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2004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여기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축사주변에 차폐용 꽃이나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 개인들 축사 도로변에 있는 데를 다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능력이 있는 축사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혹시 꽃 같은 게 남은 데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우리 시에서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심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유도도 하고, 혹시 남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예산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 길 옆에 있는 축사에다가 꽃 심어 주고 나무를 심어 줄 이유가 뭐예요? 유도를 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축사마다 다니면서 무슨......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예산도 없어요. 유도한다는 거지.
박장근위원
남는 것을 심어 준다는데.
이세찬위원장
이게 의제21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보개면 어디에다가 시범사업으로 나무 심은 것 있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할거냐, 아니면 유도만 해서 자기네 주변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럴거냐......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면 38국도 주변 차량이 많은데 축사가 혐오스럽고 냄새 나고 안 좋으니까 그런 데 보기 좋게 단장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실 박 위원님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거냐, 아니면 개인들에게 하게끔 우리가 계몽, 유도를 할거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하게끔 계도, 지도를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예산이 없는데.
박장근위원
그 다음 번에 있는 축사주변에 야적된 축분처리 및 폐비닐 등 오물제거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치우도록 계몽을 해야 되는 건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문구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치워주고 나무 심어주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적극 유도를 해서 각자가 깨끗하게 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김건호 담당님 말이에요. 우리가 축산을 하다 보니까 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소독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생물 처리까지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액비사업을 하면서도 축산 농가에서 가져올 때는 거기서 파리 살충제를 막 써 가지고 오면 그게 액비통에 들어오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제약을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빠졌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류독감이 우리 시는 어때요? 몇 마리를 묻었고 발견된 데가 어디고?
보상금은 마리당 기준을 어떻게 했으며, 통상적으로 최고 시세하고 최하 시세가 얼마였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휴업보상비도 좀 나왔어요?
이세찬위원장
이 위원님, 방역 문제는 뒤에 나오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바우덕이 행사 때 이 축산물 시식회,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시식하는데 참여를 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작년에 보니까 외부에서도 와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 시식회 하는 것 보니까 작년도에도 거의가 여기 사람들이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도 유도를 해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
우수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무료시식회 할 때 한우회에서 작년 10월달에 했어요?
점심 식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비촉진 홍보하고 무료시식회, 그것을 떠나서 그냥 70세 노인분들한테 식사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물 행사와 관련되어서 그것하고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업연합하고 한우회에서...
정기훈위원
그럼 한우회 소속이 농림과 소속이에요, 아니면 우리 축산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담당
김종규 : 축산과인데, 작년에는 사업연합하고 하는 바람에...
김진석위원
시에서 예산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 경비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김종규 : 네.
김진석위원
시에서 예산 준 게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허가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축산업등록제가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축사 면적을 더 확보토록 해야 하는데, 지금 딱 맞는 시설에 가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확보하려고 해도 허가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등록제가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마리 수나 모든 수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허가과나 농림과나 이게 유기체제가 되어서 우리가 허가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축사가 우량농지 가운데는 아니어도 그 축사 옆에 있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요. 축산과에서만 확보토록 한다지만 허가과나 농림과 같은 데서는 이게 상당히 맹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왜 맹점이 되었냐면 지금 과거에 축사 지으신 분이 50평 짓고 이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건폐율 문제가 아니라 허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했고. 지금은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짓는데 건폐율에 문제가 있다고요. 사실 지금 축산업등록제를 하려면 우리시가 지금 축사 시설 건폐율이 50%인데 60～70%는 해줘야 그 자리에다가 축사를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못 늘리고 500m, 1㎞ 떨어진 데 늘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안성시가 지원했던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것이 다 거꾸로 되었어요. 축사를 늘리면 또 오폐수 관계도 늘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을 먹인다고 늘리라는 건데 이중 잣대로 돈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경기도 축산인들이 상당히 반대했던 문제거든요. 저 아래 지역은 아직까지는 축사 건폐율이 60%, 70%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50%로 해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행정 차원에서 볼 때에.
박장근위원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중앙 정부에서 입법화 시킨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정부에서 축산업등록제를 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 농지가 있는 사람은 좀 더 확장을 해야.....
박장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어제 우리가 허가과에 얘기한 것이 법률이 있더라도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그래서 이종인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답변을 받은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서 결의를 해서 60% 내지 70%로 축사시설을 조금 특혜를 줘야 이게 등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되면 법에 없는 걸 해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지금 보면, 시골에 축사들이 신고제로 50평을 짓고 3m 띄워서 또 50평 짓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면 되지요.
