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업무보고계획청취의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소수의 약자도 소상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참 의정을 실천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민의 소리가 의정에 반영되었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애로하며 따뜻하고 정감있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보다 앞선 선도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은 금년 4월 1일자로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관광 체육생활의 주민생활에 관련되는 7대 분야의 서비스를 국책에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민생활지원국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우리국의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우리시 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분야에 170억 문화체육 분야에 328억이 되겠습니다. 환경 청소분야에 55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56억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670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은 계층별로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 이루어졌음을 깊이 인식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우리 관내 사회 복지 기본현황을 되도록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의 인구는 22만 6,000명으로 창원 김해 마산 진주에 이어서 5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말 기준 5,181명으로 우리시 인구와 대비해 보면 2.29%로서 도의 평균수급비율인 3.42%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창원시가 1.34%로서 가장 낮고 우리시가 두 번째로 2.29%로서 2위고 거제시 진해시 마산시 김해시 순이 되겠습니다. 수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산청군으로 8.74%이고 이어서 함안군 하동군 남해군 의령군 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기업체로 인한 소득원이 많아서 최저생계비가 …(청취불능)…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연말을 기준으로 총 등록된 장애인수가 8,092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인구와 대비해 보면 3.5% 차지하는데 도 평균은 4.45%로서 우리시는 3.15%인 창원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건강하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고 우리시 뒤를 이어서 3위인 김해시가 뒤를 잇고 이어서 진해 거제 진주 통영시 순입니다. 장애인 등록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산청군으로서 7.72%로 이어서 의령 하동 남해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작년 말 현재 1만 7,019명으로서 7.52%입니다. 우리 도의 평균은 10.25%로서 낮은 수준이고 창원 김해 밀양에 이어서 4번째 수준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이 28.2%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의령 합청 산천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우리시가 좋은 쪽에 있는 상위 건에 있어서 풍요롭고 건강한 젊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목표하고도 …(청취불능)…손색이 없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의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따라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열치료기나 에어컨 등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 읍면동에는 복지상담실을 설치 완료를 하고 주민생활서비스와 연계를 하는 민간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복지분야에 한국자치대상에 응모를 해서 어제 대상 단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정식공문은 아닙니다만 편지쓰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경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삽량문화축전 기간이라든지 철쭉축제 이런 테마별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 체험이나 볼거리를 해서 이미지를 제고했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야외 …(청취불능)…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향교 보수사업이라든지 통도사 전통사찰에 대한, 가야진사 주변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복원 협의를 통해서 정책사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사업과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프로축구대회라든지 축구대회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동문화체육센터라든지 웅상문화복지센터 굴직한 사업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시책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여건 및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계층별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빙시대에 시민의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문화공연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체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아파트 신축공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따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선진화 기반으로 시민 건강을 더욱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국에서는 일반시책이 26건 신규시책 특수시책해서 46건의 주요 시책을 의욕적으로 수립을 해봤습니다. 과별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번 조직 개편의 취지를 살려서 모든 복지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금년 12월에 본격 개시하여 점진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발굴하고 복지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혁신사업 선정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신뢰성이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복지시책 개발을 위해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와 관련된 복지행사로서 우리시 복지박람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대회 양산 희망 커뮤니티 지역복지 아카데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6·25참전 전사자 기록물도 발간하는 등 자긍심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 확정적인 사업은 현충탑 계단 직선화 사업과 양산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양산시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사업 등을 포함해서 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현충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활동할 시민 1명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자원봉사자 릴레이 사업, 또 자원봉사 길라잡이 발간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자를 위한 연찬회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봉사교육도 실시하고 1,800만원을 들여서 봉사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0기동대 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한편 내년도 5,4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기초수급자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해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및 재활지원 등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육 여성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차질없이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별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우리시 자체가 3,000만원 정도 들여서 53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학교환경개선 및 간병사업단 등의 사업에 69명에 6,500만원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년 실업하고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심혈을 집중해서 저소득실업과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의 모부자 가정 지원강화 장애인 지원 강화 가정의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지원, 아울러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을 위해서는 현재 장수수당이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육원 운영비 등 3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1,200명에 9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양산에 웅상에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지원을 해서 방과 후에 교육을 지원할 것이고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영유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각 분야 저명인사 강사들을 초빙하는 시민 아카데미를 3개월 운영을 하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아카데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향유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수준 높은 축제와 공연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북정동 일원에 사업비 42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원을 건립해서 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 문화 축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회관 공연 등을 알뜰하게 챙겨서 계획공연을 해나가겠습니다. 토요일에 야외 영화상영이 우리 관내의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사업으로서는 임경대하고 쌍벽루 복원정비 전통사찰 주변 보수 및 정리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 할 예정입니다. 양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전통 문화예술 계승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양산천상 구름다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산천 둑길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2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북체육공원 원동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 환경을 창조하고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 위상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사격장 조성 웅상 근로자체육공원도 아울러서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킨 종목별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충족시키고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운산 쪽에 있는 청소년테마파크도 조성을 하고 청소년들 회관도 29억 정도 투입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확충에 소홀하지 않도록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문제의 주요 관심사항이 대기오염화 악취입니다.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2단계 용역 중에 있고 CNG가스충전소를 확보해서 저공해 자동차를 확대해 보급하도록 하겠고, 환경오염 시민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환경위반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배포하여 환경오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정화 활동과 관련해서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수도과에서 설치한 전기충격식 울타리 설치 그것도 확대를 하고 피해보상비 지원에 관한 것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밀렵 등 동식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하고 혹한기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도 병행해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의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직접지원사업으로 생활물자도 공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면에 회동상수원지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목적회관을 2억 2,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건립하고 법기마을에는 상수도 설치 공사외 3건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물 공급원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오염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감동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의식 고취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내집앞 내가 쓸기 추진으로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이런 것도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 용기 스팀세척기 운영으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청취불능)…신뢰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신규하고 특수시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 지주민지원생활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사회안전망 확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1운동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가정에 자원봉사자가 1대 일로 만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교육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직무교육을 년 6회 정례화하고 복지선진국 견학도 10명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복지발전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고 주민서비스 시민모니터제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보 이런 것을 받아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사업으로서는 웅상지역에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건립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금년 4월 27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추진이 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소득불평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발전상을 소재로 해서 양산예찬의 문화사업 이런 것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양산을 소재로 하는 소설발간 양산예찬 문헌집 발간사업도 추진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양산을 예찬하는 그런 문헌을 찾아서 그것을 비로 만들어서 그 비를 보면서 관광 명소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친숙한 회관이 되도록 문화회관 주변을 쉼터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 대해서 대안교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원동면의 단조늪 평산동의 밀밭늪 일원에 국도보조사업으로 로프난간형 휀스 2개소와 안내판을 신설해서 무분별한 습지 훼손을 방지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것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북의 지푸네골하고 평상동에 있는 무지개폭포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행락객의 편의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추진해서 전력비 절감 등 행정적인 혁신을 선도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실천을 위한 환경 학교를 운영을 검토하고 청소년들의 자원 절약 실천을 위한 초등학교 희망교육 학교를 파악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의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지면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이런 계획들이나 시책이 치밀하게 해서 열정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선진복지도시의 시책을 체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체제가 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내년도에는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보훈복지시책 추진 중에 명절위문해서 2회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때까지 해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이 있는데 6·25참전은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3만원 정도 한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장례행사비해서 자기들 운영비에서 별도로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산시나 전체가 인색한 것이 6·25참전한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살아왔다는 것밖에 없는데 상이용사들은 살아왔다고 해서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회단체로 봐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사회단체로 봐야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분들은 어려운 가정해도 게을러서 어려운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원동에 우리 옆집에 보면 나이 많은 80먹은 어르신들 손이 새까매서 농사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생보자로 등록이 되어서 가만히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대책 세워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생보자들 전면 조사를 새로 하세요, 내년도에. 이런 것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전쟁나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 파격적으로 올리세요. 앞으로 10년 내에 다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려고 하면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경남에 …(청취불능)…그런 분들 최우선으로 주세요. 돈 얼마 됩니까? 체육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시민대상 모범상 받은 분들 그런 혜택은 왜 하나도 안줍니까?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혜택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 했다고 한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안을 내세요. 대우해 줄 수 있는 진짜로 몸에 닿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몇가지 신규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몸에 닿는 그런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6·25참전 용사 중에 영천에 가는 분도 있고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 되어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우리 관내에 4개 공원묘지가 다 있는데 장례비 50만원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가는데 노자 돈도 못준다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인기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한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대우를 해서 우리 관내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무료입장이라든지 최우선적으로 체계화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 교육을 시켜서 왕래를 자주 해서 일사분란하게 지원을 해 주세요. 그것은 어느 의원들이라도 나쁘다는 소리 안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다쳐서 누워있는 상이용사가 된 분들 등급이 다 다릅니다. 촌에서 다쳐서 능력이 안되어서 등록도 못한 사람이 꽉 있습니다. 촌에 방앗간에 기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1급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1급 되려고 하면 중증환자 아니면 숨을 못쉬지 않는 이상에는 1급이 안됩니다. 손가락 몇 개 날아간 사람도 옛날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1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도 할 수가 없답니다. 다 돌아가셔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훈처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등록을 하면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는 몇 등급 8등급 7등급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등록한 사람은 어름하게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다쳐도 1급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진짜 되어야 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데에 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안되는 부분은 양산 시비 보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이런 자꾸 흩트릴 것이 아니고 춘추공원이나 해서 집결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탑을 흩트리는 것입니까? 흩트려서 안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발언하면 안됩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고 탑이라는 것이 각각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탑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탑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탑에 따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경관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최종결정이 안되었는데 각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하세요.

