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작년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한 것하고 전혀 틀리는데. 유예한다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몇 월달에 했어요?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1년 동안 유보한다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 노조 때문에 그렇다,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 여기 돼지값 상승으로..... 그럼 정상화 안 되었으니까 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그랬잖아요. “빨리 매각시켜라”,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1년 동안 유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와서 매각한다고........ 그런데 불순한 의도는 뭡니까? 불순한 의도는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손해가 나면 파는 게 원칙이지. 팔지도 않고 1년 동안 유보했다가 이제 와서 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특단의 조치’라고 했어요.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하려고 지금 계속 매각 입찰 몇 번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거짓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주권 평가를 가지고 어제 내가 물어봤다고요. “당신들 민영화 준비 하느냐”고.

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랬다고요. 왜 자꾸 말이 틀려요? 아니, 국장님이 민영화를 잠정적으로 1년 동안 유보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1년간 유보한 것은 누가 압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알아요? 국장님만 아셨던 거예요. 말씀을 안 드린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대요, 주권평가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매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자료요구한 것 빨리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민영화를 해 가지고 공개 매각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년 동안 유보를 해서 1년 동안 경과를 보고 하반기에 매각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순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세력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축산물 도축장이 언제 없어집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서울 공판장이 없어짐으로써 안성이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유보한 것인지.....

그럼 먼저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전혀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순점이 또 하나 나타나셨는데,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 거기가 없어지고 폐쇄되는지도 모르시면서 왜 1년 동안 유보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축산진흥공사 매각할 때 축산과에서 어떤 절차 같은 거 준비한 적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대로를 얘기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 처분할 때’에요. 1년 동안 괜히 주권평가 하는 것 아니에요. 처분할 때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어차피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해줄 것은 해줘야지.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어렵지만 그래도 손해를 조금 덜 보는 것이 원칙인데, 허나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계속 주권평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팔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계속 세워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 동안 보류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을 기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서운한 것은 솔직히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못 해줘도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집행부 도와줄 것은 도와주지,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위원들 속이고. 여기에 28일날 와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다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생각해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괜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칟날 누가 어디 채취하고 그런 게 다 되어 있냐고요?

저도 좀 지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11페이지, 관내 주유소 업체현황 및 지도단속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직원 여러분께서 물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90, 거의 100개 가량 되는 주유소를 다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1년에 봄, 가을로 이렇게 여름인가 겨울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4건, 6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소비자들이 더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주유소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협 유류계의 유류를 보면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휘발유 사갈 때 보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들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같은 것은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시동이 자꾸 꺼지고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농협 그것도 샘플이 전혀 없어서, 보면 농협주유소도 다 허가내야 되는 거잖아요. 농협도.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농협에 어떤 시료 채취한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저도 서운농협조합 조합원이지만 “우리 조합 기름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이 휘발유 같은 것, 기름 같은 경우만큼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니, 늘리고 안 늘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리라고 하는 거지, 예산 삭감하는 방법에 우리가 왜 그런 데까지 신경 써.

아니, 현실에 안 맞더라도 그건 집행부가 신경 쓸 일이지. 과장님 그런데 27페이지, 소비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위원회 명단이 민원봉사과장부터 쭉 있고 수도사업소장 밑에 안성시의회 의원인데, 그것 좀 조정해요. 김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과돼야 돼. 그냥 올리지 못해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거든.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보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은 가시적인 성과를 봤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나름대로 계속 이 사람들만 해 가지고 몇 년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아니,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기득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진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줬는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줘야 되느냐, 어떤 실정이 되면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계가 됐으면 다른 데로 나가서 또 다시 그 후임으로 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벤처타운 창고 신축 이것은 업무보고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것만 하자고요. 31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서 이것은 경찰력이 동원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 솔직한 얘기지 인신매매행위라든가 보도방 같은 것 사실은 비일비재해도 우리 공무원이 여기 지역경제과에 몇 분이나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 단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많은 것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요, 이런 것은.

과장님! 여기 그런데 32페이지, 노동조합 실태현황에서 민주노총에서 농협노조가 왜 빠졌어요? 뒤에 보면 전부 민주노조네.

축산진흥공사 그렇지, 두원노조 그렇지, 동아자동차..... 그렇지요? 35〜37페이지, 이것 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쓰신 거지요?

