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덕자
김덕자위원장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삭제 1건 이외에는 예산 삭감내용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직제순 담당관 국과 소관별 검토보고 및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국장 소장 과장만 배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국소 과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20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처리절차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자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는 직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의 부족분과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33억원에서 175만 원이 증가한 5,433억 6,200만 원이며, 수정 예산 내용은 직원 및 도로수로원의 인건비 부족분 4억 5,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800만 원, 도로수로원 인부임 등 400만 원, 방문보건사업의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350만 원,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의 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으로 2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덕자
김덕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질의보다는 예산에 올라온 것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기본급 450억 수정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웅상출장소가 개청되면서 그때 웅상출장소 인건비가 4월달 5월달 6월달 3달치를 인건비가 미리 예산 추경되기 전에 기본예산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인건비프로그램에서 상계처리가 안되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산추경하면서 4억 5,000만 원은 웅상출장소에 이미 전도가 되었는데 프로그램에 정리가 미처 안어서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올라온 것 돈 229만 7,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00만 원 조정되어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229만 7,000원이 더 소요 추가되는 것을 못챙겨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수정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비 훈련을 56명이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과정에 따라서 내년 1월달까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29만 7,000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세요.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이것도 조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이 도비 175만 원하고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8월달에 추가로 변경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합쳐서 도비 4,350만 원 시비 350만 원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수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수로원하고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상여금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명인데 3개월 평균으로 해서 1인당 약75만 원에서 80만 원 선 됩니다. 거기에 400만 원이 부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웅상출장소 수로원은 우리 청하고 같은 조건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여기 있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명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출장소는 2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20명 정도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옛날에 많을 때는 그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수로원은 10명인데 2명은 웅상으로 보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중에서 2명이 웅상으로 가고, 여기는 몇 명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8명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람들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로원 급여가 상당 부분 보존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3개 동 3개월 평균치를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공휴일이 많으면 조금 적고 공휴일이 적으면 조금 많고 해서 평균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불이익을 많이 받고 해서 청 내에 있는 수로원들이,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나동연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나동연위원
같은 조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조서 삭제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서 벽천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두갑
김두갑출석전문위원
이우헌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