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문에 의해서 조례에서 2가지 쟁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제4조에 3항으로서 지원대상 이 항목을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가 들어왔고, 위촉직에서 지방의회 의원하고 당연직 위원 관계 이 부분 2가지 문제가 됐고, 나머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다음에 내년에 한번 논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조례안만 가지고 일단 따지면...... 수당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아까 2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4조 3항에 그 내용을 아까 구체적으로 읽어 주시겠어요?

그런 것을 삽입을 해야 될는지, 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12조 3항에 안건을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당연직 위원을 세 분으로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니지. 9명 중에서 세 분이 의원이고, 여섯 분을 위촉직으로 두고. 9인 위원회인데 그 중에서 당연직이 세 분이 되고 나머지 위촉직이 여섯 분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 내용을 실질 수치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느는 거지요. 느는 것 중에서 5억 1,000만원에서 2억원을 깎고..... 늘었는데 거기에 그린투어 시책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내용으로는 사회보조금 동결 정도는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상으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실적평가를 하는 거하고 시에서 각 주무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하지만 이 안에 들은 이 정도 평가내용이나 정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아닌,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단체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주문하는 그런 평가나 그 다음에 정산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볼 겁니다.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그게 저기가 되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어간다면 한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운영규정은 나중에 어차피 필요하면 그때 그때 내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써 대체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지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2가지만 저도 12쪽에 보면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하고 15쪽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5년간을 3년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될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5년 간 어려웠던 사람이 3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경감될 래나.... 아무튼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이 규정도 결국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도시형공장을 얘기하는 건데, 도시형공장이 꼭 준공업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혹시 안 됩니까?

도시형 공장을 보면 준공업지역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도 들어선다, 이럴 경우 그때는 이런 규정에 감면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시형공장에 대한 부분도 안성지역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과천이나 의왕 이쪽 보면 도시형공장이 준공업뿐만이 아니고 주거지역에도 들어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사업 형태로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오지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쓰겠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23억원을. 그렇기는 한데, 그 다음에 벼건조 저장시설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서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사당 놀이동산 건립 2억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세출이 일단 잡혔으니까 구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정리해야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현-방축간 도로개설하고 벼건조 저장시설도 산업위에서 다룰 텐데, 저희가 다루어야 될 것이 지방교부세에 농업인 정보회관 건립 사업 5억원이 회계과에서 다룰 거지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정보회관을 건립한다면 나중에 각종 단체에서 회관건립해 달라면 뭘로 막아야 되는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건지, 도에 가서 로비 잘하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지적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2,500만원 콘도 사고 콘도 그럼, 몇 구좌지요?

어차피 이것도 총무과로 이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구좌네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에요?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 좀 정확하게 구분 좀 해 주세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에요, 아니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장?관?항목에 자체사업이고 목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는 시책이냐, 재정보전금이냐 이거예요. 일반재정보전금이지, 시책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실장님 분명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장님, 추경 들어온 거 재향군인회 증축회관에 대해서 작년에 준공해 가지고 그 밑에 건설사무소 주고 있는데 또 짓는다는 것은 참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래나. 지금 사무실 임대를 주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것은 그거대로 사무실 임대를 준다고 그러고, 이거 또 부족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세금인데 남들이 보면 웃겠단 말이에요. 증축한다는 것이 모자라서 증축한다는 거 아니네요? 사무실 세 주면서 모자란다?

글쎄, 그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는 거기대로 건설사무실 임대를 주고 또 모자라니까 또 짓는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재정보전금 형태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도에서 로비를 잘 해서 따온 것도 능력이지만 그래도 찝찝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번 상사업비 가지고 콘도 사고 그랬는데 예전에 상사업비 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 때 다루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해외여행이다, 콘도다, 방향이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 텐데 콘도 계속 살 거고, 계속 여행 갈 거고, 이런 내용인데 아무리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해외여행 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콘도 같은 것은 과연 상사업비로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 방향이 그렇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1차 추경도 그렇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기정이 71억 정도 되었다가 6,600이 되었다가 다시 3,500이 증감이 되어서 66억 7,700만원이었는데 이게 왔다갔다 했네요?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동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일반 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가능하지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마무리한 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