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인 쟁점 및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3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터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 안성장터 재현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작년도 수준인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내용을 아시겠지만 본 바우덕이 행사가 올해 3회 째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다가 소관별로다가 일을 맡아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장터를 재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 그 중에 일부지만 장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다 궤도에 올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맞이했지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4회 째에 본 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리려고 올해 추진한 내용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억원 정도 그러니까 2,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상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00만원은 음향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시설물에서 초가집, 주막, 초가용 장옥, 천막형 장옥, 전통형 천막, 안내소 원두막.... 쭉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고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터 기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는 분들한테 사정을 해야될 그러한 면도 있었고, 포함이 되지 않은 전선이라든지 소품이 부족했고 또 우리 안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현하시는 분들한테 보상도 제대로 못 해 드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은 것은 거기에 따른 울타리설치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4일 동안 풀 가동을 해 가지고 차를 빌려서 싸리비도 베러 다녔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벗어난 것이 아니냐 소품도 부족했고 구상도 조금 부족해서 거기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다 못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궤도에 한번 올려볼까 해서 물론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장터에 대한 2,000만원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해서 8,000만원 해주셨는데 저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축제행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장옥이라든지 초가집을 설치하면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전라도 무안 같은 데 보면 7회 째 행사를 했는데 거기는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초가집을 지어놓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가집을 100～150만원 정도 짓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반영구적으로 짓는 것은 보통 1,000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동인가 의원님께서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시설이고 저희 시설물이 아닙니다. 다만, 장터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는데 금방 자리를 없애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회사측하고 말씀을 드려서 당분간이라도 내버려두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초가집 2동하고 원두막하고 다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땅바닥에 묻어놓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면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돈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느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총무과 같은 데는 반상회보를 2,880만원으로 해서 반으로 줄였는데 2,000만원만 가지고 해볼 테니까 하고 설명서를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전년도 금액이 8,000만원 아니요. 8,000만원을 쓴 명세표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소요예산 명세표를 갖다 줘야지, 전년도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전년도보다 명년도에는 더 잘 해보겠다는 소요명세표를 갖다주면서 해야지. 8,000만원에서 1억원이다 하면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명세표를 만들어왔는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드릴게요. 다음은 캐릭터에 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400만원을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입간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은 먼젓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좋은 것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돈대로다 그냥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말씀만 잘 하시면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금광면에 벤처타운이 있을 때 3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저희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저희가 큰 특별한 요인이 없어 가지고 200만원에 맞추어서 간판을 만들게요. 캐릭터에 대한 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될 텐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상품을 만들어서 각종 홍보행사 내지는 외지에 오시는 분들 조례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 이내는 홍보로 두고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공예협회에 맡겨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품목에 15개 종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실효를 못 거두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방안에서 가격산정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작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200만원씩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판다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문제도 산정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착오를 느꼈고 올해는 별다른 특별한 실효를 못 거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3,000만원이 나왔는지?

자료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드릴게요. 내년도는 올해 9개 종류에 15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너무 평범하고 전국 각지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품목 이외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많은 질타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템을 개발하겠지만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종류,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것을 구입하면 안성에서 구입한 것이다,’ 저렴하면서도 간단하면서 종목을 줄이려고 합니다. 생산은 다량으로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1월 달에 벤치마킹을 수립해서 종로 인사동에 전국적으로 공예품 하는 전시장이 있고, 공항에 가면 면세점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아이템을 빌려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올해 실효가 없으니까 내년에도 실효가 없는 게 아니냐 했는데, 내년도에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시행되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아이템을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다 삭감해 주셨는데 꼭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신용보증기금 1억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1억원에 대한 출연금인데, 자체사업에서 어떤 내용이지요?

중소기업운영자금 기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50억원 목표로 해 가지고 1년에 5억 정도씩 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재정 때문에 5억원 하는 때도 있고 3억 하는 때도 1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한데,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원 한도 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은 올해는 농협에서만 했는데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을 더 확대를 시켰어요. 많이 참여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도 담보로 까다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신용보증금에다 별도로 1억원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400%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농협이나 이런 것보다는 담보로 조금 확대해 주는 기금이에요. 그래서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금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매년 3억원～5억원씩 해 가지고 올해도 3억원 했고, 내년에도 3억하고 경기신용보증금은 1억원 씩해서 4억 내지 5억 그렇게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각종 투자 사업 각종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산자부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주무부서지요?

네.

그런데 문화관광부, 농림부 이쪽은 굉장히 양이 많은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그런데 산업자원부는 국고보조금에서 한 건밖에 못 따왔어요.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보면 각 중앙부처에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산자부에 한 건밖에 재래시장 활성화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사항도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직접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서 관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 중기청이 경기도 중기청이 있고, 전북 중기청이 있는데 대전하고 경기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5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금년도에 따오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관해서 추진하는 건데, 산자부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 안성 전체 지역정서로 보면 예산도 결국에는 자체사업에서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된 부분도 도로나 아니면 기간산업 쪽에 사회복지하고 이쪽에 많은데 특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자원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부처에서 직접적인 지역경제과하고 관여되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 성향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자부에서 저희가 올해 공예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3군데가 가 가지고 저희가 입상을 해 가지고 7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해 가지고 꼭 산자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7억....

국?도비 사업보다는 국책사업 굵직굵직한 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일선 지자체나 피부에 덜 받지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거지요. 기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노력을 조금 더 하셔서 산자부에서 많은 자금을....

관련되는 거 있으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1월 달에 방문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있지만 여기 있다가 시민회관 쪽으로 나갔지요. 처음 보는 예산인데 분기별로 3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1,200만원 중에 경상적경비, 사무실 경비,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사실상 저기인데.....

소장님이....

소장님이 40～5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물가 정보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시는데 그 분들은 별도로 계상해서 한번에 7만원씩, 한 달에 2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40～50만원이 뭐예요? 40만원이면 40만원이고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한 달에 보통 100만원 정도니까 운영비에 따라 가지고서 남는 거 판공비가 인건비로 돼 가지고 별도로 주는 것은 없어요.

너무 조금이다, 40～50만원이면.....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만원 올려주신 거예요.

소비자고발센터 분명히 필요한 건데....

연구해 가지고 올려주게 되면 또....

