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안성의제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시에서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에서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제21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 시에서 방침을 안성의제에서는 좋은 아이템만 만들어서 시에다 줘서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럼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의미가 없지요. 어차피 예산이 전부 지금 실천 사업을 총회도 개최를 했고 의제선포식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많은데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의제는 의제대로 따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거기 분과위원회가 7개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의제에 대한 감사나.... 우리 의제팀들은 의회에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의제21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래요. 사실은 많은 것을 환경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자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의제하고는 차원이 틀린데요,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고 의제는 단체거든요.
박장근위원
글쎄, 단체인데 우리 의회에서 단체에 대한 것을..... 그냥 돈만 주고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모른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제출은 해 드리고요, 거기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 관에서 추진한다면 그것은 의제21, 그러니까 푸른안성맞춤21의 취지에는 안 맞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제라고 하는 데서는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성의 좋은 것을 시에다가 차라리 주고 시에서 채택을 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정책이지, 그 단체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실천하는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부분의 실천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자연생태학습장이라든지 하천 물줄기 탐사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의제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하지만 그 의제 자체를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은 의제 업무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묵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가 사후관리 문제를 의회에서는 잘 모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간 그 성과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적으니까 타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잘 감시를 해서 수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김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폐기물 업자들이 비닐을 타 지역에서 들여와서 우리 지역에 쌓아놓고 있다가 그것을 한다는 소리가 지금 많거든요. 아니면 각 면에서 우리가 민간단체에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수거를 안 하고 수거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시달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독촉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이 없어서 아직 비닐수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수거는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계속 그것이 쌓여있어 가지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수거를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 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농업경영인들이 고철모으기 행사겸 비닐 모으기를 해 가지고 청미천에다가 상당히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을 면장님하고 농업경영인이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비닐도 수거가 되는 것이 있고 그 속에 또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중점 수거 기간 동안에는 300원을 주고 일반 수거에는 1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쌓아놨다가 중점수거 기간 동안에 납품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골에서 보통 멀쩡한 비닐을 다 모은 건데, 지금 청미천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돌아오면 일단은 재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비닐 수거를 권장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광현 : 4월말까지 수거를 재생공사에서 해 갔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4월말까지가 아니라 못 해 갔다니까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상반기 중점 수거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가 때문에 거기서 안 받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100원과 300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100원인데 시범 사업으로 중점수거 기간 내에만 300원을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일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시에서 300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일괄적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까 김상묵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용인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타 시·군에서 비닐을 모은다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모아놓은 것도 못 가져 간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실태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지금 변경해서 단가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나가고 연장을 하는 것은 되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어도 계획수립된 것을,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한번 일죽 면사무소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청미천에 많이 쌓여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100원을 주든 이해를 시키든 해야지, 일단 어렵게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봐도 장려금으로 해서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지.
장용수위원
해줘야 되고, 도에서 그게 원래 100원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300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지요.
장용수위원
시에서 200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래서 300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농번기 끝나고 12월말까지는 300원 주고, 4월말까지는 300원, 그 이후에는 100원이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광현 : 일죽 같은 경우에는 4월말까지 수거를 했는데도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고 해야 하는 건데, 연락 체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3일전 고철 모으기 행사에 상당히 경영인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고 같이 와 가지고 부녀회 이장단 해 가지고 잔뜩 모아놨다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목적이 폐비닐 수거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폐비닐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 기한을 3월달이다, 4월달이다, 12월달이라고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폐비닐을 농민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품값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폐비닐 수거가 잘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취지가 폐비닐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비닐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에서 지원해 줘서라도 비닐을 수거하면 400원을 주든 300원을 주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하나거든요. 원칙은 단가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하도 농촌에서 비닐을 태워 가지고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든 새마을지도회에서 몇 십명이 나와서 수거해도 음료수 값도 안 나온다고 하면 누가 수거하려고 들겠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부터 수거는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연간 목표량이 300톤인데 이 시범사업 하기 전에는 100톤 정도 수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량이 300톤인데 334톤을 수거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환경과에서 잘하긴 잘하시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재활용에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비닐은 사실 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반은 흙이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로 싣고가면 몇 톤이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흙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가가 좋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네 명이서 일주일 하고서 1,500만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만 하려고 싸울 거예요. 품값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저희가 400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내가 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묵위원
관리를 잘 해야 할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더 좋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결정은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직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는 여기에서 자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기훈위원
조금 빠르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올해 어차피 하고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박장근위원
준공되면 어차피 바로 해야 되니까.
김진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자원회수시설은 몇 % 공정이 되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 공사 현황은 굴뚝은 65m인데 다 마치고 소각동은 2층 슬라브를 5월말일 치고요, 관리동은 1층 슬라브 그때 같이 칠거고. 전체 공정은 한 37～38%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연내에는 마무리 하겠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연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54일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저번에 시위와 연계해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기왕 말 나온김에 한가지 여쭤 봅시다. 그 대책위원들이 1주일 단위로 저렇게 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어제도 여자분들을 저녁에 올라가서 만나보고 또 이경묵씨도 서너 번 만나봤는데, 서로 대안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고 저희도 대안을 낼 것 같으면 진작 냈겠지요. 그 시설에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제출을 했겠는데....
