 놔두고 반장은 20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브로커도 아니고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꼭 할 사람이 없으면 도리가 없지만 가급적 이면 2년, 3년 이상이 된 사람은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아니라도 할 사람 꽉 찼습니다.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할 사람이 많으니까 3년 이상된 사람들은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방금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3년 이상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동에서 조정해서 교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낼 수는 있지요? 법에 정의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장기적으로 하므로 해서 그 통반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연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산업시찰 등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보고내용대로라면 해외연수가 24명,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18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9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굳이 이렇게 가를 이유가 있나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해외연수 24명이라고 한 이것은 아무런 목적없이 해외연수를 한 것 같네요?

목적이 없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또한 각종 시책에 대한 해외견문을 넓히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명칭이 붙은 것이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해외연수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기술습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연수 18명 보낸 것을,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께 그 임무까지 같이 부여하면 18명은 안 보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면 되지, 꼭 도단위에서 간다고 같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도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사천시에 18명을 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18명을 꼭 다 보낼 것이 아니라 15명만 보내고 3명 정도는 우리 시책에 필요한 해외연수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도에서 보내라고 하는 인원을 다 보내고 또 시책연수는 시책연수대로 따로 가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답이 안 되면 그만하면 됐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연수 18명이 갔다는 것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갔는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나온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허! 감사장에 나오면서 최소한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예. 시책추진해외연수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보낸 것입니까?

건설관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장외 2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관광개발 차원에서 일본 스콰이타대교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다녀오셨고,

그것은 도시과장 한 분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의회운영 차원에서 주요시찰을 3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이기용외 3명이 외국어 교육 연수차 다녀왔고,

질의 끝났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8명이 맞습니까? 15명 밖에 안 되는데요. 3명이 더 나와야 하는데…. 총무과장의 보고대로라면 15명입니다. 시장외 2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명이고, 그래도 2명이 더 모자라네요?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담당자가 건설과에서 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서 갔다오신 분들이 현업부서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갔다오신 분들의 명단과 근무지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한 김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해 볼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무원 부모생일 선물세트 구입하는데 두어차례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부모생일 선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부모님의 안계신 분들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지요? 다음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봅시다. 옛날과 같이 세상이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도 거의 개방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의 가정도 거의 개방되다시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 부모님들은 매년 생일이 되면 생일선물을 시로부터 받는단 말입니다. 주민 상호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 상호간의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회적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까지는 부모님께 생일선물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지양할 그런 뜻이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옳다고 판단되어서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결여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민과 공무원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에 관해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수입 계획은 어떠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과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범시민 자율세정 조성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소득과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자 투자 기획단을 기설치해서 각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함과 아울러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해마다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세무과에서 과제로서 사실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세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르는데 지금 저희들 자율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사실상 홍보를 하고, 개개인별로 찾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자율세정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겠느냐 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이 자율세정확보와 경영수입 확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위원님! 아직 주민등록 사항이 안 나왔거던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했나요?

예.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즉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상당히 등한시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구문제로 위장취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천시내에서도 국민학교부터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업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호적은 정적을 주민등록업무는 동적을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법문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다른 업무와 달라서 무슨 공사를 하면 하자가 생긴다든가 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형편없이 이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자체 정비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보답을 할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자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번 회기내에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매월 직원 정례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을 매월 한번씩 직원 정례조회라고 모이는데 면사무소에 보면 민원담당자 1명과 부면장만 남고 전부 나가고 없어요. 이러니까 면단위 골짜기 같은 데는 면사무소에 오기도 힘든데 긴요한 민원을 보려고 왔다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직원이라고 있어 봐야 겨우 호적등․초본밖에는 도저히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의 불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지요. 곤명 같은 데는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시청사까지 40㎞에 상당하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하고 하면 한두시간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고 오면 오전에는 완전히 행정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1명과 부면장만 상주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계장급 정도만 불러서 소양교육을 하든지 당면한 과제를 시달하든지 해야지 민원을 볼 수 있는 직원을 다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을 볼 수 있는 직원은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공무원을 해 보았지만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서 오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직기강은 공무원 사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참 좋은 직장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거리를 감안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직원은 남겨두고 등청시켜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기호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원관계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면민들이 시청에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은 업무가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면민들이 시장을 만나려고 오면 시장이 안 계시고, 또 어느날 와서 보면 못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부 3개면이면 3개면은 몇 날 몇 시에 오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사를 양쪽으로 쓰다보니까 주로 오전에는 삼천포청사에서 집무를 보시고, 오후에는 사천청사에서 집무를 보십니다. 민원인들이 삼천포청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청사에 가서 시장님을 못뵙는 경우도 있고, 사천청사에 계시는데 삼천포청사까지 와서 못 뵙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장이 직접 1개면식 순회를 해서 정해진 날짜에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계신다고 해서 종결할 수는 없고 하니까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속개 후 계속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수증대 추진실적에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산세 중과세를 납부하는 분들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저께 위생계에서 유흥음식점 허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위생과에서는 전부 유흥주점으로만 허가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세무과에서는 세법에 명기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이 있더군요. 그래서 고급오락장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동안 우리 통합사천시가 되고 난 뒤에 읍․면․동의 유흥주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급오락장을 옛날에 한 10년전에 부과한 그 관행대로 지금 현재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사천시가 되고 나서 세무과에서 고급오락장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사천쪽에는 못하고 우리 시내 쪽에는 대충 열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가씨를 놓고 장사하는 곳이 고급오락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가씨 있는 곳을 대충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랑이라는 곳에도 아가씨가 15명이나 있고, 오시오라는 곳에도 13명이나 있고, 민들레, 닌자, 개성시대, 안전지대, 파라다이스, 초청, 사인방, 주몽플라운 등등 해서 사천지역은 못 알아 보았습니다만 대충 이런 곳에서 아가씨를 놓고 장사를 하는데 제가 중과세 부과내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95년하고 96년도하고 부과한 내역입니까?