인건비의 형식으로 정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방침 상 안 됩니다.

지침에 없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맨 뒤에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해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업무 담당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명 360만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이 사항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병급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법리나 시행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삭감되는 것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산업위에서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

아니지요. 사전에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자, 했던 겁니다.

누가 지적했어요?

사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우덕이 장터 예산하고 캐릭터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장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고품질쌀 생산 저장 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9,300만원이며 RPC 고품질쌀생산 저장 가공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C고품질쌀 생산저장 가공시설사업은 쌀 소비 감소 및 2004년도 WTO 쌀 재협상 등 쌀 산업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농림사업 지침에 의한 RPC 사업지원이 불가한 분야에 대하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개혁에 따라 부실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폐합 추진 계획으로 시설계획이 더 어려워지고 2004년도 사업비 중 시비 25%를 삭감할 경우 도비 25%인 6억 4,065만원이 반납되게 되겠습니다. RPC시설지원이 외형적으로 농협 등 RPC 업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 수매감소와 자체 수매벼 저장시설이 부족한 RPC 실정으로 볼 때 농가별 처리를 위해서는 저장시설 등 지원이 꼭 필요하며 시 차원에서 자체 수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리농법지원 1억 9,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쌀생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농업과 환경이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오리쌀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오리쌀 재배단지를 2004년에 신규로 200㏊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재배단지에 오리막사 및 오리망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편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규하는 데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다 준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설명을 잘못 드리다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무자들도 다 오리농법에 작년에 지원된 데도 새로 다 준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성마춤 쌀 완전미 및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쌀 완전미 및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브랜드 단일화가 우선임을 지적하시면서 소요예산이 1억 500만원을 삭감하신 걸로 하였으나 안성마춤 쌀 판매에 대하여는 13개 농협이 연합판매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10개 농협이 연합판매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개 농협이 구두의사를 표명하여 지난 12월 10일 12개 농협장 회의를 개최하여 연합판매 방안을 결정한 후 12월 17일 기본협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연합판매가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걸로 예측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브랜드 단일화는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써 이와 같은 연합판매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성마춤 쌀 품질인증미 포장재 디자인을 금년에 개발 완료하고 12개 농협이 연합판매를 결정하는 즉시 안성마춤 완전미와 품질인증미 포장재를 신속히 제작하여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될 경우 연합판매 개시 시기가 지연됨은 물론 안성쌀 브랜드 단일화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오니 금번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초액하고 키토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초액은 숯을 굽는 과정에서 연기 냉각 장치로 추출한 목초액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 정제한 담색 투명 액체입니다. 초산 알데히드로 알콜류 등에 의하여 살균 효과가 있고, 작물의 상처치료 효과가 있어 생육 촉진 및 뿌리 산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키토산은 게, 새우 등의 갑각류와 균류 등 200여개의 단백질복합체로써 생물의 골격형성과 병원균 방어역할을 합니다. 식물뿌리에서 항균력 증진, 뿌리썩음 방지와 함께 뿌리가 튼튼해지므로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염류장애가 억제됩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평가에서 이천쌀을 제치고 전국에서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될 경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고품질 쌀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오니 금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한우관련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우량암소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심사위원회에 참석수당과 안성마춤 우량암소 장려금 지급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와 안성마춤한우회가 시행하고 있는 핵군조정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까지 안성마춤 한우만이 고유 혈통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안성마춤 한우가 세계적인 고급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가 집중적인 개량을 통하여 고등등록우로 등록시킨 후 고등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농가들의 개량 의욕을 제고시킴은 물론 고등등록우에서 생산한 암송아지 중 종축개량협회, 축산기술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안성마춤 종빈우를 지정하여 안성마춤 한우만이 씨 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안성마춤 종빈우는 2002년 18두를 지정하였고 2003년도 50여 두를 지정할 것이며,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안성마춤 고유혈통 확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오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품질개선 보상금은 안성마춤 한우로 출하 도축된 후 등급판정 결과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에 두당 12만원, 1등급에 8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에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려금 지급과 집중적인 관리로 안성마춤 한우는 1등급 이상 고급육 출연율이 2002년에 60.3%, 2003년에 67.2%로 계속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금년 농림부가 개최한 축산물 브랜드전에서 안성마춤 한우가 대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안성마춤 한우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축산물의 날 행사지원 보조금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시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 5대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특산물의 홍보, 판촉행사 지원금으로써 바우덕이 축제 행사에 많은 외지인이 참여하고 있어 홍보 판촉에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가 제외되어 농특산인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품평회 참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고급육 생산 품평회와 함께 코엑스 또는 아트센터 등에서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농어민의 날 행사시 고급육 생산 품평회 및 전시 판촉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는 2001년도부터 계속 참가하여 왔습니다. 금번 예산이 편성되어서 고급육 생산 품평회 및 전시회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우와 관련된 예산을 축산과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대로 저희가 사무 인수인계를 지난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림과로 왔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다시 축산과에서 편성함에 타당하다고 한다면 축산과로라도 편성하여 주시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넘겨줘도 저희 입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축산과하고 얘기만 하면 돼요. 사무인계는.....

과장님, 업무 분장표를 고쳐야 되는 문제,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아요?

양해가 되어야 되겠지요.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진도가 넘어가지만 우리 내무위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실시배경을 들어야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지요. 축산과 업무를 농림과에서 하느냐,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건 업무가 분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므로 하여금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나름대로 행정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들어보는 것은 어때요?