이세찬위원장
국장님도 여기에 계신데 참고사항으로 그냥 들어 주세요. 제가 댓번을 그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대안이 내가 들어본 것이 전초시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도 제안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선별장 얘기를 했더니 이경묵씨 하는 얘기가 그것보다는 5년 내지 10년을 앞서가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김진석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렇고 환경과장님도 착각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뭐냐하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대모하는 사람들이 인근 부락 주민이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예요? 나도 인근부락 사람이고, 그 인근부락 주민 3개 부락에서는 지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그럼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환경과하고 대책을 나눠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제일 처음에 50억 준다고 했는데 지금 50억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왜 타협을 안 해요? 그냥 어영부영 쓰레기 소각장 다 지어놓고 그걸로 뭉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성시 같은 데는 인근 부락에 150억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8년 전, 10년 전에 50억 제시한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대로 어떠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협의체는 너무 늦기 때문에, 협의체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전체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쪽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도 어려워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양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되었을 때 김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숙원사업비도 협상력이 있는 거지.
김진석위원
그건 산업건설위원장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2대 때부터 그건 숙원사업비가 아니라고요. 그때 한영식 시장이었을 때부터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있다고요. 하여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주민들하고 일단 환경과에서도 협의를 한다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보개면 의원을 떠나서 안성시 전체적인 시의원이기 때문에 안성시 전체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나도 가장 가까운 인근부락인 오두리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나 역시도 소각장 같은 거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 지역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바래요? 그러나 어딘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다가 어영부영 시에서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라도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협상을 해서,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하겠다, 그럼 관리 감독을 누가 할 거냐, 주민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 보수는 얼마를 줄 거냐, 1교대를 할 거냐, 2교대를 할 거냐, 몇 사람을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협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도 데모하게 생겼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하시는 주민들한테 발목이 잡혀서 논의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50억을 책정을 해놓고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단일화가 되었을 때 협의하기가 낫지...
김진석위원
아니, 단일화가 안 되는데? 그럼 단일화 안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는 합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여태까지...
김진석위원
단일화가 돼요? 주민들끼리 감정의 골이 생겼는데 어떻게 단일화가 돼요?
박장근위원
환경과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매주 저렇게 시위를 하니까 어제 의원님들하고도 회의를 해봤지만 지금 전체 직원들 업무하는데도 보이지 않게 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이것봐요. 업무에 지장받는 것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동희하고 김진석이 스트레스 주기 위해 데모한다는데? 산업건설위원장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보체리 참나무동은 어디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보체리인데, 지금 현재 31세대 95명이 살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노인회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면에서...
김진석위원
글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주는데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해주라고 하고, 다른 것을 해줘야지. 이런 노인회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을.......
정기훈위원
5,000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김진석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지금 보개면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지어주는 것이 5,700만원 섰는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2,000～3,000만원은 다 모자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면에서 요구된 게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5평 잡은 거예요?
박장근위원
25평도 못 지어요.
김진석위원
25평도 5,000만원 가지고 못 지어요. 지금 건축비가 올라서.
정기훈위원
차라리 사회복지과가 해 가지고 5,700만원 가지고 하지.
이세찬위원장
그 동네에 땅 가지고 계신 분이 땅도 기부했고 자기가 돈 1,000만원을 더 내겠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은 충분하다, 그거예요.
박장근위원
다음으로 지금 우리 시에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몇 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대 있습니다. 아니, 3대인데 소형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작년도에 2대 구입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쓰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내 노면은 아침 일찍.....
박장근위원
아침에 일찍 나오면 하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운행하기가 어려운데 노면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진석위원
환경과 다 끝났는데, 협의하는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쳐놓고라도 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켜야 한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진석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 직원 일동은 더욱 더 안성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공원관리인부임이 작년에 8,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별안간 많이 들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관리 구역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박장근위원
관리 구역이 늘어도 돈이 얼마가 더 증액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리 구역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썼기 때문에 도비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이게 3만원씩 해 가지고 20일씩만 잡고 작업을 시켜도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당초 본예산에는 거의 인건비 쪽은 100% 다 못 세웁니다. 그래서 6개월부터.....