이 정도 합시다.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 의견을 준중해서,

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2회 추경하면서 시비 2억 부분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언급을 했는데 이미 그때 업무계획서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내가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한 사항이 탑도 만들어야 되고 얼정신을 이어 받아야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이니까 월남참전기념탑이나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5억 5,000을 들여서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2억씩 들여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국비 확보되는 부분은 앞에 추경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시비는 안들어가도 3억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탑의 규모라든지 봤을 때. 6·25참전용사비 저것을 만들 때 저것이 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규모로 3억 정도 들여도 충분하거든요. 국도비 확보된 데다 굳이 시비까지 2억이나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사업 계획을 이것은 어차피 항일기념추진위원회 월남참전 용사들의 모임 이쪽하고 공감대가 될 때에는 2억이 나3억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억 이렇게 들이지 말고 시비 들이지 말고 국도비만 해서 3억 5,000 2억 9,000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삭감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반영해 주십시오. 집행할 때에는 최대한 규모로 그렇게 하도록 시비 관계도 적정한 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3억 5,000하고 2억 9,000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6·25참전용사전사자 기록물 발간하는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인쇄해서 발간하는 데까지 4,000만원입니까? 용역주는 것만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조사 발간입니다.

조사 플러스 인쇄 발간까지 다 4,000만원입니까?

예.

용역 주는 것하고 인쇄 발간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봉안된 위가 900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전사자 출생 성장 그 다음에 전사 장소 그 뒤에 유품을 수록해서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 그것을 보고 좀 명예가 선양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연구조사하고 발간비하고,

발간비가 포함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몇 부 정도 발간됩니까?

제 생각에는 부수를 좀 많이 발간하니다. 한 2,000부 3,000부 정도 발간해서,

2,000부 3,000부 발간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일단 저희들은 이 정도로 보고,

발간비는 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일단 용역비만 4,000만원이 아니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19명 실무협의체가 19명 해서 3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 금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할 때 복지협의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능하고 복지협의체가 연구 연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안을 제시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상호 도모하면 되지 또 모아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또 사회복지시설에 또 카렌다 제작한다고 800만원, 양산팔경이나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복지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한다고 카렌다에 800만원이나 한다는 것입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전체 알리는데 보급하도록 해야지.

명소를 같이 포함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좀 그렇습니다. 양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훈복지시책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도연맹 관련 예산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희생자 가족들이 참담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로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양산에는 보도연맹에 대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위령탑이라든지 위안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분들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한 분은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인프라 양적 확충 실적 수준 향상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금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시간이 누적 관리가 되어서 2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가맹점 협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상당히 큰 인센티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자원봉사를 우리시가 활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를 늘려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에 사회단체가 필요가 없어요. 사회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이 다 하기가 어려운 일을 사회단체가 도와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의 것만 우리가 지원한다, 나머지 일은 사회단체가 한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주목적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자 돈 한 푼도 안받고 자원봉사 했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선진국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5억 6억씩 내주어야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10사람이 계만 모아도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양적 확충 질적 수준 향상 글만 적지 말고 양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만 8,065명입니다.

1만 8,065명만 되면 행사할 때 어느 단체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만 활용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체로 등록된 규모가 80개 단체에 6,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결국 속에 들어가 보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각 사회단체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왜 단체가 필요합니까? 자원봉사자들만 활용을 잘 해서 거기에서 딱딱 배정을 해서 하면 삽량문화축전을 할 때에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한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사회단체 회원 명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전부 7군데 6군데 회원 가입되어 있으면서 숫자만 몇백명이지 실제 사람을 줄로 세어서 보면 몇 명인가 한번 보라구요. 1%도 안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정말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확고하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다른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많이 만들어지면 일반 여러분도 힘듭니다. 자원봉사자가 전부 사회단체 회원입니다.

맞습니다. 자원봉사가 제4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경남 도내의 활동 수준을 보면 우리 양산이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자 활동이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서 돌보미 역할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무보수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1만 5,000명이라는 것밖에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하나는 치매 노인들 씻어주는데 자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세분화를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 공급을 연계를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를 열심히 해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 중 200명은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사람들은 축제할 때 동원시켜 주면 될 것이고 일요일날 노인목욕하시는 분들은…(청취불능)…,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명단을 다 가지고 오세요. 직종별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업무일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자원봉사 관련업무도 2005년도에 자원봉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업무가 체계화 되고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인프라 구축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마일리지 이것은 어떤 단체에 봉사할 수 있는 점수를 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활용하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봉사시간을 관련 장의 확인을 받아서 시간 등록을 합니다. 내가 1년에 몇 시간을 했다는 것이 예금통장처럼 생긴 데에다 기록이 됩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속에서 마일리지를 강화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점수가 나옵니다. 뭐를 할지 3점까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안할 때는 회원을 퇴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만 잘되면 관리해서 활성화 시키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자원봉사 그 단체만 의존하지 실제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 개인별로 전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를 80% 하는 단체에 대해서 마일러지를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은 얼마 안됩니다, 20군데.

이것을 정말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가야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맞습니다.

마일러지 발급한 것이 500명 되는데,

의정비심의위원 열 분께서 요청이 왔습니다. 의회 방청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의장님께도 여쭈어 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청은 하고 우리는 제대로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5분 정도는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이 나가서 조율을 해서 마무리 하세요. 난장판도 아니고 왔다 갔다,

단체가 80군데인데 단체에서도 어떻든 봉사 자원 봉사해서 마일리지 받는 것이 세분화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가맹업체 말씀입니까?

봉사하는 업체가 성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분화를 해서 시가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잘 활성화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일부 보험가입도 하고 하는데 법령체계가 갖추어진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누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압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시장입니다. 직원에 대한 통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네요?

자원봉사센터에 4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기존 일용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코디네이터하고 디비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교육과 자료 정리하는 두 사람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주부클럽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부클럽하고 별도로 되어 있네요?

예, 별도로 형편이 안좋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인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산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읍면동에서 보면 한 사람이 새마을 맞고 적십자 맞고 바르게살기 맞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 한 단체씩만 맞아라고 하면 일이 잘 되는데 다 보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체장들에게 말씀드려서 한 단체만 하면 열심히 하고, 정재환 위원님께서 맡고 있는 바르게살기만 하면 열심히 일 하는데 한 사람이 중복을 하니까 읍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담당직원들 부서별 해서 …(청취불능)…단체 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단체에 적을 두는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1만 1,000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어서 활동이 저조한 분들은 덜어내 버리고 정말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단체장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한 개도 사회봉사단체를 하기 힘든데 최고 많이는 한 사람이 7개 8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행사를 하나 한다고 하면 서로 자기 식구 데리고 갑니다. 우리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캠페인 하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1,350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자료는 맞는데 현장에는 300명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서로 자기 단체 옷 입히고 모자 씌우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각 지도자들이라든지 각 단체 1인 1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사단체를 등록할 할 때 주 단체를 하나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중으로 못하도록 제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여 못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회보조금 나가는 단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면 즉각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 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활동이 미비한 단체는,

실제 하는 그 사람이 계속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간이 있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인맥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부산이나 울주에 살다가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인맥이 없고 그런 틀이 안잡혀져 있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려주면 정말 뜻있고 잘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산네트워크라고 민간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협의체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서비스 포탈망하고 행정전산망 포탈망하고 12월이 되면 통합사이트를 만듭니다. 그것은 순수 민민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료 관리하는데 민간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양산네트워크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것이 3단계 5개년 계획으로 201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일찍 되어서 선도지역으로 전국에 230여개 기초 중에 30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추경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4,000만원도 받았습니다. 민간부분 역할이 증이 되어서 하면 충분한 자료 제공, 예를 들어서 내가 A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분양이 되었는지 몇 평이 되었는지 그런 정보를 그런 데에서 얻을 수 있고 하면 바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역할입니다. 거기도 12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체계도 얼마 전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개통에 맞추어서 본격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네트워크는 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지원할 것은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습니다.

상해보험금에 가입되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해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단체 정비가 명확히 되어야 되지요?

예.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한 사람이 두 번 가입해서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해 가입을 하게 되면 단체 정비가 안됩니까?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체에 대한 기능대행이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상해보험 가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할 필요없이 상해보험 가입자 명단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 명단만 가지고 오세요.

아까 허강희 위원님이 잠시 묻다가 넘어갔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겠다고 내년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청취불능)…5월달인가 통과를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의회에 상정되어서 보류를 하고 몇 차례 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지적이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니 무슨 협의체니 사실 하나도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없는 이런 위원회와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지적한 것이 간사 두고 협의체 사무실 두고 또 상설인원 두어서 운영하면서 하는 일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 왜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안하겠다고, 절대 협의체 구성은 안하겠다, 이것이 보사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의 등급 문제도 있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정기 마지막에 가서 내가 몇 번 다짐을 받고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준 부분인데 결국 복지협의체 운영해서 하겠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협의체 간사 두고 사무실 운영해서 유지비까지 들여가면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전남 여수시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복지협의체 예산이. 그런데 거기는 간사가 두 명이나 있고,

협의체 만들어서 거기에 상근인력 두고 맨 날 모임이나 하고 우리 지역 복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워크샵도 하고 협의체 운영을 한다고 모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비용 들여서 또 부족분 해서 다른 비용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으면 근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런 위원회와 협의체는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분명히 전부 없앱니다. 처음에 상정되었을 때 그때가 연말인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때도 안해 주었습니다. 안해 주었는데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여러 그런 그것으로 해서 해 달라, 그 대신에 절대 협의체는 안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해주었는데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려고 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분간 보류시키세요. 협의체 운영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조례만 통과시키면 우리시 그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상설인원까지 두고 그러면 사무실까지 두어야 되는데, 5,000만원은 그렇다 치고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체 사무실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유급 간사도 두어야 하는데 우리 조례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뺀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연찬해서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례에 간사를 못쓰도록 빼버렸는데 왜 간사한다고 2,800만원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조례에 유급간사를 두는 것을 넣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조례를 안봐서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례할 때 이것을 빼자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까지 해서 했는데 당분간 보류시키세요. 우리시도 각종 상설위원회 만든 것만 해도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짜다리 만들어서 올 때마다 모아서 수당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만 해도 의회에서도 요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그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쓰잘 데 없는 위원회 짜다리 만들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수당 주고 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침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또 거기에 간사 두고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적하는데 조례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기억이 나는데 유급 간사를 채용하는 이런 우리 협의체는 입법의 내용에도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내년 사업계획에서는 분명히 삭제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빵 만들 때 팥을 빼면 별 맛이 없습니다. 깨놓고 말씀드리지만 앞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약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되기 과정까지 과정을 설명드린 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또 우리 조례 내용도 맞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가는 방향도 위원회 협의체 자꾸 만들면 안됩니다. 단순화 시켜 주어야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쓰잘 데 없는 필요없는 비용 주면서 까지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추진하는 주체가 분산되고 어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모으자고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여튼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맞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 안들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것하면서 돈을 받아 가느냐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나도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종 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들러리입니다. 위원회에 와서 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청취불능)…보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늘리면 안된다고 나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 하나라도 내실있게 했다면 왜 안했겠습니까? 시장 교수해서 위원회 38명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든 지역협의체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반영을 안하는데.