이 업무가 축산과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9월 1일자로 잘 아시지만 저희 유통팀이 별도로 생겼지 않습니까? 농산물 유통이 있었는데 유통팀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내에서도 쌀은 농정계에서 관리를 했고, 나머지 과수 업무는 유통계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에서 했고, 5대 브랜드가 3군데서 갈라져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행사 나가고 이럴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 유통업무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통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과는 증설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님이 그럼 유통팀을 만들자해서 합치다 보니까 축산과에 있던 한우업무를 유통팀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설명드리냐 하면 이게 브랜드 업무하고 관련된 거라 품질개선 보상금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우량암소 장려금은 순수 시비인데 우리 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축산과에서 저희한테 넘긴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업무를 넘기고 받고 하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바로 관련 조례 상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장려금하고 품질개선 보상금은 생산적인 차원이니까 그대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품평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농림과에서 이 2가지 암소 장려금하고 보상금은 축산과에서 그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 정기훈 의원이 이 부분을 조금 시정질문 때 피력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조직에 관한 것을 질의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건설국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유통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유통계에는 생산하고 유통만 해라. 지금 품질개선 보상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농림과에 유통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면 축산과가 안성의 축산단지가 전국의 제일단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안성마춤의 브랜드로 정착이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축산과가 위축이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삭감할 때 뭘 얘기했느냐하면 축산과로 가게 되면 다시 살려주고, 왜냐하면 농가들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했는데 정기훈 의원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국장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이 상태로 가야 되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축장 장려금은 A플러스1 이것은 저희 안성마춤 안성 한우회에서 구매를 사업연합으로 합니다. 구매를 해 가지고 도축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축산과에다 주면 축산과에서는 구매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못 합니다. 구매해서 도축해서 이게 A플러스 1, 2 이게 나온 후에 장려금을 주는 거고, 장려금은 판매와 연관되기 때문에 농림과 유통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암송아지 생산도 지금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핵군조성사업을 10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년이면 2008년도에 끝나는데 기술연구소하고 남원에 있는 시설하고 안성마춤 한우회하고 3군데가 연관되어서 2008년까지 송아지 개량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과 유통계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부서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림과에 업무를 준 겁니다.

중단될 수 없습니다.

환원시켜줘도 업무처는 업무는 하겠지만 단지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남원에 연구소하고 안성마춤 한우회하고 결속되어 있는데 10년 계획이 남원 쪽이나 이쪽에서도 문제 제기되면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전부 지금까지는 남원서 정액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송아지를 생산해서 작년에 20두인가 하고 올해 50두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야 할 계획이거든요.

업무는 위원장님 자꾸 가능하다고 국장님한테 묻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과장님은 농림과를 세워주든 축산과로 가든 필요하니까 세워줘야지, 삭감해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우 브랜드 사업을 하니까 유통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한 거고, 여기 실무자들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논할 일이 아니지, 먼저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축산과는 없애야 돼요. 국장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가축이고, 한우고, 생산이고 다 넘겨주면, 축산과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타 시?군에 축산과를 없애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산림과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농림과로 축산업무가 많이 온다면 구태여 축산과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시정질문 답변을 드린 것처럼 3개 기관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자 받아 온 게.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아니면 그때 추경에 바꾸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나, 그냥 이건 궁금해서 몰라서..... 15페이지에 안성맞춤축제라고 있는데 이것이 축제라서, 나는 바우덕이 축제 그것밖에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안성맞춤축제라고 있어요. 그것 신문광고료하고, 그 다음 다음 17페이지에 안성마춤농?특산물의날 행사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농?특산물의날 행사 4,000만원은 바우덕이 축제 때.....

우선 이게 바우덕이 축제는 아니지요?

바우덕이 축제 때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셨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농산물코너를 해 놨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축제를 왜 이쪽에서는 안성축제라고 그러지?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15페이지.

신문광고료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 지방지 신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우덕이 축제를?

아니, 바우덕이 축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5대 특산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18회라니까 18번을 한다는 소리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

네.

18번이 아니라 신문광고를 18군데한테 낸다는 것 아니에요?

네, 18군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8회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축제에서 18번씩이나 하나, 이렇게..... 그렇지요?

아닙니다. 신문 18군데.

그렇지요?

아니, 이게 지금 타이틀 자체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었고 이게 바우덕이 축제 맞아요?

그러니까 바우덕이 축제하고 관련해서 신문에 저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바우덕이 축제 예산이네. 이름이, 용어가 좀 이상하네?

아니, 바우덕이라고 집어넣으면 예산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바우덕이 관련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뽑아봤는데 포함이 안 된 부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내용이 도대체 뭐냐, 바우덕이 축제지요?

바우덕이 행사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바우덕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그 예산이지 뭘 아니에요? 바우덕이 관련 예산이지.

아니, 이게 그때 신문광고 내는 게 아니고 18회라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 같은 것 예를 들면, 대상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공보실에서 광고 의뢰를 냅니다. 해서 좀 내주십사, 이런 것은 돈을 줘야 내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이게 18회라는 건 18군데를 해서 18번 정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바우덕이 축제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안성의 농?특산물들을 상시 홍보를 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그게 빠른 설명이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2,000만원하고, 하여튼 연중하고 그전에는 이것 날을 별도로 정해서 했는데 별도로 정해서 하지 않고 기간을 행사가 많은데 바우덕이 축제 때 많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하고 그때도 바우덕이 타이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농?특산물로 해서 하여간 나갑니다. 그 기간도 나가요. 안 나가는 것은 아닌데.....

아니, 그런데 용어자체가 안성맞춤축제란 말이에요. 이 축제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우덕이 축제지요?이게 어떤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그 바우덕이 축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부기를 달은 건데 실제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게 그때 가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이렇게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바우덕이 관련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연중 그런 큰 것 대상 타고 그럴 때 공보실에다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는 저희가 알기에는 이 신문을 돌려가면서 광고를 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중 쓰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지금 각종 공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지금 서인공원, 대학공원, 봉남공원, 한경대 공원화사업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서인공원은 지금 한경대 옆에 빈 공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개인 땅인데 이걸 사들이는 겁니다.

용도는 공원입니까? 아니면.....

네, 공원으로. 그런데 그게 땅값이 27억인가 얼마인데 한번에 못 사고, 예산을 한번에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3년째 나가는 겁니다

네,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김근식 씨가 농장하던 데 그 땅입니다.

내리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개인사유지라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봉남공원 정비사업은 안성여중학교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설물이 전부 낡고 그래 가지고 그 시설물 정비를 좀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경대학교 주변 공원화사업은 한경대학교 후문 뒤에 보시면 그 주택지하고 붙었는데 거기 공지가 많습니다.

그게 담장 없애는 거지요?

네, 한경대하고 구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담장 다 없애고.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건 한경대하고 구두 협의는 봤습니다. 담장 다 없애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말이에요. 농업경영컨설팅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모범농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가도 지금 거의 컴퓨터 얼추 다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농업경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게 어디 대상이지요?

