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집행부제출)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은
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이게 경기도 표준안에 준용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가지 읽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게 18조 2항에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시장님이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은 위원도 아닌데 이미 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에서 실적 평가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중적으로 시장이 평가를 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시장이 한다는 얘기는 각 해당 실과 주무과에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최종적인 평가 기능은 여기 위원회에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한시적으로 이번만 의회 의결을 거칠 일이 안 돼 가지고 이번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분배를 할 거지요? 이번 것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얘기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다시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종열위원
그 이전까지의 얘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배분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의회 예산승인을 확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조례안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번 같이 풀로 계상해 놓고 심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걸로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항선위원
예산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 확정은 우리가 풀 성격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한 거만 확정해 주고.
김종열위원
전에는 다시 의회로 올라와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예산에 우리가 담을 테니까 조례에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담으면 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나도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그러면 올 같이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올해는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인데,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것은 1차적인 풀예산을 확정 받은 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세분화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올 때도 시장님이나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은 의회도 갖춰져야지. 의회에서 풀예산을 확정짓든지 말든지 해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풀예산을 올릴 때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나름대로 일차 심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적정선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 먼저 올라와야 그 규모를 의회에서 정해서 그 규모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물론 지침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간다고 지금 같이 간다고 해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10조에 위촉직에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지방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했든 먼저 했든 지방의회에서 확실한 확정은 지어주는 건데, 여기에 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약간 덜 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가 굳이 올해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표준처리안도 그렇게 나와 있고, 경과규정이야 신청이 사회단체로 올해 되어 있고.
이항선위원
여태까지 사실 우리는 정액보조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계속 매년 주어왔고 정액이든 임의이든 나누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이런 조례개정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시간이 모자라서 원안은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된 확정된 안을 갖고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용상에 변경이 왔으니까 그 사항은 2004년도에 준한다, 그렇게....
이항선위원
그것을 꼭 올해부터 적용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뒤바뀐 것 같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올해 적용해야 되느냐? 어떤 이해가 있느냐는 문제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부에 대한 심의를 떠나서 12월 31일까지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니까.....
이항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정액에 대해서는 사실 먼젓번에 그렇게 얘기가 예산을 정액 플러스 임의 플러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예산심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4년부터 그 법은 적용한다. 다만 2003년도에는 올해 하던 방식대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올해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을 2003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 내시 받는 거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굳이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굳이 꼭 따라야될, 올해도 그렇게 따라야 될 필연적인 뭐가 있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경과규정을 왜 두었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왜 했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도가 바뀐 사항은 2004년도부터 적용하고 현재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은 2003년도.....
이항선위원
내 얘기는 2002년도 정액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주고 내년부터 조례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 2005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2004년부터 소급을 해서 적용을 시키느냐는 얘기지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2003년도까지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쓰고 새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적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항선위원
아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2004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적정해 가지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서로 뭐가 안 맞는 건지.....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2004년도 예산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4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2003년도 지침하고 2004년도 지침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모범 조례안을 많이 운용했다고 했지요? 여기서 모범조례안 중에서 손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손댄 것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는 도?시?군, 자치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시?군 것만 적용한 것뿐이지, 특별하게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제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과연 사회단체장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여기에다 하나 삽입을 한다면 내 의견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수반되는 사회, 문화, 체육에 관련하는 단체로 공익을 수행하는 단체, 이렇게라도 집어넣으면 남들 보기도 편하고 좋은데 두 가지를 넣으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지원 대상을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말을 응용해서 어떤 사회단체가 꼭 지원이 필요한가를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아까 지적한 10조에 보면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직 위원이 총무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9명 중에서 4명이 시청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사람만 안 나오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을 4명에서 2명이나 3명으로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2, 3명 정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의장께서는 우리가 예산만을 다루면 됐지, 이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항선위원
내 얘기는 최종적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겠기 때문에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확정 내시를 해준 것을 우리가 와서 잘 됐다, 못 됐다 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아니지. 절차가 예산을 다룬 다음에 금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항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런 거고,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내가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로는 내년부터 그럴 것이다, 라는 게 도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이 올해처럼 한다는 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올린다는 얘기는 신청받는 거 나름대로 사정해서 그 금액을 올리는 거지, 확정된 금액을 의회에다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사정할 때 의원이 포함돼서 한 것을 갖다가 막말로 여기에 와서 의원이 그게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는 사실 곤란하다 그런 얘기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정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사정한 내용이지, 심의위원이 사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심의위에서 어느 정도 확정 지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이 확정되면.....
이항선위원
지금과 같이 한다면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바뀐다 하더라도....
