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5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네, 세입 관련돼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다른 건 다 나름대로 경정사유가 있더라고요. 세액이 인상됐다든지 세율이 변동됐다든지, 그런데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는 그냥 단순히 “징수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덜 가서 질의 드리는 건데 당초 추계를 좀 잘못했다, 아니면 축소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좀 억울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꾸 위원님 ‘일부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예산담당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딱 두드리듯 하면 얼마가 더 나오고 이런 인상을 받아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다른 것 아까 말씀하셨던 세율 같은 건 변동이 있지만 사실 이것금년도 예산은 작년 저희가 10월쯤 올리잖아요. 그래 놓고 1회 추경에서는 금년 4월까지 들어오는 세입을 추계하다 보면 거기서 변동요인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왜 변동요인이 없지요?

자동차세는 현재 느는 추세를 이렇게 따져봐도 증감내역이 없어가지고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적인 축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평가 받는.....

아직도 2년 동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뚝딱 뚝딱하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26억이 이렇게 나오느냐고. 올해 이번엔 얼마 안 돼요. 지난 2003년도 1회 추경금액보다는 적은데..... 아니, 아직도 제가 좀 무식해. 그것을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또 하겠지.

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 건 2차나 3차에서 또 나오겠지.

그렇지요, 6월달 저희가.....

그렇지, 벌써 나오잖아.

아니, 자동차세 6월에 이제 저희가 부과시키잖아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시킨 게 없어요. 그래놓고 6월달에 과세시키고, 2회 추경 10월달쯤 되면 9월까지 차량 증가추세 봐 가지고 그때 추계가 나오지요. 자동차세는 그때. 아니, 의도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속이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부득이한 그런 어떤 세수입 추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그렇고, 세외수입을 또 여쭤보면 좀 그렇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 보는 세목이 올라와 가지고. 3페이지 전산자료열람 수수료, 이것은 이제까지 없던 세목이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민원봉사과 소관인가요?

은행 같은 연합회나 카드회사에서 전산자료 요청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전산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게 시·군별로 건당 일인당 50원 정도 수수료를 내요. 각 시·군에다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라 알아봤어요.

네,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생소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지 않아도 확인해 봤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전산자료열람 수수료라는 세목이 이게 처음이야. 아마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게 새로 생긴 세목이 아닌가.....

카드회사나 은행에서 이렇게 조회가 온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1억이 증감된 그 사유하고, 이것 결산잔액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 설명 좀 잘해 주시고, 4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당초예산이 4,400만원인데 3억 9,100만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게 늘어도 너무 많이.....

어떤 거요? 4페이지?

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4,4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3억 9,100만원이 늘어서 4억 3,500만원을 잡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우리가 예산 수입을 잡아도 너무 차이가 나게 잡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4페이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늘은 것은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3억 4,400만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회계과 할 때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것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것 그냥 회계과에서 남은 것을 우리가 지금 세입을 잡았다, 그런 얘기지요?

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해서 그 남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잡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잘 모르겠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세외수입에서는 예산대비 세입 더 들어온 게 15억 2,000만원, 지방세에서 예산대비 더 들어온 건 9억 2,000만원.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순수 더 들어온 것은 24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세출 집행잔액그런 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세출예산에 100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90원 돼서 10원이 남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기간이 12월 31일이에요, 아니면 3월 31일이에요?

12월말일 거예요. 저희 본예산은 작년 10월쯤 올렸으니까 그때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회계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정확하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숨겨놨으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80억뿐이 안 되는데 한 200억 정도만 돼도 좋겠네요. 숨겨놨으면. 내 심정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번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양여금 같은 것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사업만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 양여금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양여금사업에서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도비 아니면 지방교부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양여금사업에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지역개발계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교부세 내려오면 우리가 시장님 임의대로 막 쓸 수 있는 거네요? 항목은.

보통교부세는 그렇지만 또 특별교부세 식으로 내려오면 사업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 정비사업, 축산분뇨, 폐수 그런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소하천 정비공사나 지역개발사업 그런 것은 인건비보전 등 지방교부세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대체해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양여금은 없어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10쪽에 보면 이것 알미산공원 조성공사 있잖아요. 5억.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쓰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돈으로. 아니면.....

이것 재정보전금은 도비인데 이것은 딱 그 목만 쓰는 거지요. 지정된 것만.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네, 시책추진으로. 그런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 시장님이 임의대로 시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시책추진은 사업이 딱 지정돼서 내려온 거고.