기회를 추시면 확실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76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체계 강화가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말 법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장애인 보장이나 긴급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부분은 전산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 있고 옥의 티라고 할까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너스티 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인척 차를 일부러 타고 다닌 사례가 있는데 되면 바로바로 조치합니다.

그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고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법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 조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자식들은 이혼해서 나가 있고 혼자 사는데 자식들은 등재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죽을 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명절이라든지 연말 이렇게 되었을 때 살 한 포씩 나오는데 다달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다른 것도 혜택 주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된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을,

규정대로 된 부분은 규정대로 하는데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시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안하면 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식들은 연락이 안되는데 이렇게 대상이 그것 때문에 안되는,

다른 데는 돈 꽉 가면서 그런 데는 왜 하면 안됩니까? 자꾸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래도 다문 매달 몇십만원이라도 받고 있는데 특히 차상위 계층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기가,

국장님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이 정도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장수수당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 사천 거제시 양산 포함해서 4군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나이를 80세 다른 시군은 85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낮추었고 한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수수당 제도를 계속 지속시켜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당초에는 전부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월소득이 40만원 이하 노인에게만 기초노령연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65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수수당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 60%에게 월 일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나 타 시도 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잘 사는 사람에게 한 달에 3만원 주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맞습니까?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연금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늦다는 것을, 정보도 늦고 하다는 것을, 당장 1년 했는데 내년부터 노인연금이 지급이 되면 당장 파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인들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스럽는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폐지를 하든지,

개선이 아니라 시에서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면 안되고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지원된 것이 10억입니다. 1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10억을 다른 데 좋은데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고 장수수당은 과감하게, 20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가 4군데이고 16군데는 폐지되는 것을 생각해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국제결연가정 지원 강화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7만원 꼴 치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어 강좌라든지 한국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인데 가정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상 가정별 세대별 얼마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응훈련이네.

여성복지센터 여기에서 전부 국제결혼가정 지원도 여기에서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프로그램 속에 국제결혼자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도,

여기도 일부 한국어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강좌들은 꼭 외국인 여성뿐만 아니고 할머니들도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같이 배우는 그런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 여성들이 여성센터에 오고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하고 대화도 하고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성복지센터에 취미 교육 속에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여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인력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는 분담되어 있습니까?

사실 인력개발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여성담당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실무를 보고 있는 것은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립취지가 여성인력을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된 것인데 다른 곳에 보면, 부산이나 보면 여성인력센터가 바로 여성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인데 양산은 보면 취미 교육 등 45개 강좌인데 사실 취미 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양산센터는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취미강좌 이런 것은 할 일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약간 다른 데에 하는 것도 참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사실은 시설이나 여건이 열악합니다. 부산하고 비교해서 전문적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쪽만 기울이다 보면 실제 여성들이 취미활동이나 이렇게 하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려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케어복지사과정 재봉부분 이런 부분 취미보다는 앞으로 취업부분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도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예.

우리 노인 인구가 1만 7,000명인데 여기가 50%만 되어도 8,500명 되는데 현재 내년도 계획이 일자리 계획이 630명 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노인들 복지는 바로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노인들을 우대해 주고 복지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박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에서는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하나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에 노인들이 앉아서 소일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시책을 강하게 펴나가야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노인복지시책 일자리사업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문화재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제상 유적지 효충사 정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 40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부지 매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억은 전체 사업비고 내년도는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도비부분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시는 없습니다.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도비가 불투명합니다. 도 문화재 부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기존 지정된 문화재 정비나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신규개발사업 이런 데는 조금 미흡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제상유적비는 우리 양산의 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년 부지 매입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00평 되지요?

15일까지 전체계획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두 필지가 있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감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금년 예산을 가지고 매수협의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울산 두동에 보면 잠깐 거쳐 갔는데도 굉장히 유적지를 공원화 해서 잘 정비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양산은 생가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양산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산 교육장이 되고 문화유적지가 반듯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삽량문화제로 고생 많았습니다. 110페이지 양산예찬 비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춘추공원 같으면 우리가 볼 때 이원수 선생 시비 고향의 봄이 있고 삼조의열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다른 비석을 세워서 의미가 있겠느냐? 춘추공원이라는 자체만 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거기는 고향의봄 시비가 있고 삼조의열단 우리 조상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그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고 임경대는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도문화재나 이런 지정을 해서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로 하면 좋겠는데 또 박제상 유적지도 그렇고 거기다 자연석으로 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위치 선정에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공원에, 중요한 이 공원에는 목적이 다 있는 공원인데 신도시 유수지 공간 자연 친화된 공간에 비석을 세우면 좋은데 이 중요한 춘추공원에 이원수 선생 글이 있고 또 임경대는 최치원 박제상은 다른 사람 시비를 올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비림계획은 종합적으로 양산예찬 비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임경대는 최치원 선생을 노래한 비 그 다음에 박제상 유적지는 박제상을 노래한 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국한시켜서 비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대가 도문화재지정에서 제외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 위원들이 왔을 때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실무자하고 ,

유주사가 수행을 했는데 유물환수운동하는데 계장님 과장님이 같이 가셨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부군수나 국장이 나가는데 유적 그것 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만 나가면 되지 두 사람이나 나가서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문화재 위원이 문화재 지정하러 왔는데 의전을 안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출장 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정진화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속으로 말은 못해도 다른 데는 부군수나 군수가 의전을 하는데 의전에 대해서 보골이 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래 문화재청에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자기들한테 바로 올려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장은 못나와도 부시장하고 도열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대 명승지 지정 신청을 도에서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 국가명승지 신청을 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도에서 와서 심의를 하고 갔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경관이 평범하다고 해서 도 지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김득형 교수가 한 번 왔다 가고 그 이후에 신전리 이팝나무 관계로 해서 온 위원이 있어서 안내를 해서 두 번을 보고 갔는데 이만큼 좋은 경치가 없다, 문화재청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이 세 분인데 10월 중에 한 분 더 오실 것입니다. 11월달 되면 심의계획이라고 하는데 관점의 차이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연계해서 경치가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망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원동 딸기하는데 낙동강 철도 또 들판 고속도로 조망권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은 전국 시군에 1,195군데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임경대도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다 좋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의전도 잘 해서 설명도 잘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라도…(청취불능)…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양산에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데 손숙씨가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난 다음부터 밀양에는 연극촌을 만들고 김해에는 3억을 들여서 소설가 최인호를 시켜서 제4의 제국이라고 해서 가야사를 다 정립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양산은 고향의 봄 이원수 선생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라도라고 하는 것은 대소설가인 요산 김정한 선생의 중편시설이 원동 화제가 그 소재입니다. 1940년대의 소재이기 때문에 수라도를 지금 부락촌을 만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산 김정한 선생의 처갓집이 원동 화제입니다. 최영호 선생도 정관에서 태어나서 다방에서 생활하다가 금정구에 가 있습니다. 그 분 처가집도 화제입니다. 화제는 문학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망권도 있고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어서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울산MBC 보도국장 홍수진씨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옆집에 살았는데, 경상일보에 났는데 원동면 원리 927번지라고 면장님 집 옆이라고, 홍수진씨가 49년생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원동 최봉진씨하고 동기입니다. 이분이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서 시인협회 회장도 하고 PD도 오래했습니다. 원동을 억스로 업 시킨 분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출생이 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지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내가 아주 보골이 나서 울산에 다시 돌려주었는데 최백호 가수 영일만 친구하는 노래 그 소재가 이 사람입니다. 홍수진입니다. 남들은 홍수진하고 같이 놀았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억스로 친하게 놀았는데 그 소재가 홍수진씨입니다. 그래서 원동면 조망권에 영일만은 아니지만 경치 좋고 해서 최백호 노래비를 세워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고려를 해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야진용신제에 대해서 행사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축전에서 400만원 나갔습니다. 수송버스 3대 그렇게 나갔습니다.

수송버스 3대 지원해 주어서 고마운데 버스기사가 말을 잘못해서 싸움을 했다는 내용 아십니까?

대충 들었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비 맞고 말이지 그때는 시장 차나 도지사 차 가지고 와서 태워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들이 일도 못하고 비 맞고 하는데 원동 가다가 굴러 버린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비 맞고 다 했는데 일당은 못주지만 먹을 것은 주어야 합니다. 돈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격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면에 삽량문화축정 플래카드를 달아 놓은 것이 원동면과 함께 하는 …(청취불능)…,

당초 운영위원회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축전위원회에서 안이 난 것이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동과 함께 하는 당초안이 나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지명을 넣어서 안된다 면민 동민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지적이 되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된 데는 되고 안된 데는 안되고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입간판 다 부러졌고 엠블럼기 도안을 누가 했습니까?

두 가지로서 했습니다.

…(청취불능)…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서 다 했지요?

예.

결산은 언제 합니까?