우리 안성 농민을 대상으로.

컨설팅?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이건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성에 한우먹이는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한우회로 가입된 가족은 62명입니다.

한우회?

네, 한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모든 지원이 되는 금액이 한우회만 가지요?

거의 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 거의 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거의라고 하면 야릇하니까.....

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꼭 한우회원이 먹이는 한우만 한우가 아니거든. 다른 시민이 먹이는 한우도 한우지 어째 한우회에 꼭 가입을 해야만 모든 한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그 설명은 조금 제가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우량암소장려금하고 품질개선보상비가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개선보상비는 저희가 한우를 송아지를 낳아서 27개월을 키웁니다. 잡을 때까지. 그럼, 그것 잡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등급이 나오면 12만원, 1등급이 나오면 8만원을 주는 건데.....

그것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우회원이야. 나는 한우를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어. 그런데 과장님은 한우를 먹이는데 보상을 못 받아. 회원이 아니라.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는 것을 나는 묻는 거예요. 같은 안성시민으로서 소는 똑같이 먹이는데 회원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럴 때.....

아니, 그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27개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우를 키운다면 회원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회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글쎄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자유예요.

아니, 가만 있어 봐요. 한우회 회원이라는 것은 한우를 27개월을 먹여. 27개월이라는 것은 거세를 해야 27개월이지 일반 한우는 27개월 먹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축산과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27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송아지 거세를 2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한우회원이 27개월을 먹인단 말이야. 27개월을 먹여서 등급을 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한우 먹이는 것은 한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비도 나가는 게 있고 우량암소장려금도 나가는 게 있고.....

종빈우보상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원 60여 명에 대한 혜택만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62명이라는 것을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것은 다 가입이 된다니까요.

거세우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못 늘리는 거지요.

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세우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똑같이 한우를 먹이는 사람 중에 갑이라는 사람 주고 을이라는 사람을 안 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그것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삼 위원님이잘 지적하셨는데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는데 농림과장님은 잘 모르십니다. 먼젓번에 왜 한우 입식자금 그것 150만원인가 170만원 지원해 줬었지요?

170만원.

거기에 대해서 할 때 내가 감사 때하고 그것 할 때 야단을 쳤는데 명단을 보니까는 한우회원 소 100마리 먹이는 이런 사람한테 20만원씩 막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한테는 혜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7개월에는 거세우는 회원이라는 건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다른 혜택은 똑같이 한우 먹이는 사람한테, 안성시에서 한우 농가인 데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회원만 특혜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저 좀 물어봅시다. 11페이지에 9,936만원짜리 오리농법지원인데 그게 지금 현재 단지별로 지원입니까, 농협으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또 지원되는.....

개별로 나가는 겁니다.

개별농가가 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네, 그것은 아까..... (객석에) 자료 복사 안 했나? 지금 제가.....

그것 몇 농가예요?

면별로 8개 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농가수는 저희가 552농가입니다.

네,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3페이지에 완전미, 품질인증미 포장재 있지요?

네.

안성마춤쌀은 브랜드는 똑같은 건데 완전미하고 품질인증미 때문에 3,750만원하고 6,750만원인데 이것도 농협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연합으로 다 가는 겁니까?

네, 지금 13개 농협을 10개 농협은 의향서를 다 내서 다 들어 오는 것으로 했고 2개 농협은 구두로 들어왔고 양성농협만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쳐지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쌀포장재 29개를 다 없애고, 지금 제가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단일화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놓은 건데, 단일화시키려고 이것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단일화되면 29개 포장재가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디자인은 어디에서 누가 한 겁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했지요.

그 전문가는 어디에 누구지요?

(객석에) 어디지?

정승순 :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등록된 곳인데요. 서울.....

안성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정승순 : 네,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이 사업을 농협사업연합에서 이렇게 우리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쌀은 앞으로 단일화를 해라” 해서 이 사업추진을 시 농림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사업연합에서 했는지?

양쪽에서 같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제 단일화로 가야 산다?

네,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합장님들을 좀 설득을 했는데 일, 이, 삼죽 같은 경우는 3개 농협이 합친 지가 두 달 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1년만 해 보겠다고 자꾸 하는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어차피 합칠 바에야 한번에다 합칩시다” 그래 가지고 이해가 서로 상충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업연합에 가입해 있는 농협은 몇 개 농협이에요?

14개 농협입니다.

가입돼 있는 농협이?

네, 과수농협까지 14개입니다.

아니, 과수는 빼고 이 순수.....

13개 조합이 다 가입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입 다 돼 있는 건데 지금 양성만 쌀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농협은 다 들어와 있고?

네, 다 들어왔습니다.

동의서는 지금 여기 들어온 게 10군데만 받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안 낸 농협이 지금 2군데인데 거기도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쌀 말고 그냥 사업연합에 가입이 다 됐느냐, 그거지요.

그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몇 개.....

13개 농협.

여기 지금 8개 농협밖에 안 냈는데?

아니, 그것은 산지유통센터만 8개 농협이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가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아니, 나도 지금 8개 농협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건데.....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14개 농협 중에서 6개 농협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14페이지에 친환경단지 친환경농자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4,000만원이 친환경 키토산 이렇게 썼는데 친환경농자재 이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한테 가는 겁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갈 겁니다.

약품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것을 연중 8번 내지 9번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역방제기를 사게 된 겁니다.

이게 벼에다 뿌리는 거지요?

네.

그것 뿌리는 작업은 시비로다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뿌려요, 농협에서 뿌려요?

농협에서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광역방제기를 농협에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약도 농협에 줘서 그 사람들이 뿌리는 거지.

그렇지요. 이 약도 거기 농협으로 사줘야지요.

농민한테 혜택이야 농협에다 주면 다 농민한테 가는 거니까 농협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가는 것은 논에다가 뿌릴 거니까. 개별로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로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 지원해 주는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 농협에 줘서 다.....

농협에 주는 거지.

키토산이 이게 저거 아닙니까? 자강이라는데....

네.

알았어요.