17쪽 보면 운동장 체육관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게 1억 4,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기정보다 경정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국도비사업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출 할 때 그 소관에서 그것을.....

아니, 그것 할 적에 내용은 과장님한테 안 들어와요? 그냥 금액만 들어옵니까?

이 국도비는 각 실·과별로다가 내시가 내려오면 한 부 기획실로 가고, 예산계로. 예산계에서 취합해 가지고 올리는 사항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세무과에서는 수입에 대한 취합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순수 세외수입, 그 외에 국고보조금사업, 양여금사업 그런 내역은 사실 건건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업 내역을.

내년부터 지금 복식부기 형태가 부기가 이게 바뀌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 됩니까, 내년부터? 내후년이에요?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이지요? 시범적으로.....

시범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이 안 들어갔나요? 그런데 혹시 세무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는 그것 교육받은 건 없어요.

예산부분에서는?

.....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아마 조율이 되고,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하고.

그래도 여기 또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상이 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틀이 다 바뀌지요?

네.

완벽하게 지금 있는 틀이 아니고 새로운 틀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좀 갑갑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시 한 번 한 1～2년은 좀 고전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세출로 넘어가지요? 세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네, 위원님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게 사실 없습니다. 인건비 인상된 것하고 사업예산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고, 또 과목변경된 것하고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 이런 내용인데, 아주 좋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특별히 추경에 올리실만한 게 없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상사업비는 이것 왜 반납을 합니까? 두 가지가 있지요?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상사업비 232만원하고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상사업비, 이런 것은 좀 아깝잖아요? 이런 것은 왜 반납을 하게 되지요? 상으로 받은 건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뭐에 이렇게 쓰겠다고 정해 놓잖아요. 그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도 이것 다 쓸 수 있는 건데, 왜 맞춰 가지고 쓸 수 없나요?

못 쓰지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예산에 보면 국도비 이것 반환금이 10몇 억 있잖아요. 다 똑같은 식이에요.

아니, 국도비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사업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으로 받은 건데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아깝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232만원, 196만원 정도, 얼마는 안 되지만..... 그냥 자투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예산 편성 결과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의 규모상으로는 한 106억 1,000만원, 또 기존 예비비나 시책변경된 사항이런 기존예산 감액한 것이 한 43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재원은 한 149억4,300만원, 이중에 세출로 편성된 것이 기본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이런 법적·의무적 경비가 58억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경상적 필수경비가 한 5억 9,000만원,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이런 것이 한 40억 7,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투자사업으로써는 44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본청에다가 정구장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라든가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불현～방축간 도로 개설 등 시급을 요하는 본청 사업이 한 26억 1,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억 5,600만원, 읍·면·동당 5,000 내지 한 7,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 포괄사업비로 시장님이 2억 5,000만원, 위원님들 5,000만원씩 15개 동·면 7억 5,000만원해서 10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차 추경예산 작업이 좀 늦어졌지요? 예년보다 한 한달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7일날 본회의 의결까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5월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한달 정도, 이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나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지요?

도 예산편성하고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도는 왜 늦어진 거지요? 예산작업이.

어떤 편성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한달 정도 늦어졌는데 늦어졌으면서도 이 추경액은 작년 1회 추경액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번에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 138억 정도.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2억 정도의 1회 추경재원이 있었는데,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늦어지면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은 꼭 아닌가요?

그런 것하고는 좀..... 시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규모가 적게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당초예산에 우리는 타이트하게 잡았던 거고 이번에 양여금사업이 대폭적으로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우리가 지방채발행 계획이 올해는 없는 건가요?

네, 올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터미널 기채 100억이 작년 예산이었고, 여기 청사 신축건 그 기채는?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총칙에 이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이렇게 규정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 됐더라고요.

글쎄, 우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네,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됐던 내용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네.

하나는 시정 현안과제 연구발표 우수부서 해외연수. 해외연수를 국내여비로 바꾸어서 올라왔고, 또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이번에 삭감을 하면 월급을 깎는 것보다 더한 겁니까? 아니, 이게 어떤 겁니까? 집행부 인식이.

월급하고는 관계없지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걸 깎을 바에는 차라리 월급을 깎으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정도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제잡비인데, 이것을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실링을 줍니다. 우리 맘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침으로 나오지요.