이세찬위원장
지금 직영관리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부임이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인부임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공공근로가 없어서 사람을 사서 해야 하니까 인부임이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2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한순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실제 나무를 심으면 전정을 해서 수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을 제대로 나무 관리를 못해요. 내 집의 나무는 잘 가꾸면서도 공공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성에서도 심어져 있는 나무조차 관리가 안 되고 전정도 제대로 하나 된 것이 없고, 상당히 나무도 미관상으로 안 좋아요. 나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지만 관리는 적은 예산 가지고 관리만 잘해 주면 진짜 자원화가 되는데 이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로 주민들 참여가 많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금년에는 처음 예산을 투입해서 심었거든요. 다음 달쯤 해서 관리비를 내려줘 가지고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8,000만원 들이고 도에서 한 3억 들여서 이번에 또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한 300주 이상을 심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장님들이 연 2회 정도는 제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솟고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 나무는 버리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금년 봄에 사랑의 나무심기 했는데 이거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신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림조합... 저희가 조경전문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보개면에 두 군데에서 올봄에 가로수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갖다 줬다고 그래요. 산림조합도 시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억씩이나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나무를 덜 줘 가지고 구멍만 파놓고 모자라서 못 심은 데도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는데 어떻게 나무를 모자라게 주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기에 식재하려고요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추기에 식재하긴 이왕 심는김에 다 심어야지 추기에 식재하려고 남겨놓고 심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3억씩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심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이왕 하실 때 잘 챙겨서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나무를 꼭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목 변경 할 수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식으로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 나무 값이 8만원이면 식재비가 8만원,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설계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묘목 값에다가 부대비만 조금 들여서 심다 보니까 회계법상에.... 많이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지금 나무 심을 적에 가사동 자전거 도로에 심은 것도 1억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예산에 별도로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예산할 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전거 도로에도 안성시는 도로개설 해놓고 막 파내고서 나무 심고 그래요? 다음에 얘기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리고 알미산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 뭐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5억이면 통째로 사고도 훨씬 남겠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면적이 4,447평인데, 도지사님 시책보전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세찬위원장
순수 다 도비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순수 도비인지는 아는데...
김상묵위원
그 산에 그나마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리고 새로 해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나무 베는 사항은 아니고 주변에 아카시아 정도 제거하고 원형을 보존하면서 체육시설도 하고 둘러보는 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조그마한 데 5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설계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도로 준공이 언제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로 준공이......
김진석위원
2005년 12월말일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글쎄, 내년인데 이것을 벌써 해야 되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이 들어온 거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시비가 아니라 도비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차피 도로하고 준공이 맞물려야 하니까 천천히 안 갖고 이월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그만 데 5억을 들여서 한다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IC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거 할 때 말이에요. 평택에 평택대학교 앞으로 가로등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여기 공단에서 대덕면사무소 나가는 가로등은 돈만 비싸게 하고 크게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한번 언제 그 길로 지나가는 길에 비교들을 해 보세요. 평택에서 들어오는 가로등과 우리 입구 들어오는 가로등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리고 수목원부지 조성이 있는데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1,966평인가....
김상묵위원
2,000평 다 되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2,000평 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사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다 장사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얼른 공사를 해서 수목원 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 땅은 시유지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나무 심을 때 말이에요. 장한순 담당님!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디서 캐내버리는 소나무만 심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닌데 지금 한경대학교 앞에 공원 꾸미는 데 가보면 소나무가 키만 한 100m 돼 가지고 삐죽한 것만 갖다 심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강원도 소나무라고 해서 일부러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그런데 하나를 심더라도 공원은 정말 멋있고.... 그것도 비싸게 주고 사온 나무예요.
김상묵위원
한 주에 120만원 정도 줘야 돼.
박장근위원
120만원도 훨씬 더 들어갔지요. 그런데 내가 거기 살아서 보면 소나무 몇 주는 삐죽하게 키만 장대같이 커요. 나중에 또 제가 도시건축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공원은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모양도 보고 예뻐야 하는데 숫자만 갖다가 소나무가 10주라고 하면 10주만 심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공원은 안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합시다. 그리고 지역특화 시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보조가 80%짜리가 있고 49%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기존에 원래 8:2로 그렇게 해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상토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50:5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하고 포도하고 한우, 인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비율이 틀리는데요, 저희가 안성마춤 배하고 포도는 금년도에 별도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도 매장에다가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BI개발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삼하고 한우는 아무래도 참여하는 농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를 1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렇게 되면 품목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국도비,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비율이 각기 틀리는데 이것은 그쪽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자부담하기로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가 배하고 포도하고 한우하고 총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12억 매출했습니다. 쌀 하고 포도, 배, 인삼, 한우 해 가지고. 5대 작목.
정기훈위원
전부 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합 판매 실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성시 전체적인 배 매출액하고 포도하고 한우하고 판매가 안성 15개 읍·면·동을 다 따져서 보면 여기에 한우라든가 배, 포도농가 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금액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총 생산량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배도 어디 단체에 주려고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배는 저희가 안성에서 앞서가는 4개 작목반을 위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로 해서 안성마춤 배를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산되는 것을 매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유통계에서 다룰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민자보이기 때문에 사업연합에 줘 가지고 과수 부분이니까 과수조합에서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포도는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수조합에서 포도까지 손을 댄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러군데에서 모여서 하니까...
정기훈위원
한우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우는 사업연합에서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배는 얼마 정도 돼요? 15개 읍·면·동의 총 생산량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생산량이 한 3만톤 됩니다.
정기훈위원
대충 금액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액으로는....
담당
김병준 : 450억 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도가 한 116억 됩니다.
정기훈위원
한우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우가 400억, 쌀이 한 900억.