결산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쯤 운영위원회에 최종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세요. 입체 감사를 할 테니까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어디에서 했는지? 함양의 물레방아축제하고 30개를 놔 놓았는데 철마의 한우불고기축제하고 양산삽량문화축전만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글도 보이지도 않고,

박위원님이 원체 디자인부분의 전문가라서 그렇는데 하여튼 금년에 잘못된 것은 내년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해 주세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82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전통사찰 주변 보수 및 정비입니다. 통도사 화장실 개축 작년도 예산에 삭감되었지요?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해서 통도사 식수용 물탱크 설치 이런 것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전통사찰은 통도사라고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통사찰보존법을 만들 만큼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일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문화재 부분은 우리 시비 도비 국비해서 해 주어야 되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은 통도사 절이 못사는 것도 아니고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안해 주어야 될 것은 안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는데 통도사는 뭐합니까?

사업비 전액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일부분이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도비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안해 주겠습니다.

도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인데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인데 사실 중요한 것인데 굳이 위치를 지정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통도사에 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굳이 북정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도사같은 데는 관리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박물관을 거기에 한 목에 하면 박물관도 같이 볼 수 있고 보존도 같이 하고 관리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초 구상이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형상 변경 허가 들어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고,

건의를 해서 성보박물관 시립박물관 따로 있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아서 관리차원은 절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하면 관광객들도 많고 모든 그런 것이 하니까,

위치를 여기에 잡은 것은 이원수 생가를 병행하다가 하나가 묻히다 보니까 고향의 봄 조성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양산시립도서관 이 부분이 사업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입니까? 처음에 착공부분이 제가 질문할 때 9월에 된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입찰 공고 단계에 와 있을 것입니다.

시행발주는 했습니까?

한 10일 전에 시행 발주를 했을 것이거든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가야 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진위원회에서 결산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을

추진사항 전반전에 대해서 보고드릴 부분은 결산 차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된 것하고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과정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 있어서, 비행청소년 선도하는 것인데 한강희 회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체육청소년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18세부터 청소년입니다.

하북체육공원 조성 건입니다. 이것이 2년간 사찰 측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의원님들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생 끝에 충분한 협의가 다 되었지요?

보상금 수령하는 통지서가 어제 나갔습니다. 수령금액까지도 협의가 된,

스님주장은 임야 훼손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인데 하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임야가 훼손이 안되고 기존 전답으로 했을 때 과연 정규 기장이 나오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서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20m 정도 내려오게 되어서 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족구장 테니스장 해서 협의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는 그것이 없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축구장은 정규규격은 나오고?

국제규격까지는 안나오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국제경기를 치룰 만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정규규격이 65에 105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5까지는 안나오겠습니다. 해당 청에서도 국제규격이,

주위 스탠드나 휴식공간을 확보를 해 주든지,

그때 협의할 때 그런 요구를 해서 자연적인 스탠드로 해서 아무튼 거기에서 응원도 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나와 있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운동장은 안만드는 것이 맞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시고, 운동장은 인조입니까?

지금 거기에 인조는 계획이 없습니다. 마사로 해서, 인조로 해놓으면 차후에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밤이라든지 웅상같은 경우도 보면 불도 지르고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또 인조를 하면 축구밖에 할 수 없고 하니까 여타 종목을 원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일단 차후를 보고,

지역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우리 시립 테니스장 조성을 하는데 2008년부터 2010년인데 테니스장 옮기고 난 후에는 저 자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1회 추경에 1억 개발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해서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하고 싶은 시설을 뭐를 하면 좋으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객석이 해 보아야 150도 안될 것 같은데 위치도 꺼져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과장님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지요?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여기에서 야외공연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시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거기다 야외공연장을 크게 하면 행사를 앞으로 할 때 무대시설 한다고 돈 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종목별 국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배구가 전국에서 1위를 하게 된 근본이유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시청배구팀이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만한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올해 전국검도왕대회 족구대회 프로축구 등 이것은 전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체육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주에 무슨 대회를 하느냐 하면 초등부눈높이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350개 팀이 옵니다. 보름 만에 경주시에 뿌리는 돈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가효과가 엄청 납니다. 그 대회를 3년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경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대회명이 파랑대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나 남해나 보다 우리가 입지조건이 최고 좋습니다. 연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15일이 채 안됩니다. 동계훈련장소로 최적지라고 판정이 나 있고 올 겨울에 당장 24개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시에서도 대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여주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대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창출을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지금부터 유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소한도로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경기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기 왜 김해에 뺏긴 지 압니까? 김해에서 인센티브를 국제신문에 그 대회를 하려고 1억을 주었습니다. 그 1억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뺏겼습니다. 그때는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좋아서 뺏겼는데 지금은 여건이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산체육회가 1회 2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축구협회전 무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협회를 위주로 안하고 모든 행사는 체육회 시 주체입니다. 인근 밀양시 같은 데는 프로축구 유치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3,000만원 축구협회에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살고 회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시만 시에서 돈을 관장을 하고 뭐든지 이벤트라든지 당 시에서 하는 곳이 대한민국 천지에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쥐고 협회를 안살려 줍니까? 배구같은데 명색이 배구협회까지 있는데 왜 안줍니까? 어느 누구보다 배구협회장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 것도 안하면서 그러면 협회가 앞으로 우리 체육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만 봐도 협회 위주가 되었다고 하면 배구협회장이 차에 탔을 것으로 압니다. 전국대회 유치도 하지만 협회를 체육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협회 위주로 시에서 불끈 쥐고 있으면 안됩니다. 과장님 선에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지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문제점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밀양시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밀양시는 시세가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집니다. 밀양은 강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강요를 하면 안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청취불능)…양산시는 자립도도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세도 그만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도 좋은데 양산시의 근본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됩니다.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GB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GB지역은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달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심사를 밟아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전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쪽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방침을 받아서 협조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GB지역 해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만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도시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GB지역 해제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까 협의를 해서 GB지역 해제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통합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공고할 수 있도록 저번 주에 조달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년도가 11월쯤?

예, 11월쯤 되면.

그리고 양산사격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관계되는 상황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소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격협회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안이 나와지면 충분하게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 똑 부러지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그분들이 납석강산 주주께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부채납 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 살 예산도 필요 없으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격협회하고 몇 번 만나서 현지에 가보니까 지역민들한테는 소음까지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계획을 일단 잡았는데 추진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금광산도로 위쪽입니다.

도로 위쪽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를 먼저 거친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대운산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해서 국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대운산 청소년 테마파크 이것이 사실은 수련관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수련관 시설로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이것 때문에 국가청소년위원회라든지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안되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 정도?

도비를 한 20에서 30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청소년상담소 사실 청소년 이 부분이 체육청소년계에 있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 안맞느냐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로 생김으로 해서 다시,

청소년상담소가 종합운동장 내에 하나 있고, 체육관 앞에. 웅상에 강원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인 장소에서는 상담을 안하려고 합니다. 말이 종합운동장에 청소년상담실이지 시에서 너무 관여를 안합니다. 표가 없어서 투자를 안하고 관여를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시에서 청소년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담소에 가보세요. 책상 하나 있고 애들이 들어오면 오픈된 상태에서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에 인테리어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그날 보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려고 왔다가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여 있고 한데 자기 애로사항이나 안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투자를 거기에 많이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상담실이 사설로 있습니까?

사설은 없습니다.

가족문제상담소 그런 데에서도 곁들여서 하고 있지요? 청소년 전문 상담소가 개인복지가가 하든 누가 하든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설하는 것은 현황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갔는데 2단계는 언제쯤 해서 입찰이 나옵니까?

2단계는 저희들 자체 일선 감사를 마치고 회계과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계약이 되면 1년 6개월 정도 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1억 8,000 정도 써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좀 악취관계에 대해서 …(청취불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2단계로 들어가서 하자고 예산을 확보하자고 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었는데 빨리 하자고 해서 뒤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간 중간에도 현장으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앞에 축전할 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그 사람들한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는 것인데 축산분뇨처리장 이것이 상북에서는 민원이 발생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내 생각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례회부터 다루어서 내려온 것인데 청소과장님도 계십니다. 환경과에서 검토가 될 때 기본계획할 때 하수처리장 안에 분뇨처리장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혐오시설로 분류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자체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빨리 안하느냐 해서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되는데, 불과 4년밖에 안남았는데 이것도 축산분뇨 해양투기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기에 되었는데 저것이 앞으로 심각하게 민원문제로 제기가 되겠더라구요. 연대서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200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70톤.

70톤이 되든 50톤 정도만 해도 나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간 차지도 많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 지역구의 민원 님비현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동면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분뇨처리장 안에 무조건 해버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공간도 충분히 되고, 실제로 분뇨처리장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여유량도 상당히 많고 해서 다 되는 것으로 했는데 괜히 이것을 긁어서 문제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동면에 하려고 했는데 동민 주민들이 거기에는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소각장 다 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절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 전에도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화가 되어 있고 도시로 차량이 다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내부에서 좀 더 적정한 위치가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상북 신전마을 뒤쪽 산 속에 전부 거기는 축사로 이루어진 단지 가운데에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있고 해서 지금 거기에 시설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 대규모 축사에서는 자체에서 2012년이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큰 규모에서는 그만한 시설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것은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라서 그것을 거기에 한다고 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 대비해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다 수거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주변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랑 그것만 하나 지으면 전부 해결이 되는데,

부지가 있으면 그 시설은 전부 다 갖추어야 합니다.

상북에 하면 메인관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만 해도 제법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1㎞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관로하고 시설비는 국비 80%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면 그 쪽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 당초에 가지고 온 45억에서 지금 합천이 급하다고 해서 돌려서 반납한 것이 지금 현재 17억 5,000만원을 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갑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사실 오히려 그 쪽에 축사 하나 들어와서 악취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인데 축사에서는 그만한 규모의 시설을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도부터 진행은?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절차를 1년 2년 하고 나면 내후년 되어야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잘 하세요. 잘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나위원님이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사실 안일한 발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지난 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30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님비 그런 이해관계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양산시 전체 환경오염 방지 확산이나 축산농가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오면 부지 선정할 때 어느 정도 몇 개월간 시간을 두고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아레 신문 스크랩한 것을 다 보여드렸지만 신문이 10몇장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소환이 겁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발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나동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당초에 적당한 장소에 했으면 밀어 부쳐야 되는데 그것을 놔놓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주민 공감대나 동의같은 것이 사전에 결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장소문제는 상북에 하든 어디를 하든 재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아레도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용역비는 환경단체에 주었습니까, 용역을?