이항선위원
이것처럼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올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올처럼 하는데 의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소요액은 이렇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료이지, 그것이 어떤 결정된 것은 아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얘기 중에 끝나지 않았는데 9명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직원이 4명인데 그 인원을 2명이나 3명 정도로 줄이고 그 인원을 우리 위원들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뜻을 담긴 것은.
이수형위원장
지금 조문에 의해서 조례에서 2가지 쟁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제4조에 3항으로서 지원대상 이 항목을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가 들어왔고, 위촉직에서 지방의회 의원하고 당연직 위원 관계 이 부분 2가지 문제가 됐고, 나머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다음에 내년에 한번 논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조례안만 가지고 일단 따지면......
김종열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1회에 책정했지요? 지난번에 1회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평가도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일 테고, 한 번은 평가할 텐데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최소한 1년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상하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도 그렇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심의할 때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니까 평가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수당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한 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12조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사회단체에 위원 위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한두 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애당초 아예 사회단체 위촉 위원은 배제한다는 명문화 규정을 시켜버리면 어때요? 어차피 한 번, 두 번밖에 안 열릴 텐데 그때 해당되는 사회단체는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사회단체장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사회단체장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이것을 조항에 넣으면 어때요?
이수형위원장
어떻게?
김종열위원
사회단체장은 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제한다, 이런 조항.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거.....
김종열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12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라는 것은 한 번이나 두 번에 끝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장이 꼭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장이라고 다는 볼 수가 없지요.
김종열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아예 선임을 할 때 우리가 예년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장은 배제하기는 하겠네요. 이 조문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나는 아예 명문화시켜버리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장은 안 된다고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위촉도 안 하겠지만 만에 하나 위촉이 되었다면 제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조례에다 명시해야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사람 위원이 아니지요. 제촉을 시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을 명문화시켜서 여기에다 박아놓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아까 2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항선위원
잠깐, 내가 처음에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그럴 것도 없어지고 올해처럼 올해만 한시적으로 둔다는 얘기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확정을 지을 거다, 그런 거 때문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한 금액을 갖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준다면 들어갈 이유는 있지요.
윤용규위원
당연하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4조 3항에 그 내용을 아까 구체적으로 읽어 주시겠어요? 그런 것을 삽입을 해야 될는지, 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윤용규위원
지원대상이 애매모호하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권장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는.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활에 수반되는 사회, 문화, 체육에 관련한 단체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이렇게만 집어넣어도 광범위 하지 않느냐. 시에서 권장하는 임의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사업내용을 시가 권장하는 거지. 단체를 시가 권장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안성천 정비사업을 한다,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시에서 권장한다는 거지요. 단체를 시가 권장한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그것이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거지요. 예술행사도 시가 권장하는 예술행사를 주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것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거기에도 대상 지원 사업이 이 항목대로 딱 나와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내가 이런 제의는 다 안 들어가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윤용규위원
10조에 9명 중 4명이 시청 관계자란 말이지요. 이 중에서 의회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만약 한두 명이 빠지면 4명이 가는 대로 간다, 이 방향이. 단체로 보조금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시의 관계자 4명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의원들은 사회단체장하고 무관한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맞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12조 3항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윤용규위원
어디?
이수형위원장
12조 3항에 안건을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사회단체장이 하는 얘기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9명 중에 당연직이 4명, 그래서 4명을 둔 겁니다. 위촉직 위원을 5명을 두는 거고.
윤용규위원
그걸 줄여라, 그런 얘기지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을 1명으로 한다든가.
김종열위원
거기 욕 얻어먹는 자리인데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윤용규위원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욕 얻어먹고, 마음대로 하세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으면 그냥 원안대로 하고.....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윤용규위원
내 의견은 공무원들을 빼고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항선위원
그러면 숫자를 조정하면 되지요. 9명인데 4명이 직원이고 위촉직이 5명인데 일방적으로 계획된 시나리오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그렇지, 내용은 그 얘기다. 이런 얘기이지. 우리 의원들 의견이 통찰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수형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세 분으로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8명이 되잖아.
이수형위원장
아니지. 9명 중에서 세 분이 의원이고, 여섯 분을 위촉직으로 두고. 9인 위원회인데 그 중에서 당연직이 세 분이 되고 나머지 위촉직이 여섯 분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사회복지과장이나 총무과장 둘 중에 하나 빠지면 되지 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총무과장이나 사회과장을 두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분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심의될 게 아니냐. 어떤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김종열위원
우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에도 볼 때도 그런 전행을 막기 위해서 5:4로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정 그러시면....
오재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같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배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윤용규 위원님에 동의하는 뜻인데.....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몇 명 인원수에.....
지성
유지성위원
실질적으로 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부탁하면 의원님들 선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한다던데 꼭 그렇게.....