이것 그 추가적인 질의인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사안보다도 일단 이 안성마춤쌀에 대한 어떤 그 홍보를 통일화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통일화한다는 의미는 우리시에서 지금 기본적인 농협에 대한 그런 정책도 나름대로 어떤 기본방침이 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성지역도 농협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새롭게 한번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통합의 기능을 일단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방침은 농협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은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유통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통합을 유도를 할 그런 생각이신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안 한 데, 예를 들어, 아까 양성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농협 통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연합을 자꾸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협을 통합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작업을 들어가서 단계를 밟아 가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완전미 포장재 지원, 품질인증미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이지요?

네, 그래서 안 들어오는 데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지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안성넷에 링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다시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 우리 지금 윤성근 직원이 하고 있는 건데 회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회원이 지금 9,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그것을 독립시키는 거다?

네.

지금까지는 안성넷에 들어가서 거기서 링크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도메인을 따로 따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에서 발생이 12월 10일 돼 가지고 현재까지 3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km 이내에는 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반경 10km 이내에는 경계지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 안성 관내에는 현재 죽산면, 금광면, 그 다음에 일죽면 일부가 경계지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행히 저희 금광면하고 죽산면에는 이 양계나 오리농장이 없고 일죽면에 5농가 24만 1,000마리가 현재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 경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가축위생연구소 남부지소와 협력해 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임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한 것에 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성시에는 총 357농가에 284만 2,806수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타지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저께 긴급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또 생석회도 긴급구입해서 현재 배부를 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남부지소 소장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과 저희 축산과와 같이 농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지금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양계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계처소를 설치하자고 하면 저희가 지금 그것을 조치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실사를 할 겁니다.

다음은 저희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간추려서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4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한우사육 농가의 권익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생우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경영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우등록에 5,000두, 인공수정에 3,000두, 수정란이식에 30두, 그 다음에 DNA 분석에 300두, 한우 다산장려금에 150두, 한우거세 시술비에 2,000두, 쇠고기생산 이력제에 3,000두 등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4,200만원, 시비가 1억 4,200만원, 자부담이 3,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한우를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명품화하여 시장 차별화에 의한 지속적인 소득사업으로 육성, 추진코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8,400만원 중 저희 시 부담 1억 4,20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함으로써 저희 안성시 관내 736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2004년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성육류 개발사업입니다. 기능성축산물 제품개발에 의한 품질고급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면역기능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특수기능을 첨가한 건강보조 역할 등 기능성축산물을 개발, 육성하여 다변화되는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저희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정착과 품질고급화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고급브랜드 육성과 기능성육류 개발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 2003년부터 내년 2004년도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능성축산물 제품개발에 의욕이 강한 농가 중에서 한우 5농가, 젖소 5농가, 돼지 5농가, 닭 5농가 등 현재 시범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대학교 교수진과 저희가 협력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비교시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한 비교시험 분석이 중단됨으로써 사업의 가치가 없어지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꿀벌 방역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 구제 등 응애류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봉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꿀벌 방역약품을 일괄 구입,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성시 관내에는 112두 농가에 4,621통의 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역약품비로 저희가 2,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방역약품을 일괄 구입하여 관내 양봉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역약품 구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양봉농가에게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봉농가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양봉농가에 꿀 벌통 10만원, 또 포장재도 다 지원해 줘, 소독약도 지원해 줘, 그러면 거기는 자기가 부담하는 게 뭐 있어? 우리 양봉농가는 아주 호강해요. 100% 다 사주는 거지.

현재까지는 소나 젖소나 돼지나 이 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벌꿀만큼은 지원이 없다가 이것이 한 2～3년 전부터 방역비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벌 만큼은 가장 그래도 공산지역이라는 북한에까지 가서 꿀을 따오는 이러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양봉농가도 좀 축산농가의 일환으로써 좀 사기진작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글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내무위원님들은 이것 한가지만 생각하는데 이 벌 한 통이 든 것을 우리가 사려면 10만원이에요. 벌 한 통을. 그 통값 1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그 통도. 그것도 우리가 다해 줬어. 그래서 이 소독약 만큼은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약품까지는 좀 구입하지 말자, 자기네 자부담도 들어가야지. 얘기를 해 봤다고.

1쪽에 보면 안성마춤장인상 상패 제작이라는 게 어떤 의도에서 이게 16개가 제작이 됐지요?

그것은 저희가 브랜드 해 가지고 한우마춤에서 가장 그 해에 성과를 올린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그게 상패값입니다.

사람 선정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다 장인상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안성맞춤축?특산물의날 행사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바우덕이 축제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금년에 아마 안성 바우덕이 축제 행사할 때 옛 재래시장에 저희 축산물코너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예산을 2,800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거기 축사보수를 비롯해서 가축을 저희가 재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안성맞춤이 아니고 바우덕이 축제 아니에요?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줘야지, 안성맞춤이 있고 바우덕이..... 그것 아주 용어의 통일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공식적인 용어가 바우덕이 축제지 안성맞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바우덕이 행사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농림과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이쪽 와서 보니까 바우덕이 축제를 다 안성맞춤 축제라고 그러네요?

바우덕이 축제는 지역경제과밖에 금액이 없어.

안성맞춤장터?

네.

거기 지역경제과는 바우덕이 축제로 올라왔나요?

지역경제과 8,000만원 그것밖에 없고 다른 과는 다 이게 안성맞춤이야.

우리가 이번에 관심을 갖고 이런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된 각 실?과?소에 관련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빠지게 돼요. 이런 게. 그런데 이것 일종의 편법이 아니냐, 우리가 싶은 거지요. 이게 사실 내용은 바우덕이 축제지요. 안성맞춤 축제가 아니고.

저희 재래시장 재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이것 몰라서 물으니까.....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36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1억 4,200만원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736농가에 공히 지원이 갑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한우농가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성시에 한우를 먹이고 있는 농가가 736농가입니까?

네, 거기에 저희가 1만 7,500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육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것은 제외입니다. 한우에 대해서만 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농림과가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60농가에 대한.....

그것은 62농가는 안성마춤 한우회에 든 회원들이 62농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회원에 한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희는 어떤 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한우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살려줘야 될 거네. 위원장님 명으로 이것은 살려줘야 될 거네.

아니,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던 공히 혜택이 간다니까.

아니, 고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세우라 그것은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것 한우회는 거세우 27개월을 얘기한 거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글쎄 알아요.