예.

그런데 부과내역이 틀리던데요? 한 지역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팔도강산에 금년 96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납부된 중과세가 약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팔도강산에 270만원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세액별로 빼면 그 중에서 팔도강산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한 건으로 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우성 중과되는 면적만 자료를 빼고 취합부분은 납세의무자 별로 출력을 해서

여기에는 면적만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양시․ 군에 중과된 고급오락장이 18개소입니다. 이번 96년도에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서 38개소를 부과해 놓으니까 전에 없던 중과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세무과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룬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법을 각 세목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연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오락장은 범위를 확실히 해서 우리과와 위생과와 읍․면․동인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한건의 누락부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을 시켰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때문에 내무부와 도하고 수차례 적용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설기준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구두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기 96년도 전기분, 하반기분이 다 끝났으니까 97년 1월부터는 우리 세무과장께서 물론 밖에 나가서 조사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에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께 물어보니까 4월달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1년 중에 4월달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재산세 적용기준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부과 지침에 1년에 한번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락날락 하고 영업하시는 분은 사실상 세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1년에 재산세를 한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종합토지세도 10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1년에 한번을 가지고 하지말고 1년에 4번 정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기본조사를 해 놓았다가 4월달에 맞춰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세금을 많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평과세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사를 안 하는 집에는 6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내고, 장사를 아가씨 놓고 쿵짝쿵짝 잘 하는 집에는 1원짜리 하나 안 물리고 이것은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연일 시달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법에 규정된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모름지기 양자가 서로 행정을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토론과 협의의 광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도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번 사무감사 자료를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불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역시 겪어 나왔기 때문에 당연코 그런 이론은 나올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부드럽게 매사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느낀 바로는 뭔가 의회라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귀찮은 존재라고 그렇게도 몰이해하는 공무원이 개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사실상 그렇게 불평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무원도 있다는 것은 오늘날 어느 자치단체를 가나 숨김없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총무국장에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기도 맞습니다. 형평에는 좀 어긋납니다. 왜냐? 앞에는 다른 국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일괄해서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보고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국장에게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도록 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 계장요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항이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본 시에서는 기성 6급으로 진급되어서 무보직으로 근무하는 주사가 몇 사람이나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을 읍․면․동으로 직무대리 발령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읍․면․동의 게장요원으로 보직을 주어서 계장으로 바로 발령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봅니다. 무보직 주사가 몇 사람이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시장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예산상에 예상이 되어 있고 본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행정이 최첨단, 세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전되어가고 이는 시점이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특수한 일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거에 없던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도 계상된 액면을 보면 시장의 특수활동비가 9,4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 300만원입니다. 약 2억원이 되는 이 두가지 재원을 가지고 단체장이 활동을 하는데 예산상 보면 각실과별로 보상금이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행정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용이하고 만만한 것이,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보상금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정집행을 하는데는 가장 바람직한 예산과목이고 좋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특수활동을 하는데 어느 자생단체가 어느 문중 종친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을 가는 경우도 특별히 단체장이 출발할 시점에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하고, 격려금을 주고 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것이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때에 따라서는 회관 신축이전이나 경로당을 신축해서 입택할 준공식 때 보면 기념품으로써 시장의 이름으로 시계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되라고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그 소관 부서에서 보상금으로서 전부 집행을 해서 갔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금 예산 계상이나 집행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강구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후 97년도부터는 국비지급으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진흥청 산하 농촌지도소 지도직 전 공무원이 지방직화 된다는 것이 현재 지방화시대의 내무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불과 20% 전후로 되어 있는 영세한 우리 시의 사정을 볼 때 앞으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총인건비와 법정경비가 국비로 집행되던 것이 지방비로 충용될 때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국장께서는 한번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 대책은 강구를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총무과 소관에 해당됩니다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또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으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이라고 하는 이 두가지 타이틀이 공직 내부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형평성이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모두 자동적으로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가 원칙대로 잘 진행되어 가면 이런 것들은 모두 수반되어서 잘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관리면에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보지만 본인이 지난번 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인사형평의 원칙에 따른 질문을 한 대목 중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시장의 답변을 부시장이 대리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물은 핵심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사는 평정고가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만 말씀을 하였지. 