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하신다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 등의 예산 편성 여부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심사를 위하여 국의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앞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순에 따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웅상출장소장 및 과장들이 집행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에 도착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일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하나 순서를 바꿔 오늘 첫 예산 심사를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바. 웅상읍출장소소관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마. 읍면동소관
10시3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총무과는 다 감입니다. 도시건설과는 내년도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 부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과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92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93페이지 시설비 용당탑골정비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 결산에 반영해야 만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박인주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졌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구 도로변입니다. 하천변에 상당히 높이도 있고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제반 여건은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과 대동이미지수변공원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이 증가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발주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억 8,000이라는 금액은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동이미지수변공원은 역시 발주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3억 3,000만원 되는데 뒤에 보면 대성아파트 설치 덕계지역 그 다음에 서창지역에 하천정비사업 정비비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비 잔액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억 8,000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가 부분이 나오는데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인도는 원래 4억 8억인데 확보를 했고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업의 성질상 추진과 성장해서 결산추경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비 추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4억 5,000인데 수변공원도 최대한 자투리 예산 남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에 배수로설치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발주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무리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정이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81페이지 재정보증금이 2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사유를 구체적으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서 정산한 결과 도에서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박인주위원
정산결과로 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남은 금액이네요? 도에서 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추경재원 부분에 137억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예산부분 예비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문위원장
87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290억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91억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비비 대비 137억 정도 추경부분에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결산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에 과다하게 남는다는 자체는 각 국과별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 거의 1%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삭감된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든 추경이든 이번만큼은 기준에 없는 부분만큼은 국과별로도 조심하시겠지만 중복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안올라 와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괄적으로 짚어서 좀 예산부분이 의원들이 안깎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잘못되어 올라오는 자체는 인정하시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것은 가능하면 절대로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아예 없도록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용역이 5,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역선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전액 삭감하는 것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82페이지 국내여비에 타 지역 탐방 벤치마킹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는데 과다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이 4월 1일 있었는데 전 부서에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하다가 안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혹시 의욕이 앞서서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제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성과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 편성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을 4월 1일 개편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덕계지하차도 조형시설물 부분이 이렇게 덕계로 잡혔다가 국도7호선으로 도로분수조형물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경관 조형에 관계되는 사항들도 조례 제정 시행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정 안된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무리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장소를 선정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반영된 예산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3억 5,000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만큼은 하도록,
동을
김형동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새마을탑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조형물을 멋지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는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배상금부분은 이번 소송금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이 7,000만원밖에 안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산 집행 가능한 금액이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반예산에 삭감하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말까지 대충 계산한 것이 7,000만원이고 재판 계류 중인 것은 대충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억 6,000만원인데 21건인데 저희들이 보통 20%를 배상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확보 했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하고 3억 3,000 남는 것은 예산을 좀 사장시켰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저희들이 부실했다고 하면 통상 20% 잡고 있는 금액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예산 3억 3,000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수용비 부분이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수용비 3,000만원 삭감은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수용비 91페이지 2,500하고 92페이지 3,000만원이 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91페이지 법무관리수용비 2,500만원하고 저희들이 공보관리 홍보분야에서 총 해서 3,900만원이 삭감 조치되어 있는데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일상적인 포괄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약이 되다 보니까 전체 묻혀진 금액이 저희들이 3,100만원하고 2,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은 추진은 저희들이 거의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96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일본자매결연방문 전액이 미집행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자매도매결연 추진은 1,200만원 중에 2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일본자매도시를 올해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혼죠시하고 다른 사정으로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성랑구에 이것 자매결연을 우리가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랑구가 저쪽에서는 계속 자매결연을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만 성랑구의 시세하고 우리하고 좀 현재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사실상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한 경비만 쓰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매결연을 안하고 200만원은 현지 방문한 것이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서창동 마을회관 소주동 평산동마을회관 증축부분이 있는데 추가경정에서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하면 빨리 넘겨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당촌하고 서남하고 지금 현재 서창동은 농어촌도로 편입 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넘겨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동 소남마을회관같은 경우에는 도비 6,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5,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계상이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우마을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예산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차후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거친 후 올라오더라도 자료 자체는 면밀하게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에서도 서류 한 장만의 입장이 아니고 세세한 내용까지 첨부시켜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집니다. 세무과 부분은 내년 세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금년도 세입 말입니까? 결산추경인데?