제가 하나, 여기 7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할 때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보통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 낚시대회 같은 경우 정산자료 이렇게 받아놓으신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총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올해 마둔저수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총 들어간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900만원 외 그 차액.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은.....

차액은, 또 참가료를 받잖아요?

네, 참가료를 받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협회에서의 부담이 또 별도로 된 게 있냐고요.

글쎄, 협회에서 지금 부담된 것이 우리가 지원한 것하고 그 입장료가 당초에는 500명을 계획했는데 오기를 1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 한 1,000여 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참가료 빼고도?

네, 이것이 500명이 왔으면 좀 수익성이 있는 건데 너무 적게 오는 바람에.....

그것에 덧붙여서 자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야 지적된 내용이었지만 이런 행사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이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좀 각 과별로 민간행사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정산서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카드화 해서 5만원 이상은 이런 것을 꼭 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산에 대한 부분은, 이 하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더 중요하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민간행사보조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보고서를 다 받을 것이고 보고에 대한 어떤 그 나머지 정산은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꼭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민간기업도 다 5만원 이상은 카드로 쓰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 작년에 우리가 감사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서 내지 정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꼭 좀 붙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별도로 통계를 한번 내본 게 있는데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예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쪽으로 나갔던 게 이쪽으로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쪽으로 많이, 아주 한두 건이 아니야. 많이 이쪽으로 부기변경만 해 놓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위탁을. 그게 2배 이상 늘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다른 편법 쓴 게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양봉농가가 몇 가구예요?

112농가입니다.

그것 70% 준다고, 지금 포장재하고 개량벌통을 70%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를 자부담 해라,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만 전해 주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사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에 대한 근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내가 좀 보충설명을 해야겠네. 벌통을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벌통 회장이라는 분이 답사를 나와요. 확인을 해 가지고 벌통 몇 통,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그런데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던데? 5만원 줍니다.

네, 10만원짜리인데 5만원 지원, 자부담 5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네, 5만원 줘요. 내가 고삼에 11농가인가 12농가가 있는데 그래서 봤는데.....

자기네들이 그러면 30%, 그리고 우리가 70%?

여기 70%라는 것은 포장재 개발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포장재 지원하고 개량벌통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10만원에 70% 주는 걸로, 7만원 주는 것으로 돼 있네?

아니, 그게 총괄적으로 그런데 개별적으로 벌통은.....

5만원?

네, 그렇게 하고 포장재는.....

그런데 실지 벌 든 것을 내가 사려고 그러니까 13만원에서 14만원은 줘야 삽니다. 벌통값만 10만원이에요. 빈통. 그것을 50%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 하는 거거든.

아니야.

사줄게 얼마든지.

내가 했다니까.

내가 봄에 우리 삼죽이 10통씩 다 샀어.

아니야 13만원 줘야 돼.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고삼 위원님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얘기했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우 700농가가 혜택을 봤다는데 내가 한우 20년 먹인 사람이야. 축산과에서 나 혜택 준 게 뭐 있어? 전 농가에 다 혜택을 줬다는데 어떻게 다 전 농가에다 혜택을 줘? 그렇게 거짓말들을 시켜.

아니, 혜택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대상이 지금 그렇게 736농가를 하는 사항.....

글쎄, 그런 것으로 했으니까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62농가를. 여태까지 위주가 뭐냐 하면 한우회원을 위주로 했어요. 축산과에도. 이번에 그게 농림과로 사업이 넘어갔지만 축산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윤기 : 네,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했지, 무슨..... 내가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런 거짓말은 내가 한마디도 안 해 봤어.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축산과하고 농림과하고 아주 이 한우에 대한 게 야릇한데 60명에 대한 혜택만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36농가 공히 혜택이 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요.

아니, 과장님! 먼젓번에 작년도에 구제역 터지고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송아지, 한우, 우리 암송아지 입식자금을 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80～90%가 다 한우회원에 지원됐지 이런 농가 알지도 못해. 그리고 심사대상에서 보니까, 그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가져왔어. 선정된 사람을 보니까 한우회 농가 우선순위로 다 줬어요. 그리고 무슨 한우농가야?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 예산을 삭감하면 짚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거야. 도비를. 왜? 말로만 하면 여기 자리에서 거짓말시키고 그럴까봐 그런 거야 위원들이.

과장님! 저하고 이것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네.

736농가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네.

이것 분명히 알아야지.

그럼요.

60농가에 가면 됩니다.

그럼요.

아니, 과장님! 한우회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을. 거세우를 하는데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쇠고기생산 이력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진짜 한우농가들이.....

아니, 나는 거세우를 신청해도 안 주데. 신청이 안 돼 있다고.

자기들끼리만 육질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알고서 전체적으로 육질을 판단해서 그것이 우수한 품질이 나오면 다 골고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얘기할게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농림부에서 알고 전체를 하는 게 그게 잘못이지. 우리시에서 전체를 하고 농림부에 지정된 데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농림부에서 알고 전체를 주라는 소리가 나오나?

됐어요.

나는 의원이라 내가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축을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바락바락 싸웠어.

네, 알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가축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렇다고 위원님들 것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저희 과는 한 건이 해당됩니다. 비봉폭포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봉폭포 조성계획의 사업취지는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우리 시의 상징적 조형물 설치로 시의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터미널 채토장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채토장 활용을 위해 유휴 토지를 활용,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여 2001년 본 건에 대하여 시의회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현황은 위치는 봉산로터리 옆 동산인 안성시 봉산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700㎡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7억원을 예상을 하고 주요사업 내용은 폭포와 파고라, 벤치, 광장, 녹지, 화장실, 주차시설 기타 휴게시설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2001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조사된 결과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69.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시 시기는 2003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85.7%가 되었습니다. 통보 결과에 의해서 2001년 4월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실시설계비 4,200만원 편성된 사항을 2001년도 1회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설문 당시에 앞서 현황에서 보고드린 그 사항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그 당시에는 10억 4,200만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설문은 관내에 동?면, 통?리?장 435명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399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 및 설치시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고 설문조사 결과의 필요성 인정이 69.5%가 필요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시기도 85.7%가 2003년 이후 및 시기를 알아서 설치하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봉산로터리 조성은 교통광장과 연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터미널 채토장 활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계획은 뒷장에 그림과 같이 현재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그런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거기다 폭포를 설치코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는 시유지예요?

