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상 20억 4,700만원이 부족하여 안성축협으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환기간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시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20억 4,700만원을 연 4%의 이율로 1년 거치후 전액상환 조건으로 융자받는 것을 채무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하되, 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2002년 노동조합 파업과 구제역 발생, 2004년 상반기 돼지값 상승으로 육가공 업체의 도축물량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로 적자 운영되어,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상 20억 4,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미상환시에는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 1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여건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성시의 채무보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고 민영화시에는 민영화 주체가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하여 안성시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