김상묵위원
이건 신규로 짓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이세찬위원장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안 지어요. 이것 문제되는 것이 불법 축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평수만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보다 건평이 다들 넓지.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소 30두를 먹이는 분이 현재 불법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수는 모자라지, 여기에서 등록을 할 때 현장 확인서 30두 이것 안 됩니다. 몇 마리 줄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쉽냐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결국은 축산농가 죽이기 위한 등록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안성시는 못 한다고 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행정기관과 좀 협조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농림부 시행령과 지침이 하달이 되었어요?
담당
김종규 : 시행규칙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상위법 지배도 안 받고, 그러면 자체에서 축산과가 먼저 시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담당
김종규 :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정기훈위원
상위법이 농림부 시행규칙으로 돼 가지고 하달이 돼야지 우리 시에서도 추진해야 하는데, 시책이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축산과에서 먼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 축산법에 지침은 나와 있는데 규칙은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준비 단계다?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준비 단계인데 어떻게 축산업등록제를 시행을 한다고 그러세요?
담당
김종규 :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농가들하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수립하고.....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낙농 육우협회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계속 했는데 농가들이 반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책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계나 양돈은 어차피 주어진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낙농이나 육우 같은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어떻게 우리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심의가 안 되었고 결정이 안 되었고 시행령이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 무슨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는 거지요.
담당
김종규 : 등록제 시행법에는 개정되어 있고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 건데.....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 지금 방금 지침이 하달이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담당
김종규 : 시행규칙이 지금 논란이 있어서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등록 규모하고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규모라든가 땅 면적 같은 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농림부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의도 안 했는데 여기에 축사면적 300㎡ 이상, 이것을 쓴 것이 제가 볼 때는 농림부 시행규칙이 하달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지금부터 그것을 하느냐,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타 시군도 아직 지침도 안 내려오고 시행도 안 되었는데 왜 축산과는 먼저 시작하느냐, 제 뜻은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준비 한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준비도 어떤 상위법이고 뭐가 내려와야지 준비를 하지, 근거도 없이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장근위원
지침은 시달이 되었으니까 빨리 하려고 준비해 가는 거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준비 단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허가과 농지법 이런 문제를 같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시행이 되어야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허가를 양성화 하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장
농민들 요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김상묵위원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말을 위원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주는 것이 축산인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양성화는 그전부터 해줬어요.
박장근위원
허가과하고 농림과와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겁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11페이지, 암송아지 구입 이차보전자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융자 대출한 것에 대해서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이자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9% 중에서 2%는 자부담이고 7%는 시에서 보조됩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한우 농가인데, 보면 한우회 회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우선권이 가 있거든요. 한우 농가들 불만이 한우를 먹이는 사람은 우리 안성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지만 그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김종규 :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 관내에서 한우 번식 농가를.....
정기훈위원
우선권도 한우 농가들 몇 명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점수제 가산하고 따지고 그런 분들도 결국 한우회 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정 기준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이 한우회 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담당
김종규 : 임원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한우회 회원하고 같이 하는 건데 대상은 한우회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한우 번식 농가를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객관성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 낙농이 엄청 많기 때문에 육우농가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육우도 축산이라고 일부는 봐야하잖아요? 그런데 육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한우인데, 물론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해서 브랜드상도 받고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육우도 축산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육우농가들 불만이 “왜 한우만 하느냐, 우리 육우 농가한테도 하다 못해 질병 같은 거 진단할 수 있는 지원비라도 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한우 암송아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해 가지고 시행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송아지 구입자금 보존 사업에 대해서는 한우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것은 한우만 하는 거예요. 육우까지 송아지 보전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송아지 구입자금 사업은 한우만 해야 맞는 거지, 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송아지 사업이 아니고 육우도 소독약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릴게요. 경기한우 명품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암송아지 구입사업이 다 한우인데 이걸 농림과 유통계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가축의 생활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송아지를 분만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료를 주고 또 건초를 주고 사육을 하고 또 다음에 질병이 나면 영양제를 주고, 그런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거론되었던 번식 문제, 암소 번식하는 것 있고 육우 같은 경우는 도살해 가지고 파는 관계가 있는데 번식하는 것도 사료관리, 사양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20개월이고 24개월 키워 가지고 판매될 때 그때 홍보 전략을 세우고 그야말로 ㎏당 팔게 되면 소득이 적으니까 부위별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한다든가, 아파트 단지하고 직거래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통계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 사업 1억 1,000만원이 유통계에 가 있는데 고등등록우 송아지 생산 장려급 지급, 안성마춤 종빈우 장려금 지급, 이것은 잘못 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축산사업 실시계획, 그때 농림과 같은 경우에 매년 연초가 되면 식용작물 생산계획을 중앙에서 도로, 또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월 27일 화요일날 14시에 담당급들이 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책자에 보면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세우에 대해서는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더라도 진짜 등급별로 해 가지고 1등급은 30만원, 2등급은 2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업무를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지 않게 한군데로 몰아줘야지 안성 한우회에 가입된 것은 농림과, 한우회에서 가입된 것도 우리 과에서 해주고 나머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원화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축분자원화 사업, 이게 농협과 축협만?
