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상정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여기로 오세요.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전부 다 일어나세요.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08년도예산서에 포함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합니까? 상정해야 합니까, 승인도 안났는데?

접수가 늦게 된 것이 아니라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이 예산서에 먼저 올라가 있고 상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들 관리를 국장이 똑바로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우리가 욕을 들어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보세요.

11월달에 기간도 많고 한데 그동안 뭐하고 2008년도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례회때. 분명히 상정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열어서 3일 동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해야 되지 승인도 안받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하면 됩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가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꼭두각시입니까? 신호등입니까?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어떻고, 사전에 책임자가 와서 시기가 급한 것이라든지 완급을 다루는 것이라든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하고 말이지. 전문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한 것이 12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다 넘어왔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빠진 것도 또 있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라도 …(청취불능)…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왜 우리가 시민들에게 욕 들어 먹을 짓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부시장을 불러가지고 왜 깔끔하게 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변경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일인데 훈련이 안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통솔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연연세세로 하는 일인데 해 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것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아레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 미승인이 11건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1건을 했습니까?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억 이상이라든지 1,000㎡ 이상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가져오신 답변내용은 시기상 문제가 있을 때 동시 상정해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100% 완공이 안되고 80% 정도 되었는데 시기상 20% 정도 준공을 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같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생짜배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징계하세요. 질의 내용에는 시기상 문제가 있을 때 예산안하고 동시에 관리계획을 상정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준공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건물 준공을 하고 있을 때 시기상 급하다 할 때 동시에 상정한다는 이야기지. 누가 이 답변을 찾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으면 한 목에 다 하든지 들어온 것도 있고 안들어온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의회 승인을 못받아서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의회가 근 한 달 동안 쉬고 있었는데 어느 과 국장이 나와서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 눈치나 보고 거리간판이나 걸다가 이런 꼴이 난 것입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눈에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장 딱가리만 하려고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안맞다든지 맞다든지 검토를 해서, 모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양산 시내 간판이 전부 불법간판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지요? 간판 건 것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자문이나 그 자체도 생각 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산에 최고 관문인 거기에 온다고 하면 그런 문구가 필요하느냐 양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원수 선생 고향의 봄 고장은 양산입니다. 이원수 선생 사업 한다고 난리를 하는데 또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통도사같은 데는 우리나라 3대 사찰같은 이런 문맥이 가슴에 와 닿는 문구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시장의 이야기나 듣고 말이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 돈을 1억이나 주고 해서 총무부서에 30명이나 넣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총무과에 계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시장님은 대내적인 것을 돌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국장님들 사무관급 이상 시장님 보좌 잘 하세요, 인원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의원들이 다 우습게 보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4800억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그 자체로서 우스운 일이 생기는데, 예산도 애매한 것은 의회에 넘겨서 의원들끼리 분란만 일으키도록 만들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부시장의 답변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