제가 물은 것은 지난 6월 13일자 부면장으로 발령한 인사 1건을 예시로 들어서 열두사람의 선배를 제치고 된 이분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그 사람이 우리 시정시책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은 나오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읍면계장 중에서 명부상 승진후보자 서열이 앞섰기 때문에 했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되겠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짐작이 갔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다시 되풀이가 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인사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면 모를 것이라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수 있도록 이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사람의 앞서 있는 사람을 추월한 6월 13일자 주사승진 8년 9일만에 8년부터 20년까지 주사직으로 근속한 열두 사람을 제치고 부면장 자리에 갔던, 그 선배 열두 사람의 내용은 주사가 20년간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18년 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17년 된 사람이 한 사람 있는가 하면 16년간 주사로 근무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된 사람이 한 사람, 14년된 사람이 한 사람, 12년 된 사람이 한 사람이고, 11년 된 사람이 두 사람이고, 10년 된 사람이 한 사람 해서 열두 사람이 앞서 있습니다. 다만 직렬은 행정직도 있고 농림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해서 직렬은 상이합나디만 이와 같이 선배 열두 사람을 제치고 8년 9일만에 직급은 6급 그대로지만 부면장이라는 상위직에 승진이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개별사항은 논하지 않고 물었던 바 동문서답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그 사람의 특별한 시정에 대한 공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다만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본건 6월 13일자 인사에 앞서 6월 10일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사람이 어째서 선배 열두 사람을 추월해서 부면장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6월 10일자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해서 알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를 집단적으로 침입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결론은 간부공무원 서너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일을 성토했다는 조사결과 군수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것은 불미한 일입니다만 본인이 지난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중에서 유독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한 가지를 가지고 와룡신문이라는 지상에 의회 전체를 모독했다고도 간주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보도내용을 국장께서는 보셨는지 아니면 보지 않았는지, 보셨다면 우리 사천시정을 위해서 단체장이나 부시장 두 분을 제외한 행정의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를 조정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본 보도를 보고 향후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이가 어떻게 흐를지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본 보도가 마땅히 날 수 있는 보도로서 잘 나온 것인지 잘못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내용 중 세부 항목별로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첫째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영술 의장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곧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고 의회사무국장이 발언한 것 같이 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일부 시민들은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한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을 강하게 비추고 있다.’이 대목도 보셨다면 국장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시고 과연 본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어느 시민이…. 제가 사례를 든 용현면 과거 신병희 면장이 인사관계에 연류되어 못된 생각을,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살상을 기도했다, 살상을 기도해서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낸 것이 아닙니다. 살상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대목하고 인근 고성출신 김종신 총경이 울산 경찰서 모형사 직속부하에게 총살을 당했던 사건 해서 실례를 제가 두가지 들었던 것은 인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잘해도 당사자는 부당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원한을 갖는다면 이런 엄청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례를 비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보도를 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곡된,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고 해서 되치기 작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감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본인이 지난 68년도부터 72년까지 용현면 총무계장으로 3년간 있으면서 그 내용을 대략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기되어 대충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만 했지 누가 총을 쏘았다, 총은 하이빈으로 쏘았다 M1으로 쏘았다 하는 개별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보도내용에 ‘애꿎은 사천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여론이 무성하다’는 대목도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기하기 위한 보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행위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상당히 깊은 간섭일 뿐 아니라 형법으로 볼 때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의원이 시정질문한 대목에 대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내용을 보셨다면 국장께서는 향후 앞으로의 의회상이나 집행부와 의회를 어떠한 관계로서, 의회에서 사정에 의문이 나올 때 13만 시민을 대표한 18명의 의원 전체 중에서 개별적으로 시정정책 또는 항목별 시정질문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문을 이와 같이 힐난하게 아닌 소리 하면서 뒤집고 보도를 했을 때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을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일단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무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무보직으로써 사실상 6급 승진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5월달에 늦되게 직무대기를 발령한 사항은 6월 30일자에 정년퇴임자가 휴가기간동안 이 사람을 발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무대리로 발령이 되고, 6월 30일자로 이 사람들의 신분이 다 끝난 차후에 승진을 다 시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보상비와의 집행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상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목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중복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주로 각종 행사시나 그 다음에 보상비는 주로 각종 행사시나 그 다음에 민간인이 교육을 가면 그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으로서 사실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그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도소에 있는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 법정경비가 어느정도 드느냐,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보도를 통해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된다고 나왔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는 당연히 국고에서 보조가 되어야 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안이 확정되어지고 또 여기에 따른 추진지시가 내려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것을 분석하고 지방직화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을 이룩하는 방안으로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이러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 시책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자 발령사항 중 부면장에 대한 그 관계를 서면으로 주십사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에 있어서는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업무처리능력, 상벌, 교육훈련 이러한 모든 요소를 점수화 해서 그 점수의 상위자가 승진도 되고, 다음 승진 예정자리에 진보가 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와룡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 내용은 읽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든지 또 신문에 난 그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러한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에 더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하는 영향을 주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도한 사람의 입장은 주관적인 입장이나 객관적인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이런 비중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깊이있게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써 답변을 올리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이 답변한 것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을 부시장께서 대리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어디까지나 평정에 의해서 또 행정의 공과실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 인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작용되어 된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의문점에서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꼬집어 물었는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무원을 시작했다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물었지 고가에 의해서, 평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대열에 의해서, 그 배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마쳐놓고 밥을 먹읍시다.