이세찬위원장
일죽에 가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일죽농협에 갑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각 양?축 농가들이 축분처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감당도 못해요. 일죽 같은 데는 지금 축분시설 하는 데만도 몇 군데예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그런데 안성시가 추진하기 두려운 것이 홍익비료, 그것을 추진해서 잘못되는 바람에 재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양?축 농가들이 안성이 축산농가로서 전국 1위다, 뭐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처리도 문제라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앞으로 축산업을 하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분뇨가 많아서 대덕처리장 거기서 소화하기가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더 심도있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16페이지, 젖소능력 산유, 번식 검증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젖소가 한 5,000두 정도 돼요?
육우까지 1만 8,000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만 있었잖아요?
정기훈위원
안성시의 총 유량이 1일 몇 ㎘ 정도 돼요?
대충.
전체적인 ㎘ 수는 나올 것 아니에요? 1일 집유량.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쉬는 시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많이 향상된 것은 아니네?
아직도 우리가 7,000㎘대 아니에요? 8,000㎘대가 넘어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지금 우유가 부족하다면서요?
서울우유는 올려줬다고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서울우유는 1.5%. 지금 우유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낙농진흥회는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지, 여기 서울우유 같은 데는 재고가 부족한 상태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개인 업자들이 수입을 안 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렇게 풀린 건데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계절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생볏짚사일레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무게가 나가니까 가정마다 집게를 해줘야 들어다 먹일 것 아니에요?
아니, 트랙터도 85마력 이상이.......
그래서 이게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런 데 가 보니까 묶어놓긴 묶어놨는데 집에까지는 수송을 해줬어요. 나중에 축사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어서 먹이려니까 도저히 들어서 먹이지 못하겠고, 그래서 가정마다 트랙터 부착하는 것을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대로 이 단체가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구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어떤 동네는 그것을 해놓고 축사 옆에다가 쌓아놨는데 갖다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당
김종규 : 이것을 돌려서 풀면 잘 풀려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것이 귀찮아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농가를 해야지, 괜히 잘못해 가지고 줬다가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권장할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확보를 했나, 안 했는가를 선정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걸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셨나요?
장용수위원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50마력 짜리 갖고 그것을 못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못 해요.
정기훈위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을 하는데 닭을 3만 수 이하를 해주는데 안성시에서 닭 3만 수 정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래서 3만 수 이하 농가만 지원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안성시에서 3만 수 이하 농가가 두세 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상이지. 3만 수 이하 하는 데가 세 집인가 네 집밖에 안 되는데 이건 무의미 한 거예요. 이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양계협회 회원들 보면 3만 수 이하 짜리가 딱 세 집이에요.
그럼 닭은 빼고 양돈만 지원해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에서 어떻게 여기 양계는 빠졌어요?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동재
이동재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탄저, 기종저 같은 것을 담당 수의사한테 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담당 수의사들이 이것을 안 한다고요. 직접 자기가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축산농가한테 뭔가 확실하게 싸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누구네 예방접종 해 가지고 가라싸인 받아 가지고 이것을 타 간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그 약은 어떻게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약이야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 수의사들이 정확하게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있어 보니까 와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싸인해 달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주인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장
착유는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착유는 수의사들이 항상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비육우 같은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착유는 그 집에 가서 하는데 비육우 같은 것은 언제 와서 놨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달라고, 가라싸인을 받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요.
정기훈위원
작년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정기훈이가 싸인 안 했는데 정기훈 싸인이 마음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확인 하셨잖아요? 이것은 원칙은 농가들이 해야 하는데 약 나오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수의사들도 개를 접종한다고 하면 어떤 이장들은 방송도 안 하고 수의사가 잠깐 있다가 “안 와요” 하고 면에 확인해 가지고 가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담당님들이 힘이 들고 바쁘시더라도 같이 확인을 하시고, 어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수의사들을 만나봤더니 시에서 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니까 착유하는 집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육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사람은 없지, 5, 6개월 된 송아지 접종하려고 해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리당 1,000원이라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예방 차원에서 탄저, 기종저 같은 거 놓으려면 확실하게 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놔주고 가라싸인으로 타 먹는 거예요. 왜? 수의사들이 한마리에 2,000원 준다고 해도 그 송아지 주사 놓으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놔요.