정기훈위원
저희 지역에 최대 현안이고 관심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에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에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국비,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보조라고 그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보조가 50%인데 거꾸로 이번에 수정된 금액은 10%가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 5%하고 국비 5%.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은 실질적으로다가 다만 5%고 10% 를 더 달라고, 아니면 시비를 부담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10%가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50%를 준다고 그랬다가 40%로 정부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러 농림부 직원들이 전국에 다 나갔는데 나주에서 배에 대해서 연찬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과수과장 얘기가 우리 일선에서 일을 못해 먹겠다, 50%라고 그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다 끝났는데 40%로 깎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다시 50%로 해 가지고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맨 처음에 50%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농림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럼 50% 더 상향된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역특화사업 시상금 타온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 비율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맞추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도 자부담 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고, 먼저 본예산에서 못 다뤘던 것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 외에 별도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게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먼저 안성곡산 것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먼저 올라왔던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왜 거기 시설이 모자라서 증설을 해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건조저장 시설로 저온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하는 사업이고....
김진석위원
저온저장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온창고입니다.
김진석위원
저온저장고는 RPC 어디나 하기는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 필요하고요, 일전에 4월초에 기획예산처장관님이 저희 시에 방문해 주셔 가지고 안성곡산 개인RPC 한군데 보고 저쪽 충남으로 가셔서 농협RPC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현장 둘러보고 올라가셨는데요, 그분이 충남에 농협부터 가신다고 하시더니 안성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하고 나가셨는데 거기서 농림부차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공정한 게임을 하게 두지 않았다, 일반RPC는 처음에 건립할 때 다 융자사업이었거든요. 융자, 자부담인데, 농협은 보조, 융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는 많은 흑자는 못 냈지만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왜 농협RPC는 맨날 적자고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농림부 관계자는 듣기 좋게 농협은 수매가를 많이 줘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 그런데 그 분은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농협RPC부터 안 가고 개인RPC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노력을 해 가지고 흑자를 내는데 농협은 너무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항상 보면 농협은 보조, 개인은 융자, 이렇게만 알았는데 위에서부터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설명회도 갔다오고 그랬지만 금년 9월, 10월이면 쌀 협상이 어떻게든지 결판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RPC가 개인이 되었건 농협이 되었건 수입쌀 들어와서 유통되면 다 사먹겠다고 여론조사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산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백 번 동의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다가 시설도 이 기회에 개선을 해놔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안성곡산이 지난번 본예산 올라왔던 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도 안성곡산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수매 가격을 농협하고 같이 주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전에 농림과장도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다른 개인RPC는 그것을 다 수용을.... 협성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성곡산만 농협하고 수매 가격을 같이 주지 않고 덜 줬어요. 이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개인사업이지만 그래도 농협하고 다른 RPC는 같이 맞춰서 줬는데, 안성곡산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성곡산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농협하고 수매가를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재배 현황을 올해 받아봤는데 안성곡산이 작년도에 447㏊를 계약재배를 했는데 금년에는 772㏊를 농가하고 계약재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성은 작년에 292㏊에서 금년에 조금 늘어 가지고 327㏊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재배 했다는 것은 농가하고 수매가격이라든가 이게 거의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가격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품종을 계약한 거지 가격은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안성곡산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 지도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차등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다 얘기합시다. 일죽RPC에 냉각탑 설치하면 미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창고로 지을 것이 아니라 싸이로통에 냉각탑 설치를 하는 것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죽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일죽은 먼저 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일죽은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향이 어때요? 창고보다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래서 신설로 짓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냉각탑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안성곡산은 창고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현미로 보관할 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박은성 사장이 쌀에 대한 박사예요. 쌀 유통에 대해서는 안성에서 내노라 하는 박사인데, 아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쌀에 대한 박사라고요. 이것을 지어주고 수입쌀 보관할까봐 내가 겁을 내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이, 그럴 리가 없지요.
이세찬위원장
장사꾼은 남으면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이 걱정스러운 건 걱정스러운 건데 안성 정서상..... 여기 지금 정부미 도정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왜냐하면 미양에 창고 사놓고 수입쌀 갖다 놓고 있는데 요새 쌀이 현미로 들어와요.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갖다 쌓아놓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장용수위원
왜 못 쌓아놔요? 서운면도 있고 미양도 있고. 잔뜩 쌓아놓은 게 수입쌀이지 뭐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제일 걱정이 우리 시에서 도와줬는데 그 창고에 수입쌀을 보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정도까지 가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회수를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 지역에서 고품질쌀 나가는데 수입쌀 갖다가 저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장용수위원
말은 참 잘 하시네요. 그런데 지원해 준 것을 회수를 어떻게 해요? 과장님 능력으로? 과장님 딴 데로 가면 못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림과장님하고 담당들이 행정 지도를 정확히 해줘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곡산에서 20㎏ 납품을 얼마에 해요? 사업연합에서는 얼마를 하고, 안성곡산하고 협성 같은 데는 20㎏을 얼마에 납품해요?
