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써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하면서 혹시 궁금하고 보충설명을 들을만 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쪽,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지요.

그 부분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 공무원들 복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저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 2기 선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쉽게쉽게 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그런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한다, 라면 의회 기능이 크게 퇴색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선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분들도 자기의 의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나 아니면 그런 시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내무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리는 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주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부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였지, 다음으로 넘기자는 의견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열 의원님도 충분히 그 얘기는 상대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서로 큰 이슈가 없는 한 그냥 하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인데 시간상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하반기를 마치면서 일단 새로운 내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위원장도 새로이 선출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한 시간을, 여태까지 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쪽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도 없었고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하고 조금 틀린데, 일단 저희가 계속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놓고 심사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안건이니까 우리 임기 중에 처리할 의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 보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넘어가야지, 그냥 일단 못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일단 들어보자는 거지요.

맞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쉽게 결정을 못 하겠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집행부 의견을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 얘기이고, 저쪽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만 위원회 밖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서 우리끼리 여기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들어보자,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해보자는 것은 약간 안 맞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다 하신다면 진행을 하지요. 내용을 몰라서.....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다면 진행을 하지요.

아니, 내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들어봐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것을 원 외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간담회장에서 공식적으로 듣고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심의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면 다 되는 거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는 타 시·군에 결정된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지요.

나는 못 보았는데....

그걸 참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공직자협의회에서 복무조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시기적으로 다음 회기에 낼 것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동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므로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을 쉬게 되면 7월 10일 휴무를 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해주시면 두 번째 토요일 휴일에는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겠지만 아까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바뀌시고 위원회가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이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하루 쉬고 있지요?

네.

그러면 10일 일단 놀고 17일도 제헌절이라서 놀고 있습니다. 세째주 놀고 10일에 어차피 한 달에 하루 노는 거 있으니까 그날 놀고 다음에 다루어서 조례가 24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처리가 되니까 24일에 놀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24일은 노는데 10일은 못 놀잖아요.

그것은 24일 한 달에 한번 노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놀고, 당겨서 놀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두 번이면 24일 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7월 달에는 한 번뿐이 못 하잖아요.

한 번이니까 그것은 7월 1일이라는 문구를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례가 통과하는 날로부터 그 날짜로 해서 월.....

그것은 그런데, 다음 회기 때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부터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7월 10일에는 못 쉰다, 그런 얘기지요.

7월 10일을 당겨서 쉬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쉬고 못 쉬고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웬만큼 심도 있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까짓 거 공무원 하루 더 나온다고 해서 잘못 되는 것은 없잖아요.

7월 17일 셋째 주도 마찬가지로 제헌절이기 때문에 쉴 거라고요. 그것이야 법정 공휴일이니까 그런 거라지만.

그거야 법정공휴일이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공무원 하루 더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것이지, 직장협의회에서도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셔서 처리가 되면 10일 공무원들이 전국적인 통일된 안에 의해서 쉴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안 해 주시므로 해서 하루를 못 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요.

원망이야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인데.... 그래요. 공무원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신중히 하자라는 뜻이에요.

심도 있게 한다는 그 의미가 날짜가 꼭 며칠이 있어야 심도가 있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얘기를 듣자는 취지니까 시작을 하자고요. 왜, 굳이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하는지.....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럴려면 여기에 뭣 하러 들어왔어.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내일까지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오늘 끝나야지요.

오늘 늦게, 오후라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그러면 의견이 둘이네요. 위원장 얘기는 다음 구성한 내무위로 넘기자,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 우리가 맡은 것이니까 우리가 해결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른 가부를 내서 진행하자고, 자꾸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을 낼 지, 못 낼 지, 지금 왜, 미리 상정을 합니까? 해봐야지요. 어려워지면 결정이 미루어지는 거지.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하면.....

만약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 ‘참 우리가 결정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책임 없는 의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들었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생각도 그래요. 가능하면 듣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결정을 내려야지, 왜, 넘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느냐고.

제 의견은 그런 건데, 충분히 이해가 상충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능하면 결론을 내려야지요. 오늘 늦게까지 하면서. 사실 선거 과정 중에 있었고, 이런 저런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저는 어저께 종일 늦게까지 봤는데 덜 된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봐도 잘 모르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들어보자고요. 시작을 하자고요.

왜, 또 그래요. 못 보는 이유를 얘기하시고 나가셔야지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보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누구 자리예요, 그 자리가.

위원장님이 위원장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서 사회를 보시지요.

