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 농림과부터 직제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누가 만든 자료지요? 이 설명자료를 그쪽에서 만든 거지요? 지금 보고하신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이 누가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에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누락된.....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 채권, 채무 결산 같은 것도 누락이 되어 있고 기금결산도. 특히 여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예비비 같은 거, 이런 데 여기 결산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에 지침을 뒀는지는 몰라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니까.....
김종열위원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기금 결산은 필수적으로 해야해요. 결산검사위원회를 했긴 했지만 여기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사실적으로 이것을 법적으로나 뭐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김 위원님께서 결산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내역이 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사항 가지고는 설명을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해서 이런 양식을 의사계에서 이런 정도로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김종열위원
글쎄, 의사계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처음 알았는데 원래 필수 예비비라든가 기금 결산, 특별회계 이런 것이 세입 부분까지는 다 들어가야 한다고요. 세부적인 것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혹시 기획실에 총괄로 예비비나 아니면 기금 같은 거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총괄로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보다 모르겠지요. 지역경제과 각각의 소관이 있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김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열위원
기타특별회계는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세입 결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세무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요.
김종열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특별회계 세입 부분, 아까 기금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지요. 거기서는 총괄보고만 하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중소기업지원 세항에서 500만원을 불용시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어디.....?
김종열위원
불용액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에 불용액이 지금 2,700만원 정도 중에서.....
김종열위원
요약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불용액 내역 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용시킨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시킨 중소기업지원 세항에 500만원이 어떤 사유냐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미집행 사유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소기업지원에 불용액 내역에서 미집행사유.
김종열위원
지금 결산검사 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고된 내용이 없었는데. 담당님들 말이에요.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회에 전액 불용처리된 내역이 지역경제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현재 1,177만 6,130원 중에서 운영비.....
김종열위원
준비하시고요.....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것에 대한 미집행 발생 사유에 대한 것이 한 건이 딱 불용액으로다가 잡혔으면 답변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전부다 나열을 못 하잖아요.
김종열위원
이게 여러 건 입니까? 500만원 딱 떨어지는데?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내역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항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왜 남겼냐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 뭐냐면.....
김종열위원
남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사업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고요. 사업 자체를 취소시켰거나 집행을 안 한 사업이라고요. 500만원이 딱 떨어진 한 사업이지요?
이게 소액에다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업일텐데.....
그런데 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는 보고를 안 했지요? 여기 의견서 내용 42페이지 지역경제과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에 안 나온 것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취소된 이유를.....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튼 사전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불용처리한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제출을 안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사업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왜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만.
그렇다면 그 전전년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을 한푼도 안 쓰면서 왜 예산을 세웠지?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세웠어요?
이제까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내용을 잘 공부를 못 했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릴게요. 저도 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예산만 세우고서 미발생이 되었는데 불용처리한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다른 질의입니다. 예산절감의 기준이 3%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김종열위원
뭐마다 틀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목에 설정이 되어 있는.....
김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준 예산절감의 기준은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예요? 이걸 예산절감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총액 7,300만원 중에 1,200만원이면 몇 %입니까? 10% 넘는 것이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한 10한 6～7% 되는 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꼭 3% 짜리만은 아닐텐데요.
김종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상묵위원
김종열 위원 얘기는 뭐냐면 과다예산을 세워서 결국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의미로 떨어뜨린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의미도 되고 이 예산집행 기준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고,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애당초 많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3%만 이쪽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넘겼어야지요.
네.
그게 아니지요. 불용액이 5가지 원인별 잔액을 합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의 예산절감인데 불용액 중에서 10 몇 %라고 했어요? 16.4%로 지금 예산절감을 했다고 올린 건데 이것은 과다하다는 얘기지요. 그럼 지역경제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거지.