이항선위원
그렇지 않고 전년도 거 대비 해 가지고 사실 의원이 거기 들어가면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심의할 때 사실 우리가 부담을 느껴요. 의원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것밖에 못 해왔느냐고 그러고 요구하는 액수는 많고 의회에서 조금 해주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요.
김종열위원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자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의원이 어느 분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부탁을 잔뜩하는데.....
윤용규위원
현재 10조 3항에 의하면 현재 의원이 두 명으로 배분이 된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어떻습니까?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윤용규위원
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종열위원
실장님 말이지요. 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이런 예산들이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 많지요? 경상보조니, 이런 거 제가 심의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준 것은 이쪽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던 이유는 그게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에 편성된 거까지 다 합치면 작년보다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늘었다는 얘기는 총액 규모상으로 늘어났지만 이게 시에서 해야 될 행사성을 위탁조서하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지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것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운영경상비조로 조금씩 고통분담이 가야 될 텐데, 어차피 행사비도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 그 금액이 합쳐야 맞다, 전체 실링으로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김종열위원
실제 줄어들 것을 생각하고 편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솔직히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28억인가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을 때 2억 1,900만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성 보조가 많이 느는 거지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주다가 풀보조를 배분해서 주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심의해 보시고.
김종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단체로 나갔던 거 이번에 풀어버린 거, 임의보조를 다 합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었는데 이쪽으로 목만 바꾸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간 거까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작년대비 증감을 계산해 본다면.
이수형위원장
그 내용을 실질 수치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느는 거지요. 느는 것 중에서 5억 1,000만원에서 2억원을 깎고.....
김종열위원
5억 1,000만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 동아방송대 건 이런 거 빼고 3억원 플러스 각각의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합치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니까요.
이수형위원장
늘었는데 거기에 그린투어 시책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내용으로는 사회보조금 동결 정도는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상으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실적평가를 하는 거하고 시에서 각 주무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하지만 이 안에 들은 이 정도 평가내용이나 정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아닌,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단체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주문하는 그런 평가나 그 다음에 정산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볼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총 내부 자료를 보니까 영수증 첨부할 것, 내부 감사의견서 달아서 올라올 것, 뭐 이렇게 시에서 지침을 줬더라고요. 이 정도만 지켜줘도 나는 확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세만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꼭 지켜져야지요.
김종열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이수형위원장
했었어야 되는 것을 못 했던 거지요.
이항선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원인이 저는 그래요. 물론 경기도만 해도 불교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또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정액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유 있는 데에 더 줄 수 있도록 자체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정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줘도 정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단체수하고 금액하고 매년 정액화 되어 있는 것을 푼다고 해서 훨씬 늘어야 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체수하고 금액하고 정확하게 미리 올라와줘야 심의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심의한다면 욕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분명히 있다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원범위 제5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거의 다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말이 운영비를 사업비로 보면 사업비로 생각하는 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가지 여태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는 분들이 거의 다 운영비로 많이 썼는데 그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종열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조금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세출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게 유용될 수가 없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규정은 당연히 두어야 되지요. 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쓸 수가 없는데, 운영비로 쓰던 것을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항선위원
당연히 마찰이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기능을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거 규정하는 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그게 반드시 사전 보고가 되어야만 의회에서도 금액결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사전에 하자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던 거 아니면 신청 들어온 거 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단체 들어온 거 이런 거까지는 알아야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거야 백데이터로 저희들이 드리지요.
이항선위원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다 올려줘야지 하는 거지, 지금처럼 운영비까지 지원 한다면 작년수준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조 2항에 공고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 예산편성 전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시점을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는가 싶어서. 언제까지 공고해야 된다, 이런 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매년 연말에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이니까 시점을 박을 필요는 없다, 그것을 박지 않고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실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본예산 편성 전에만 지켜준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그게 저기가 되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어간다면 한이 없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시행규칙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나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운영규정은 나중에 어차피 필요하면 그때 그때 내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원안 그대로네요.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써 대체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지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지요? 우리가 해당 의료기관이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 여중 앞에 있는 연꽃마을 안성 감로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도에 워치타워 부속병원 2군데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이것은 복지시설 인가시설만 해당되는 거지요? 비인가시설은 감면혜택이 안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자동차 폐차 업소하고 자동차 폐차 영업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폐차장이라고 있잖아요. 직접 분쇄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폐차장을 전에는 폐차업소라고 봤는데 그걸 접수해 가지고 중계해 주는 영업소가 생겼습니다. 그걸 해석하기가 분분해 가지고 영업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폐차장에서 영업소까지 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오세만위원
폐차장에서 영업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대개 폐차장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영업소를 설치하지요. 폐차장이 없으면 마무리를 처리 못 하니까 평택에 있으니까 안성에다 영업소를 내놓고 접수 받아 가지고 처리해 준다든지 자기네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영업소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차량등록이 주민공동체나 사회단체나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개인등록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동명의도 가능하지요.