김상묵위원
그럼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수의사들한테 줄 때 확인을 하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한우회 같은 데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든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단체에 주면 수의사들이 반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 수의사가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시 수의사가 몇 마리나 놔요?
박장근위원
수의사가 있어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예산은 아예 세우지도 말아야 돼요.
김상묵위원
차라리 약품을 생산자들한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김진석위원
축산 업자들이 놓으면 그게 법에 걸린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축산농가들 보고 놓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소 병이 안 걸리게 하려면 내가 놔야지.
이세찬위원장
김 담당이 설명을 했잖아요. 양성, 삼죽, 이쪽으로는 각자 알아서 놓는 사람도 있다고.
박장근위원
있지. 그러니까 아예 자발적으로 놓게 앞으로 유도를 해서 줘요. 수의사가 1,000원 받고 가서 놓겠어요?
김상묵위원
1,000원 받고 누가 가. 안 가지.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규모 농장들이 시나 면으로 약품 가지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을 파악해서 면사무소 산업계나 이런 데서 이장들 통해서 축산농가한테 나누어 주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지.
박장근위원
자기들이 굳이 안 가지러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기동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이 물론 예산에 담아지지 않은 것을, 금년도에 할 사업을 예상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산도 안 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 시책이 어떻고 그러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유기동물 처리대책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가축방역 홍보를 보면 ‘추경예산 확보시’에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편성된 것만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사실상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11월달이나 12월달에 사업 따기 위해서 전부 얘기를 드려서 사실은 가부가 결정된 사항을 아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그런 것,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장용수위원
예산 없어도 금년에 추경에 반영시켜 보려고 보고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까 김담당 말씀했듯이 우리가 조류독감 때문에 12월 26일날 살처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한 농가가 금산리 율동하고 산북리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했는데 오늘 축산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뭐냐면 이것은 축산과에서 농림과에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적은 마리 수도 아니고 두 군데 약 14만 수를 묻었는데 과장님이 농림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을 사항 같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도 매번 보면 축산과에서 건의문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이 바뀌셨지요? 소개 좀 해 주시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저도 1월 1일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담당 장두헌,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김영배,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이석규,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이승영, 차량등록사업소 유순근 담당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으로, 지난 연말에도 금년도 계획 보고가 되었고 저희 교통과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고 계속사업인 만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보강하면 도로 단속이 잘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단속이 잘 된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효율적이나마나 지금 안성에 도로가 동신아파트 들어가는 길도 얼마 전까지는 양쪽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차 통행을 못해요. 그리고 금산로터리에서 심지어는 광신로터리로 내려오는 번화가 도로도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얼마나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지 통행 못 하고 비켜 있다가 한 대가 가는 도로가..... 도로는 4차선을 만들어놓고 하여튼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차가 늘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한주아파트 올라가고, 이쪽 어느 도로를 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차량 증가 수요에 따라서 도로도 늘려줘야 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사람이 한 발짝이라도 걸어다니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정차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은 여기에서 내려가서 구포동 성당 있고, 등기소 앞에도 그 전에는 차가 어쩌다가 한쪽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 양쪽으로 다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행를 못 해요. 버스하고 이렇게 비키려면 봐 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면 가든지 해야 하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주정차 단속은 민간에다 이양하는 방법을 시에서도 검토해야 돼요. 뭐 법적으로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어떻든 이것을 민간인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하루에 지금 여기에 나가는 게 김영배 담당 다시 오셔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몇 차례 단속 나가요? 단속 나가서 이쪽에서부터 큰 도로로 해 가지고 한경대학교까지 차 두 대 다니면서 차 빼세요, 이렇게 그것 하다 보면 다른 골목이나 이런 데 웬만한 간선도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 실정이 그런 정도예요. 그냥 말로 넘어가 가지고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더 보강하든지 차를 더 사서라도 하든지, 최소한 두 대는 통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정말 시에서도 이 단속을 민간한테 이양해 주는 방법도 이제 검토할 때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버스들이 길 가운데 그냥 세워놓고 손님 내리고 태우고 해요. 길도 좁은 데다가 뒤따라 가다 보면 시내버스에서 손님 내리고 탈 때는 도로 가운데에 서서 기다려야 해요. 이거 아주 웃기는 일이더라고요.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이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단속을 해 주셔야 하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봉산로터리 있잖아요. 시청 올라오려면, 그 무슨 버스예요?
박장근위원
평택 50번 버스 주차장을 옮겨줘야 해요.