담당
김병준 :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가격이 많이 낮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안성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쌀이라는 것이 수매가를 어느 정도 맞춰줘서 동등한 안성마춤의 고품질인증미 같은 것으로 나가야 하는데 시중에 나가보면 안성마춤 쌀이 단가가 많게는 3,000원 차이가 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마춤 쌀은 딴 데 유통 되는 게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성곡산이든 협성이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쌀이?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볼 때는 안성에서 생산한 쌀이 같은 미질을 보고 사먹어야 하는데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는 거예요. 개인 RPC가 덤핑을 한단 말이에요. 덤핑도 아니지. 수매를 저렴하게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가장 유명하게 대두되는 것이 철원쌀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도 이 쌀 문제가 개인RPC 같은 데는 안성시하고 뭐가 맞아서 나가야 하는데, 대형유통 같은 데 안성마춤쌀이 만약에 5만 2,000원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안성쌀로 해 가지고 4만 9,000원에서 5만원 납품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만 2,000원짜리는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확실하게 해줘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누구 말대로 도나 정부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사업예산만 가지고 오면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성의 농정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면 상관이 없잖아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성마춤 쌀이 작년도에 20㎏ 짜리를 얼마에 판매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요?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선 금년도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아니, 작년 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잠깐만요. 20㎏짜리가 지금 완전미가 6만 5,000원, 품질인증미 LG유통에 들어가는 것이 5만 6,800원, 그 다음에 참고로....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그럼 작년에 얼마 정도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저희가 납품할 때 한 3,000원 정도 쌌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결국 3,000원 정도 올린 거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올라간 거지요. 납품가가 올라간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쌀 수매한 단가가 몇 % 정도 차이가 나지요? 금년도에는 4% 정도 미리 수매가를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매가는 4% 내리고 판매가는 3,000원 높이고, 그럼 결국은 농민들은 손해보고 중간 마진은 업그레이드 된 거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LG유통에 납품가가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납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장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매가를 앞으로 낮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협 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 LG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교 해야지, 정부 수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 수매는 농협 보다 더 비싸게 주고 수매를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지금 쌀을 농협 것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그렇지.
정기훈위원
그럼 정부 수매가 4% 인하가 되면 농협도 그 수준으로 가지 그렇다고....
장용수위원
아니지. 농협하고 정부 수매하고 차이가 져요. 농협은 여태까지 더 싸게 수매를 했다고요. 추청벼는 5만 8,000원 아닙니까? 정부 수매는 6만원을 넘게 준거고.
정기훈위원
아는데, 정부 수매가가 4% 정도 인하가 되면 농협도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내리지는 않아요. 쌀값을 올려 받으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농협에서는 정부 수매가격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맞춰줬지.
장용수위원
아니, 맞춰준 데나 맞춰줬어.
정기훈위원
다 틀려요.
김진석위원
농협마다 틀린데 5만 7,000원에 한 데도 나중에는 환원사업 차원으로 해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올려줬다고요.
장용수위원
그것도 농협마다 틀리다니까. 삼죽 같은 데 5만 8,000원으로 1,000원 밖에 더 안 올려줬어요. 다 틀려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 같은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농협에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고품질 경기미 시책추진 공무원 포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저희 지역에 도 농정국장이 오셨는데 그 분 왈, 시책추진비가 뭐냐면 포상금으로 주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는 참 유용하게 쓴대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어디 울릉도나 놀러가고 그런 데 쓴다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선진지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솔직하게 농림과가 울릉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울릉도 갔다고 그랬어요?
정기훈위원
작년에 울릉도 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걸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경기도 농정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시상금을 받으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상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포상금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집기도 사고 그러느라고 한번도 어디를 못 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갔다고 그래서, 그걸 주고 안성는 맨날 놀러나 다닌다고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저희가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한 4～5명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RPC 고품질생산 저장, 가공시설이 있는데, RPC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동네마다 다 틀리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자부담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건지, 저희는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다 틀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건립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화 됐다든가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교체를 하고 주된 것이 건조저장 시설로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안성연합RPC 것을 시설개선을 해야 하는데 요즘 가끔 리콜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쌀 도정이 농협 쪽에서는 동부연합 것이 신식이라 미질이 좋고 보개, 안성연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 10월 돼 가지고 타 지역 쌀하고 수입쌀 물량 늘어나고 그러면 시중 유통되는 날에는 큰일납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건데, 사실은 협성하고 안성곡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도비만 붙인 것 아니에요? 이게 시비가 없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시비 부담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먼저 시비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금년 9, 10월 생산 시기에 맞춰서 쌀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금년에 할 테니까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서리 피해 과수농가 생리장애 극복 영양제, 이것 누가 선정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과수원에 서리 피해 왔다고 그래서 영양제.... 내가 볼 때는 영양제 선택을 잘못 했어요. 지금 각자 쓰는 내용이 틀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올릴까요?