윤용규위원
작목반이라든가 작목회라든가 공동체로 쓰는 차,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보통 개인 소유자도 공동명의로 있는 것이 있어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과세가 되고 있고, 마을공동체로 된 것은 안성시에서 무슨 마을 공동회 이런 식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흔히들 차를 끌고 다니는데 복숭아 작목반, 포도 작목반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네, 그것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이것은 마을에 무슨 해 갖고 마을회로 등록이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건데 저희 안성시는 무슨 마을회라고 등록한 자동차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앞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등록이 되더라도 면제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에 과세를 시킨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개정 조례안이 승인이 나면 시행일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부칙에 나와 있네요. 2004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게 그 전에 경기도에서 정리하라, 시?군?구로 다 내려 보내준 거 아니에요?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려온 지가 두 달이 지났어요. 시점이 늦은 거 아닙니까?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개정되는 내용 가지고는 세금부과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인데 한시적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네, 한시적입니다. 일몰제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 31일로 종료를 하고 2004년 1월 1일 다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2가지만 저도 12쪽에 보면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하고 15쪽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5년간을 3년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될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거고,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수형위원장
준칙안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5년 간 어려웠던 사람이 3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경감될 래나.... 아무튼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이 규정도 결국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도시형공장을 얘기하는 건데, 도시형공장이 꼭 준공업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혹시 안 됩니까? 도시형 공장을 보면 준공업지역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도 들어선다, 이럴 경우 그때는 이런 규정에 감면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제1공단만 저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이수형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시형공장에 대한 부분도 안성지역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과천이나 의왕 이쪽 보면 도시형공장이 준공업뿐만이 아니고 주거지역에도 들어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칙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3년도 한 해 동안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세입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방세 추경세입은 없네요, 매년 원래 그런 건가요? 3회 추경은 없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회 추경은 계수조정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한 몇 억원 정도는 있는데 예비비로 들어가 가지고 어차피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세출은 안 잡습니다.
김종열위원
세출이 있기는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몇 억 정도 추계해 보니까 더 있는 걸로 판단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연말에 해 가지고 세출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거 같은데 왜, 이런 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회 추경에 보건소 세입에 잡혔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비로 초등학생에 대해서 충치 홈메우기를 해주면서 세출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민간병원에다 위탁하면 세출로 끝나버리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를 해주고 그 돈을 빼 가지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 관련된 세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출은 1회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반병원에 의뢰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 했으면 세출로 끝나버리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출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사업 형태로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오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지정이 안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쓰겠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23억원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타당성을 한번 볼까요? 불현-방축간 도로개설 2억 8,000만원이 어디예요? 이게 지금 보개면일 텐데 그게 그렇게 바쁩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소각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올려서...
이수형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그 다음에 벼건조 저장시설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서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남사당 놀이동산 건립 2억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세출이 일단 잡혔으니까 구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정리해야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현-방축간 도로개설하고 벼건조 저장시설도 산업위에서 다룰 텐데, 저희가 다루어야 될 것이 지방교부세에 농업인 정보회관 건립 사업 5억원이 회계과에서 다룰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농림과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정보회관을 건립한다면 나중에 각종 단체에서 회관건립해 달라면 뭘로 막아야 되는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건지, 도에 가서 로비 잘하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지적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도 담고요.
김종열위원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규정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는데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걸 판단하기가 당초 예산에서는 좀, 물론 분명히 판단이 서는 것은 당초예산에 담는 것은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원칙을 분명히 알고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쪽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이에 쓸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룰 때 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그렇게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4페이지 예비비는 그동안에 대충 어디에다 썼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예비비 쓸 것은 거의 없고, 추경 예산에 1회 추경에....