박정문위원장
내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세입 당초목표액을 약 260억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경제 전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택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웅상지역에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하여튼 저희 신도시를 보면 아파트는 서 있습니다만 주민들 이동사항이 구 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지역 균형이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03페이지 세입현황에 재산세 20억 담배소비세 6억 주행세 30억 도시계획세가 18억 주행세가 제일 많이 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주행세는 연초에 280억을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잡았는데 11월 20일까지 매월 24일 25일 전후로 해서 건교부로부터 돈이 송금되고 있는데 벌써 11월말 정도 되어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돈이 30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12월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30억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알아보니까 돈이 충분하게 입금될 것으로 예상해서 330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330억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에 세입에 들어온 것을 30억을 제외하고 294억 정도는 화물차 영업용차량 유류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시설비에 서창시장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양산시장 당초예산에 보면 자부담해서 1억 7,500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산시장아케이트사업을 하면서 하수구정비사업에 대한 돈이 중복 편성되어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 이것을 서창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11월달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비가림배수시설 480m 화장실 36㎡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돌리면서 사실은 2,500만원 정도가 밑에 민간이전 자본적보조에 있는 사실은 시비 부담분이었는데 금번에 2,200만원이 더 추가되면서 서창시장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월된 것하고 양산시장,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5,0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9,70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되어 있는 2,500만원하고 추경 편성하면서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번에 오물전해서 시설 갖춘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은 철거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시설은 안에 있는 고기대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벽을 철거해서 지붕만 두는 식으로 형태를 바꾸고,
지석
김지석위원
그 시설을 하면서 지난번처럼 불과 몇 년 안되어서 철거를 다시 하는 것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오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생선 하는 데 위에 하도록 할 것이지요? 밑에 바닥도 새로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산더미처럼 세워놓은 것은 치워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치우고 포장을 해서 안에 어물전 부분은 철거하고 정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화장실 철거하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안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사업체통거조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보조인부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부임을 저희들 직원들이 그것을 기간이 길어서 지불을 안하고 직원들이 직접 대금하고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외부인력을 쓰는 것은 아니네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외부인력을 당초에 쓰기로 했는데 기간이 길어서, 단기간 같으면 저희들이 외부인력을 고용을 했을 것인데 기간이 길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다른 것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을 짜서 세밀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이상이 없었고 입력시키고 하는 기간이 길어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 바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부당이득금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2,300여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년도 수입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1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2억 5,000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개보수 대상을 일제 신청을 받고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서 신청되었는지 점검까지 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하다는 것은 시설 개보수를 다 해 주고 당초에 5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했습니다만 2,500까지고 일제히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각 읍면동 동장을 통해서 각 경로당에 전달이 다 되었습니까? 각 경로당에서 개보수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부분을 일제 점검을 우리시에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 들어온 것까지 실태점검을 해서 올해 부분 개보수를 마무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전 지역을 다 했다는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신청 들어온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숫자상으로 40개 50개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금액은 500만원,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온 데는 2,000만원까지, 실태점검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해야 바람직합니다만 연간 5억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개보수는 해야 되는데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한해 한해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올해 제가 와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1억 잡은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어느 어느 경로당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보수경로당에 대해서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개보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해 준다 안해 준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로당 신축한 후 몇 년 이상 경과되었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 창틀이 부러졌는데 바람이 많이 센다든지 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63페이지 유물환수운동이 2,000만원 금년에도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뭡니까?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 유물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본 방문도 하면서 환수 분위기도 잡고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미흡해서 금년도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계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단체 의지가 부족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박인주위원
사무감사때 우리 의회도 참여가 되도록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통도사 주변 수목관련해서 1억 5,000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2회 추경때 5,000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미스라면 미스인데 처음에 경내 진입하는 도로 구간만 생각하고 5,000만원 정도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도록,