오늘 오찬은 구내식당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통합해서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좋고 땡겨져도 좋습니다만 통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는 3개 과 남은 것에 대해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권위있고 무게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감사에 착실히 입해준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감에 형평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관계 공무원의 생각이나 발상이 만약에라도 있었다면 정말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감사에 수감을 했던지 13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물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 거짓없이 다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물론 질의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부시장이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다시피 소관 위원회의 답변은 반드시 책임있는 국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한다면 굳이 과장선도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나 계장을 불러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던 형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이라도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 이 사간을 통해서 버리고 앞으로 어떤 위원회 어떤 감사에 공무원이 임하더라도 정말 착실하고 양심에 선서한 그런 감사에 임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오전 감사를 전부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께서는 공무원들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 마이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소흘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대진 용도계장입니다. 경리계장의 병가로 직무대리로서 황성만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제정용 청사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문병열 관재계장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삼천포청사는 3국 18실과소가 있고, 전기시설은 한전수전이 153㎾, 자가발전이 100㎾입니다. 사천청사는 2국 12실과가 있고, 한전수전은 200㎾, 자가발전은 48㎾입니다. 다음은 관사현황입니다. 1호 관사는 한주비치에 있습니다. 규모는 30평입니다. 현재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호 관사는 사천읍 수석리의 31평입니다. 현재 도시과장과 농정과장이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서동의 동남빌라는 95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 대상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5대, 승합차가 9대입니다. 그리고 화물용이 24대, 기타 31대인데 기타는 청소차, 굴삭기, 엠블란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총건수가 38,893건에 56,842.550㎡입니다. 건물은 243건에 44,524㎡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국유재산이 29,890건에 47,536,696㎡로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9,003건에 9,305,85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시유재산이 4,788건에 5,533,9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대상 재산은 14,672건 중에서 국공유화 제외 필지수가 2,033건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이것은 사유지로 판명이 되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100%모두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84필지가 현재 등기소에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3월에서 7월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필지수는 1,648필지이고, 550,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9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매각대상이 232건에 70,404㎡입니다. 이 중에서 매각은 199건이 되어졌고, 미매각은 33건이 미매각 되어졌습니다. 미매각 내용은 구철도부지 8건, 선박 1건, 선구동사무소 1건, 수의계약분 2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철도부지는 너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야 되고, 선구동사무소는 11월 15일날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12월 3일날 재입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분은 12월말까지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10월 11일날 후보지 선정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현 임시사무소하고 하탑 삼거리지구 중에서 12월에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부․동부간 이견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선구동사무소는 현재 구삼천포교회로 옮겨서 집무를 보고 있습니다. 12월 2일날 개청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집행사항 중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시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출연금은 현재 청사공제회비가 되겠고, 시도비보조사업 일용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권리보전 조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축동면 임시사무소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5억 500만원은 선구동사무소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축동면, 선구동사무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계속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통합청사가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조치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자체상금 징수부적정 해서 331만 9천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오래 탔는지 가다가 밀어줄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차 하나 배려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전에 의장이 타고 다니던 차가 4년동안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10몇 만키로를 뛰었어요. 그것 하나 새로 사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축동면사무소는 전에 보상금을 받아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의장차 관계는 저희들 97년도 예산에 의장님 차하고, 의정용 차하고 현재 에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폐차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동면사무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당시 그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이후에 그 금액을 받지 못하고 보상 그 당시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통합이전에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써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오후 시간이 촉박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면질의를 하고 시간을 절양해서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중 기타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페이지에 말입니다.