3억 4,900만원 실링을 줬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사실삭감이 됐는데, 올해 1국 1과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좀 편성을 했고, 문화공보실에 수요가 좀 많다고 그래서 300만원을 거기다 좀 편성을 했고, 나머지 3,000만원 중에서 그것을 제외한 2,150만원을 실링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공히 각 실·과·소 다 올렸지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작업 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다시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네, 꼭 필요한 건 올렸지요.

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것 국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도 꼭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그런 뭔가가 있어야, 당근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글쎄,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이.....

.....

조그만 것, 간단한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시장이나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프로그램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전 직원 직원회의를 할 기회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것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실·과·소장을 이렇게 주재하는 회의입니까?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지시사항입니까?

아니, 주로 간부회의시. 또 개별 지시사항을 하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간부회의시 지시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상황에 대한 처리가 사실 좀 제때 제때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으면 해당 과에서 그것을 보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전산을 이용해서 다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내가 쳐보면 ‘아, 내가 몇 월 며칟날 뭐를 지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것을 실시간으로, 수시로 그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간부회의를 합니까?

그 간부회의가 개선이 돼 가지고 한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한다면 지시사항이 엄청 많을 텐데. 직원회의 때마다, 간부회의 때마다.

글쎄,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좀 해 보자” 그런 거지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시의원들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그냥 관리카드를 만들어주고, 물론 시장님, 부시장이 우리보다 더 높겠지요. 시장님, 부시장님이 직원한테 지시한 사항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도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관리카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된 것도 ‘완’이라고 써놨더라고 보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 시가지에 차량이 굉장히 혼잡한데 외곽도로를 뚫어서 그 차량을 좀 분산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방안을 제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고서 ‘완’이야. 지금도 계속 복잡한데.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추진이 몇 % 되고 있다, 현재 어떻게 공정을 하고 있다라고는 돼야 되는데 그냥 ‘완’이야. ‘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다, 이런 얘기지. 그러고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야. 카드를 내가 빼서 보니까. 의원들 시정질문한 사항은 그냥 카드로 해 놓고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좀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의원들 것도 만들어놓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카드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가 더 쉬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컴퓨터를 못 해서?

아니, 못 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은 늘 책상 위에 있지만.....

유동현 거기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시사항 관리하고 플러스 종합관찰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합관찰제를 수시로 접수를 받고 거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비결과를 바로바로 띄워 줘서 시민들이나 그 관리부서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손으로는 그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종합관찰제 그 정비사항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정질문 요지가 뭐냐 하면 시장, 부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정질문한 사항은 시정질문한 그때 연례행사로 끝난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거든. 그런데 카드를 만들어서 줬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야. 되지도 않았는데 ‘완’자를 다 써놓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그것을 한 번 다시 항의를 하려고, 그것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안성에서도 또 공도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 1동, 2동, 3동에서 보면 1동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만 1억 8,000만원, 2동에는 6,300만원, 3동에는 4억 5,000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공도보다도 적단 말이에요. 3개 합해도. 인구로 따지면 1동, 2동 합해야 공도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도 보면 시내 위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다 그랬을 것 아니야. 이번에도 보면 지금 지역구 면 단위 같은 데는 수도사업소 같은 데 보면 11개 면에 예산이 다 조금씩 조금씩 배정됐는데 공도는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시내 읍도 아니고, 여기 안성시도 아니고, 면 단위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산 따려면 진짜 시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3명이니까 서로가 지역구만 따져도 되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혼자 하려니까, 여기 수도사업소 생각지도 않았더니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 공도는 빠졌더라고.

공도는 큰 것들만 들어가서 그런가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이나 용인시를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담당도 있고 그러니까 공도도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배려 안 해 줘요. 지금 여기 면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 예산 따려고 로비하고 돌아다니면서 부탁하고 막 그래도 간신히 딸까, 말까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아니, 따시기는 따셨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알미산에 5억이 그것 때문에 5억을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2005년도 12월달에 준공이에요. 도로가. 그런데 알미산에 지금 이번에 5억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것부터 예산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받아오면 다른 예산은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도비 시책추진사업비를 준 건데 이것은 시에서 건의하기 이전에 도 그 해당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몇 군데를 찍어서 지사님 결심 맡아서 거꾸로 내려준 사업이에요.