충분히 타당한 사유를 얘기하고 간사한테 사회를 맡겨야지, 그냥.....

그러면 안 되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굳이 사회를 넘기려고 하려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화할 분위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안 돼. 지금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운영위원회 결정도 해야 되고, 위원장도 선출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 이거 뭐 선거가....

그것 하고 오후로 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급해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사회 보시라고요. 잠시 의견이 분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 급한 용무를 얘기하고 나가셨고 위임을 받았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회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심사를 해 나가면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작성한 집행부 측하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측의 의견을 같이 듣자는 바를 정회 중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지요. 먼저 자기의 소속하고 직책하고 간단한 이름하고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현재 공도읍사무소에서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형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의회가 선거기간 중에 있고, 그래서 좀 일주일 쯤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발송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못 하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위원님들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자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내무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인 만큼 여기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공부를 못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시민과 공무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에 합당한 조례를 만드는 게 시의회의 힘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온 행자부 안을 보시면 무조건 행자부의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입니다. 그냥 표준안을 내려놓고 나서 “너희네 따라 해라” “너희가 뭘 아니” 이런 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의회의 업무, 하는 일, 그걸 꼭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행자부에서 시키니까 거수기가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래, 그건 맞아’ ‘이건 너무해’ 이것을 표현을 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한 답변은 저희 따로 실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검토를...

설명을 해봐.

먼저 쭉 하시겠어요? 그러지요. 들읍시다.

저는 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안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 공직개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지부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일단 내용상 문제보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내지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차상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바뀐 상태거든요. 그 바뀐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동일안으로 전국 지방자치에다 다 하달을 해서 요구대로 만들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행자부나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 있다, 내지는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들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모습에 오늘 이런 조례상의 복무조례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복무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 국가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거기와 동일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행자부의 그 지침대로 그대로 안성시 실정이랑 이런 것들 그리고 안성시 700여 공직자 입장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갖고 그것도 행자부 표준안대로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것들이 700여 공직자들의 아까도 총무국장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되면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못 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첫째 공휴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직자 한 평생 문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다룰 문제도 아니고 하루 못 쉰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절차상 문제는 그렇고, 내용상 문제는 일단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시의원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열린행정을 하는데 비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례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종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조례로 또 규정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한 이유는 뭘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들은 대개 광범위하게 모든 것들을 발설하지 못하게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비밀이고 서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제정되어 있을 겁니다. 사소하게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들이 지금 조례 규정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은 올바른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잘못된 상사들의 그런 지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간에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짧게, 핵심쟁점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면 답변과정에서 보충설명을 해줘요.

네.

비밀엄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은 상위법이 있는데 왜, 안성시에서 안성시 조례로 또 왜, 만드느냐 그거지요?

네.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비밀엄수조항도 그렇고...

그리고 근무시간....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비밀엄수 사항에 대해서만 의문 나는 사항은 여쭈어 보시고, 다음 단계인 근무시간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마냥 총무국장 손에 놀아나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당신들 들어오게 하지도 않지, 그럴 거 아니요.

그렇지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지.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안 됐냐고 물으셨을 때 타 시·군에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참고하라고 준 서류 있지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따라서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아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으로.

저희 입장은 일단 조례상 삭제해도 지방공무원법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자체의 단체장들의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바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 굳이 조례상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법 수준 정도....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최소한의 수단 방법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구체적인 법령에, 뭐지요?

지방공무원법이나 기타.....

그걸 최소한의 조치로 두고 이것은 삭제를 하자는 얘기지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가치가 상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삭제해야 되는 주장의 논거가 시민들의 알권리, 정보를 제공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일단은 기분 나쁠 거예요. 공무원들의 악용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시민들의 알권리 쪽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취득한 비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포,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런 타 시·군에서도 원안대로 결정을 했던 것은 그런 가치가 상충해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데 조례로 제정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굳이 조례로 그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둔다면 시 집행부에서 즉각적인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없다면 고소, 고발을 하는 건가요? 공무원법 위반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징계 처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면 징계 처분에 의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저희 권리나 저희가 잘못된 비밀을 유지하고 잘못된 비밀을 갖고 악용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초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할 때 그 조항 말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행자부에서 복무감사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려고요. 그러다 그걸 국무조정실에서 감사원이 있는데 “너희가 왜, 행자부에서 감사권한까지 갖느냐” 해서 삭제되면서 비밀 준수 의무만 조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최초에 규정 신설 차제가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의 감사권을 갖기 위해서 제정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그것들을 하면서 감사원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너희가 굳이 그 권한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해서 감사권은 삭제가 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통보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신설된 겁니다.