과장님이 쓰신 것 아니지요? 과장님, 공장 미등록 현황 업체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업체수가 서운면, 미양면, 고삼면 다 있는데 미등록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등록은 안 하더라도 몇 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나? 아니, 그러면 그 환경단체에서 교부신청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럼, 예산 다룰 때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출을 안 했다고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풀로다 세웠으면 어떤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좀 쉬운 얘기로다 내 마음에 드는 단체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솔직히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기 여기에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거의 원안가결 했지 솔직한 얘기로 원안가결 안 된 적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아니, 왜 단체에서 신청도 안 해 가지고 안 타간다는데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럼, 아예 세우지를 말지. 2003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거의 양상이 그렇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신청을 안 하잖아요? 단체에서.

단체에서 안 하는데 예산을 왜 세워 놔? 아니,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 연말이나 아니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내년도 사업예산 계산이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이 어때요?” 한번 물어봐서 “내년에도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결론은.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구하지 않으니까 주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 환경단체는 환경과에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것을 왜 해 놨어, 환경단체 지원현황을. 이것을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여기다 해 놨어? 아니, 그러니까 돈이 기획감사실에 돼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환경과를 통해서 돈이 간다는 뜻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아니, 기획실에서는 돈을 세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행을.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 여기서 솔직한 얘기지 안성천시민모임 같은 데 거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안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국민환경산림보호단 같은 경우는 불법 조수하는 그런 사람들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그렇지요?

이 단체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신청이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유가 있겠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하게 하려면 다음부터는.....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그럼, 예를 들어서 남사당이라든가 무슨 향당무 보존회도 다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남사당은 빼고요. 향당무 같은 것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내용 있잖아요.

자세한 자료 좀 주실래요? 전부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사업장까지. 다 나와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산먼지 사업장하고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그 다음에 유독물 취급소 그것까지 전부다.

이것 그러면 경고나 개선명령하면 벌과금이나 이행금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참 생각하기 싫은데 저것 자꾸 저러니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그렇고, 이것 환경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참 심적으로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다고 판단은 서는데, 저 사람들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 이미지도 외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서로 입장이 팽배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합의점을 못 찾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물론 하셨겠지요.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안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가급적 서로 양보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혼자 어떤 시의 자체적인 것을 스스로 진행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과장님의 순간적인 뭐라 그럴까, 어떤 기질이랄까, 아니면 어떤 묘안을 생각해야 할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요. 솔직히 소각장에 관련돼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해서 그분들 동유럽도 연수까지 시켜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보개면에 나름대로 지원이 꽤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렇지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가 행정력을 거기다 총동원해서까지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다 주위에서 볼 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요? 뭐하는 거냐는 소리 나와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제일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마는, 물론 그 위에는 우리 의장님, 또 김진석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다 한번..... 제가 볼 때는 몇 번 안 만나신 것 같은데, 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명분이 없어요. 지금 그만 둔다는.

명분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산먼지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갖다가 우리 환경과에서 한 번 고발했다 이겁니다.

검찰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하고 그냥 마느냐, 아니면 계속 그것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 환경법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허가 취소까지 계속 할 수 있다? 28페이지, 안성제2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백휄타 한 번 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 하나 조그만 것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세운 것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2산업단지 소각장 그 운영기간이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한 날짜가 언제지요? 금년까지예요, 아니면 6월달까지예요?

아니, 지금 분명히 협약서에 서운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서운면 의원인데도 아무 것도 없는 거고, 미양만 다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서운면 사람들 미양 사람마냥 거기 데려다가 전부 데모나 시키고 여기 와서 시청 앞에서 꽹과리 치고 그래야 돼요?

아니, 양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요, 그래? 아니, 진짜 우리 서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31페이지, 안성제2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서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35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있는데 무단투기 41건에 금액 얼마..... 저희 위원님들은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상세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 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수준이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자료를 또 요구하고 “어디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시간상 1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요구하면 상세한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영수증 하나까지 다 첨부가 돼야지 사무감사가 되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추후에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한 그 상세내역서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잘했다” 알 수가 있지, 공무원들은 자기가 집행하니까 영수증이고 뭐고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박 겉 핧기식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어떤 견제기능도 필요한 건데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그것을 정식으로다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좀 요구했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남해시설 가보니까 거기는 하다 못해 공동묘지까지 옆에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자원회수시설, 그 옆에는 공동묘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은 환경타운을 형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개면에 가 있고 서운면에 있고 중리동에 있고 중구난방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남사당전수관은 보개면에 있고 박물관은 중앙대에 있고 이건 여기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시설을 갖다 주민들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도출만 되면 여기 하나씩 끼워넣는 것은 편하게 가지 않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한군데로 타운화 형성해서 몰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행정이 힘들어지니까 시민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집행하더라도 시민들이 시에서 한 것은 무조건 안 믿는다고요. 배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 없이 여태까지 왔어요.

지금 돌아가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큼은 집행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과장님이 계속 혼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