아니, 글쎄 지사님한테 결심 받는 것은 여기서 그래도 그런 사업이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올렸기 때문에 찍어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특정인을 빌어서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안성 출신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경기도 전체 산림분야에서 보면서 ‘아,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 해서 지사님한테 결심 맡아서 내려준 돈을 “우리 이것 못 하겠습니다”라고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도로 자체가 내년도 12월달에 준공인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5억씩 올라와서는 꼭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글쎄요, 우선순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깎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 5,541만 3,000원이 배정된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또 시내 주차관리 문제 때문에 인건비 및 운영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주차관리에서 현재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적자가 나면 얼마 정도나 나고, 흑자가 나면 얼마 정도나 납니까? 혹시 알고 계신지.

.....

그것 실무자가 그 자료가 없으면 차후에.....

그것 주차관리에 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관리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수입을 올리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반환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반환을 해 가지고 먼저 청구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날짜, 30일자로 반환이 되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연 7,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7,000만원은 올리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경비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한 7,000만원에서 한 30% 정도는 손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 한 2～3,0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수입을 올려야만이 그게 되는 건데 수입을 못 올리는 그런 경영이라면 그냥 얼른 반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5월 30일자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적자가 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는 얼마의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까? 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에.

7,000만원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2～3,000만원의 적자를 봤으니까 시에서는 약 1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올릴 걸 못 올리고 오히려 깨진 그런 입장이 돼 버리니까 토탈하면 약 한 1억 정도의 피해를 봤다, 이것은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반환을 했다니까 차기 입주자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획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5월달부터 반납이네?

어디로 반환을 했다고요?

시청으로 그냥 원대복귀 시켰다?

네, 시청으로 반환한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업자선정을 해야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에서 이게 아마 입찰을 붙인다 그러던가?

지금 어디 계약된 것 아니에요?

계약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1억 손해 봤다고 지금 우리가 추계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주차장관리사업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그래야 차후에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시장님 시정목표 1순위가 클린시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깨끗한 안성만들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클린시티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소위 청소차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청소차가 한 8대 정도 줄고 인원도 한 18명 정도인가 줄었지요? 그런 형편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 자체가 좀 더럽고 하는 그런 부분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시책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아니면 이 차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상으로 좀 나타나줘야 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단순하게 줄인다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추경에도 그렇고 지난번 예산상에도 안 보인다, 그래놓고 단순하게 시장님 구호로만 ‘깨끗한 안성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좀 너무 미진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드리면서, 어차피 지금 청소 문제나 아니면 청소차 문제나 특히 노면청소차 한 대가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심도있게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권에 청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아마 한번 시 차원에서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그 차가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깨끗한 안성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도로도 38국도나 이쪽 부분은 청소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노면청소차로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에 필요한데,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아마 이쪽 부분에 깨끗한 안성만들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제가 그것 정리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양여금 문제 하면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불행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주민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꼭 이 예산부분 가지고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었으면 결국에는 이런 예산상의,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양여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빨리 활성화를 시켰으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 부분도 자연적으로 늘 수 있다, 진짜 중요한 일은 한두 가지 이런 세목 조그만 것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큰 틀의,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택지개발을 일단 빨리 해 놓으면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되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서클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조그만 문제보다는 사실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해 놓고 이러지만 아직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했었으면 이런 부분도 좀더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책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이나, 특히 공단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발은 빨리 신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초크를 좀 드립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것 깨끗한 안성만들기 차원에서 이 뒤에 길을 보면, 이 등기소 앞에. 안성초등학교 앞에 길을 보면 한 20～30m마다 방지턱을 만들었지요? 이게 시에서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안성시청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안성 시내 다 밀리는 데다 갖다 그냥 깔지 왜 거기만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기왕 방지턱을 했으면 옛날에 했던 방지턱은 좀 없애든지, 옛날에 했던 방지턱도 그냥 놔두고 새로 했던 방지턱도 또 갖다 해 놓으면 그것 다니지 말라는 거지, 그것 뭐 하려고 그것을 거기다 잔뜩 그냥 방지턱만 다 갖다 쌓아 놉니까? 나는 누가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은 안성시청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특히 시장. 왜 시장이 그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 돈 주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금액은 나가서 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경찰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시민이. 안성시청을 다 욕하지. 저는 꼭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 길로 다녀요. 시청 올 때 그 길로 옵니다. 세상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그런 길은 차라리 막아버리지.