기타건수는 선박, 그 다음에 공작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건수에 선박은 3건이고, 공작물은 소방서에 되어 있는 공작물입니다. 그것을 기타건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두 번인가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 12월 3일날 하는 것은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바사바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니까 자채신규사업과 자체계속사업에 많은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신규사업에 남은 것이 시설비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천청사 안전진단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경상대학교 안전전단팀이 2,000만원을 요구해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전진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으로 끝을 내고 잔액으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축동면사무소 3억원과 그 다음에 통합청사 15억원이 저희들 예산에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계속사업에 남아 있는 3,000만원은 통합청사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기본설계비가 저희들 예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시설설계비도 통합청사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억원은 축동면사무소 토지매입비인데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축동면사무소 시설부대비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내식당에 점심을 먹으로 갔더니 식비가 1인당 1,900원씩이었습니다. 사천청사에는 1,7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업원을 3명 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내려가면서 꼭지식당 등 한식을 하는 집에 가면 한 그릇에 6천원씩 받거든요. 그런에 1,900원을 받아서는 사실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께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금 더 인상을 해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밥을 먹으면 1,900원을 하던 2,000원을 하던 수지가 맞을 것인데 전부 12시가 되면 밖에 나가서 사먹으니까 한달에 과장으로부터 돈 받는 것이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된답니다. 장부를 안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저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식권을 일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5장씩 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대로라면 국공유지 현황에 우리 사유지가 4,7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면적은 5,530,000㎡정도 되는 모양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에 시유지가 33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부료를 받는 것만 해서. 시유지가 이렇게 많은데 대부료를 받는 대부계약 한 것은 332건 밖에 안 되거던요.

이것은 행정계산하고 잡종계산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도 대부할 수 있는 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2건만 대부하고 나머지는 대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황 내놓은 4,788건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됩니다. 그 외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 안 된 것이 없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조사해서 안된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행정재산은 제외하고 대부할 수 있는데 대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챙겨보아야 할 사항이거던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취득재산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275필지를 취득한 모양이네요? 매각입니까? 취득인데? 취득이 275필지 되어 있네요?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서 땅을 이렇게 샀습니까?

도로 할 때 그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자료에 목적이 그냥 공공용지 협의취득 이래서 무엇을 하면서 땅을 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료를 낼 때 서포면 구랑이면 구랑에 어떤 도로를 하는데 땅을 매입했다는 것을 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볼 수도 잇고 그렇지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지금 면적으로 해서 몇 평,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 이하는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처분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2억 5,000만원 이상, 평수로는 5,000㎡ 이상, 기타 중요한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지요, 물론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데서 사업하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괜찮은데 처분하는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안하겠지만 명색이 시의 살림을 산다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공유재산 불하를 하는데 재산을 파는 것인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을 사라고 하는데 값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않으니까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매각할 때는 우리에게 심의를 받기 이전에 말하자면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것은 매각한다는 것을 통보 정도는 해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하는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정합니까?

