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321억 9,419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6%인 340억 2,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안성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1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정보,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지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결여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불요불급 및 과다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항에서 시정현안 연구과제 발표 우수부서 해외연수 등 4건에 대한 2억 6,09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공보관리항 문화예술항 및 체육진흥관리항에서 안성기록사진 촬영외 28건에 대한 4억 4,8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 제2회 국제청소년 영상캠프와 안성영화축제를 병행, 추진하여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총무과 내무행정항에서 독수리훈련 급식 등 4건에 대한 3,4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회계관리항의 시청사 별관 신축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7억 5,5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항에서 현충탑 및 국군묘지주변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하여 232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내무행정항에서 기타보상금 안성넷 오류검색대회 시상비 200만원은 포상금으로 목변경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등 2건에 대한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과 민방위관리항에서 훈련용 우의 등 2건에 대하여 2,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항에서는 모기유충구제사업 등 2건에 대한 4,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사회교육항에서 도서관 행사 심사수당 90만원을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개발항에서 바우덕이축제 옛장터재현 행사비 등 2건에 대한 2,200만원을 과다하여 삭감하였으며, 광공업관리항에서 학술용역비인 캐릭터접목 공예품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투자효과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농림과 농정관리항에서는 RPC고품질쌀생산 저장가공시설 등 6건에 대한 8억 4,160만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안성마춤쌀 완전미 포장재 지원비 3,750만원과 안성마춤쌀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비 6,750만원은 현재 각 단위농협별 각각의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는 바, 안성쌀의 대외홍보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는 브랜드의 단일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반드시 브랜드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축수산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육류 개발사업비 등 3건에 대한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 2억 8,400만원은 안성마춤 한우 생산을 위하여 한우 사육 전농가에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항에서 도시정비 관리사업인 봉산로타리 인공폭포조성 3,000만원은 현재의 경제여건, 주변상황 등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되어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항에서 안성마춤 베스트미선발 심사수당이 과다하여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35억 7,3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133억 1,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영업비용항에서 예산업무담당 특수활동비 360만원이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207억 8,9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