김종열위원
1억 8,000만원은 이건 어디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세출예산을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예산이 74억 1,000만원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내 기억에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보다 많이 올렸다고 보았더니 추경에 올려 썼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이 시설관리공단도 추경에 금액을 인상시켜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떤 때는 요구를 하고, 어떤 때는 남고 이게 왜, 고무줄 계수예요.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6억 정도 추계를 했는데 추경에 6～7억을 관리공단 인건비 운영예산이라고 올렸는데 4억원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계상돼야 맞는데, 부족한 것보다는 여유 있게 짜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가 최종 마무리 때 예산 계수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건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남은 예산이 별로 없어야 맞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남는 것이 1,000만원～2,000만원, 5,000～6,000만원이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6, 7억 정도 올렸는데 또 4억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명년도 금액이 74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많은 것이 아니냐, 이거이지. 이것도 고무줄 계수가 아니냐, 이거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오재근위원
3쪽에 가로등 사용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설치해 주고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환경이 변해 가지고 가로등이 필요성이 없었을 경우에 사용을 안 할 경우 부득이 해서 그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점검한 가로등수를 계산해서 한전에 지불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약이 돼 있지요. 한전하고.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사용료별로 계약이 돼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 납부하는 가로등수보다 적게 내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작년, 재작년에 한전에서 읍?면?동에서 부존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초선까지 가서 저희들이 지는 바람에 다 변제해 주었지요. 그 후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
요즘은 수시로 변화하다 보니까 옛날에 꼭 필요해 가지고 있어야 할 장소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서 있는 경우도 가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하면서 읍?면?동에 공사를 저희가 발주할 때는 명년도에 다 하기로 해서 발주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주를 명시이월 될 것을 예상해서 공사기간을 후년도까지 잡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해에 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무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전 지장주 전주시설이 좀 곤란해서 늦어지는 거고, 동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 채워준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명시이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랬을 경우에 업자가 우리 시에다 공사이행을 못한 부분을 벌금조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정상적인 기간을 우리가 주었을 때 그 기간 내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동절기라든가 우리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지체상환금 대상이 아니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번 추경재원이 주로 재정보전금이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국?도비로 상향 내시된 것하고 그러는데 특별교부세 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딱 용도를 정해서 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일반 보통 재정보전금은 우리 자주 재원화시켜서 임의로 쓸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재정보전금은 용도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고.
김종열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쓰려고 한다, 주십시오, 해서 받아오는 거지요?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는 용도가 지정이 안 되는 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통교부세만 안 지정되어 있는 거고.
김종열위원
이런 거 예산작업실 물품 구입비 이렇게 딱 나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사업비를 주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김종열위원
상사업비로 5,000만원인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준 거지요.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상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2,500만원 콘도 사고 콘도 그럼, 몇 구좌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구좌 정도지요.
이수형위원장
어차피 이것도 총무과로 이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구좌네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0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10명 정도 가는 직원들은 대부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 회계담당 공무원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윤용규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신 분류인데 사실 나도 찾아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게 일찍 반납해주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된 거 아니에요.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반운영비를 쓰다보면 남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게 많아요. 공직자 친절 교육 위탁비에서 8,600만원에서 780만원 쓰고 7,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뿐이 아니라 축산과, 환경과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도 다 했다가 남은 돈이라고. 미리 미리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써야지. 축산과도 우결핵 및 부루세라 살처분농가 장려금 4,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쓴 거예요. 3,500만원은 옛날에 남은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 수리계 운영경비도 6,0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이것은 겨울에 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틀림 없이 본예산 하기 전에 반납하면 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 일반운영비는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뻔한 건데 조금만 미리 반납하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것을 너무 어차피 힘들게 따오기 힘든 거 어렵게 반납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은 주무담당이나 차석한테 교육시켜 가지고 괜히 혼나지 말고 미리 반납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라,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닌데, 매년 몇 억원씩 예산만 잡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비비도 아니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건데, 앞으로는 더욱 확실하게 더 해주셔야겠어요. 그렇게 반납하는 것은 야단을 치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많이 치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세목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별도로 표시를 안 하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비로 잡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자주재원화 시켜서 시비로 된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용도를 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써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 목으로 도에 신청해서 한 거니까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지요. 이거 자체를 목적이 있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 목으로 내려오면 그 목으로 씁니다.
이수형위원장
실장님, 그것 좀 정확하게 구분 좀 해 주세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에요, 아니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장?관?항목에 자체사업이고 목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자주재원이니까 별도의 부기를 안 한다..... 개념이 안 잡히는데, 세입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세입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잡은 거지요?
이항선위원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건데, 사실 누가 얘기해서 여기 여기 쓰겠다 해서 준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는 시책이냐, 재정보전금이냐 이거예요. 일반재정보전금이지, 시책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이수형위원장
실장님 분명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항선위원
설명은 그런 성격의 설명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 달라는 얘기이지. 마지막에 내려오는 게 도에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이 돈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마지막으로 12월달에 8건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문화공보실이 5건이 내려와서 이번에 잡은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실장님, 추경 들어온 거 재향군인회 증축회관에 대해서 작년에 준공해 가지고 그 밑에 건설사무소 주고 있는데 또 짓는다는 것은 참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래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재향군인회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작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올린 것은 거기서 건물을 져 가지고 무공수훈자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의중전우회, 월남참전용사회, 6?25참전전우회, 안성1, 2, 3동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가 들어갈 계획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부족해서 일부는 자부담으로.