이세찬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피해발생일이 4월 24일하고 25일에 서리가 내려 가지고 저희가 26일 읍·면·동에다가 긴급 피해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7일 도에다 보고해 가지고 28일 경기도 농정국장님이 서운면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날짜로 피해농가 긴급지원 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는 30일 다녀갔고 도에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 2억 5,000만원이 5월 1일자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약제구입 품위를 냈습니다. 긴급 수의계약을 5월 6일 해 가지고 5월 7일부터 9일까지 약제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라든가 기술센터, 그 다음에 면에 나가서 대표 농가들, 그 다음에 여러군데 알아봐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이 쓰는 약,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네 가지를 저희가 추천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70% 이상 피해 농가가 있어 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수원을 방치하면 또 병이 발생될까봐 거기에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별도로 사 가지고 어제까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7,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세찬위원장
이 지역마다 쓰는 영양제가 스타일이 틀려가지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일제가 좋은데 왜 안 줬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농가 개개인의 입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농가 배정을 했는데 안 쓰고 그냥 창고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쓰던 스타일하고 틀리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저희만 그래도 발빠르게 하는 바람에 2억 5,000만원 받아서 농가한테 도움을 줬는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건 잘 했는데 이럴 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게..... 저도 배 농사를 짓는데 한번도 안 써본 영양제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써 봤어요. 혹시 몰라서 또 그 약만 따로 쳐봤어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 것은 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돈은 안 되지요. 왜 안 되냐면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농가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영양제를 주면 남은 배만 커지고, 또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할 만한 숫자가 없대요. 그렇다고 그것 안 준 사람들이 우리 중리에도 몇 사람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사실은요, 이렇게 배가 안 달리고 이렇게해서 서리 피해가 오면 영양제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영양제라는 것은 나무만 키워놓는 거기 때문에. 나무가 성하면 성할수록 그 다음 해에 또 수정이 안 돼요.
박장근위원
여기 중리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개념은 사실 가용할 수 있는, 같은 비타민C라도 활용할 수 있는 비타민C가 있고 못하는 비타민C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식약청이라든가 국립검사원에서 별로 제재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나 살충제라든가 살균제 같은 것도 성분 함량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마음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영양제라도 필요한 것이 있고 안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을 때 과연 성분등록이라든가 그것을 다 받았느냐, 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이하 농림과 직원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그나마도 도지사님한테 3억 받아온 것 때문에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었어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을 공급했을 때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그런 여론이 있어서 4개 회사에 성분 분석한 것을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아마 다음 달이면 제출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판촉홍보용 안성마춤 쌀 사은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홍보용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한끼 해 먹을 수 있게 쌀을 담아주고 그런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LG유통 84개소에 점포에 입점이 되어서 판매가 들어가잖아요?
김진석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 거기서 전국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도 29개점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신규 매장 입점하면 사은행사 하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보개농협에서 쌀 판매를 하러 서울을 갔는데 저도 따라갔었어요. 완전미 쌀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비자들이 아직은 이천쌀에 관심이 있지 안성쌀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500g짜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나가는 아주머니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해 잡숫고 나서 오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먹어 봤는지 그 다음날부터 쌀을 많이 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신규매장이 진출하면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도우미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쌀도 주고 경품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쌀 대형매장에 저온저장 쇼케이스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 쇼케이스에다 어떻게 쌀을 다 넣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한 3m, 2m 지점에다가 쇼케이스를 구입해서 거기다 놓고 그때그때 파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그쪽 점포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거기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갖다놓지 못하거든요.
박장근위원
쇼케이스를 놓고 진열을 할 모양인데, 그쪽하고도 그것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팔아도...
김진석위원
그런데 당연히 매장에서 그것을 원하니까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이게 쌀 포장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작년에도 포장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도 보개면 농협에 보면 쌀이 반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포장지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포장지가 비닐로 안에 코팅이 되었잖아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비닐로 코팅이 되었다고요. 결국은 포장지가 숨을 못 쉬니까 안에서 습기가 차고 하니까 변질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성쌀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보개농협에 보니까 쌀이 반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느냐고 했더니 쌀이 변질 됐다고 하는데 그 포장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김진석위원
포장지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 어떻게 포장지를 개선을 해야지 안 돼요. 자꾸 쌀이 변질돼서 반품이 들어온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바우덕이축제 때 거기서 팔고 이러는 비용 대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파는 게 아닙니다. 팔지 않고 홍보행사로 농축산물 시식회도 하고 이벤트 행사, 그 다음에 판촉행사, 기획행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형유통매장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도 기획하고 바우덕이축제 때 할 예산입니다.
정기훈위원
지원 주체는 어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되지요. 저희 안성마춤에 참여하는 5대 농산물의 참여농가하고 관내 농협, 그 다음에 농축산물 가공업체, 다 망라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농축산물 판촉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을 그럼 민간한테 보조를 준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행사할 적마다 관련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줘 가지고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에요, 당초에 8,000만원인데 추가 요구액이 9,500만원이면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2월하고 3월에 LG하고 삼성에 매장을 입점해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입점해 가지고 행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기훈위원
본예산 때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본예산 때 또 이렇게 많이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본예산 끝나고 나서 다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월달에 LG 들어갔고 4월달에는 삼성 들어갔고.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판촉비 그때도 할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행사지원금이 따로....
