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재원 발생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5.9%인 13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확·포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0억 8,458만원으로 기정예산 2,321억 9,419만 3,000원보다 5.9%인 138억 9,03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44억 8,3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238억 7,352만원보다 4.5%인 106억 965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6억 1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2,067만 3,000원보다 39.4%인 32억 8,07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344억 8,3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238억 7,352만원보다 106억 9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9,600만원, 담배소비세 6억 9,4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3,200만원, 주행세 11억 4,400만원 등 추가 징수 예상분 26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도읍 택지개발부담금 9억원,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3억 4,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171만 3,000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 1,145만원 등 55억 8,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억 6,811만 9,000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재해 위성전화기 구입비 600만원이 교부되어 25억 7,4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 내시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5억 7,6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5억 5,000만원 등 27억 5,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바우덕이축제 추가 지원 등 124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33억 1,390만 7,000원, 도비보조금 12억 7,800만 6,000원 등 45억 9,1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로 6억 8,9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시립풍물단 운영비 등 23억 3,3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서인시장 화장실 신축 3억 9,000만원과 기솔천 개수공사 2억원, 승두천 개수공사 9억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13억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2억 6,000만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사업에 반영하였으나 양여금사업의 감액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은 22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불현～방축간 도로개설사업 3억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11억 6,08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의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3억 6,2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 1억 51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일반행정비 70억 2,222만원을 증액하는 등 71억 2,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중앙도서관 건립 13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 21억 7,563만 2,000원과 원곡면 산하리 신촌 대형관정 개발 1억 5,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억 7,9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9,656만원 등 사회보장비 10억 6,257만 5,000원을 비롯해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5억 3,880만 9,000원 등 70억 9,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5대 특산물 지역특화사업 4억 6,0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29억 1,730만 5,000원, 서인재래시장 화장실 신축 3억 9,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8억 1,256만 4,000원, 불현～방축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인하여 77억 2,429만 7,000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등 20억 4,413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19억 5,0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 2억 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 17억 4,029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6억 1,4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3억 2,323만 9,000원을 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1,421만 9,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9,012만 3,000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3,563만원을 내리구획정리지구 소화전 보수 및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은 순세계잉여금 4억 8,391만 9,000원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2억 5,539만 7,000원을 주차장 확보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3억 8,220만원을 하수도사업 자산 재평가와 지방공기업전환 검토용역 및 각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 1,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9억 8,850만 3,000원으로 본예산 207억 8,984만 8,000원보다 41억 9,8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114억 1,152만 1,000원으로 42억 1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은 3억 9,440만 5,000원으로 2,85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5억 5,180만 3,000원으로 본예산 45억 2,580만 3,000원보다 2,600만원이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9억 8,850만 3,000원으로 본예산 207억 8,984만 8,000원보다 41억 9,8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03억 8,576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2억 8,722만 1,000원이 증액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 95억 3,562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2억 8,72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월예산자금은 14억 9,5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1억 745만원으로 본예산 146억 9,130만원보다 15억 8,3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 63억 5,813만원 중 구축물이 61억 9,250만원으로 1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구입비 5,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구비품 1억 71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713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채무경감을 위한 고정부채상환 적립금 34억 7,066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 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총 예산 규모,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2억 2,5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인 79억 1,4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금액 중 78억 4,386만 3,000원은 기채 승인받은 100억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에 지출한 21억 5,613만 7,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7,105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85억 5,808만 2,000원과 이월금수입 126억 6,720만 3,000원 등 총 212억 2,528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이 10억 6,185만 7,000원으로 지방채발행에 따른 2004년도 이자지급비용 6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대비 452%인 8억 6,9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65억 3,000만원으로 개정산업단지조성사업비 64억 4,2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월예산은 계속비인 가사동 터미널 이전사업비 71억 5,986만 3,000원과 2003년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9억 4,704만원을 합한 총 81억 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5억 2,6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75억 8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징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예산 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성 있게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과거 2년간의 실적과 200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향후 2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5개년 동안의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반 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으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우리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향후 여건과 발전과제를 전망하고 2005년도 투자방향 등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기술하였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신장세 및 국가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계획기간 중의 세입세출 전망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매우 유동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세출수요는 21세기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주민의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7페이지 세입세출 추계로써 2005년도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2,797억 5,4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9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은 10개 분야로 세분화한 내용으로써 행자부 지침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카드를 작성토록 하여 분야별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추진하는 주요사업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77페이지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 조서로써 5개년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할 터미널 이전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108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여건 변동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여건 변동을 수정, 보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향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