물품구매 할 용역제조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에 해당되고, 공사는 도급예정액이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속공사는 수의계약이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 관내 업체가 단종이 40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나 건축이나 이런데 맞추어서, 그 공정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또 발주 사업부서하고 연결을 지어서 의견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힘이나 뒷줄이 좋은 사람이 부탁을 하면 지방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해 먹고, 그렇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은 수의계약 한건 얻어 먹을려고 하면 구걸을 많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용도계장이나 회계과장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관내의 40개 업체가 나름대로 처자식을 데리고 먹고 사는 기업체라고 움직이고 있는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개경쟁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수의계약하는 것은 그 업종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칩시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면서 대부분이 일반사항이니까 복잡하게 하지마시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원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이수한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유재윤 호적계장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13명에 분장사무는 민원업무 등 15개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민원처리창구 현황입니다. 삼천포청사, 사청청사에서 양청사에 민원을 이쪽 청사에 과가 있으면 저쪽 청사에 민원 담당자가 1명, 저쪽 청사에 고가 있으면 이쪽 청사에 계가 있다든지 해서 양청사에 민원을 고루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삼천포청사에만 하는 것은 여권업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청사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호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호적공부는 호적부, 제적부, 색출장, 수형인명부 해서 1,40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과 장비현황입니다. 시설은 중지판매소 등 20개 시설과 행정장비는 민원자동안내기 1조와 각종 기기 등 15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인․허가 신고 등 13개여 종의 민원을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읍․면․동, 출장소에서 처리하였으므로 총 647,138건입니다. 1일평균 처리 2,588건 정도가 되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했습니다. 20%가 증가한 원인은 통합으로 인한 지적민원, 그리고 시대적으로 자동차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 후견인제 실시입니다. 후견인제는 민원1건이 복합민원일 경우에 산림, 건축, 위생 등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 중 처리기간이 15일 이상되는 민원은 공무원 계장급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후견인은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처리사항을 확인도 하고, 실무자협의회에 참석도 하고, 보완사항을 도와주거나 통지를 하고 처리결과 통지, 또 이것을 못할 때 사유와 대안제시 등 민원인이 할 일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62건으로 후견인 62명이 지원해서 했습니다. 처리사항에 6건이 처리중인 것은 10월말 현재 작성한 것인데 현재는 처리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 사람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구 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근무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민원이나 재신고 접수, 생활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노는 날 없이 연중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10월 말 현재 1,195건을 처리했습니다. 9페이지 순회 민원 처리입니다. 순회 민원은 민원불편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순회 처리하므로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오지나 기업체나 아파트, 기타 어려운 지역 125개소를 선정해서 10월말 현재 처리한 실적이 2,934건입니다. 10페이지 팩스 발급민원 전국확대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전국의 시, 군, 구, 읍, 면, 동, 출장소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합니다. 호적등․초본외 15종의 민원을 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팩스로 주고 받아서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2일부터 시행해서 10월 말 현재까지 증명발급과 증명교부를 합해서 5,118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107건 정도가 되고, 총 처리건수 중에서 80%가 호적민원입니다. 11페이지 이 사업이 9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장비가 준비되지 않거나 팩스기 같은 것이 노후되어 선명도가 불량하여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또 신청량이 대도시로 편중되어 처리시간이 일반접수는 4시간 이내에 해주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은 8시간 이내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전부 교체하거나 확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처리입니다. 호적민원 처리는 호적등․초본 발급, 또 신원조회 처리, 각종 신고서 처리 해서 1,5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일제정비를 한 목적은 사실 호적부 및 각종 공부에 오․탈자가 더러 많이 발생해서 대외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어 호적부 일제점검으로 오․탈자 정정 등 호적부 일제 정비를 지난 6개월 동안 해서 호적부 대사 56,056가구를 전부 다 했으므로 오류정정 350건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총예산이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산취득비만 756만 4천원이 남았는데 다른 것은 11월 12월에 다 쓸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 취득비는 호적전산용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호적전산화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 놓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산화하지 못했고, 연말에 호적전산용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면의 14페이지, 15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업무보고 6페이지의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주요업무 부서가 시민과가 될는지 아니면 건축과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묻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에 지주와 건물주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건축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희소하고, 옛날 건축법이 엄하지 않을 때 농촌의 자연취락지구에는 집을 지어 일제조사시 양성화시킨 것인데 그 당시,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공무원께서는 듣기에 좀 거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다보면 그 땅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의 모든 증명서를 발급하고 마지막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는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급하면서 시민과장도 그런 것을 종종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나도 남의 심부름을 하다보면 건물 따로 대지 주인 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피해가자니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인데 청사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그런 것은 1년이상 전부터 해온 이야기인데 청사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이 처지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고장으로서의 소신은 어떻게 하면 민원을 이러한 입지에서 잘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즉 말하자면 두 개외 청사가 있으니까 서로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의 소신으로써는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어떤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해 주시는 질의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겠다는 막연한 소신이 아니라 제일 문제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양청사가 갈려있기 때문에 저쪽 지역의 분들이 못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쪽 사람들이 민원을 이쪽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업무든지 한쪽에서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두 개의 청사를 가지고 있고 공휴일 없이 365일 그늘진 곳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주는 김유자 시민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분발하고 앞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영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정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정상세 병무계장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만 계장이 3개월 장기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재 일용직 한 사람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 정원은 15명입니다만 기계직과 토목직 한 사람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충해서 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금년도에 18개 분야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정부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89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3월 14일과 9월 17일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금년도에 6명을 진주시 의료보험조합에서의 실제훈련에 동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년도 향후계획은 97년도 충무계획 18개분야를 12월 중에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이나 정부기능유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동원, 합리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자원이 440가지의 기술직종에 1,41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류자 169명, 면제자 6명, 동시동원자 129명을 빼고나서 1,092명은 현재 바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동원자원의 효율적관리와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업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 시설장비가 38종에 4,789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민방공 경보시설입니다. 