정기훈위원
행사지원비도 그때 할 거고, 농축산물 판촉 홍보도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도 판촉 홍보용 안성마춤 쌀 사은행사도 1억 9,500만원 또 있단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말씀드렸지만 쌀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여기도 LG유통 74개 점포 삼성 홈플러스 20개하고 신규 매장들이 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내용은. 그런데 여기에 1억 9,500만원이 있는데, 또 1억 7,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
김병준 : 위원님, 농축산물 판촉 홍보비 9,50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가 그 이전까지는 안성마춤 배, 안성마춤 포도, 안성마춤 인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포도하고 배하고 인삼, 이런 부분을 안성마춤화 해서 처음으로 출시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 배, 인삼, 이런 부분을 LG유통하고 삼성홈플러스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안성마춤으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비가 새로 발생이 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쌀이나 이런 것이 앞장에도 보는데 1억 9,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뒷장에도 또 별도로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1억 7,500만원이 똑같은 홍보용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쌀은 연중납품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금년 가을이 되면 배하고 포도하고 복숭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절적으로.... 그때는 포도하고 배, 인삼 부분을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브랜드 개발비, 이건 용역비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브랜드 개발 용역비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참고로 복숭아 같은 것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일죽, 죽산, 삼죽. 오이 같은 것은 보개에서 하고 대파 같은 것도 일죽, 죽산, 삼죽에서 안성마춤 달라고 자꾸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가 CJ하고 전처리사업을 하게 되면 13개 품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이 많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배가 주인데, 배가 한 1,200톤 합니다. 참고로 포장재가 24만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10만개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 홍보 DVD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서 방영을 어디 쪽에 하시려고요? TV홈쇼핑 같은 데다 방영을 할 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저희가 SBS 인터넷쇼핑에서도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형판매장 들어가면 물건 앞에다가 TV를 설치해 놓잖아요. 그런 데도 방영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제작만 해도 방영이나 관리비가 나중에 많이 들어갈 텐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대형매장에서 해주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니까 농업 유통 부분을 얼추 설명을 하셨는데 홍보비에.... 우리시가 많이 홍보를 해줘서 5대 특산물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하는 농가, 예를 들어서 배를 따집시다. 배 15㎏ 한 박스를 안성마춤 상표로 파는데 어떻게 보면 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홍보용으로 적립금을 의무사항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낙농육우협회에서 ㎏당 우유를 홍보용으로 얼마씩 적립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우리 안성시는 고려를 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농가도 그래야 안성마춤 브랜드로 팔면서 내가 득이 되는 것을... 나도 일부 홍보용으로 내놓고 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알면서 금년에는 홍보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사업연합 쪽이나 그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성마춤 한우는 자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적립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이 자조금이 정착이 되어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 쌀은 한 3,000농가 되고 이렇게 되고 배, 포도는 금년에 처음하고 하는 거니까....
김상묵위원
그래야 또 자부심도 가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우리 시 자체가 자조금 추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민간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헬기 임차를 못해서 시비 7,500만원을 감을 잡는데 그럼 이거 도비는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에서 도비를 감 잡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터 감을 잡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도비로 그냥 두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나중에 감 잡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거든요.
김상묵위원
갑자기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 쓸 계획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해 가지고 돈을 더 주고 저 아래 지방에서 헬기를 싹 쓸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하고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불만 났다고 하면 먼저 날아옵니다. 그래서 대형헬기가 날아와 가지고 금년에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해봐야 400m, 500m짜리기 때문에 감을 잡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섰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지금 대덕, 공도, 인삼조합에서 유통센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삼조합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온다고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 하나로마트에 대한 의미도 없어질 것 같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그것은 인삼조합에서 정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는 거기에서 하나로마트처럼 매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한군데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을..... 조금씩만 더 생각을 해서 한군데로 모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결정이 난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를 하기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1페이지, 우수축산물 홍보료 이것 1,800만원은 바우덕이축제 때 뭘 홍보할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성마춤한우 포크에 대해서.....
박장근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자세한 것은 축정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신문광고료인데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박장근위원
1,800만원이 전부?
담당
김종규 : 네.
김진석위원
지방지야?
담당
김종규 : 네.
이세찬위원장
2페이지, 가축 재래시장 이전에서 가축 재래시장이 여기 안성대교 그 옆에서 하던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운동장 거기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저쪽으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바로 좌측 풀 심고 나무 심어져 있는 데로 옮기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바우덕이행사 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바우덕이행사 때 내가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예산 2,0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도 있어요.
담당
김종규 :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장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장소가 협소해서 지역경제과도 옆으로 옮길 건데 거기도 2,000만원 예산을 담았는데 여기도 1,000만원이 또 있다, 이런 거지요.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역경제과는 문화원과 관계있고 우리는 건축을 이전하고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다.
장용수위원
문화원하고 관계있어도 그것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거기도 지금 소나 말이나 돼지 넣어놨던 것을 옮기는 것으로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게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도 한번 물어봐 가지고 어디서 할 건가.....
김진석위원
축산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봐요. 이것 어디서 할 건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1,000만원은 물어봐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2페이지, 친환경축산직불제가 그것 주로 뭐야?
담당
김종규 : 그게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사육하게끔 하는 건데 그게 소 같은 경우는 사료 풀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뇨 같은 것은 자가에서 살포를 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을 하면 농가 단위로 1,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3페이지, 기능성 육류개발사업 이것은 뭘 할 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지난번에 본예산 적에 이것 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맞아요.