나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현재 안성시나 다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지방공무원법으로써 현재 비밀누설을 했는데 이러한 우리 시 조례를 안 만들어서 처벌을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은 광범위하고 조례법은 쉽게 얘기해서 제재를 많이 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그 군수가 잘못된 일을 해서 그 밑에 하위직원이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내부고발을 했는데 군수가 그 잘못된 비밀 준수 위반으로 그 직원을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비밀엄수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 근무시간 개정 반대에 대한 취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하라고요.

동절기 근무와 연가일수 축소 2가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거와 연가일수 하루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많은 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노동시간을 줄여서 우리 사회 수준이 이 정도로 높아졌으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서 근로자, 노동자들의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게 주5일제입니다. 그래서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취지가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주5일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대로 한다면 근무시간이 도리어 연장이 됩니다. 동절기 1시간 늘고, 연가일수 줄고,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체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공휴일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법정공휴일, 일요일에 쉬기보다는 연가일수를 통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휴일에는 비상근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휴일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에 반하는 이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단축되고 연가일수가 줄고 하면 공무원들은 흔히 말해서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해서 공휴일에 쉬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1/2씩, 1/3씩 근무를 하지만 봄부터 무슨 대책, 무슨 대책 해서 공휴일에 거의 쉬어보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를 동일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만 공휴일을 늘리자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 이러한 것들은 보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주5일 근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 주5일 근무 제대로 된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시간이 주40시간 맞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점심시간까지도 포함이 안 된 시간이지요. 40시간이. 이제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켜주고 싶어도 상위법 근로기준법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상위법에서 지금 어긋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다시 한 번?

노동시간 1일 8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8시간, 노동법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상위법을 고쳐야 우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면 9시간이지요?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시간 빼서 8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시간이 맞는 건데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쳐달라고 하면 45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네. 위원님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까? 아～

그리고 동절기 근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절기 근무가 예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일찍 컴컴해지기 때문에 굳이 남아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은 다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만 5시까지 근무한다, 하면 저희 이기심으로 그렇게 계속 그걸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나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 그것을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지금 7월 달부터 한 달에 두 번 쉬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해요. 그때 되면 동절기 1시간을 연장을 하자,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저희가 사기업체는 6시까지 하는데 공무원만 5시까지 하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노동시간을 따기지 전에 이기적인....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전화대기, 민원대기도 그냥 내부적으로 교대로 하는 정도...

그럼은요.

시간외수당도 못 받고?

네.

내가 물어볼게요.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5일제를 월 마지막 토요일에 했거든. 실제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네.

이거 조례를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월 두 번을 쉬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04년 11월 1일부터 명년도 2월까지 동절기는 그냥 6시까지 근무한다, 그게 불만이다 그런 얘기 아니요? 지금 그 얘기지요?

네.

그러면 똑같이 2시간 2시간이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노조 측에서는.

저희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할 적에 6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하면 우리도 동절기는 6시까지 다 일을 하겠다, 그 얘기지?

네.

하루 더 쉬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

공무원 제도라는 게 얼마나 기형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쉴 적에도 월요일에 1시간 더 연장해서 7시까지 했어요.

그런 게 있었고.

토요일에 쉬는 시간을 월요일에 1시간 연장을 해서 메웠습니다. 이렇게 제도 취지와 상반되게 토요일에 하루 쉰다고 해서 토요일 4시간 쉬는 시간을 어떻게 메웠느냐 하면 한달에 월요일마다 1시간씩 연장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해서 저희가 4시간을 메꾼 겁니다.

권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다 희망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네.

내가 시민이었을 때 시민의 입장도 한번쯤은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1시간 더하고 그럴려고 해요. 저희들은 노동자라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합의 설립 취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이런 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는가, 하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시의원도 공무원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5일 근무제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냥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까?

주5일 근무제를 시민 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안성시 공무원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 지난번 그대로 근무해 보겠다? 토요일에 시민이 민원서류 떼러왔는데 공무원이 없어서 못 떼는 불편함이 있을 텐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근무하겠다,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고 근무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저께 민원봉사과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토요일에 민원오시는 분들이 주로 간단한 업무요, 인감이나 주민등·초본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상수도민원, 환경민원, 허가과 민원, 쉽게 얘기해서 한두 번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더 많다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정부나 행자부에서 계속 주5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행자부에서 주5일 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니까 하라는 거지, 무조건 거기서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야.....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맨 꼴찌라는 겁니다.