경보시설 3개소와 배상급수시설 1개소, 기타 보유중인 장비일체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는 수방기동대 장비를 비롯해서 비상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비는 다 구입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은 2개 소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삼천포청사 옥상에 있는 경보사이렌 시설을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전기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예산에 되는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지역․직장 합해서 6,45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를 합해서 총 대상이 11,716명인데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600명이 마치고,실질적으로 어제 그저께 2차 보충교육까지 마쳤는데 지금 40여 명이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지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되기 때문에 통보가 오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은 10회를 했습니다. 대피훈련은 3회를 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1회를 하고, 지역 방재 훈련은 6회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고망 조직 현황은 1,960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신고망과 신고원이 있는데 기본신고망이 1,303개가 있고, 특별신고망이 657개가 있고, 신고원은 이동신고원이 253명, 고정신고원이 567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조직정비를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주민신고 취약지 대빈봉사활동을 도단위 행사로 10월 15일날 2,000명이 집합한 가운데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웅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적이 있고, 특별관리망 운영 강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 과가 민방위과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재난을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재난을 취급하는 분야가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인위재난은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든 상황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에 서울의 삼풍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서 종합재난상황에 대처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이 당연히 본부장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수습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 2개 계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연락하고 하는 사항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난관리상황실은 4층에 전에 행정자료실에 산불상황실과 종합해서 같이 종합상황실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제가 갈수록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우려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시설수가 52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 점검관리하는 시설물이 299개가 있는데 시설물이 206개이고, 건축물이 93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다섯 번 했고, 시설물 분야별 점검을 15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불완전 시설이 81개소가 있었는데 조치완료된 것이 59개소이고, 지금 조치중이거나 향후 조치하고 있는 것이 22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각 관리부서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통보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즉 교량이 5개소인데 A, B, C, D, E급으로 가라서 E급이 3개소가 있고, C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급은 곤양에 있는 동명교, 정동에 있는 노천교, 곤양에 상정 2교, C급 2개소는 동좌동에 있는 동좌교하고, 사천읍의 용당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1,172명인데 신체검사를 마친 사람은 97%인 1,138명입니다. 미수검사 34명은 밑에 유인물과 같은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는 대로 신체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병력 동원 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동원 훈련 소집은 금년도 계획인원이 960명이었습니다만 848명 즉 88%를 훈련을 바쳤습니다. 미입영자 112명은 연기자가 111명으로 연기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피자가 1명이 있는데 이 기피자는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문도 두 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원래 입영계획은 909명이었습니다만 계획이 당초보다 변경되면서 955명을 입영통지를 해서 714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75%입니다. 미입영이 241명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연기, 특례자, 군지원이 있고, 행방불명자가 1명이 있습니다. 향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해소 되는대로 입영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학력이 고퇴자가 1/3쯤 됩니다. 또 전과자도 상당수 섞여 있기 때문에 가끔 사고를 내고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안내문 발송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소집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12월 중에는 4대대에 훈련날짜가 비면 이틀정도로 해서 특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만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21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부 191건 접수에 처리건수가 180건으로 11건 미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미처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처리해 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서 병무청에서 부결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은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않은 부분입니다만 동시동원 직종은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이 동시동원직종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사천시 관내에서 동시동원업체는 어느어느 업체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동원 직종은 주로 간호사, 의사들이 되겠습니다. 동성병원이나 성심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은 그 시설도 동원이 되면서 인원도 동원이 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천시 관내의 병원은 다 들어가겠네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기술직종이 440개 직종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자동차 운전사도 잇고, 측량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직종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직장별로 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호사, 의사는 일정한 건물을 가지고 어떤 회사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직종 현황이 파악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운전사나 또 운전사중에서도 지게차 운전사가 있을 것이고, 포크레인 운전사가 있고 할 것인데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동시동원대상 직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동시동원대상자 명부가 동에 있던지 어디에 있어 가지고 사천시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명부하고 각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명부가 동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점자원 확인의날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하고 3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대조하고, 금년도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면 동원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갖추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병력동원으로 대체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원을 하는 분류를 동시동원자가 있고, 병력동원자가 있고, 또 일반 동원자가 있고 그렇는데 일반동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방위대원으로서 일반동원 대상자는 기술직종이 아닌 일반 민방위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방위대원이라구요?

