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재의의건입니다. 2007년도 10월 22일자로 양산시의회로부터 양산시에 이송되어 온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다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이 정한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이 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7조제1호에서는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소 1m 이상 확보하도록 한 위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 훼손자 부담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는 가로수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벌칙 조항으로서, 위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례로서 별도의 훼손자 부담금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훼손자 부담금을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 위임법령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조례안 제21조 훼손자 부담금은 법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위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제7조제1호는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제21조 훼손자 부담금은 상위법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위법한 조항이므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박인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도 12월 14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4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