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이 알면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대로 묻겠어요.

우리 출자금이 92억 내지 9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시 것만 63억이지, 실제 전체의 출자금은 92억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작년 2003년도에 갔을 때 30억 정도 자본잠식이 되었거든요. 내 기억에. 그래서 2003년도에 적자폭이 약 5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6억 중에서 35억이 자본잠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4억 내지 5억 적자가 되어서 자본잠식이 지금 되어가고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민영화 되는 것은 전번 위원님들, 우리 민선 2기인지, 3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의원님들이 민영화 매각을 하라고 그때 의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그 민영화가 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데 주권 매각 평가 금액, 또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안 나와서 아직 민영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서 민영화 되는 것을 중단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결산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보니까 저도 의아하다는 거지요. 자본잠식이 계속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민영화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2004년도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아시고 계세요? 35억이 자본잠식이 되었는데 현재 2004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의 적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럼 하반기 지나가면 4억이 또 되면 40억이 자본잠식이 돼서 45% 이상의 자본잠식이 된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에 상호금융자금 5억 7,100만원 짜리는 몇 % 짜리예요?

왜 금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20억 4,700만원짜리가 상환 기일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이 채무보증안에 대한 것을 의회에 올려 보내야지 다급하게 올려 가지고 의원들 정신없이 이렇게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해드리는 것은 해드려야지요.

당연히 적자폭이 더 늘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28일날 우리 의사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미리미리 도착이 돼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 계획을 짰는데 이게 30일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 건, 한 건 끝나고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 기금은 17억밖에 안 된다면서 어떻게 20억을 해줘요? 3페이지 다시 물어볼게요. 2003년도 지급내역이 4개 업체에 1억씩 준 것 아닙니까?

채권자가 은행이에요, 우리 시청이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도에서 지원된, 2003년도 30업체, 63억 5,9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안성시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준 거지요? 금리나 상환 조건은 똑같은데, 단 우리 시와 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럼 여기 지금 30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안성시 지역경제과를 경유해서 올라간 서류입니까, 아니면 도하고 직접..... 10페이지를 보면 중앙대학교 공예과하고 안성여자기능대학교 250만 1,000원하고 2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학교를 왜 지원을 해줍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고.....

공예과는 공예과대로 예산이 있을텐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공예를 하시는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지, 돈 많은 학교를 왜 지원해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 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88개인데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79개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79개를 지도, 단속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기름이 유사기름이냐, 아니면 진짜 정품이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단 그것을 성남 쪽으로 보내면 한달이 걸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몇 번을, 한 주유소에 우리 시에서.....

물론 소방서에서 도 많이 관리 감독을 나와요. 우리 시에서 1개 주유소를 1년에 몇 번을 체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7명을 위탁해서 8명이 탈락되고 취업이 29명, 자격취득이 9명, 훈련 중이 31명이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5,510만 4,000원하고 2004년도에 6,000만원 아닙니까?

이 중에서 ‘03년도 7월달서부터 12월까지니까 결국은 5,500만원이 아니겠지요? 반을 잘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반이면 결과적으로 2,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3,000만원이면 5,700만원인데.....

취업을 29명 시키기 위해서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도비가 90%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29명 취업하기 위해서. 26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아니, 그러면 이상옥 씨 인건비는 어떤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40만원 정도를..... 즉, 그러니까 480만원 정도가 이상옥 씨 인건비로 나간다? 그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아니야, 가만있어 봐. 이것 아까 뭐 뭐라고 그랬지요?

불러 봐요. 100만원씩 그 사람이 인건비를 받는다고 해야 다 1,200만원이야. 그래야 1,200만원 아니냐, 이거야.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이것 좀 올려요. 됐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1층 69만 3,000원, 그 다음에 또 62만 7,000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호실당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2군데서 내는 것이 69만 3,000원이다, 그러니까 반을 내는 거네요? 네, 제가 할게요.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수를 보니까 꽤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장감사라든가 관리 감독 일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인·허가 사항만 나열된 거고, 관리 감독은 환경과에서 한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지 전용허가가 254만 7,490㎡인데 이게 근 1년치가 되는데, 평으로 따지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럼 1년에 80만평씩 결국은 농지가 잠식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네요. 이 인·허가는 적법한 행정절차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허가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건, 한 건 들여다 봐야지 얘기만 들어서..... 불허 된 것은 서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뭔가가 미비해서 반려가 된 것은 반려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네.

이것은 감사하고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많은 지적을 당했을텐데 우리 안성시청이 인·허가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장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못 맡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음성, 진천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허가 부서에 들어가면 자기 관련된 것은 직접 담당이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안성시에 있는 직원들은 아주 대단히 관료적이다, 그냥 내 부서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몇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세일즈맨 정신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혼신을 다 하겠다고 뛰어다니시는데 앉아계신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규정만 찾고 법규만 찾으면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안성시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는 건지, 감사 자리인지 난 분간을 못 하겠네.

어떠한 건이라도 들여다보면 잘 처리된 건지, 안 된 건지 뭘 알고 들여다 보고 감사를 해야지, 설명을 듣고 하기가 그렇네. 그럼 불허된 거라도 갖다놓고 안 된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해야지 이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죽산에 현재 골프장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불러줘요. 환경보전업무추진비가 803만 5,000원.

맞아요? 절감을 했다는 얘기네? 그래요.

가져오라고 그랬다니까,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환경단체 활동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실적 내역은 안 나왔네?

그 다음에 이 단체에서 실지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축산폐수 그냥 막 방류되는 것, 그 다음에 생활폐수가 이렇게 막 그냥 하수도로 빠져 나오는 그런 것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실적 있어요? 이 사람들. 이 단체에서?

실지 쓰레기 줍는 것은 청소부들이 주울 수는 있지만..... 실지 환경단체모임이다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활폐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 좀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또 축산폐수가 막 그냥 무단방류 된다든가 농약을 막 무방비로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단속해서 우리 안성시 전체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아주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맨 그냥 쓰레기소각장만 다들..... 그런 것은 좀 답답하다, 그런 얘기지.

실지 그런 데에 활동적으로 해야 되거든. 우리 시민단체가 전체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거기서 분배를 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분배하는 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는 풀로다 묶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안 돼.

그냥 딱 묶어놓은 것을 그 예산심의 위원들이 얼마, 얼마를 배정을 해 줘. 그것은 지금 전체가 다 신고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읍·면·동 산업담당이 서로 바꿔서 죽산은 원곡, 원곡은 죽산으로 와서 관내 축산 농가를 돌아서 계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축산폐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조치하겠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지. 죽산 같은 경우는 산업계 직원이 3명인가 4명인데 충분히 나가서 할 수 있지.

안성시가 축산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환경이 오염된 것은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고발이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냥 적발되면 벌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벌금도 국고로 들어간다고? 지방세로 안 들어온다?

하여튼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벌금 물리는 것보다 계도를 한번 하고,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해보자는 거지요. 죽산 같은 경우에도 엉망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