김진석위원
이것을 옮겨줘야지 얘들이 그냥 로터리 가운데에 가로질러 차를 대놓고 그래서 이쪽 동부권에서 우회전해서 시청 들어올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몇 번을 통해서 하고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해놓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봉산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정차하는 게 주행선까지 침범을 한다고 해서 자꾸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주차들을 많이 해서 거기는 한 명을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덜 하는데, 시내버스 운수 회사에도 그런 부분은.....
김진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50번 버스를 거기 로터리에서 대지 말고 그것을 더 가서 돌려가지고 와서 경유해 가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나을텐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이용자들이 불편할 것 없지요.
김진석위원
보개면 저쪽 더 지나가서 그쪽에서 유턴해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손님 태워 가지고 경유해서 가는 건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50번 버스가 경진여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버스인데, 저희 안성 관내에서 노선 연장을 했을 경우에 안성 관내에 있는 버스 업계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박장근위원
노선 연장이 아니라 주차장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턴을 해 가지고 가다가 경유하는 정류장을 만들어 주든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봉산로터리 주변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소는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용수위원
조금 더 가서 해.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경유해서 로터리를 돌아서, 그러면 차라리 이쪽에 일진 있는 데, 거기 주유소 있는 쪽에 가기 전에 차라리 거기에서 하차하고 타게 하든지. 여기 서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주차 단속을 하여튼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로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주차선을 일자로 그어놨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쪽에 설계사무소 많고 산림조합 앞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차는 횡선으로 해놔요. 횡선 주차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올라오다가 정문 밑에까지 3분의 2 지점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시청 문 앞에도. 이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은 맨날 가보면 로터리 눈에 띄는 데, 여기에서 하여튼 한경대학교 가는 데까지만 딱지를 떼지 그 이면도로에 놓은 차는 딱지도 안 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두면 딱지 떼니까 조금 들어가서 동신아파트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안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가 이런 데 갖다두면 딱지도 안 뗀다고 그래요. 딱지 떼면 맨날 거기만 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민간인들한테 이양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골목길까지 불법 주차 했다고 다 떼면 딱지 수도 없이 다 떼인다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골목이 아니라..... 우리가 골목이라고 안 보는 것은 지금 광신로터리에서 사거리로 봐서 거기는 골목이 아니고, 또 동신아파트 올라가는 길, 그것도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다가 등기소 앞으로 해 가지고 금산로터리로 가는 길도 도로입니다. 제 얘기는 골목 아래 어디 조그만 데 들어가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까지도 지금 통행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가, 광신로터리 우리 가게 앞에도 보면 차들이 그냥 길 가운데 서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고, 여기 경진여객도 똑같아요. 그리고 택시는 가다가 손 들면 아무 데서나 태워요. 뒷차가 오든지 말든지. 가다가 손 들어 보세요. 2차선 쪽에서 오고 있다가도 손 들면 태우고, 뒷차가 오든 말든. 우리가 이런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내 주차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아양주공 사는데 아양주공 들어가는 양쪽 도로도 그전에 차가 한경대학교 앞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으로 꽉 찼어요.
김진석위원
교통량이 그만큼 많이 느니까.....
박장근위원
사람을 더 증원하시든지 하여튼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넘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일죽 시내가 38국도에서 산북리, 율면 가는 시도인데, 항상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한기현 담당님 있을 때인데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어요. 왜냐하면 이 인도하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덮어씌우기 하려고 했으면 컷팅을 해야 하는데 컷팅을 안 하고 그냥 도로를 덮어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도로가 30전 이상 차이가 나요. 도로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은 좁은 데다가 그냥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노인들이 거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다가도 경사가 심하니까 넘어졌어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 분명히 한기현 담당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일죽 면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청에 쫓아온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아이들이 다치고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을 했는데, 이것 지금 심각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내 도로 말씀입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누구 담당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승영......