아닙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억 몇천만원 됩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동의가 다 된 것입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타당성하고 기본하고 설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치 선정만 바꾸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신전으로 위치만 바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문제는 다시 집행부에서 재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일파만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신전마을을 위시해서 외석마을 좌삼마을 용연마을 상감마을까지 해서 연거푸 사생결단입니다. 위원님들 압박을 해오고 결국 이렇게 되면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의 싸움입니다. 예측을 충분히 해 주시고, 부지 심사를 다시 해서 재선정을 하든지 주민들을 완전하게 설득을 시키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레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설득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사항도 안되고,

과장님 답변이 다시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박인주 위원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박전화를 열몇 번을 받고 있습니다. 똥물을 부어 버리니 마니 이런 말까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원천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든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신전리가 우리시에서 암암리에 해서 부지 서명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뒤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말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북으로 하면 죽습니다. 과장님이 신중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량문화축전하는 그 다음날 울주군에 한우축제하는데 제가 가서 공무원도 만나고 양돈지부장도 직접 만났는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월 28일자로 가축분뇨통합법 제23조에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거기에서 바로 관로에 유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은 아직 못빼 보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대안제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은 완전히 안하무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한다 설명회를 한다 하는데 절대 안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바로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우리 양산에는 수렵 관계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양산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도시고 가지산이라든지 도립공원도 있기 때문에 수렵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과 실제 피해방지시설 설치라든지 방제단 구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외국계 어느 지역에는 늑대 숫자가 주니까 사슴이 많이 늘어나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자연적인 먹이사슬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정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생조수를 보호만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짐승들이 적정숫자가 되어서 산에서 많이 하는데 요새는 산에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전부 다 내려와서 농작물에도 피해를 끼치는데 혹시 도시같은 데에는 공원지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렵은 안되더라도 마을지역 부분적으로는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에 보면 농산물을 다 파 뒤비고 해서 그것한데, 또 관련되는 현수막도 쳐 놓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던데 도시미관을 봐서라도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현수막을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3주민관리과 통도사 뒤에 보면 지산리 마을에 농사지으면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하고 자기들 자부담도 해서 태양열 전기 목책이라고 해서 쳐 놓았는데 그것이 깔끔하고 금년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

지산리 주민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수년간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금년에 설치를 해보니까, 많이 설치를 했더라구요.

12.7㎞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전혀 피해가 없더라. 그런데 혹시 동물한테는 어떤 피해가 없습니까? 일단 이것은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야생동물을 자꾸 막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북에 우리가 돼지 구경하러 갑니다, 산돼지 내려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잘못하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수렵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잡도록 그 지역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그 지역 마을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어서 그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 구간 내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시 자체에서도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그것은 양산시 전체를 수렵허가를 해서 전국에서 와서 모여서 사냥을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금년에 하는 것 하고 내년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총포허가를 안해 주는 것입니다.

총포 허가는 해주는데 너무 시간제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시에서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관리비로 해서 60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물론 토공에서 받아서 할 것이지요?

관리운영비는 토공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 안에 선별장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하면서 같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무운전이라고 그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회수시설과 선별장 위탁관리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시공사가 국내에 이 기술을 처음 도입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도 의무적으로 3년간 저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라고 하면 포스코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앞으로 의무운전 기간을 포함해서 3년을 자기들이 의무운전을 하는데 운전비용은 우리시에서 대준다?

예, 위탁비용은 우리가 지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비용 지출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용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보다는 운전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투입이 우리 돈으로 50억도 먼저 들어간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저 시설을 설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도 하고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 전망대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6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망대 비용 저것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토공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1회 추경때에 40억에서 50억 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때 10억 확보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25억 2회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했습니다.

설명할 때는 뒤에 징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공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것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 주민편익시설이 그 당시에 한 150억 규모로,

주공해서 과업이 안되는 물량에 대해서 전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들어 갔다고 보면 됩니까?

주공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서,

…(청취불능)…시비를 투입하는데 앞으로 주공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사송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밖에 징구가 안됩니까?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시설비 일부를 그쪽으로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사송택지개발에 따라서 저 규모 정도 되면 자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여유용량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자기들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비용을 우리가 받고 그 비용가지고 우리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을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시기와 주민편익시설 완공시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시비를 우선 투입하게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부분에 대한 150억은 당연히 토공하고 포스코하고 부담할 것이지요?

아닙니다. 포스코하고 토공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공에는 6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610억에는 주민편익시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200톤 규모 안에는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200톤 규모에 소요되는 사업비에서 3분의 1 정도는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톤 안에는.

하여간 그 동안 진행된 과정은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그리고 주민편익시설도 다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00억원의 규모 내에서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왔었고 결국은 타워가 추가 되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로서 150억 들어가는 이것이 처음 검토될 때부터 150억이 잡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의회에 처음부터 보고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제 설계하고 추진하면 120억 30억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 시설이 초과사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주민편익시설로 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라고 해야 합니까? 토공하고 포스코하고,

포스코는 시공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자기들이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토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는데 어떻든 그 금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충당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200톤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시비 투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다만 지금 70억 정도 투입하는 것은 전망대 저것을 추가로 하면서 총사업비 680억 중에 토공으로부터 610억원을 받고,

전망대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80억 됩니까?

80억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에 굴뚝보다도 밑에 토목공사를 강화해야 하고, 무겁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굴뚝 크기를 키웠고 전망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굴뚝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100억 이상 더 들어 갔습니다.

투입된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주민편익시설 150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재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송택지개발비지구에서 주공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120억을 상회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비를 대든지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대통령령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기술개발및법률에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무회의시에 이런 령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기정권이 들어서야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부분이 15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하여튼 이 부분 정도의 절대 다수는 주공으로부터 해서 할 수 있다?

예, 100억 정도는 주공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비 투입된 4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회수시설을 200톤 짜리를 건설할 때 그 중에 200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3분의 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이 부담을 하고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건설비용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신도시 내는 토공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구역은 양산시장이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안맞지.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양산시가 매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청취불능)…그래서 결국은 신도시 부분에 대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앞에 부터 업무연찬이라고 해야 하나 업무보고할 때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이것이 상당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쓰레기발생량이 ’95년도를 전후해서 상당히 감소 추세에 왔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인 쓰레기배출량이 1.5㎏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0.7이나 8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여간 애살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릴 테니까 시비 안들어 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회수시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전망타워까지 마무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80억 정도 됩니다. 680억인데 토공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610억입니다. 나머지 70억은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에 약 7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것은 마무리가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다음 주가 되면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 120억 남짓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사송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승인은 났습니다만 착공 시기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착공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비를 우선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이 착공하기 전이라도 승인이 났으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신들 돈을 받아서 조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들도 착공전이라는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최대한 협조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 주겠다고 실무자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100억은 주공에서 한다고 했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전망타워에 108억하고 포스코 18억 난방공사에서 20억 국비 15억 그 다음에 토공 부담이 38억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이 67억인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0억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공 부담분으로 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이렇습니다. 포스코가 타워를 건설할 때 18억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18억을 감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지역난방공사가 타워시설에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운영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난방공사의 건물에, 지역난방공사가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층이 필요한데 지을 때 저희들이 3층 건물 건축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같이 지었는데 우리시에서 형편상 돈을 3층 건축비를 낼 수 없어서 너그 부담으로 짓고 우리는 임대료를 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층 건물을 지역난방공사 부담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도 임대료를 안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재원 확보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에 설계 변경되면서 증액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포스코는 이미 18억을 계약금에서 제외를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한 것입니다, 18억을.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시설을 짓는데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의 부지에 자기 건물에 자기들은 필요한 건물이 2층인데 우리 운영사무실을 거기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부담능력이 그 당시에 안되어서 자기들 비용으로 우리 3층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데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운영사무실을 지을 부지도 없고 하니까 자기 사무실 짓는데 한 층을 더 지어서 우리가 비용을 주어서 짓도록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그것이 지원이 안되니까 지역난방공사 비용으로 3층까지 필요없는 것을 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남은 단계가 주민편익시설만 남았는데 지금 150억 계획을 수립해서 주공 쪽에서 100억 넘게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시비가 된다 해서 되었는데 차질없이 되기를 바라고, 실제 당초계획은 787억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150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증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89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편익시설과 전망타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마무리는 얼마의 금액이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들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편익시설에 있어서는 주공에 1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자원회수시설로 이용해서 할 때에는 자원회수시설 톤당 건설비로 환산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1년 사이에 무려 50몇억이 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도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잘 관심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회수시설 1년간 위탁 관리하는데 60몇억이 소요됩니까? 1일 100톤 2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지난해 수익이 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용량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용량을 해서 시설을 하지만 이 정도하면 6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에도 내놓았지만 저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타 시군의 소각장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에 충당도 시키고 또 우리 2012년 되면 하수과에 하수슬러지 저것이 가장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자체 내에서 건조만 시키고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뒤에 전망타워를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연간 관리비는 또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망타워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편익시설 전망타워로 위탁한 부지 거기도 엄청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청취불능)…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발전 설비를 하겠다고 해서 29억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설비는 일정 용량의 열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전기 터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쓰레기가 1일 자원회수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이 한 7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정도 수준의 쓰레기 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 가동을 하면서 열 발생량을 보고 발생량이 충분히 터번을 돌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29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세대로라면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국비 6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6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열을 한다는 것입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가지고 터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자체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폐열은 에너지공사로 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폐열은 우리 자체 내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리턴해서 써야 되는 것이 한 15% 정도 써야 합니다.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수영장에 물을 데운다든지 냉난방을 한다든지 20%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도 가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용량이 100톤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발생량을 가지고 터빈을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간 7억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쓰기 위한 열을 만들기 위해서네요?