땅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청이고 파란색으로 된 곳이 시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교통광장 조성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림을 봐서는 괜찮은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 타고 봤는데 이 옆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은 건물 짓기 전에 추진을 해서 여기를 까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 보면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 건물 3층 레미콘 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산동이지요?

네.

우리 안성 1동 지역인데, 이건 1동 사업은 아니지만 잘 말씀을 드리지 왜 삭감이 되었어요?

.......

5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적고시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내년에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네.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차를 한번 알려 주실래요?

지금 도시계획에 관계된 것을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는 만큼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5페이지에 편성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구 지적고시 관계는 지금 도시구역을 확장을 하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을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하게.

그것은 언제쯤 하겠다는 건지.

예상 시기는 건교부에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12월날 해서 1월달에 소위원회로다가 넘겼거든요.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관리계획에 따른 공람 공고를 주민들한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지런히 해도 어렵겠네요?

글쎄요, 이게 저희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협의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보완해서 하는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예상에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용역을 쓸 수 있게 되네요?

그렇지요. 하반기. 저희들이 지적고시가 끝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거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글쎄요. 그 갭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나름대로 민원이 많을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자체사업이거든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사업을 9,7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이런 것을 다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은 전산 장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공시를 받을 때 저희한테 입력을 시키면서 그런 관계되는 그런 사항만 전산 장비에 쓸 수 있는 그것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DB구축이라든가 설치, 교육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 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내용으로 보면 공시지가나 개발부담금 이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 사항을 저희 과에서 다 도시계획을 관리를 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를 사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말하고 지금 시유지 쪽에 도시기본 관리계획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이것 전 단계에 해야 할 거지요?

그것 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요.

네. 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거니까.

토지 전산망 관계요?

아니, 안성 도시 기본관리계획 11페이지에.

이것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한 2001년도 12월달에 확정된 것 그것 말고 그 외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191㎢가 들어간 건데, 그 나머지는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11페이지에 있는 그 관계는 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05년도까지 끝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로 금년도에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 2005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 내 지역에 있는 용역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시기본관리 계획은 외 지역이고?

10페이지, 체불용지 보상이라고 그래서 3억하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또 12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계획 30%를 잡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체불용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개설을 해놓고 보상을 못 준 땅이 옛날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개설이 완료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체불용지라고 하고요....

벌써 도로는 났는데?

네.

그 사람이 그럼 보상도 안 받고 그걸.....

네. 그런데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이라는 말인가요?

3억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신청에 의해서 매년 보면 3억 정도를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찾아서는 못 드리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주가 요청을 했을 때만 저희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만약에...

옛날 구군청 앞에 옛날에 국도였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보상을 못 주고 개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도로망으로 계획을 해놓고 대지인 부분 땅을 보상도 못주고 개발도 못한 그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수 신청을 합니다. 땅 주인이 개발도 안해 주고 여태까지 묶어만 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 그런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 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나 있는데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다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 잡았다?

네.

네, 됐어요.

과장님, 7, 8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저희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영동에 있는데 그 전에 숭인동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었던 것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이월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승인된 것은 보상금은 저희가 남겨놓고 공사비는 지난번 감액을 했습니다.

공사비를 감액을...

네, 2억은 감액을 했습니다.

언제? 추경 때?

네. 추경 때.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지금 그 상태로는 위원님들이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재정비 할 때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안 되고 통과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용역 회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봉남동 도시계획도로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봉폭포 조성계획에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2001년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통장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 4,200만원은 예산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계된 것은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인정을 하지만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후에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 대다수였다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 더 해보지 그랬어요?

이 설문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더 추진력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니, 그 정도로 여쭤보는 겁니다.

토취장이 주 아니에요? 터미널 토취장 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주가 그것은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그 취토장을 쓰기 위해서 토질 검사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얼마가 나오겠어요?

토취장이에요, 취토예요?

토취장입니다.

양이 얼마나 되길래..... 터미널 사업에 얼마나 필요하면 이것을 했을 경우 얼마나 토취장 역할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를 파 가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폭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것은 흙 양이 나오니까 그 양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녹지지역 안에 들어 있는 보다 많이 토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쟁점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안 중에 농업기반조성 사업 보조사업 공사비 중에 보개면 남풍리 소재 풍정부락 농로포장 사업이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시에도 일단은 면을 거쳐 가지고 사업 지구로 책정된 거고 사업지구 책정을 해서 사업 시행시에 문제가 있더라면 이것은 사업지구를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 복구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비에서 내시된 것을 어떻게 변경해요?

그래서 도비는 살려 주시고 시비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면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사비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 농로포장 사업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를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지구 공도읍 (구)영정 농로포장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23건에 대한 사업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5개 동면을 금액은 다 똑같이 맞춘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할 때는 일단 면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면에서 사업 연장이나 공사 규모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대부분 사업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균등하게 배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은 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 선정시에는 전부 보고가 됐던 건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본예산 수렴시에는 전부 캔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별안간에 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올려서 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어느 구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같은 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행하는 법정 도로에 한해서는 가능한데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농로 이것은.....

그것 말고.

그것은 말씀이 계시면 도로교통과에서 자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명을 모르겠는데 보개면 어디 올라 가다가 수로 개보수 하는 것 있지요? 그게 예산이 어디 섰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철재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가능성 있게 검토를 했겠는데 현재 그게 상당이 어려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해요.

네, 그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지만, 그리고 바로 그쪽에 터미널도 건립이 되고 하면 법정 기준에 맞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공법상 추가로 공사를 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회사나 나름대로 기술 자문을 받아서 계속 검토를 했었지만, 그런 사항이 있더라면 이번에도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었을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우리 농어촌의 그린투어리즘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5일제에 대비해서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해서 농촌에 전통테마마을이나 관광농원, 이러한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개요는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달을 농번기 10월은 빼고 매수 1회씩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교육 내용은 농촌 관광개발이나 도농 교류사업, 농촌 생활문화, 농촌 발전의 역할, 이러한 교육 내용을 갖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교재 제작하는데 이것이 40명을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40명에 5가지 교재를 제작하는데 5,000만원, 또 이것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효과가 안성 농업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안성 농업의 이미지 홍보와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 양성할 대상은 안성의 관광농업 연구원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임 의원이신 정진국 의원이나 권종철 의원님,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관광연구회원하고 테마마을이나 도농 교류, 사업 지역 대표자들, 또 공보실이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추천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가 40명을 1개 반으로 해서 하나의 농민대학 식으로 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몇 회 계획을 했잖아요?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아니, 회원들이.....