우리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지요? 우리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경기도 사업으로 스쿨 존 다 이렇게 다른 시·군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안성만 한 겁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가보세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놉니까○ 무슨 놈의 길을.

아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왜 다른 길은 다 안 합니까? 다 밀리는데.

학교 앞이니까요.

아니,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해 보세요.

그게 아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성만의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여기 내가 봤어요. 국도비내시된 게 있어. 보조금사업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취지는 아는데 우리 안성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내가 지금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옛날에 있던 게 만약에 3개가 있으면 지금은 거기다 또 3개, 4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개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없애주든가 새로 신설을 했으면. 옛날에 했던 것도 그냥 두고 그 사이에다 또 설치를 하면 거기 차 다니지 말라는 거지, 무슨 놈의 길을 만들어놓고 다 막아놓으려면 뭐 하러 거기 길을 만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애들도 이해 못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청이 엄청 욕 먹어요. 나부터 욕합니다. 무슨 놈의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먼저 있던 것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한 것. 지금은 이렇게 납작하게 했대. 좀 멀게. 먼저 한 것은 이렇게 둥그렇게 했고. 그러면 먼저 한 것을 철거하든가, 그냥 어떻게 된 게 20m 간격으로 하나씩이야. 20m 간격으로. 한번 가 봐요, 거짓말인가. 그것은 너무 좀 지나쳤다, 학교가 있고 등기소가 있고 뭐한 것 다 안다 이거지.

그것은 일반 시민들 대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엄마들은 또 좋아하는 얘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어요. 이게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스쿨 존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안성만은 아니다.....

거기 아마 1동 관할 같은데, 내가 보기에 1동 관할 같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엄마가 다가 아니고, 전체 국민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엄마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욕하는 것은 욕하는 거다, 이거야. 먼저 설치한 것은 일단 철수를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운전자의 시각이야.

가만있어 봐요. 남 힘들여서 얘기하는데 자꾸 저기 하지 말고. 계획이 있어서 4개를 설치하게 돼 있으면 먼저 한 것 3개는 철수해라, 그런 얘기야. 왜 7개를 거기다 다 갖다 놓느냐,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무슨 학교엄마를 따지고 할머니를 따지고 그래.

그것 기존에 한 것은 철거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먼저 한 것은 철수를 했어야 누구든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불편이 있으면 경찰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경찰청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로 논리를 펴신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지요. 주민을 위해서 불편한 것은 좀 고치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깨끗한 안성만들기 차원에서 “먼저 것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깨끗한 안성만들기에서 38국도, 38국도가 국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 이것 신경 쓰면 큰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평택하고 지금 안성하고가 그런 것 때문에 구분이 확 된다고. 평택대학교까지는 6차선이 그냥 인도고 뭐고 잘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안성 오면서 보면 조그만 도랑 있는 것 그것 좀 메우면 사고도 안 나고 불편하지도 않고 깨끗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도관리청에다 좀 해서 국도비 조금씩 자금 받아다가.....

유지성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쫀쫀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2페이지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56만원이 추경에 되었어요. 제가 본예산을 우연히 들춰보다 보니까 5명을 잡았었는데 위원회 수당이 공히 7만원이니까 35만원을 잡았었는데 5명이 9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4명이 더 느는 것 아닙니까?

네.

4명이면 수당 7만원하면 28만원만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58만원이 늘었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즉 한경대학교에 이원희 교수 같은 경우가 이 자체평가업무에는 아주 밝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할 때 개인별로 불러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설명서대로만 이해가 안 돼서 일부러 찾아보았어요. 설명이 누락되신 것 같아요. 학술용역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게 일종의 풀 용역비지요? 용도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풀 용역비라고 기존에 있었던 세목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세우는 예산입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풀로 안 세웠는데.....

세워본 적이 없지요.

안 세웠는데,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도에서 하는 스타일을 시·군에도 도입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양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어떤 전문가들의 생각이 그게 정확한 것 아니냐.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 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럼, 바로 정책으로 옮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이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용역비말고, 사업비로써.

네.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절차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그냥 풀 용역비만 세워놓고 용도를 딱히 정해 놓지 않고 하는 것은 처음 올라온 예산이고 무계획적이고 예산낭비 내지 사장되는 요인이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냥 세워놓고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마는.