주민편익시설에도 냉난방하고 물을 데워야 하니까 열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남는 것은 지역난방공사로 공급을 하고,

편익시설을 위해서…(청취불능)…,

아닙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열이 직접 가도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을 보내주면 지역난방공사가 온수를 열기계 생산을 하니까 열수 배관은 집까지 있으니까 그 근처까지 끌고 가서,

그 말이 안들어 가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의 홍보지도 예방활동만 이런 사항만 나와 있고, …(청취불능)… 아주 나쁜 쓰레기들도 소각을 합니다. 많이 태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밤에 안볼 때 태우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지금 웅상같으면 한미하고 소각장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태우면 안되느냐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도가 될 때까지 병행해서 집결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사실상 많습니다. 행락철을 마무리하고 뒤라든지 한적한 곳에 투기된 쓰레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R끄집어내어서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쓰레기 소각도 외진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별로 부락이든 마을이든 집결시키면 치워줄 테니까 태우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운반 수집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것은 정기 노선을 정해놓고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태우는 것은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고 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배출하든 직장에서 하든 대형과 일반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일반생활폐기물은 봉투에 넣어야 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 수수료를 내니까 어떻든 배출자는 수수료를 내고 배출을 하는데 방금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한다고 하면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돈 주고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돈을 주고 버리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는데 돈 주니까 편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와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모의 공장 사업장에서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파악이 안됩니다. 마을 사람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은 그렇고 부피가 커서 그것 한 것은 한 군데에 몰아주면 우리가 치울 테니까 불법으로 태우고 버리지 말고 내 놓으세요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론입니다.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일정 공간에 모아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같은 것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직, 불법 투기된 것 중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웅상에는 나오면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홍보지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단 및 택지개발 도시철도 건설 공공시설 공사 등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산막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산막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주식회사 태영 건설과 체결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SPC 출자 대행 및 설립 등기 보상물권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보상 감정 및 보상계획 통지 4월부터 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10월에 사업실시 계획을 도에 신청하여 2009년 1월까지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토지공사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와 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1호선 노포에서 양산까지 연장건설을 위하여 건교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고 경남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포함 검토 중에 있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2호선 호포 양산선은 2008년 1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교통공사와 실무 준비를 하고 있으며 2호선 양산 북정 연장선 추진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건설 및 운영비 관계를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의문을 통보하여 올해 반영된 국비 5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조속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택용지 조성 9개소와 공업용지 2개소로 웅상지역의 6개 택지사업장에 부과된 울산시의 하수원인자 부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사업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이 예상되나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물금 서부지역 외 2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중에 있으나 물금 서부지구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동 장동지구는 하신기나 다방마을로 서창동 서부지구는 소주동 소남마을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내 특색있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유수지 공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현재 6개팀 35명으로 편성한 기반시설특별관리반이 월 1회 공공시설과 내에 자체 점검반을 주 1회 운영 중이며 시설 인수 후 예상되는 시비 손실을 방지하고 2단계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사송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난 7월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 고시 되었으며 2008년 5월에 감정 시행 8월에 보상 개시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조기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은 지난 주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1월 말에는 시공사 감리사를 선정하여 12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장 여건상 공사와 감리를 두 개소를 통합해서 발주함으로서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을 분리 발주하는 것 보다는 감리비가 3억 이상 공사비도 2억 정도 해서 5억 정도로 예산 절감할 계획으로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웅상출장소 신축입니다. 2008년 2월까지 실시 설계후 착공 예정으로 200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7호 국도에서 출장소간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같은 장소에서 시공 중에 있는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양산 편입 진입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 매설에 어려움이 많아 출장소 및 문화체육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181페이지 별관 3청사 증축은 지상 6층에 연면적 6,200여㎡로 사업비는 8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계약 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0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물금읍사무소 이전입니다. 청사 이전 예정부지의 연약지반개량공사가 금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부지에 대한 연약지반개량공사가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2008년에는 설계비와 시설비를 확보하여 읍사무소를 조속히 이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주민센터가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불편이 많으면 중앙동의 인구가 내년 8월이면 5만 5,000으로 예정되는 등 주민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중부초등학교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부지 350평을 매입하여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용당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0양산도시기본계획 확정이 장기화 됨에 따라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관계 등 주민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북지역 시가화 예정지 개발, 우리 단에서 내놓은 특수시책입니다.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 기준 수립입니다. 2020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대규모 공업용지가 확보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의 절 성토 주 간선도로 계획 상하수도계획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산뜻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유산오토밸리라든지 대학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산막공단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주 진입로가 지역은 삼성동 산막공단이지만 주 진입로가 우리 상북 소토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한 2년 3년 전부터 양산시 도로과에서 소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확정을 하면서 일부 보상을 주고 지난 해부터 금년 7월부터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가나 보상 가격 차이로 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5주택하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보상을 일절 못찾고 그것이 금년 7월부로 산막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공단에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야 되지요?

예.

국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 3년이나 끌어오다 보니까 소토 주민들이 미보상된 사람이 가구는 6가구고 임대한 가구는 12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해서 난리입니다. 빨리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보상을 주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지금 이미 장사도 영업, 장사라고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미 도로가 난다고 해서 이미 전부 다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영세 임대업자들이 계약을 해놓고 돈을 받아가겠다고 보상이나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도로가 안나고 1년 2년 3년 끌어오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상 추진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조기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꼭 그것 지연이 되면 내년 상반기 6월 안이라도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의 물심양면 도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 진입로로서 저희들이 산막 상단에 어떤 동향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딜레이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주민들이 지주들하고 보상 관계로 해서 참석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보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 산막 호계에 지장물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 부분에도 보상이 안된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것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감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2월까지는 지장물 조사 토지조사를 다 하고 내년 1월경에는 감정실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주민들 공람 공고 열람을 하면 늦어도 한 3월달 되면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연말은 어렵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기반 조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인데 국비 지원되어서 하려고 하면 난 세월이고 사실 민자가 안들어옵니까, 그렇지요?

예.

민자 유치를 우리시에서 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받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은 회의를 한두 번 했으니까 참석을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명심하시고 정말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기보상을 해 주세요. 촉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산첨단산업단지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가산첨단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개발할 여력은 없고 산막공단처럼 민간 투자자를 공모를 하는 선에서, 그렇다면 그중에서 토지공사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 토지공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다른 사업장 관계로 해서 하다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타당성 검토라도 해보겠다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토지공사가 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보상이라든지 주체가 토지공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권이 거기로 다 넘어가지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공보다 토지공사가 보상단가가 낮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불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산막단지 내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소토 대석 쪽에 이주자 택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석 이주택지는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3월에 보상을 받고 하면 이주자 택지도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막상 공사에 들어가도 소토지역은 조금 환경이 틀리지만 호계나 산막은 기존 있는 집들은 택지도 마련이 안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살 집도 없는데 집을 철거한다는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개발사업 들어갈 때 개발이 용이한 전답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데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하면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이주자 택지를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추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토지 보상 감정을 할 때에는 공특법에 준해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한 융통성이나 그런 것이 감정기관 감정사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법대로 딱 정한 데에는 융통성이 없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감정기관이 정해지면 감정사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고유권한으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메시지를 많이 전해 주십시오.

예.

가산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우리 토지공사 간에 기본계획수립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와 시비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까? 국비가 2009년 이후에 375억이라는 숫자가 있고 시비가 1,435억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나온 결과에서도 국비 시비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 잡은 것은 우리시가 본다고 계획을 잡은 것인데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투입되는 것은,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180페이지 웅상출장소 신축부분에 문제점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7호국도 출장소간 대로(3-12호) 개설 지연시 기존 진입도로 폭 협소로 민원불편이 야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용당산업단지도 공공시설과입니까?

용당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저희 과입니다.

용당산업단지가 경남도에서 지정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오래 되었지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지정된 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이 뭡니까? 경남도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지정은 아니고 그 당시에 경남도 지사님이 방문해서 공약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경남도에서 한다라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당지방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되고 또 농민들은 개인사유재산을 …(청취불능)…알다시피 추진사항에 보면 2005년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되었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안그래도 공업용지가 부족한데 빨리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계획까지 수립 이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 지정만 해놓고 지금 현재 농민들 원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0일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청취불능)…사람들하고 용당 사람들하고 같이 7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관련 부서로 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온 분들은 어차피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편입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 절차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지정만 되었지 지금 도시계획이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라든지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공업단지 예정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단 자체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2004년도에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웅상지역에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도지사 방문이 있고 나서 여기에 당장 필요한지 안한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검토라든지 입주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체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2005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안되면 그 이후 지구 지정 자체가 안되고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이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지정은 안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지금 웅상지역은 회야댐 상류지역이라서 울산지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될지 안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상북지역 시가화 예정지 공업단지, 지금 상북에 2020계획에 의하면 310만평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 계획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성질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대석지역이 전체 150만평 되는데 우리 시가 개발예정지로 해도 150만평으로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도 누가 나서서 150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좋은데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150만평 중에서 어느 지역은 누가 10만평 개발할 수 있고 어는 지역은 누가 30만평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발하는 자체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시가 도로의 형태라든지 높이라든지 결손부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310만평인데 저도 310만평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하는데 어느 정도 공업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시가화 지역하는 것은 지금 현재 5억이 잡혀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그렇습니까, 5억이?

예,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승인이 내려오면,

그 승인이 내년 상반기로 보고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자,

승인이 내려오면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안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역 민원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공업지역 지정고시는 이것이 내려오면 바로 할 것입니까?

공업지역 고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용도는 그대로 여전히 자연녹지입니다. 100만평이 시가화 계획이 되어 있어도 거기에 태영처럼 우리가 나서서 30만평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10만평 50만평 해서 부분 부분 개발하면 그 자체가 난 개발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물금서부지구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물금 서부 중앙 장동 서창 서부지역입니다.

서부마을에 불부합지역이 거의 80% 정도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내년도 9월경 되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물금 서부지역은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놓았고 다른 두 군데는 또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주민들 혜택이 적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아마 물금서부는 근본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그것이 완료되면 같이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예.

