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지금 96년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금 부진한 2개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신수도지구 숙박시설 및 횟집 겸용시설을 제하고 늑도지구도 신수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물량도 꼭 같습니다. 그런데 신수도지구는 부지확보 관계로 인해서 부지는 마련되었는데 그 지구가 해상공원 지구로 되어 있고 늑도지구는 일부 부지를 마련했는데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신수도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내무부 공원관리계에 가서 취락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내부 조치를 하고 공문도 시장 명의로 내무부장관 앞으로 건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늑도지구에는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은 그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시설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견해를 표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촌계장이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작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력히 어촌계와 우리 시에서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기 어촌계 전체 총회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오늘까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다음추경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3개 어촌계에 사업량이 주로 어장진입로, 해안도로, 선착장 이런 정도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제가 사항을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종합개발 계획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중요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다른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 신수도, 늑도 회센타 숙박시설 겸용시설이 부진했다는 사유를 파악하고 이 사항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하고 같이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지구 변경은 있을 수 없고 또 변경을 수반해서 사업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실무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당초 이것이 96년도 이월되지 않은 사업이면 다행인데 이월이 되어서 이미 중앙에서는 이 사업이 집행된 걸로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추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으로 반납 처리가 되든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곳은 비토 하봉에 250톤, 낙지포 250톤, 대방 50톤 해 가지고 550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현지확인 상태는 대방에 있는 50톤 한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강우기를 맞이하여 사전 조치책으로 비닐류나 기타 주변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치고 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여 기 원만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용역계약에 의하면 한 달에 3회씩 연구기관에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간 3회 이상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율은 마력당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200만원인데 융자 부담을 제외한 국·도비, 시비 합해서 10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에 따른 국비 지원율은 80%이고 도비는 6%, 시비는 14%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높은 것은 국비지원 요율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은 국비를 집행하는 중앙관서에서 국가보조금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위원님께 사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6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국에 발령 받아 온 간부 공무원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과장입니다. 전임 김영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저희 국 소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영농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보리베기는 1,732ha 계획에 100%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모내기는 5,766ha에 6,002ha로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모내기 계획은 162ha에 117%인 189.6ha 심었으며 농촌일손 돕기는 1,760명을 동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중에 6월 25일 237.9m의 폭우로 인하여 농촌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논 침수가 1,478ha가 되었고 시설하우스 1동에 0.3ha, 파이프 비닐온실 495동, 백합 종류 50만 본, 가축 폐사 오리가 9천수, 육계 25,000수가 피해를 당하는 등 가슴 아픈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속히 피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부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녹지관리로써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8,963만 3,000원에서 787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내역으로 일용인부임이 97년도 인상분 해 가지고 조정된 내역입니다. 녹지과 공원관리 3명분에 대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녹지관리 직원이 2명입니다. 이 2명에 대해서도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무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도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여비를 2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32페이지 보상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계장 교육보상금으로 112만원, 현입수행 부상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내용은 시가지 가로수 전정인건비로서 히말리야시다 외 1종 1,730본을 심는데 2,000만원, 해안도로변 벚꽃 보식 하는데 800만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당초예산이 총 97억 7,300원이던 것을 이번에 35억 7,716만 4,000원으로 해서 133억 5,01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인건비를 391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정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7만 6,000원, 일용인부임 당초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5,0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곡약정수매 홍보용 현수막과 전단 제작하는데 65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하는데 1,195만원을 넣었습니다. 1,195만원의 재원은 96년도 4/4분기에 농지전용을 한 부담금을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일부를 도면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농어촌 발전위원회 위원수당 25만원, 급량비는 1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수출단지 일손 돕기 하는데 참여공무원 중식비 100만원, 농산물 유통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를 이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 3월달에 도 긴급지시가 내려와서 한해의 사업비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간담회때 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간이용수원개발 중기 임차료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저류 유류대 지원으로써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민 학자금 지원 562명에 대해서 6,886만 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예산 배정비율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을 일인당 5만원씩 108명에 2회 해 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7개 지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실시 설계비를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기술진 공무원이 설계를 하므로써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45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용역비를 우리 직원이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삭감된 것을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 6개소에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6억 3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개 지구에 사업이 증가되므로 해서 7,5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국·도비가 4,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ha에 459만 8,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79ha 2억 21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추가분 지원 1억 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도지구에 감리비를 삭감시키고 공무원이 지도한 대신에 삭감분을 이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에 3,200여 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역시 169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9개소는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2,63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9,900만원 이것 역시 긴급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94만 4,000원을 감리 의뢰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조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20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도지구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추가로 본 사업 시설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억 3,333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농업회사 시설법인을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자가 없어서 도로부터 취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공동이용 조직 육성 1개소는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도로부터 삭감된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는 1억 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3월 달에 전도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 4,0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171페이지 시설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에 3억 3,290만원, 양수지류 유류대 9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성립 전 사용할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이 3,420만원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도로부터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1,99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99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입니다. 