동재
이동재위원
한번 일죽에 나오셔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장 사진을 다 찍고 다 있는데, 나와 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덮어씌우기를 했다고요. 한번 이승영 담당이 나와 가지고 이게 진짜 맞느냐, 덮어씌우기를 하려면 컷팅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하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을 통해서 했는데 담당들이 바뀌셔 가지고 업무를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뭐냐하면 보개면 홍익아파트,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게 양복리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큰 길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먼저도 시정질문을 작년에도 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유방터 하고 양복리 사람들이 38국도를 올라설 때 그 길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폐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주민들 얘기가 내방리에서 거리실까지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 밑으로 양복리 사람이고 내방리 사람이 그리 해서 거리실 교차로를 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시설물을 거기에도 하나 해주셔야 하는데, 우회전을 홍익아파트, 도서실, 운동장 들어가는 차량들이 낮에는 그래도 덜해요. 저녁에 퇴근시간이면 젊은애들이 쌩쌩 다니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위험해서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회전을 큰 도로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문제는 뭐냐, 그 동네 사람들이 양복리 입구에서 저쪽 항아리 공장 쪽 있는 데를 가려면 동네에서 그리 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와요. 차들이 그 도로로.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역주행을 해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역주행 해서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과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홍익아파트나 독서실, 운동장 들어가는 차량을 큰길에서 우회전하게 들어오게 해주고 내방리 들어가는 차들만 그리 들어가게 하면 자기들이 역주행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게끔, 이쪽에 기호농조 수로가 있데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들이 메꿔서 길을 만들어서 다닐테니, 그 역주행하는 도로 사이에다가 시설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 관계는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사항을 알고 그래서, 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국장님실에서도 거론이 되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서면협의는 불가사항으로 통보가 되었었던 부분을 어제 김영배 담당이 경찰서 교통 실무자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양복리 주민들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또 사람들이 통상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 진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경찰서에서도 얘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관리상 안 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한다는 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다면 주민들 건의서를 하나 첨부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문제는 내일이라도 당장 해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배 담당이 양식만 해서 주시면 동네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주행 해서 항아리공장 들어가는 데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이 교통 체계 개선이 되면 양 방향으로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
삼죽면 미장리 가기 전에 장항이라고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장용수위원
청기와 주유소. 거기에서 올라가는 청기와 주유소 하고 동네가 반반 분리가 되었어요. 우측 좌측인데, 4차선이 끼었잖아요. 그러면 이리 올라가다 보면 기도원이라고 있다고요. 기도원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기계가 전부 어디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 하냐면 장항에서 마정까지 내려가야 해요. 마정 하이트론에 들어갔다가 유턴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운기나 트랙터가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4차선에서.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 내려가 가지고 유턴을 해 와야 한다고요. 그 전에는 길이 안 잘려 가지고 4차선이라도 좌회전을 했는데 작년에서부터 분리대를 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림농원 지나서 하이트론 나가서 유턴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운기로 갔다오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데요. 그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는 데를 도로만 잘라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건의를 했다고요. 아마 교통과로 갈 거예요. 이장이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가 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가 직선구간이면서 과적 차량 단속하는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삼죽면장님 새로 가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언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구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도 찍고, 길에 여유폭도 있고 하니까 자를 수 있는 건의서를 올리겠다, 그런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지금 보개면 역주행이라고 하지만, 그쪽으로 들어가서 마을 동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도 역주행이 돼요.
김진석위원
이정표, 표지판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정표는 저희가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역주행을 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돌아서 다닐 길도 없어요.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거기 홍익아파트 있고 독서실, 또 한경대학교 농장 표지판이 있어서 역주행 하는데 차들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것도 옮겨줘야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포크레인으로 캐내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역주행을 하는데 시설물을 이렇게 해주고 그것만 철거시켜 주면 동네 사람들이 살살 자기들이...... 왜냐하면 다른 데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역주행 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모산 고가도로를 만들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지금 외건지리에서 그 앞에 연립을 짓고, ‘오리사냥’ 있는 데, 그쪽으로 나가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한 26호인가 7호가 되는데 외건지리에서 같은 건지리인데도 38국도 때문에 굉장히 넘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경찰서장님이 오셔 가지고 마침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고가도로 밑에 보도블록을 안 깔았었는데 지금은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차가 밑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호대기 하기 전에 외건지리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 새로 생긴 부락을 가려면 지금 보도블록이 되어 있어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신호가 오래가지 못하고 돌다보면 다른 차는 또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가도로 아래 보도블록을 없애주면 차가 그 다리 아래로 그냥 돌아서 좌회전해서 그 부락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보도블록을 없애서 차가 다리 아래로...... 물론 위험성은 있는데 그래도 차 대기하고 있는 동안 돌아갈 수 있어서 신호를 안 받고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설치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고요, 지금 모산 고가차도 교차로 아래 하단부에 있는 신호 체계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양성, 양성에서 안성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 체계가 45초에서 1분으로 늘려줬고, 또 중대 쪽에서 양성 가는 거나 대덕터널에서 공단 들어오는 좌회전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횡단보도 통과 시간이 최소 25초가 4차선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호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고가차도 밑에 보도블록을 없앴을 경우에는 교통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위반이 되는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오히려 도로관리청에 대한 항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보도블록을 안 해놨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중앙대학교는 보도블록으로 안 하고 그냥 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거기서 좌회전이 되는데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만 되면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 해서 그 부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한 거의 30호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은 신호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대학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돌아서 와야 하니까 불편이 많고, 지금 현재 농기계 같은 것도 그쪽에 논이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려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한번 잘 상의해서, 아마 경찰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이 자꾸 늘어 가지고 과장님도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중학교 있잖아요?