아니, 글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도 제복을 벗고 나가면 시민이요, 그렇지요?

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대략 감을 잡았으니까 집행부도 불러서 물어봐야 되니까 불러서 물어보고 결론은 우리가 양쪽 얘기를 들은 데서 결론을 낼 테니까 그리 아시고 보충설명 할 게 있으면 아주 하세요.

연가일수 뭐 있지요? 그 부분 얘기, 마지막 부분이지요?

아까 동절기와 같은 차원이니까 연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정공휴일을 단축시킬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연가를 축소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연가를 가지고 연가 보상비를 타거나 아니면 연가를 가지고 휴가를 가는,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해도 비상근무다, 그래서 다 나가게 되면, 아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도 산불대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나올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재설작업 여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올 때가...

알았어요.

그러면 출산휴가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지, 남자가 아기를 낳나 이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출산휴가 3일 주는 거 말이에요.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하루를 줬는데 이틀을 더 줘서 3일이라는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남자가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보통 여자가 낳아도 산간은 옛날에는 친정엄마가 다 하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타당하고?

지금 의견만 들어보는 거고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 설명할 때는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상대 쪽에서 얘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한테는 상대쪽, 직장협의회 측 상대에 서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또 직장협의회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시민이나 그쪽에 서서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이 우리 뜻이 절대적인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서 협의점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토요일에 하루 쉬는 거만큼 월요일에 1시간 더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달에 두 번씩 놀게 되면 단축된 시간을 동절기에 1시간씩 더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얘기인데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면 월 40시간에 일해야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공무원 숫자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것을 공무원 수에 맞춘 건데 그것을 그냥 기존에 44시간 하던 것을 40시간으로 줄였다 한다면 700명이 4시간에 대한 업무공백에 대해서 그만큼 직원을 보충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직원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안성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안배까지 생각해서 집행부도 이런 안을 냈을 테고 행자부도 이런 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월 40시간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한다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지, 그 공무원 숫자 갖고 쉬는 날 다 쉬고 근무시간 단축해서 참 원활히 돌아간다면 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불필요한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다, 합리적이지 않았다, 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괴변일 수도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보시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고, 동절기에 여태까지 5시에 퇴근했던 것을 6시까지로 늘려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더 근무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용자가 일을 조금한다고 해서 월급을 줄일 것도 아니고 줄인다고 해서 월급을 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도 시민이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평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시간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사실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게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이게 울산광역시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 있지요? 그게 첨부가 되었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울산광역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제목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손을 전혀 안 대고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넘어왔는데 노조 요구한 대로 가결된 케이스입니까?

네.

집행부에서 표준안대로 그대로 넘겼는데?

네.

의회에서 수정했다는 얘기지?

집행부에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원안대로 의회로 넘기고, 행자부에서 보전금이나 여타 양여금 이런 문제도 있고 행자부 안을 어기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다 원안대로 상정을 했고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답변을 하고 퇴장해도 되겠는데, 대부분 경기도 것을 우리가 취합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남아 있고 그리고 처리가 된 데는 대부분 집행부의 원안대로 결정이 났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뭐냐하면 그 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나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듣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이 맞다, 언뜻 생각하면 비밀 준수 규정 이런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다른 시각들, 다른 모습들, 잘못된 이런 것들을 듣는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기회를 제기하지 않고, 31개 시·군 중에 직장협의회가 없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나 규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나 부당한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되었다고 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내부 고발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또 그 집행부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게 알 권리 쪽만 아니고 잘못 악용이 된다면 공무원의 악용소지도 사실 있지 않아요? 이게. 나 하고 이익이 된 비밀은 어떤 부정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님, 뭐냐하면 악용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도 조례 없이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악용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안성시는 많이 성숙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기회를 주고 다른 의원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리야. 그렇지?

네. 바로 이런 기회가 저희들은 필요하고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나머지 의원들은 보초 서 가면서 지금 시간 준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할 얘기 있어?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울산광역시나 부산시나 나름대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소신 있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 사람 공갈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신중히 깊이 생각하시고 꼭 집행부 안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 내 소 란 )

의회의 결정은 소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주장하고 맞다고 소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의회 주장은 다 소신입니다.

자꾸 그러면 여태까지 들은 거 자꾸 이상하게 들려....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집행부 의견을 계속 들을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내무위원들만이라도 여기서 시켜 먹더라도 계속 할까요?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고 우리 시켜먹고 여기서 끝냅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