이수형위원장
지금 사무실 임대를 주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것은 그거대로 사무실 임대를 준다고 그러고, 이거 또 부족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세금인데 남들이 보면 웃겠단 말이에요. 증축한다는 것이 모자라서 증축한다는 거 아니네요? 사무실 세 주면서 모자란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런 단체가 앞으로...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는 거기대로 건설사무실 임대를 주고 또 모자라니까 또 짓는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재정보전금 형태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도에서 로비를 잘 해서 따온 것도 능력이지만 그래도 찝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1페이지 아까 김 실장님이 이야기한 생활체육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뿐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도, 보개, 대덕, 양성, 삼죽, 고삼 6개소에서 들어왔어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삼죽하고 고삼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6개를 전부다 도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위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삼죽하고 고삼이 선정되었어요. 공도, 보개, 대덕, 양성은 선정이 안 되었고요.
윤용규위원
선정을 도에서 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6건을 전부 도에 올려서 도에서 2개 면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건축을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증축을 해 가지고 무궁수훈자가 있고, 해병전우회, 고엽제의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안성1, 2, 3동 재향군인회가 그렇게 사무실 들어갈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세만위원
현재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는 중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안성시 전체 재향군인회만 들어가 있어요.
오세만위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어서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7,280만원 자부담해서 3억 5,28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이런 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용사다, 다시 지원 요청하는 것은 없겠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없어요.
오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포동 성당 유물전시관은 뭘 짓길래 6억원씩 들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다가 유물전시관 30평, 예사문하고 한식담장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오세만위원
시비가 이런 데로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에서 줍니다. 전부다 도비예요.
오세만위원
시에서도 보면 천주교다, 석남사다, 칠장사다....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은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문화재입니다. 100년이 넘어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찰이라도 전통사찰이 안성에 6개소인데 그런 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보수, 신축비를 지원을 받지만 그 외에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 안된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오세만위원
유물전이니 뭐니 해 가지고 6억원씩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재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지, 같은 성당이라도....
오세만위원
여유가 많아 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안성시 재정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요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요하는 쪽에 너무 편중한다, 이런 말이지요.
김종열위원
박물관, 전시장 이런 게 안성시민의 평생학습장이에요.
윤용규위원
경기도 내에 우리 구포동 성당처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성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요?
오재근위원
없어요. 문화재로는 그거뿐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00년이 넘었으니까.
오세만위원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의 박물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안성의 대표적인 5개 브랜드에 포도가 들어가잖아요. 포도를 처음에 오신 신부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서부터 역사를, 앞으로 관광 차원에서 개발해서 보고 한눈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자유총연맹 읍?면?동 협의회 운영지원에 900만원을 다 안 쓴 건데 지금 읍?면?동 현재 결성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결성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회원수가 5명, 지금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
이항선위원
자유총연맹을 구성단계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분회. 지회는 활동이 잘 되고, 여기 부위원장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지회는 구성이 돼 가지고 회원이 396명입니다. 그래서 지부는 지금 비록 지부장님이 공석이라 부위원장님이 대행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그러면 8,272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7,472만원인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지부운영비로 1,200만원이고, 읍?면에 분회 운영비로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부운영비 1,200만원만 집행을 했고, 읍?면 분회 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분회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항선위원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냥 주면 안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정액으로다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구성이 됐으면 저희가 읍?면?동 지부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5명 이렇게 묶인 데를 주면 형평성에 안 맞고 해서 이 사항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총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명단만.... 명단만 올라오면 뭐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분회 구성해 가지고 명단만 올라오면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지회 요즘에 뭐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분회가 미진해서.....
오재근위원
분회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잘못된 거지요. 자기들 친목단체이지.
윤용규위원
우리시에 콘도회원권을 사놓은 것을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7개 구좌를.
윤용규위원
7구좌이고 이거 3구좌이면 10구좌가 되는 거네요. 먼저 7구좌는 단가가 얼마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산했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안 하고, 한화, 대명, 일성 그런데 나름대로 콘도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스키장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없고, 또 어디는 휴양시설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다른 데는 어렵고 해서 분산하게 했고 또 한가지 분산한 이유는 한 군데에다 했을 때 부도가 나면 전부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해서 골고루 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10구좌이면 10구좌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운영 내규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운영 방법 이런 것을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차피 내년이면 빨리해야 적정 시즌에 요구하는데 들어줄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수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연초에 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연초에 하면 늦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장님, 결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산 세워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업체별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다른 데 한 데 이왕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기호성 있고 활용하는 데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떻든간에 이용일자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7구좌면 210일 아닙니까, 210박을 할 수 있는 게 세워주니까 지난번에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빨리 계약을 했으면 직원들이 210일을 분산시켜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희망시기로 한다면 먼젓번에 했었어야 되는 데 늦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서둘러서 연초에 되면....