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도로 옆에 천이 있는데 거기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 다음에 차량도 냇가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가드레일 그것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가드레일이 약 450m로 기억을 하는데 발주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한 얘기인데 서운면 송산리에서 무등산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시장님하고 한 번 걸어가 봤는데, 거기 대형차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로 노면폭이 좁아 가지고 꽉 끼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빨려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초도순시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을 빨리 어린이 안전통학로 및 경작인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끌고 갔을 때 도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일전에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도로를 사 가지고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서운면 양촌리하고 북산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버스승강장이 지금 새로이 한 것은 상당히 심플하고 시야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은 그냥 구멍을 뚫어 놔 가지고 차 오는 게 잘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위험이 크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아주머니도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2개, 그것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불현리하고 방축간 도로개설 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본 예산에 토지보상만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토비보상을 언제부터..... 그것을 빨리 해서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신안리 그쪽 사람들이 돌아서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험한 것만큼 계획이 서 있는 거고, 설계 끝나고 토지보상비가 끝났으니까 조기에 공사를 완공시켜서 마무리 지어 줘야 주민들 위험이 안 따르니까. 어차피 주민위험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빨리......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을 바로 감정을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작하고,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확보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화곡-신흥간 도로, 언제 완공 목표예요? 11페이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주요사업은 저희가 24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서에 넣어놓고 나머지 몇 가지는 빠져있는 상태인데, 화곡-신흥간 완공은 2006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총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올해 완공목표로 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예산이 지금...... 물론 도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용지보상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발주가 가능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용지보상은 몇 % 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용지보상은 한 75% 정도 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에 22억, 그것은 허위였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작년에 22억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체 확보된 것이 17억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확정을 지을 때 예산이 확정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과정에 지원액이 줄은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신흥간은 1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족액이 22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 업무에서 말이에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매월 몇 대씩이나 늘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1일 약 한 30대 정도 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월 300대 정도 증가추세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1일 30대니까 월 600～700대 정도.
박장근위원
그 집계표 좀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는 건 2동사무소를 삼각형으로 보면 말이에요, 옆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 다리에서 공단 나가는 길하고 2동사무소, 보건소 앞으로 공단 나가는 길하고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됐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하천은 깔끔하게 해놓고,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고 다 차가 밀리지만 안성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이 거기 2동사무소를 기점으로 삼각형이에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많이......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 했고 아무런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외곽도로가 2008년도 뚫린다고 치면 1년에 6,000대씩 차가 늘면 거기 뚫어놓을 때까지만 가면 거기는 차가 한발짝도 못 가고 서 있어야 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지금 안성대교나 안성교에서 공단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또 교량을 중심으로 시내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난 해소가 되기 이전에 안성대교와 안성교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된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언제가 됐든지간에 서둘러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결정만 되어 있지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사실 상당히 많이 체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볼 적에 정말 어느 지역이..... 저는 어느 지역도 다 중요해요. 일죽도 중요하고 원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안성 전체를 볼 적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 계획을 그런 데에 맞춰 가야지 내가 공교롭게 그게 내 동네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내 동네가 아니라도 그쪽에 공단을 만들어놓고 그쪽 아파트도 허가가 나가고 계속 사업은 늘려주면서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부터 안 세우고 있다, 시에서는. 그러면 기초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금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량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양공단에 저쪽으로 해서 공단지구 100만평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로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삼각형을 기점으로 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다만 2010년도에 한다든지 2100년도에 한다든지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는 게 안성시인데, 그곳이 안성 전체를 보면 가장 급한 곳임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투융자 심사계획에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먼저 저희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직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담당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는 소장과 담당 3명, 직원 6명, 총 1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관리담당, 공영개발담당, 터미널사업추진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관리담당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과 서무, 공장입주 심의, 분양,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일 공영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일 공영개발담당은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계획, 수립, 추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터미널사업추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천 터미널사업추진팀장은 가사동 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미양개정지방산업단지, 이런 것은 담당께서 빨리 당겨서, 안성은 하루가 바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6년도 12월까지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2005년 12월까지 당겨서 할 수 있나, 그래서 좋은 공장을 유치시키나, 그게 안성에 기여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송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여기 사업자가 청마산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적에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고 공업용지 지정을 받은 후에 3년이 경과돼야지만 저희가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3년이면 언제까지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3년이면 2005년도 6월 25일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내년도 기간도래가 되는 거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사업 취소를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둬야 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아직 매입도 안 했다면서요?