예.

그러면 일반 민방위대원중에서 연령이 제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민방위대원은 현재 동원계획이 없습니다. 기술직종에 한해서만 동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일반동원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인력동원 관계는 예비군이나 병에 대한 것은 병력동원이고 과장님께서 보고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으로서 전시나 비상사태시에 업체나 군부대가 행정기관에 투입하는 사라들을 구분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일반동원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동원은 업체도 동원되고 인력도 동원되는 경우이고, 모든 인력동원 대상자는 읍․면․동과 그 명부가 일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해군특정사령부나 공군교육사령부 등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동원태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계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인력동원자원조사 중에서 동원보류자가 있거던요. 동원보류자는 어떤 사람이 동원보류자로 구분이 됩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공 관계 종사라든지 또 중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제자도 있고 보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러한 직종에 없으면 동시동원 대상자인데 방금 얘기한 공무원이나 항공기 종사자나 쉬운 말로 등대지기나 이런 사람은 그 부분 중에서 보류자로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단위에 지금은 소방차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소방차가 있기 전에 펌퍼용 소방차가 면단위로 해서 다 있었습니다. 우리 곤양면에만 해도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보유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관계는 일단 소방서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는 있어도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장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뒤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는 소방서에서 관리하지만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단위로 다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리를 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구삼천포시 적에 다리를 놓은 것인데 유일하게 다리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량을 건너고 했는데 저 다리가 3년전인가 4년전에 비가 많이 와서 시내를 한번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수반이 낮아서, 다리가 높으면 물이 빨리 유통이 될 것인데 수반이 낮으니까 다리에 물이 받혀서 양쪽으로 범람을 해서 시민들이 가구까지 다 버릴정도로 범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달아서 서울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붕괴사고가 있고 난 연후에 교량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때 그 교량이 위험교량이다 해서 그 큰 다리를 보수를 했어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관계 때문에 들러보고 했는데 그 구남교에다가 1억 2,000만원인가 얼마를 올려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전화를 해 주는 것은 투철한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일인데 그 다리의 밑을 받혀놓으니까 그것이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시민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피해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왜 다리를 뜯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느냐 해서 사천쪽에 있는 의원님들께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현철 위원님께서 묻는 것 같은데 가시거던 건설과나 관계 부서에 가셔서 의논을 해서 이 다리는 다 뜯어서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리를 새로 놓기는 놓아야 합니다. 의논해 보시고, 제가 말을 하니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께 칭찬을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번에 귀순용사를 모셔서 행정부지사를 데려와서 구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한 적이 있지요?

예.

우리 의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소장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도대체 그 방송시설을 6,2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앞줄에 앉은 의원들 조차도 1시간 20분동안인가 행사를 하면서 과장께서 사회를 보고 했는데 과장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한마디도 알아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귀머거리라서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돈을 6,2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앞에 앉은 의원 조차도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얼마나 돈이 없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 시의회의 돈이라도 가져가서 태극기라도 하나 깨끗한 것으로 구입하세요. 그게 뭡니까 걸레도 아니고? 현수막이 놓여 있고 했는데 대형행사를 하면서 출렁하니 내려오는 태극기 안 있습니까? 2,000원 주면 삽니다. 그런 것 하나 구입을 해서 행사에 이용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배상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동시동원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동시에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위치도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행사장에 다녀오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징병적령 장병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그 업체에서 근무하고 나면 복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면제가 되는 소위 가사사정이 어려운 그런 세대의 사람이 기업 현역에 종사해야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그 업체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기간 군복무가 면제되는 동시에 그 기간동안에 생업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소나 있으며 현재 어려운 가정의 징병적령대상이 되는 장정들의 측에서는 상당히 그쪽을 선호해서 이왕이면 군에 자동으로 면제되는 업체에 가서 종사하면서 보수를 받아 소득을 올려서 가계를 메꿀 수 있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근무해서 병역 면제가 된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그런 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이름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14개 업체에 정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정원이 아니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어떤 TO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사천시에서는 36명은 현업부서에 종사하던 현역징집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그 정원이 36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그 업체에 종사하면서 현역징집이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은 기능을 가진 장정이 있더라도 36명이 넘으면 종사할 수 없네요?

예,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공평한데요?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시가 공익근무요원을 68명을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속이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소속은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이 민간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속이 아니겠군요. 그러면 민간인으로서 시소속입니까?

예.

시의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산에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

만에 하나라도 다행히 길을 가다가 다리 하나 부러지면 관계가 없는데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 사고라도 나면 생명까지 잃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보상이라라까 그런 사후대책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군사보사업에서 군인과 똑같이 사망시에는 중사 봉급의 12배 즉 42만 3천원의 12배인 588만 8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줍니까?

그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준다는 말입니까?

예.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공익근무요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까?

예, 군복무를….

제 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신체검사할 때 보병, 포병 분류하듯이 분류를 해서 병무청에서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건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도 의원과 종사공무원들을 민방위실습 훈련하는데 동참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단체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의회에도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하고 실제훈련을 시켜주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5차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총무․산업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