김종열위원
과장님,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내년 예산에 4명, 4명 세웠잖아요? 중국 4명, 대만 4명씩 각각해서 4명씩 세워놓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협조사항 들어온 거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언론인 해외연수를 삭감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번 상사업비 가지고 콘도 사고 그랬는데 예전에 상사업비 가지고 뭐 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사업비 가지고 주로 관련 과에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또 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업을 실시한 데도 있고, 주로 그렇게 활용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우리 때 다루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해외여행이다, 콘도다, 방향이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 텐데 콘도 계속 살 거고, 계속 여행 갈 거고, 이런 내용인데 아무리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해외여행 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콘도 같은 것은 과연 상사업비로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 방향이 그렇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해외여행은 1회성으로 끝납니다. 갔다 오면 끝나는데 콘도는 20년간 저희가 회원권 보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계속 증액을 시켜서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오재근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버교체 이것은 왜 그때 안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그때 안 올렸었어요?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 이것은 2004년도부터 도면전산화 제증명 발급하고 있는데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1월 1일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서버가 자꾸 다운이 돼 가지고 ‘89년도에 입력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89년도 구입 당시에는 현재 PC보다 못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속한 민원발급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이유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건데,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나? 추경 때 올리면 더 빨리 더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작전 때문에.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 올해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살짝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3,000만원씩 왜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 도비, 시비 있고 하는데 6,100만원 남는 것 도비 반납하는 것은 아쉽고 그래서 어차피 3,000만원 정도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항선위원
그러면 서버 같은 것은 그걸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비로 하면 너무 큰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항선위원
불가능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글쎄.....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 사업 명칭이 틀립니다. 지도 제작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사업 내년도 틀리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 받으면 내년도에 쓸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문제 과목변경한 것도 그렇지만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하는 거 12월에 완전히 완료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명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기동하면 도기동 한 동 아니에요? 거기는 부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기머리해 가지고 입구에도 붙이고 그 안에 보면 1로, 2로 막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골목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골목길을 그렇게 붙였는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 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가려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시골길에 뭐 그렇게까지 1로, 2로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시골길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공도읍을 하려고 했는데 1억 9,000만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 올렸었는데 시장님께서 어차피 거기는 도시계획개발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다른 큰 면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거기까지 지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부락에 할 때 큰 도로 같은 데는 괜찮은데, 1로, 2로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동네 입구에 가서 누구네 집 하면 다 알 텐데 1로, 2로 찾아가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아직까지 농촌지역은 이른 감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높이가 마둔호수 올라가는 데 보면 마둔로라고 그랬나, 거기 개산리 쪽에 가서 왼쪽에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얕게 달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준 높이보다 더 얕은 것 같은데 화물트럭이 짐을 싣고 가다 잘못하면 닿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높이가 정상적으로 달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 하나만 얕게 달은 것인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높이는 규정대로 한 것인데, 앞으로 다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는 농촌에 짐 싣고 부풀게 화물차 같은 경우에 볏짚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짐을 싣고 다니다 보면 닿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다 현지 확인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영아파트에서 반재리라는 도로를 새로 개설했잖아요. 거기 개설했는데 명판에 보면 364호로 되어 있다고요. 시도 18호선인데 지금 도로가 바뀌는 것 같은데 364호로 해놓고 엊그제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321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도로교통과에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된 게 명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364호로 돼 있고 시장님 답변은 321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사업비에 올리신 두 건,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던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김종열위원
그때 왜 안 올리시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시 청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를 저희 사업소가 증설되고 했을 적에....
김종열위원
네, 알았어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민원다이를 없애고 천장을 낮추면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군청 청사를 썼을 적에 민원실로 활용하느라고 일반 사무실하고는 사무 분위기가 다르게 2층까지 뚫어놓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교통과 사무실도 산만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보실 있는 쪽으로 연계를 했을 때 사무 공간이 밑에 층도 아늑하고 위에도 그만한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 갖고 거기에 슬라브를 쳐서 2층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칸막이 해체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사무실 쪽으로 봐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이 하수도 요금 부족한 것은 깎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시청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건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기둥도 서야 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문제가 저희들이 관내에 종합건설 세 군데에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저희가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일반 공사비보다는 조금 난해한 것이 H빔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기계가 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나머지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했을 경우에 66평이 나오면 약 220만원 정도. 빔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또 들어가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래서 당장 그것을 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을 줘 가지고 칸막이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조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국이 생긴다고 하면 국장실도 하나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8,000만원 가지고 그냥 뼈대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 받아서 다시 할거라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원 가지고 슬라브 쳐서 밑에 사무실만 이상이 없도록 쓰고 2층에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세운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2층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몇 평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바닥이 66평인데......
