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체육공원은 착공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이월금 8억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1억 100만원에 지출액은 122억 8,900만원으로 1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7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는 예산현액 131억 1,000만원 중 85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 8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환경농업과는 예산현액 39억 9,100만원 중 3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억 3,700만원 중 10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546억 678만 4,000원 대비 5.2%에 해당되는 133억 1,73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2.3%인 122억 8,888만원, 특별회계는 7.7%인 10억 2,848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36억 8,681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100%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36억 8,681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농축산과 소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65억 중 약 36억 8,681만원이 예정부지 분할절차 건설교통부 승인기간 소요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 총 188억 3,796만원 대비 1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11억 2,528만원과 특별회계 7억 850만원을 합한 18억 3,37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예산집행 잔액 계획변경취소 3억 1,5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1억, 예산절감 3,623만원, 예산집행 잔액 3억 9,24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8,160만원, 예비비 6억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이번에 살처분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78억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70억 7,2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 1,425억 9,100만원과 다음 연도로 이월한 575억 4,900만원을 제외한 69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78억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61억 3,8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 1,422억 3,800만원과 다음 연도로 이월한 575억 4,900만원을 제외한 63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예산현액 44억 5,300만원 중 22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1,9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도로과는 예산현액 1,172억 2,100만원 중 68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452억 2,000만원이 이월되어 36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건설과는 예산현액 105억 7,600만원 중 7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8,900만원이 이월되어 4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 158억 900만원 중 122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9,4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7억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200만원 중 7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8,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81억 7,800만원 중 34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4억 2,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예산현액 188억 9,900만원 중 166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8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억 8,4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3억 4,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4,000만원이 수납되고 4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546억 678만 4,000원 대비 59%에 해당되는 1,425억 9,073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9.8%인 1,422억 3,751만원, 특별회계는 0.2%인 3억 5,322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575억 4,897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94%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540억 9,312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과 소관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억 8,982만원 외 다섯 건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도로과 소관 국도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공사비 93억 중 69억 4,689만원 외 열아홉 건의 사업은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중1-4호선)개설공사비 40억 중 18억 8,877만원 외 열다섯 건이 보상지연 사유로, 상북 석계시가지 도로환경정비비 3억 5,000만원중 3억 4,139만원이 연내공사불가 사유로, 웅상읍 서창시가지 인도정비공사비 5억 중 약 4억 8,472만원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선 시행으로 인한 공사중지 사유로, 천성산 생태공원조성비 5억 5,0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대석천 정비사업비 3억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사유로, 낙동강 골재채취 사전영향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외 두 건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사유로, 회야천 평산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1억 5,000만원 외 다섯 건은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원동면 오지개발사업 3억 7,630만원 중 2억 8,123만원 외 세 건은 보상협의기간 부족 사유로, 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한 정주생활권개발기본계획 수립비 4억 9,400만원 중 약 6,875만원이 용역기간 부족 사유로, 대리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150만원이 시비확보 지연으로 연도 내 자금집행 불가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근로복지아파트 하자보수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양산, 웅상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30억이 부지매입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춘추근린공원조성 연구용역비 5억 중 약 1억 3,398만원이 재해영향평가 용역기간 장기소요 사유로, 남부국도변 주민쉼터 조성공사비 6억 중 약 5억 7,729만원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이월사업비의 6%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34억 5,585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도시과 소관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9억 6,600만원 중 약 2억 8,377만원과 시설부대비 1,971만원 중 1,106만원과 교동 회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4억 중 약 1억 1,317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사유로, 건설과 소관 지방도1051 굴곡·경사 개량공사비 8억 6,105만원 중 약 8억 4,580만원이 행정절차 이행협의 지연 사유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7,000만원 중 약 2억 5,417만원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지연 사유로, 재난관리과 소관 범어택지산비탈 개선 수해복구공사비 약 10억 9,056만원 중 약 5억 6,256만원이 우기철 공사중지로 연도내 집행불가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도시건설국 예산현액 총 2,070억 7,269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63억 5,166만원과 특별회계 5억 8,125만원을 합한 69억 3,29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 잔액 발생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2억 486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10억 1,140만원, 예산절감 9,580만원, 예산집행 잔액 45억 7,778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4억 7,159만원 등이 되겠으며,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3억 4,342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9억 4,022만원, 지출액은 4억 7,51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8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북 215호선은 신전에서 외석 가는 도로입니다.

예. 이 도로는 석계공원묘지를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신전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소석~감결간 도로는 오씨 문중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했는데 지난 5월에 협의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기는 2009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수정해서 공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감결취입보 위쪽 거기 말입니까?

거기는 골짜기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역을 계산해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산 능선 전체를 가지고 강우빈도를 감안해서 단면을 결정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하고 관계없이 반영이 다 된 것입니다.

도로 종단부분하고 우수 종배수관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관리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다 통과되었고 10만평 공원 조성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지가 있는 그 부분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레이더기지.

가능합니다. 무등산도 그렇고 인근 공원도 그런 식으로 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도 있고 내원사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북지역의 경제부흥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기필코 합니다.

당초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 관계는 가지치기 안 있습니까?

협의는 안 했는데 박인주 의원님하고 최 의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가지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명렬 과장 계실 때 가로수를 교체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 건의된 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결과 현재 시에서 큰나무를 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좋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안 맞다.

이식은 불가하답니다. 너무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서울 주요 시가지 쪽에 보면, 물론 서울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도 넓은데 거기에는 백목련이 저것보다 훨씬 아름드리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 년 안 되었겠느냐 싶은데, 도로과장이 가지치기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중간가지를 다 쳤습니다. 위에 지붕만 남도록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나무치듯이 싹 쳐가지고 옆의 부분은 정리를 하고 위의 부분만, 그러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보도블록도 새로 해야 됩니다.

교체 식재를 안 하고 가지 친다는 부분은 주민건의사항 부분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안의 내용도 가지 친다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사유는 주민 건의가 들어왔을 때 통보를 했고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사진 촬영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이 되었습니다. 울산과 같이 20억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6억인데 처음에 감리관계 때문에 3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5월 30일자로 네이버시스템 이쪽하고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단말기 제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한 두 달 시험가동 시켜서 기간 내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낮다는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보상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70% 까지는 금방 찾아갑니다. 어디든지 한두 명은 골탕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토지가격은 현실가가 되는데 지장물 보상할 때,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 설치연도 감가상각을 감안하는데 그 돈을 받아 지으려니까 두 배 세 배의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지었을 때는 100원이지만 10년이나 지나면 5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50원 가지고 새로 지으려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쓰던 것이라고 해도 새로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새로 할 수 있는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보상은 안 됩니다.

국장님 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발주가 늦어서 공기가 부족할 수도 안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고 할 때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제 때 제 때 발주를 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은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거의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바로 넘어가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범어에 보행자도로를 줄여가지고 가로수까지 바짝 붙여가지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상가지역에는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인도를 줄인다고 하면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되고 가로수 조례에 보면 경계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배치가 됩니다.

건물하고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은 무슨 건물?

가로수와 건물,

도로와 인도의 경계로부터 1m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와 인도의 경계로부터 1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15m 도로인데 2차선입니다. 차도가 9m 정도 되고 양쪽으로 3m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차선 2차선 이렇게 할 겁니까?

차선이 한 차선씩 더 나올 정도는 안 되고 어차피 보도를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30㎝정도 밖에는 더 안 들어가집니다.

상가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계로부터 1m 이상이 안 되는 데가 35호 국도 부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9일 내일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7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