연구회 활동은 연간 몇 회 모여서 현지를 다녀 보고 했는데......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사업이지요? 이것 말고 없는 거지요?

네.

여기에 보니까 심사수당, 이것은 우리가 전체 기준으로 맞춘 거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맞춘 거니까.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우리는 비전21이 있고.....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린투어리즘 사업이 공보실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문가, 저희는 농민교육을 많이 시키는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보다는 전문가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가 온 건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면 되지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삭감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내년도에 안성시 전체 지역을 타당성 입지 조사를 해서 2005년도부터 1개소씩 연차적으로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 안성천 살리기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초등학생들 서운산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하는 것이 서운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성천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지역을 조사를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게끔 장소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위에 5,000만원씩 해서 보존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포함이 안 될까요? 내용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용역이 위에도 5,000만원, 밑에도 3,000만원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면 그 안에 생태까지 다 포함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글쎄, 그 일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될 것 같고 위에 사항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한 건데.... 네. 그렇게 하고 6페이지에 환경지도단속용 노트북이 꼭 필요한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신고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복경찰관을 2명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이 되게 됩니다. 사복경찰관이 되면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은 계속 들어오라고 할 수 없어서 출장 다니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내년부터는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네.

여기 자체 사업에 1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폐기물 성상별 발생률 조사 용역, 이것도 기 나가지 않았어요?

맨 밑에요?

네, 13쪽에.

이것도 법적으로 2년마다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상별 조사를 지금 결과가 거의 나온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발생량 조사를 안성천 살리기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2년마다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도.

그러게. 이번에 보면 용역비 형태로 해서 자체 사업에 이게 2,000만원, 아까 환경보존계획에 5,000만원, 생태학습장 조성 3,000만원, 1억이 지금 학술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안 나와요. 꼭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잘 알지 않겠어요? 학술용역 하는 것 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을 더 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것에만 매달려서 하면 되겠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네.

7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500만원씩 15개 읍?면에 7,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는 것 외에 이게 나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이것은 금년에도 봄철에, 겨울철 끝나고 해빙기에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재배치를 해줄 건데 38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변이라든지, 그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고삼 위원님 계셔서 안 됐습니다만, 2,700명 사는 고삼이나 3만 4,000명 사는 공도읍이나 똑같이 5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편성을 일률적으로 세운 것이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증감을 시켜서 저희가 재배정 할 겁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아니, 지출은 읍?면에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똑같이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 연장이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증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 돈이 나가면 이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네. 실상 도로변이라든기 그런 데는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저는 안성의제21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4페이지가 되겠는데 이름이 확정이 되었지요? 푸른안성마춤21로. 운영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전과 동이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의제가 확정이 되고 선포식만 남았지요?

네, 12월달에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출된 실천 과제에 대해서 실제...

실천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네, 실천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 나름대로 관련된 사업비가 들 것 아니냐, 그 사업비를 의제21사무국에서 자체 사업비로 담았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당초 신청된 것은 1억 2,5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 기획실로 그렇게 담아서 넘겼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글쎄 그게 그쪽 예산으로 서야 되는 건지..... 안성의제21이라면 민관 이렇게 해서 의제 도출만 해놓으면 실천 과제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까지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된다면 푸른안성마춤21이 해산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군관민이 합동으로 의제를 여태까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을 함께 의논해서 실천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다 마무리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푸른안성마춤21은 거기에서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 시?군도 지금 선포된 데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 실천을 행정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부분도 있고 민에서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자는 그런 거지요.

그러려면 사업비를 주고 사업비도 세워줘야지, 운영비만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 주고 사무실 유지 관리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만 가지고 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비예산 사업도 게중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민에서 실천해 나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민관이 함께 해 나가자는 그런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1억 몇 천만원을 올렸다고 했지요?

1억 2,000만원이요. 그것은 전부 합쳐서....

사업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실과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거기에서 도출해 가지고 행정에다가 넘겨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내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직접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어떤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서 예산 사업은 집행을 못하지요.

그 내용을 이해를 시켜야지요.

비예산 사업은 그쪽에서 실천을 하고 예산 사업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예산 드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봤고,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보개면 북좌리 건 때문에 산업시찰 다녀오셨지요?

네.

1억 몇 천만원 드셨잖아요?

1억 1,000........

1억 2,000만원 정도?

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용역인데 입찰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입찰은 안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입찰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역도 서비스기 때문에 얼마 이상 일정기준 이상이면 입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럼 회계과에 알아봐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12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보상금 60만원씩 4명을 세우신 건데 환경미화원이면 저쪽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예산이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지요?

그것은 도에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추천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명단을 올려 보내면.....

전체 얼마입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된다는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14페이지, 금석동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또 있네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립장을 시에서.... 지금은 시에서 시설 설치를 해서 매립을 하는데 전에 80년도 말이나 90년도 초에는 읍?면?동에서 간이매립장 설치해서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데가 금석동 한군데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상이 없다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다음에 깨끗한 안성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1, 2, 3동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이면서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이 사항은 금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해서 1등 3,000만원, 2등 2,000만원, 3등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어떤 근거로 1, 2, 3등을 하지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표 좀 주실래요?

올해 실시한 거요?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올해 하수관 정비사업 시내 쪽으로 하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네. 이어집니다.

그 관련 예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없고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아, 네. 얼마가 섰어요?

수도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3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해서 시비 1억 8,000만원, 양여금 4억 2,000만원 해서 6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어차피 연초에 설계를....

1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1동 지역 보다.... 그렇지요. 사업 설계를 해서 2동 구역인 안성초등학교 앞 내려오는 길까지 시공이 다 된다면 이어서 1동 구간까지인 동본동, 구포동 그쪽까지도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에요?

네. 설계를 해봐야 아니까 정확한 구역은....

처음에는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