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됐든 아마 유물이라고 하면 사실 유물도 유물이지만 그것을 돈 가치로 따진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산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금방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유물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기증했다고 하면 2할 사례비를 주는데 2할 이라고 해봤자 감정가액에 20% 주는 거기 때문에 20% 이내에서 사례를 하고 난 다음에 80%의 가치는 박물관에 있는 거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역사성이나 아니면 유물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개인이 기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금화가 되기 어려운 거라면 기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금화되기가 쉬운 건데 그것을 함부로 쉽게쉽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내놓은 것만큼 2할 정도의 사례를 한다는 것은 적당한 사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사례가 있어야 내놓은 사람도 말로는 기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비를 줘서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연 진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기증이 될까 그게 사실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으로써 그 역사유물을 소장한다고 하면 유물을 100% 다 주고 사야 되는데 2할 사례비를 주는 것은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구했을 때는 줄 수가 있다는 건데, 기증한 사람이 이거 돈 얼마 안 되니까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런 거 감정까지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돈을 2할을 받느냐 차라리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이 지방세 과오납 2억 4,800만원 나온 것 쭉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것에서도 과오납이 발생이 돼요? 어떤 착오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다시 결정 난대로 해서 소득세가 줄어든다?

자동차세는요?

아, 선납하고 나머지..... 선납했는데 선납하면 다운시켜주니까.....

그 기간 안에 팔면 그 남은 기간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해 준다?

그게 그렇게 많아요? 3,300만원씩이나 돼?

그게 그 양이 많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그렇지요?

지방양여금이 1월 5일 20억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징수결정액에 빠진 것 아니에요.

지방양여금 예산은 들어왔고, 이런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붕 뜬 것은. 나중에는 그냥 그 예산은 안 세우고 징수결정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다시 예산을 잡아서 쓴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징수결정액만 의미가 있는 거다, 라는 얘기지요?

이것 지방채도 100억이 나중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것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집어넣고 다시 자체편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2가지가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쓰는 건지.

세무과장님한테 그런 것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결산한 거 내용을 보니까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1,066억원이 작년도에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는 814억원인가 24%정도가 이월되었거나 불용되었는데 사실 이게 순 사업비로만 본다면 24%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일반 경상적 경비 빼고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계속비라든가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자연 불용된 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예산에 불용처리 시켜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해서 사업성으로 봐서는 사업할 이유가 없고 사업할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행을 안 해서 자연 불용시킨 거 하고 또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과반수 이상 되는 그런 불용액 이런 거 다 따져 가지고 그 많은 액수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년 그런 부분 지적 당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기획감사실에서도 엄청나게 각 과에다 많은 지시를 내리고 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감각이 다른 과에서는 진짜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절감만 그거 가지고 별 거 없으니까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한번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작년에 예산 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불용 처리했느냐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 안 해서 자동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마무리 추경에 한다면 예산에 담을 수가 없고 적어도 2회 추경 때까지는 사업이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 못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불용시켜서 다음년도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재정 규모가 열악하고 이렇지만 요구사항은 많고 할 것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법에서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안 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도 먼젓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세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상당히 서로 덜 민감한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도 세금 부여하는 거 징수하고 하는 것은 다른 세금이야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실·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산상, 장부상 차이가 나 가지고 역 추적해 가지고 부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재산매각 보상금수입, 과태료수입,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가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방세도 넉넉하지도 않고 맨날 열악하다는데 세외수입도 그렇게 대충대충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세무과에서 못 하는 부분을 감사계에서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주로 예산하고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좀 세외수입이 61%밖에 징수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작년에도 61%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 하면 사실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세무과에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건데 실·과·소에서 징수결정한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사실 어렵다, 라는 게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러면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면 공무원한테 제재를 해 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된 그런 기획감사실장이라면 감사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다른 행정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상에 그런 부분에서만 감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세외수입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신다면 생각이 약간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