박인주위원
전에 답변하신 것이 생각나기로는 잡목만 베어 내는 것으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시에 방침목도 그렇지만 통도사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로계획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거의 전역이라고 봐지는데 통도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입하는 그 도로 구간 산문에서 앞에 가는 그 구간 정도까지만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5,000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의원님들께서 통도사에 가 보시면 그쪽하고 절 뒤 쪽하고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만 잡목 제거해 보아야 사업효과도 안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잡목 제거를 해야, 낙산사같은 산불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잡목은 어떤 수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몇 년생 이하 짜리를 제거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쭉 서 있는 것 외에는 다 제거를 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수목도,
지석
김지석위원
몇 년생도 안나오고 상황 봐가면서 잡목이라고 하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은 것 정도, 그 외에는 죽 죽 서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07년도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부분이 명시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사업의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금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12개 13개 정도 되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고향의 봄 과목 경정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되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도장업 페인트업을 주로 하는 업체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아야 옳은 사업이 안될 것 같고 해서 구상은 우리 관내 미협이나 이 단체를 활용해서 하면 경비도 줄이고 제대로 된 작품을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잘 아시는 대로 그림 쪽보다는 향후 관리문제나 해서 타일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협하고 떠오른 단체하고 성격상 안맞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작품공모를 하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통도사 불교도서관 건립하고 16만도자대장경각 건립하고 변경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도비는 사찰 측 자부담 부분입니다. 당초사업 계획상에 자부담 부분을 통도사에서 도에 가서 사업비를 얻어왔는데 잘못 얻어왔습니다. 불교도서관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없고 도자대자경이 진척도 도서관보다 미흡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사업비를 잘못 얻어 와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신흥사 대광전 방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설정한 사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하반기에 방충사업이 문화재 벌레 먹는 그것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흥사에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온지 얼마 안됩니다.
박인주위원
국도비 시비 다 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8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17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웅상문화체육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문화체육센터는 당초예산에 내년 3월 되면 프로그램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소한 업무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원관리시스템입니다. 회원카드 발급기 회원소모품 서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누락된 이유가 김해도 가보니까 이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재차 확인을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문화센터 청소용역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2월이나 3월에 하려고 했는데 개관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172페이지 용역비 뒤에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감이 많이 되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개발용역비 6,7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내 주소를 두고 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발비가. 그 시한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1억 정도할 때에는 …(청취불능)…때문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업체에서도 7,000만원 8,000만원 없이 이 돈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00 8,000만원 들이기 보다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관내업체 경쟁입찰을 붙여서 예산 절약이 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실내체육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500 정도 했는데 실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체에서, 그 부분 예산 심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 업체를 알아보니까 1억 돈 필요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사업비 잘못한 사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무튼 정밀 진단할 때 어느 항목을 할 때 1에서 10까지 다 그것을 줍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할 수 없다는 업체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에서 다 충족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체육과 부분에 웅상문화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명시이월이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어곡게이트볼장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부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늘막이 명시이월 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승합승용차 벤 구입이 신규사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시설비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조사비 하는 것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서 가동 이후에 5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당초 준공이 11월 15일인데 민원에 따른 시설보강 이런 것을 포스코에 자체사업비로,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강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망타워를 설치하게 됨으로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6개월 연장되고 시설 보강할 때 2개월 연장되고 당초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조사용역비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2월부터 저희들이 비용을 주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리비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라서 1월달 되면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를,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감리비 자체에 주민생활편익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반영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감리비는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초 예산에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부족분을 추경때 4억을 감하면서 분산시켜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 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54억 7,9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예산안 및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