사남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 예산이 97년 1월 달에 전도가 되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남정주권 개발사업비 13억 735만원 이것 역시 도 예산이 97년 1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곤명정주권 개발사업 4억 5,300여 만원 역시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노시곡 소류지에 1억 6,800여 만원 역시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97년도 1월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남방지리 간선농로포장 2km 1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명신기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은 도예산계로부터 우리 시 예산계로 사업이 늦게 배정된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 1,250만원은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 5,921만 8,000원은 사남정주권 개발사업에 5,243만 2,000원, 곤명정주권 개발사업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은 9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 5개소 2,500만원은 성립 전에 사용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사남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7,946만원은 1월 중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보상금 4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후계자 간담회 경비지원 40만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68만원은 계상하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보상 600만원은 이 과목에서 뺐습니다. 보상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차액이 생겨서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노후소류지 개·보수 2개소 480만원, 노후방조제 개·보수 1개소 250만원 하여 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류지 개·보수 사업비가 2,100만원이고 노후방조제 개·보수는 서포 큰조방 방조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들이 4,600만원의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실무 부서와의 의논이 수정예산에 계상해주면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경비보상금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으로 계상된 겁니다.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서 1억 3,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인건비로써 1,1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업비로써 도축 작업 인부 당초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수거 수수료를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써 7,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 사업비로써 인건비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공수의 수당 미확보 부분인데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일인당 매월 49만원이 나가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한우 고급육 생산거세기 공급이 5대인데 360만원입니다. 양돈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배정이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5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역시 업무보조 3명과 청사관리 3명에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00만원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2,82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참가보상금인데 당초에 교육을 142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96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 업체당 300만원씩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360만원 더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진리성 주차장 포장공사 6,000㎡에 대한 확·포장공사로써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서포시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시장을 설치하는데 설계비 100만원, 사천임시시장 현대화를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만 의욕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양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약 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포장 개발업체 장려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5,2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전에 대한 1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있는 전출금 예탁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개발 사업 산림지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가을에 산불방지대책 본부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억 39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솔잎흑파리 방제 4,25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량 삭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로써 6,47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약값을 시에 보내 가지고 시에서 약값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방침이 바뀌어서 현물보조로 해주고 중앙에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인건비를 6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년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6개월로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 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등 속효성 223만 9,000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도비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용은 20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임업중앙회에 직접 보조해 주므로써 우리 시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5,274만원, ‘97경제수조림 정리사업 4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ha가 되어야 되는데 45ha로 5ha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98년도 경제수조림 정리사업에 2,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10ha에 5천본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ha를 할려고 한 것이 10ha로 줄었기 때문에 물량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덩굴류제거는 100ha에 1,2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덩굴류 제거 사업을 50ha로 할 것이 100ha로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이전 덩굴류 제거 사업에 6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시설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임도시설설계비입니다. 중앙에서 임업경상남도지부로 바로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임도시설 설계는 임업경상남도지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68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이나 큰 나무 조림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인데 사업량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써 2억 3,7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인데 역시 전체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5,100여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를 5,100만원 삭감했는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6,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사업비 내용은 당초 1억 9,856만원인데 경정이 1억 9,856만원으로 숫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를 1억원을 줄려고 하다가 중간에 5,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5,000만원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헬기임차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입주기업대책위원 참석수당을 당초보다 줄였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탈수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합니다. 앞에 삭감된 내용이 266페이지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1억 4,800여 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이차 보전금이 3,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비묘판 목적은 재해나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모심기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이후에 예비묘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270평 약 3,400상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은 곤명, 사천읍, 위탁영농회사와 봉남 등 세 군데로 분산해 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만 예비묘판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예.

약 10ha입니다.

10ha입니다.

휴경논에 묘가 없는데를 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대충 100% 이양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묘를 심겠다고 하면 보급을 하겠습니다.

목적이 조금 틀리는데…

저수지 준설 성립전 예산 3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린 바가 있고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월 달에 도에서 긴급하게 도 예비비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올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농지개량 조합으로 하여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그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연합회가 중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위원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어민 후계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정보 또는 기술지도 이러한 것들이 전국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방비로써 신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시·군 자체에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운영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 배당이 오면 시·군 연합회에서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민 신문을 주 2회 발급을 합니다. 도비가 11%, 시비 89%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컴퓨터도 있고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중앙에서 해주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은 11월 15일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연초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60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6,000만원 도비 올린 것을 삭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확보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떤 사항에 대해서 1분 정도로 시간을 주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