소도읍 육성관계도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연계성은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는데 저희들 소도읍사업은 아직 발표는 안되고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저 사업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군부에 필요한 낙후된 곳은 다 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중앙정부에서 저 사업은 조금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이 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업은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내년 정도 되면 시군부로 해서,

법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은 하는데,

당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있지만 신도시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보상은 받았습니다. 보상받아서 사려고 하니까 돈이 온데 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는 부분이 추진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 부분에 추진할 이런 사업들도 병행이 빨리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공시설과 소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물금운동장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근린공원 안에 비석 3개가 나와서 …(청취불능)…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원화계획사업에도 그 부분도 정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타협을 해서 내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82페이지 물금읍사무소 이전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연약지반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청사부지가 여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 쪽하고 삼거리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중학교 나가는 쪽,

예.

공청부분이 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것 향후 분동을 대비해서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177페이지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교량 조형물 및 경관조형물을, 토지공사에서 22억을 들여서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번에 신도시 쪽으로 교량조형물 설치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약에 새들교나 신도시 쪽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경관조명을 하는 김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서 경관조명을 기획예산 쪽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조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는 안됩니까?

이 부분 교량이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부터, 당초에는 경관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통과하는 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협의 요청을 해서 경관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관시설을 할 때 대학이라든지 의견도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야간경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배려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국가에 헌납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수혜이익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토지공사 측에서는 이것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다고 해서 제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각별하게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토지공사한테 정말 신경 써서 쪼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역이 되고 나면 우리시가 인수를 받는데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그 후로는 우리시비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관계 공무원이 할 일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공공분야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있던 것 외에도 계획을 늘린 것이 많습니다. 기존 시가지하고 현재 신도시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당초계획보다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인수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유수지 아직 인수받았지요?

유수지 건너편은 받았는데,

전에부터 유수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을 제대로 공원화를 만들어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도지역해서 1억 덜렁 받아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시비가 돈이 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부단위로 공무원이 계획을 짜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참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별관 3층 증축사업 이것을 해서 하나로 다 모으면 좋은데 주차장 관계 이것도 보니까 문제점을 해서 문화원 앞에 대놓고 가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수만 해도 거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들어오면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인이 와서 대고 오는 것은 제법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다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층 2층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편리성을 도모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청사를 짓고자 하는 쪽에서는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없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뒤에 본청사하고 별관 청사 사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면에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위치 장소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물금읍사무소 이전하고 관련해서 행정기구 그런 것을 보니까 내년에 분동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분동을 고려한 신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금읍사무소도 향후 분동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동 삼성동도 그런 맥락입니까?

예.

읍사무소하고 동사무소의 개념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3층이나 지어야 되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참고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하철 연장노선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교부 담당사무관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 신청을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단 양산시는 부산시에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수도 부분에 대한 건설비 운영비를 부산시청에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양산시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장님의 결심을 득했습니다. 일단 건설 운영비는 양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할 것입니다. 올해 5억 확보된 예산은 부산교통공사에서 돈을 준비해서 교통공사에서 바로 설계를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내년도에도 국비 2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재경부에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확보를, 부산에서 11월 10일 정도 되면 부산시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부산시 자체 예산에도 세입 세출 예산을 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추경 기간이 끝났고 12월달 내년도 예산 정기회할 때 그때 그것이 안들어 가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확보되도록,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2억 들어갔고,

올해 확보한 것은 3억 5,000입니다.

우리 것이 3억 5,000이고 국비가 5억입니까?

예.

이것이 2007년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도 그러면 5억 확보된 것이 맞습니까?

건교부에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부산시에서는 자기들 땅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에 왜 국비보조 요청을 안하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도 부산시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기본협약체결을 하자는 것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철도법 상위법에 60대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장한테 업무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5억은 승인이 되었고?

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협약 그 동안의 관례를 봐서 연장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비를 얼마나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 요청해 놓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국비가 20억까지는 기획예산처로 올라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다, 6대니까.

예산계장님 습니까?

예.

시비해서 40% 부분은 분명히 올라갔지요? 역산을 해서 20%에 해당되는 시비가 올라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확실히 받아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못다 한 기본설계하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부분에 이상이 없지요?

예.

일단 아직까지 검토는 안했는데 요구서를 보고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 그것을 중앙 부서 쪽으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하고 의회의 힘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백그라운드가 되어 줄 테니까 이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미온적으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 주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고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2008년도 북정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 예산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5억 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교부에 있습니다.

왜 그 돈이 건교부에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올 상반기에 부산시에 내시를 해 주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시가 교부 요청을 하느냐 우리는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3억 5,000 예산 세운 것도 한 푼도 안쓰고 그대로 있고,

예,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은 기획예산처에서는 받았잖아요?

건교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8억 5,000인데 우리시가 내년 2008년도 북정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세운다,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할 때 25억 정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총 용역비가 저희들 부산교통공사 자문을 받으니까 한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 및 발주가 되면 총괄계약은 하고 단계 별로 당해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은 체계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양산 시비로서는 예산계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검토 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올린 사람이 확실하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와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올렸지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산계장, 올라온 것 검토하고 있는 것 있어요? 없지요?

서류를 제가 아직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12월달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며칠이 되면 우리한테 예산서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없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별도로 신청할 것이 있습니까, 북정선 때문에? 2호선 연장 3㎞ 때문에 우리시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돈 받아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해연도 국비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운용,

언제 했습니까? 북정선 2호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년 초에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려서,

작년 초에 올려 가지고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올려놓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는 지방비를 확보하고,

하여간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미온적으로 움직이는데 답변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 올라간 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됩니다. 이상 없지요?

예.

하여튼 빨리 기획실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중앙부서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이런 것도 총 동원을 하고 중앙부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이상 없도록 되어야 합니다.

예.

2008년도 중앙부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면 내년도에도 아무 것도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하여튼 기획예산처에 빨리 올라가 보세요.

내년도에 만약에 국비가 20억이 확보가 된다면 지방비는 부담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심의를 내일 모레 할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예산계장 자료 취합하고 있지요?

예, 지금 자료 받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액션으로는 중앙부서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고 몇 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었고 작년도에 해가지고 일단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도 빨리 빨리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표기된 대로 지금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 앞으로 문제점과 개설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양산병원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35호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대로급이 있는데, 25m 대로급이 있는데 그 도로가 당초에 공동주택시 시설업체하고 우선 개설하고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송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양산병원하고 그 도로 사이에 중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현재 닦은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청취불능)…,

도로과에 이야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출장소에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주 도로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 부지에 웅상문화복지센터 200몇십억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도 없이 공사를 해서개발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출장소 당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구했는데 당초에 설계상에 지하주차장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건축비보다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해서 했는데 주차장 확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는 따로 계획하고,

도로 자꾸 개설하면 지가는 상승되고 청사 내년도 공사 들어가면 2009년도 가면 빨리 주위에 공사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사계획은 주차면수는 250면을 마련해 놓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 250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화복지센터하고 수용 인구가 얼마입니까? 출장소하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상세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시민건강 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조직의 비전을 건강 사랑 행복 구현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방안을 비롯한 6개의 전략목표에 수요자 중심 맞춤 방문건강관리 확대 등 30개의 주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1만 2,8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간호 요구도에 따라 구분하여 방문 관리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병원 후송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재가 암환자 9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취약지역 한방순회 무료진료를 연 50회 실시하고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를 주 1회 실시하고 한의학 건강강좌 및 한방기공체조 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종 3개월에서 6개월이 예견되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1만 5,731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 1인당 연간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희귀성 난치성 120명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 장애인 8,012명 중 중증재가장애인 220명에게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에 안전보조대 설치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400명을 등록하여 사례 관리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 운영하는 한편 채매 조기 발견을 위해 기초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등 범시민 실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흡연예방 절주교식 영양캠프를 운영하고 중년여성 운동교실 노인체조 등 이용자 중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통한 체지방 분석,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식이지도를 통해 지속적 지도도 강화하도록 하고 비만 관리 및 비만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생 8,000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학교구강보건실도 기존의 양산초등학교 1개교에서 서창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시민 1,000명에게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내혈압 내혈당 바로 알기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도 연 6회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면접 조사를 추진하여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중심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절기에는 정화조 하수구 등의 월동 해충을 구제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 위주의 주2회 집중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9만 6,00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확대하여 모기 없는 양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셋째 아에서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이상 50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는 한편 불임부부 50명에게 일인당 300만원까지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위생 및 의약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점 축제 개최입니다. 삽량문화축전 기간중 모범 및 향토음식점 20개소를 참여시켜 먹거리장터 무료시식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분야 지도점검도 강화하여 의료 및 약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고객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북면 동면 원동면 등 4개 마을 1,010명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 및 3개 내지 4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관리에 대한 보건계획을 다시 한번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스마일 홈닥터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기초생활수급자 1,371명을 대상으로 관내 병의원과 민간협력시스템을 도입해서 병원 동행 진료 등 원스톱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북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상북면보건지소를 건물 연면적 150평 지상 2층으로 이전 신축하여 지역 주민 의료보건의료여건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지는 오늘 계약을 끝냈으며 또한 건축비도 오늘자로 내년도 국도비사업에 상북면보건지소가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확대를 위해 고혈압 당뇨환자를 전산 등록 관리해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 수준에 맞는 현장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웅상지역 60세 이상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2주 1회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 상담과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관리 보건교육 등도 병행 추진하여 노인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해해충 불편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 등의 영향으로 유해해충 발생빈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웅상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비상 방역기간중 질병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유해해충 불편, 불쾌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출생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책가방 및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시행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완료시 책가방 및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독서관련 단체와 연계한 북스타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도서관 연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독서 습관에 의한 인구자질을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이 타월기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면 타월 대신 종이타월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소로서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220개소를 선정하여 종이타월기를 설치하여 접객업소 위생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향토음식점 등 먹거리타운 입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물매운탕 산채비빔밥 등 향토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먹거리타운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캐릭터인 양이와 산이를 이용하여 음식의 종류 모형 등 각종 먹거리를 안내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공중위생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민간 인력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민간합동 공중위생업소 지도활동을 전개하여 투명한 위생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천제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 방문건강관리 확대해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해서 3군데로 한다고 하는데 세분화 하면 몇 명 몇 명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15명 차상위계층 412명 장애인 5,011명 기타가 1,283명입니다.