이항선위원
66평 사무실이 는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66평 전체를 다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 항목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개념이 덜 잡혀서 다시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 의료비 대상자가 몇 명인지 도로 올리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내시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텐데 왜 자꾸 바뀌는 건지 개념이 안 잡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감액된 것은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증액 되는 것은 대상자가 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증감 요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도에 보고를 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마다 아니면 10월달에 3회 추경을 해서 도에서 쭉 내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족한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으면 조정해 줘야 하거든요. 단 10원만 부족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31개 시?군.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주로 복지 예산이 그런데, 보건소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항상 그렇습니다. 국?도비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때그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는다? 위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공문이 내려와서 가정산을 받습니다.
김종열위원
1년에 수시로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2회 추경때 하고 3회 추경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다 해주거든요.
윤용규위원
15페이지, 명시이월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2개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발화동 구세군 실비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윤용규위원
감로당 하고 두 군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원래 공기가 내년까지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금년까지인데 금년 하절기에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한 65일 정도 공사를 못 했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46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쓰다가 운영비 같은 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하면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절약해서 쓰라고 그래야지, 모자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연월차 수당, 시설 월동비, 근로자 피복비, 이런 것은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 기준에 부족하면 더 가정산 때 요청을 하고 남는다고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맨 처음에 올릴 때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난방비를 다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족할 때 예산 신청만 하면 꼭 이렇게 증액을 해줘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없는 대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월동비는 1인당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보사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산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운영비가 여기에 급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월차 수당이 있고 월동비가 있고 피복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연월차 수당 같은 것은 연초에 금액이 산정되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 사람이 중간에 호봉 승진되는 것까지 다 해서 올렸을 텐데..... 이건 막연하게 운영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수형위원장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1차 추경도 그렇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기정이 71억 정도 되었다가 6,600이 되었다가 다시 3,500이 증감이 되어서 66억 7,700만원이었는데 이게 왔다갔다 했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이수형위원장
중간에 그런 증감 요인이 있었나 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10월 정산보고 때....
이수형위원장
그때하고 지금현재 시점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영아전담시설 신축 공사는 이 예산을 언제 받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몇 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요.
이항선위원
어차피 못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받았어야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는 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받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이요.
이항선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받았으면 이거 전혀 안 했네요? 거의 시설부대비 20 몇 만원 쓴 것 외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80% 정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럼 지금 80% 공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공사비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항선위원
몇 퍼센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5% 정도요.
이항선위원
아직 안 준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 지급을 안해 주면 돈 들어간 것 어떻게 해요? 내년도 몇 월달에 지급해 주면 이 사람들 손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내년 신학기 전에는 이게 다 되어야 하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보려고....
김종열위원
그러려면 이거 서둘러야 하겠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로 안에 내장, 이런 것하고 신입생 뽑고 하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동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일반 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가능하지만.
이항선위원
이 사유만 그렇게 쓴 거지 공사중지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일 정도 내리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이항선위원
3월달에는 준공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경 세출예산서 주민자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공직자 친철교육 위탁비, 이것 내가 많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 했군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안 했어요.
윤용규위원
잘 하셨어요. 가서 1박 2일 놀다 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대신 소양교육하고 6급 담당 공무원으로 돌렸어요. 1박 2일로 하고 2박 3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하여튼 비용은 절약을 한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절약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절약한 것도 아니네. 절약한 것도 아니면 왜 교육비가 남아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하려고 다른 걸로 대체를 했으면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반납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게 연초에 세울 때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10월달 바우덕이 축제 끝나고 사무실 나갔더니 이게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못한 거지요.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안 할 생각이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더라면 과감하게 빨리 반납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다른 것을 세워서 재원을 활용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못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반납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아니, 다른 교육으로 바꿨지요.
윤용규위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껴 쓴다, 그러면 끝난 거지.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제3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이번에 3회 추경에 유일한 세외수입 부분에 보건소 것이 있더라고요. 치아 홈 메우기 2,889만 6,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아까 언뜻 설명을 세무과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왜 이게 지금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못 담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누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도 정례회 때 올해 예산을 다룰 때 들어갔어야 하는 예산인데 1년 다 끝났는데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단순 누락이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냥 누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자는 소장님이 물어내셔야지요. 이게 단순누락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보건소 직접 하면서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실수하신 거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마무리한 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