박장근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왜 또 올렸나.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저희가 2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2003년도하고 금년하고 2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박장근위원
글쎄, 이게 지난 본예산에도 키토산이나 이런 맨 그런 것 한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없으면서 이것 예산이 또 다시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담당
김종규 : .....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3페이지, 사료빈(BIN)커텐 설치사업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각자 개인들이 사료를 쌓아놓는 창고에 햇빛이 들고 그러니까 햇빛 가리개를 해 주겠다는 건데 농가에 그렇게까지도 해 줘야 돼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박장근위원
이것 그거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축사에 보면 물탱크 마냥 이렇게 삐죽 나와 가지고 사료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름이 되면 더워 가지고 그 안에 사료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텐 같은 그런 차단막을 씌워 가지고 16만원 정도.....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사료 보관하는 것이 햇빛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이게 이렇게 커텐을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그 위에 떠 있는 것을요.
박장근위원
그럼, 대부분이 그게 우사 위에 이렇게 꼭대기 높은 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16만원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우사 꼭대기가 아니고 우사 옆에 대부분이.....
박장근위원
우사 옆이나 하여튼 높이가 대부분이 꽤 높이 있잖아. 탱크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건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 홍보를 그 농가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할 텐데, 이것 16만원이면.....
이세찬위원장
김종수 담당님! 그것 사료회사에서 그 탱크까지 설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료를 안 먹이면 그 탱크를 떼어가잖아요?
박장근위원
그럼, 사료회사에서 해 줘야지.
이세찬위원장
그럼, B회사 걸로 또 할 때 그것을 좀 뜯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간단하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런 건 얘기하지마.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시에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 줘.
박장근위원
홍보를 한번 해줘 보라고.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홍보를 해줘 보면 안 될까.....
4페이지, 축분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담당
김종규 : 이것은 저희가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해 준 것은 살포기까지 지원이 됐는데 농림과에서도 논에다 그것 해 가지고 탱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살포기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 8대가 필요한데 예산을 세우면서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기 탱크를 해준 데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데 그 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4페이지, 축산농가 방역지침서가 뭐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달력이에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말이에요,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에 하지,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그런 데 쓸 거예요?
그렇잖아, 달력에다 하려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달력이 가축 같은 것 나오고 축사소독에 대해서 거기다 그런 것 하면서 농가들에게,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이잖아요?
결론은 그것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건데.....
뭐예요, 그럼?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진료비에서 이게 30두를 한다는데 개 한 마리에 지금 팔아도 5만원인데 30두를 갖다가 510만원에 보관을 하면 이게 한 마리당 17만원 꼴이에요. 이것 이렇게까지도 해야 돼요?
아니, 글쎄 그런 것 버려지는 건 아는데 개를 한 마리 큰 걸로 사도 5만원인데 이것 갖다 보호하는데 한 마리에 17만원씩 들어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묻는 건.
이세찬위원장
애완견은 잘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박장근위원
아니, 이게 30두에 510만원이면 17만원 아니에요?
개 사는데 큰 개 한 마리 사도 5만원이면 사는데.....
김진석위원
애완견 비싸지.
박장근위원
개, 고양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 담당 말이에요. 이런 것 예산 다룰 때는 ‘30두’ 지정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해야지, ‘30두’ 딱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해야지.
박장근위원
6페이지,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에서의 생석회와 이번에 설명한 소독용 생석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건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같은 거예요.
박장근위원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병명이 구제역, 돼지콜레라 그 시기가 틀리고 가금인플루엔자는 겨울에 발생하고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한꺼번에 사놓으면 겨울서부터 비 맞고, 또 그리고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사용하기 직전에 그냥 사려고 구분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페이지, 가축방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이것 우리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산과에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800만원.
정기훈위원
그런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거에서 수요일이면 핸드폰에 떠 그냥. 두 번, 세 번 뜨더라고. 그런데 이것 또 중복으로 할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서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객석에) 중복되는 것은 하지마, 다. 그리고 보는 관점하고 또 남부지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평택, 용인 그런 지역까지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정기훈위원
관계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다 뜬대요. 그날. 메시지 다 온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6페이지, 가축전염병검진 채혈기자재 구입에서 기자재 관리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공동방역사업단으로 사서 줄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 방역단에다가 몇 천 만원 주지요? 본예산에.
그러면 부족해 가지고 그것 돈 한 1,000만원 더 주는 거네요?
법인이 틀리다고요?
그래요?
먼저 양돈협회라고 지원해 줬던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아니, 잠깐만요. 금년도부터 제가 공동방역단이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했던 걸 준 건데 작년에는 양돈협회에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이 어떻게 틀리다고 그래?
2명이?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다?
이세찬위원장
7페이지, 뉴캐슬병예방주사약품구입비 같은 건 아니, 왜 반환해요?
담당
김종규 : 집행잔액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안성시가 나름대로 축산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사실은 한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산업위원장님이나 저나 한우 쪽으로 해서 축산과가 나름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축산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안성시 축산을 위해서 진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모레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