이세찬위원장
무능지구는 어떻게?
김진석위원
송정지구 같은 데요, 청마산업인가 이 시행업자한테 자꾸 촉구를 해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시에서 좋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공영개발로 하시는데, 잔소리 같을 지 모르지만 일죽, 죽산, 삼죽 쪽으로 보면 거기는 공장이 없어요. 이쪽에 100만평도 중요하고 공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성이 공도, 시내, 동부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본다면 지금 그쪽 지역이 백암이나 진천, 광혜원한테도 치고 거기 사람들이 일을 하러 광혜원, 진천, 음성, 무극으로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공단이 없으니까. 거기를 참고 좀 해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역경제과만 오면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 일죽에 기 공단이 금산공단하고 월정공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금산공단은 혐오시설로 들어와 있고 월정공단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 면을 보면 다 공단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고용창출이 되는데, 아까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나 남부권에는 공단을 조성해서 그나마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동부권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진석위원
일죽하고 죽산 쪽에 공단 좀 유치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기 있던 월정공단도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월정공단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지구 지정이 되어 있다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쪽 지역에 또 다른 사업지구 지정이 요구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자체가 뭡니까? 안성시는 어느 지역만 편중이 아니라 다 같이 안성 각 면 단위에도 앞으로 FTA 통과되면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박장근위원
그쪽에 중기 이상의 공단들을 몇 개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면 지금 IT산업이나 이런 게 내려가도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1만 8,000평이면 6만㎡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를 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물량은 확보된다 치더라도 사업자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지금은 많은데, 홍순일 담당 말대로 옛날에는 IT산업이나 첨단산업이 올 사람이 없어서 월정공단을 없앴는데 지금은 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새는 IT나 BT나 올 사람이 많으니까 1만 8,000평을 넘어가지 말고 2개를 만든다든지 3개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제 추진을 할 때가 되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단이 3공단, 4공단이 유치가 되지만 우리 일죽, 죽산, 삼죽, 보개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개 시내권은 괜찮아요. 일죽에서 여기 출퇴근을 하려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가서 하면, 그렇다고 봉급을 높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맞아요. 그런 것 안 해주려면 일죽, 죽산, 삼죽을 진천군으로 떼어줘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홍순일 담당이 이것을 진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하지 않나......
김진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점점 더 어렵잖아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삼성, 용인, 이천을 전전하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소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쪽으로 몇 개 해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 상급기관인 도하고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가사동 터미널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터미널을 언제 착공하네, 돈을 언제 가져오네, 말만, 보고만 풍성하게 해놓고. 12월달에 산업건설국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래놓고 싹 빠져 나갔어요. 사업소 만들어 가지고. 잘못 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래놓고 빠졌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해요. 그런데 소문에는 재정경제부에서 돈도 안 준다고 한다, 또 착공도 12월달에 하겠다고 했다고 보상이 안 되어서 아직도 못 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지금 추진사항을 박장근 위원님이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토지 보상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채승인 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재경부에서 안 준다고 소문이 무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세찬위원장
종합적으로 두 분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조속한 기한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단가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을 해야만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지적공사에 지적분할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저희가 3월달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4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보다 적극 추진을 하고 5월달에는 수용 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경에는 일단 공사 발주를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발주를 하고, 공공시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별도의 법적 절차 이행을 해서 2005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을 내려서라도 공공시설 착수를 하겠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7월달에 착공에 들어가겠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이번에는 잘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의원 되고나서 한번도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재경부에서 100억 기채승인한 것은...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재경부 관계는 수차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재경부는 나름대로 예산을 주고나서 사업추진이 안 되면 자기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지금 바로 내려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호철 씨가 다시 서울 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접수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지방채를 인수해 주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1차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도 별 문제없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판결을 받아서 지방채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항고한 결정은 언제 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한테 항고장 접수가 2월 2일날 접수가 되었고요, 항고장 접수한 내용을 보니까 항고 사유를 향후에 제출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고사유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고 사유가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접수된 서류 가지고 검토를 해서 판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걸리냐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판결 기일을 하루 잡아서 결정을 내보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사업비 100억을 1회 추경에 예산심의 승인을 받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재경부에서 내려오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100억에 대한 예산 승인은 작년 1회 추경에 받은 거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 2003년도?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루속히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가서 삽이라도 들고 왔다갔다 해야 일을 하는구나 그러지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들 봉급 몇 년째 헛 준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소장님, 아까 일정 얘기하셨는데 그것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차질 생기면 책임져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조직을 만들어 주신 것이 터미널 사업을 조속히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4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업무추진현황을 살펴보시고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