그러니까 풀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못 씁니까?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쓰기에는 항목이 안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동성 있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올라온 건데, 내년부터 계속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큰 거 같은 것은 여기서 못 세우지요. 벌써 예상됐던 것은 당초예산에 그 때 편성이 되지만.....

용역비 3,00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건에 3,000만원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검증, 타당성에 대한 검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재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한다면 두뇌 같은 기획실인데 실장님 너무 수고 하시고 혼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잘 하셨다고 칭찬하는 자리이기보다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클린시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커다랗게 아치로 해 놓으셨지요?

네.

거기에 보면 “깨끗한 안성” 그런 내용으로 플랜카드가 서 있었는데 그런데 바람에 떨어진 지가 보름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직원들이 누차 하루에도 몇 십 명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볼 텐데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저것이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려고 두었어요. 그냥 계속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대형 아치에. 이런 것은 참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은 물론 담당부서가 아닐지언정 어떤 시에 관한 문제인데 누구라도 전화 한 통화 정도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성 만들기 시책 홍보물 제작이 들어와 있어서 제작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예상을 했던 거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은 어떤 선거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많이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본 취지가 수도권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을 키우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안성에도 제도상으로는 별로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우리 수도권 출신 국회위원들하고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고 얘기를 했고.....

잠깐만, 주지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1차 추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지금 3개월 만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에서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관련된 이외의 것들을 말씀 드리는 것도 공백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 좀 해 주시고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지방분권에 의해서 특별부서 신설되지요?

네.

기획감사실 쪽으로. 지역분권혁신팀이 3명이지요?

네.

3명 승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지역분권화 추세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는 울며겨자먹기 아닙니까? 경기도는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경기도 주제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비수도권보다 업무가 적을 뿐이지, 수도권에서도 업무를 하기는 하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한이 되지만 지방분권은 아니지요. 경기도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시도하고 입장이 다를 텐데, 그래서 조금 경기도 차원에서 손학규 지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듯이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승인은 되었지만 문뜩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방분권하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앞으로 국가 업무라든지 시·군의 업무를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업무를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승인하는 기능이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관계는 대립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그러한 차원에서 신설되는 부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정리해 보시지요.

예산만 얘기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2,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만 쓸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배분된, 분산이 되어 있는 금액이 모자랄 수 있을 때는 어느 실·과·소장, 국장이라도 모자랄 수 있을 때는 쓸 수 있다는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네..... 내가 의아한 것은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다른 데는 오르는 거 모르고 그것 가지고만 “써라” 하고서 시장님이 혼자 쓸 수도 있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잘만 얘기만 되면 시장님이 혼자서도 쓸 수도 있는 돈 아니냐는 얘기지요.

쓸 수도 있지요. 저희가 여기에다 풀로 계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데 시장님한테 “나, 이거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 이것 좀 필요해”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만 드리고 써”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용이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감사실장만 쓰지 말고, 각 실·과·소에 골고루 필요한 데를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썼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 3억 5,5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2003년도 결산을 보면 3억 4,4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어째 계산들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

딱 맞추면 참 좋겠는데, 이게 결산을 딱 하고 나면 남는 돈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한 절차가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본예산을 다룬 지가 6개월인데 2003년도에 3억 4,400만원 남았고 이것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인원이 증가가 되었다든가 장비가 새로 들어간다든가 남는 돈은 남는 돈이고 필요한 돈은 필요한 돈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종열 위원이 얘기한 것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몰라서 묻겠어요. 기 이루어진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별안간 도에 가서 얻어온 5억이나 7억, 8억 얻어왔던 것을 용역비가 없어서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게 얻어올 것을 생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는 시책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가 얻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얻었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얻었든 전문가한테 얻었든 이것을 막바로 정책으로 입안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보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38국도 체크를 한번 전적으로 해주시고 큰 돈 안 들이고 보수할 것을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배정해 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가로등이 2004년도에 300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것을 설치하면 전기료는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많이 나가지요.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가로등을 꼭 필요하지 않은 데에다 가로등을 설치해서 밤에 켜놓은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농작물이 결실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데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0등이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매년 드는데 그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두절미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료는 얼마정도 나가요?

5억 6,000만원 정도.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지요.

무조건 가로등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해야지.....

나는 사실은 가로등 더 신청하라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유지성 위원이 딱 막았어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모레 월요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