장애인이 몇 명이라구요?

장애인이 5,011명입니다.

뒤에 보면 보건소에서 등록된 장애인이 8,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전부 다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애인만 찾아보세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활성화에 보면 등록장애인이 8,0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장애인은 대상이 되고 어느 장애인은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치가 안맞게 업무보고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등록관리장애인은 8,012명이 됩니다만 방문관리대상은 5,011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료접종은 65세 이상만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1만 5,000명밖에 없네요?

그 정도 됩니다만 실제 접종을 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만 2,000명을 잡아서,

전체 대상이 1만 7,000인데 1만 2,000명 정도만 할 것이다 …(청취불능)…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원을 잡으니까 충분했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넣어 놓은 돈이 있는가 보네요? 이때까지 해보니까 1만 2,000명 하면 된다?

예.

웅상에 4개 동에는 노인들만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같이 65세로 쳐주어야 되는데 왜 거기는 60세로 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안이 나왔습니까? 노인하면 65세부터 아닙니까?

65세부터 노인으로 치는데 이것은 편의상 60세로 했습니다.

이것은 웅상지역만 별도로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60세 이상 했지만 실제로는 희망하는 주민들을 다 받을 것입니다. 다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65세 해 놓고 오면 오는 사람 다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표기를 잘 하세요.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해주니까,

제목을 잘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논란이 없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은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역별 필요한 각 사업 항목에 따라서 필요한 대상 인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몇 시간 내에 주던데 그것이 예산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통계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다든지?

보건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마다 지소에 따로 따로 하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확해야 합니다. 거의가 근사치에 가야 합니다.

요새는 환자 진료를 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데이터들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시행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행되는 단체에서 책꾸러미를 나누어 주는 차원에서 끝나니까 이 사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래 안가고 잘 되는 데에 가보면 위원회가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시절부터 계속 책하고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위원회를 정말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조직을 해서 같이 도서관, 양산에 있는 도서관과 협조를 잘 해서 아무쪼록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양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북스타트추진사업은 올해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웅상보건지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웅상보건지소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15대 정도 됩니다.

직원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뒤편 도로에 대고 있고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주차관리를 해서 풀로 했을 때 15대 아닙니까?

예, 관리를 했을 때입니다.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주차장에는 휴식공간이 없고 건물 바로 앞에는 차를 못대게 해서 조그마하게,

그러면 보건지소 건물도 직원들이 가득 차 있고 옆에 공공용지 부지 그것은 어떤 용도로?

공공용지 중에 한 필지는 보건지소 부지고 한 필지는 웅상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보건지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파출소가 이전할 것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해보고 다른 것이 안온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적으로 질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것이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면적도 얼마 안되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매환자는 정신건강관리서비스인데 우리 관내 치매환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치매환자 파악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고,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치매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검진을 해서 치매 초기다 아니다 경계선을 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치매환자를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어머님이 2년 3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조기검진을 600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혹시 약물치료 방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00명 하는 그것은 올해 10월말까지 마을 별로 직접 노인회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8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병원 입원 분이 아니고 경로당에 오시는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2차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보고를 해서 검진을 받고 마지막 3차적으로 치매환자라는 것이 판정이 나면 관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약물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가 사회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겠지만 치매환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기검진을 확대를 해서 치매환자를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지금 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셋째 아이부터 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19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수준에 따라서?

낳으면 다 줍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 하고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셋째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20만원 지원하는데 190명을 지원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 최종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양산시 인구가 시장님 복안으로 2030년 30만인데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자치단체에 보니까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 주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자녀 출산을 기피합니다. 대학까지 자녀 양육비가 2억 3,200만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다소나마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나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작년 통계로 출산아가 2,470명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1.3% 정도 되고 도내에서 6위 정도 되는 것으로 김해가 5,100명 창원이 4,100명,

우리가 조금 높네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도내 평균이 1.25이고 우리는 1.3입니다. 양산시는 저출산대책에 따른 전담부서가 없이 여러 군데 걸쳐 있는데 출산장려금보다는 애를 낳았을 때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혜택을 주어야지 하지만 타 단체에 출산장려금을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상에 넣은 것은 둘째 애도 20만원 정도 주고 셋째 아는 50만원 정도 주었으면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니어도 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조례안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선거법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삽량문화축제 음식 축전을 하는데 보니까 어느 면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북면에 300개 정도 중앙동이나 삼성동 다음에 하북면 관광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소도 참여를 안했던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지난 해 해보니까 전혀 자기들 생각하고 장사가 영리성이 너무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요식업소 자체에서 합니까?

요식업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하북에는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요식업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비빔밥이라든지 양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곳은 참여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약 부분 지도점검 강화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지도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담당 공무원은 3명이 있는데 의료기관하고 병원 의원 약국하고 보건의료기기 판매업소하고 기타 등등.

점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때만 합니까? 항시 합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식약청에서 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656개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어떻든 고발이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고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병원에 갔을 때 주로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친절부분에서 안하니까 진료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트리스 몇 개 해서 병원도 법적으로 허가내 주는 기준이 있는데 해놓고 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단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임의적으로 시설 확장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33개 해야 되는데 38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현재는 약국은 무허가가 잘 없습니다. 주로 의료 쪽으로 쑥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 허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내주었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권리금을 받아먹고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된 일도 소장님은 알고 있지요?

예.

상당히 그런 것도 있지요?

4월 1일 이후에는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는 사실 약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약사가 없고 비약사가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내가 볼 때 처방전을 주면 잠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큰 약국에 자기가 두서 너 시간 자리를 비우고 비약사가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소장님이 지도 요원을 좀 더 완충해서 사실적으로 의약분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상당하게 지도 단속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방향을 제시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정책적인 안인데 그것은 도입하고 기존에 있는 관리를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최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있는 데에서 하는 것 하고 없는 데에서 하는 것 하고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단속 실적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북보건지소 부지로 해서 문제는 석계가 면소재지 마을입니다. 조금 지역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영세 서민들만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 할머니들만 이용하는데 지금 석계 거기는 약국이 한 군데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 서민들이 올라와서 보건지소에서 진료 그것을 받아서 약을 지으려고 하면 또 버스를 타고 양산으로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일단 하차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권을 받으면 약방이 없어서 또 버스를 타고 반회나 양산으로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빈약해가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약국이나 의사가 수익성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이 영세 노약자들 영세민들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내려서 보건지소에서 진료권을 받아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또 멀리 가서 버스를 타고 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약을 지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순회진료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것 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약국이 없느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지소를 지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와서 약을 사려고 차를 타고 다시 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병의원이 없는 산간벽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약도 주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거리가 또 있습니다.

법 테두리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청취불능)…된다는 것입니다.

약국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 안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전에는 약도 주고 아프다고 하면 주사도 주던데 이제는 종이 한 장만 준다 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아직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지에서 온 분도 있고 가까운 데에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리관계가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처방을 받으면 거기에서 몇 ㎞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되는데 있으면 그것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진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취약지역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순회진료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하고 의료기관 의약판매 기타 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료건강검진, 지금 현재 무료건강검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상북하고 원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단체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무료검진을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서 의료기관 개설 신분증하고 날짜 장소 이런 것이 하루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드립니다. 자기들이 거기에서 무료검진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예상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무료 검진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해 주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한방진료를 해준다든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무료진료는 거의 없습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농활활동이나 이런 것 말고는 일반 병의원에서 오는 것은 전부 상술입니다. 이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의료법에는 나가서 진료가 안되는데 지역보건법에는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안받기 때문에 무료진료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예의 주시를 하고 신고를 해줘도 우리가 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보따리 장사들이 있습니다. 광주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뭐 하러 오겠습니까? 의사하고 의료원 몇 명 데려와서 무료 진료한다고 해 놓고 진료비를 전부 청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상북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날아오는 30세 이상 하는 것이 있지요? 암 검진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건강 검진을 상북에 제가 알기로 3군데 정도, 이번에 메리놀 병원입니까? 천주공원묘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 12달 같으면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는데 의료공단에서 하는데 다시 또 한달 있다가 다시 무료 검진을 하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무료로 하지만

메리놀도 청구를 합니까?

메리놀병원은 천주교 병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납골당 관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메리놀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을 안합니다. 순수하게 기본적인 약만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확실하지요?

예.

만약에 거기에도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북에도 보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해야 되고 무료건강검진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검진은 실제 우리가 관내 병원을 다 안내를 합니다. 실제 이동검진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검사는 못하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상위 계층까지 전 국민의 50%가 암 검진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동진료차에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 삼성병원 웅상에 조은현대병원이 있는데 그런 데에 가서 하면 되는데 이동차로 하면 검진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청취불능)…비용은 결국 무료로 하는데 공단으로 받지요? 청구해서 받지요?

예. 그 사람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장사지요.

제가 볼 때 건강관리협회나 인구 보건 복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낫습니다. 그것도 대장암 검진은 안됩니다. 검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산하단체인데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개인 의원에서 의사 하나 데리고 의료인 몇 데리고 와서 무료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검진을 3가지 정도밖에 못해줍니다. 병원에 가야 제대로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무료 검진하는 것만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208페이지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웅상에 4개 동을 실버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들이 600명 정도 선발해서 2주에 1회 정도 운동지도도 해 주고 고혈압 당뇨병 혈압도 체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로당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니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4개 동을 다니면서.

그리고 무료검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1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안받은 것 같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왜 진단을 안받았느냐 하는 것이 병원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놓아야

정기검진을 안받으면 다음에 병이 왔을 때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2년에 한번씩 검진하는 것을 보면 검진을 해서 암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을 권장해서 암이 발견되면 …(청취불능)…,

웅상에 있는 병원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큰 병원이 있는데 굳이 보따리 장사들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