그럼 전체 예산이 7,300만원 밖에 안 돼야 돼.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쓴 돈을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될 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 될 수도 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불용액 7,300만원 정도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 집행 잔액도 있는데 당초 목적은 예산계에서 줄 때는 예산절감을 3% 정도를 했으면 책정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할 거면 당초부터 예산을 줄여서 세웠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거의 다 국도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시비 부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숫자의 목표는 딱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불용액을 가지고 사실상 보조금 집행 잔액 남은 것 반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 중에서 예산 절감액을 얼마로 볼 거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김종열위원
네,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이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있어요? 죽산상가 분양대금 지급에 대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32페이지. 여기 분납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쓴 개월수 곱하기 월 금액 곱해서 나열이 되어 있네요. 몇 개월 곱하기 월에 쓰는 월세 곱해서 보니까 사용료가 되는데, 대부분 정산액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죽산상가를 짓기 위해서 도에서 자금을 얻어온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얻어다가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그냥 갚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예산 세워서.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제 분양된 사람들한테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여기 보면 김옥중, 박윤자, 이창호, 김해기는 계약금 외에 납부한 게 10원 한장 없다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금융기관이라도 벌써 해결이 됐을텐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왜 지금까지 이게 체납이 되고 해결이 안 되어 있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9,4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약금 낸 것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야 할 금액이거든요. 9,400만원을 못 받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돈으로 대납을 해 줬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죽산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상당히 개인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인위적으로 몇 년간 체납된 것을 사람도 만나보고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은 이 사항이 소송까지 가게 된 거지요. 6월 4일인가 6월 8일날 1차가 나와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행정 기관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다른 인·허가 문제에서도 대단히 인색하고 제 규정과 제 법류를 따지면서 어떻게 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어떻게 돈을 받거나 했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분양을 해서 대금을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는 뭐며, 또 시가 그렇게 지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상가가 번영이 되는데 지금 상가가 죽어간다는 거지요.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보실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시책의 일환으로서 돈을 얻어다가 지어서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처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체납이 되고 “다음에 내겠다, 다음에 내겠다”, 그래서 누적이 된 겁니다. 사실 간단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다가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 낼 돈은 없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어렵고, 그렇게 다년간 끌어오다가 조금씩 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35분 중에서 11분인가 몇 분은 완료를 하고 24분이 남으셔 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소송까지 간 입장이 되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결 방안이 소 제기한 것 외에는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야 체납자들에 대한 독려, 사실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 내니까.....
김종열위원
지금 체납자 관리대장에도 없습니다. 체납자로 처리하지 않으셨냐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체납자로 처리 안 한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기간에..... 그나마 지금까지 몇 년간을 못 낸 분들한테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기간에 체납을 또 해서 벌금 물린다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간동안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더라도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것만큼은 못 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김종열위원
네,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체납자로다가 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관리를 했어야지요. 그게 안 됐었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기간만큼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로자복지회관이 된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소방 문제 때문에.
김종열위원
이 이월액이 그 내용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2002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3층으로 지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건물 뼈대까지는 다 지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서 4,700여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 끝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직 준공이 된 게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조금 남았어요.
김종열위원
준공검사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3층에 전기하고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김종열위원
이 이월액이 그 내용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명시이월이 공공근로사업에 이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지요? 이 건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들었으니까 국도비 반납을 안 한다고 하셨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을 다 반납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한해서만 안 한다고 하셔서 내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이월액은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반납을 안 시키고 이월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 203만원 정도는 시비입니다. 시비는 불용액 처리를 했다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줬어요? 좀 줄였습니까? 줄였어야 맞는 건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한참 줄었지요.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죄송한데요, 부의장님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상가가 왜 죽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지요. 우리 동네 얘기라 답답합니다.
김종열위원
마지막으로 참고로 산업건설국 소속 부서에서 지역경제과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도시건축과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많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대단위 사업이..... 시장에 관련된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건수는 한 건인데 약 10몇 억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다른 데하고 틀려질 겁니다.
김상묵위원
안 하려면 예산 세우지도 말아요.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예단지 지출원인행위 못 한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예단지는 7억을 행자부에 응시해서 2억 7,000만원을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먼젓번에 수차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7억을 얻어다가 작년에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대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시비나 관련 지역을, 시유지 말고 다른 도로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좋은 데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 내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는 중에서 지가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100억씩 되는 안성맞춤 문화랜드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시킬 건데 일단은 그것이.....
김종열위원
또 이월을 시켜요? 이것은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장소가 되면 저희가 뭐를 해야 하냐면 실시설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면 그것까지는 되지요. 잘 아시겠지만 딱 집어서 보개면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바로 있답니다.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최근에 문화공보실에서 잔디구장 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인행위를.....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불용액 내역에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 해서 산림관리 세항에 45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공익요원 산불 진화복인데, 그런데 푸른숲 선도원 교육참석자 교통비, 식비 이것도 집행 안 하셨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67만 5,000원 전액..... 이게 교육청에서 지정을 안 해서 안 썼다고 했던 내용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누락이 되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할 때는 그렇지만 여기 불용액 내역에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요. 아까도 그렇지만 왜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들을 안 하시네요?
윤용규위원
설명자료를 이것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하고 설명자료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줘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 자료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다 내드린 겁니다.
윤용규위원
없어요.
김종열위원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 요약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지적을 한 건데, 아무튼 불용 내역 가지고 있으시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450만원인데, 이 내용은 공익요원 산불 진화복 불용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불용시킨 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참석자 교통비 및 식대 67만 5,000원을 교육청에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분류할 때 아예 불용액이고, 원인별에 가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분류해서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집행사유 미발생도 불용액의 한 유형이라고요. 아예 원인행위를 못 했거나 사유가 취소가 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쓰다 남은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집행 잔액이지. 아무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튼 누락된 거예요 사실. 자료가 좀 잘못된 거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여간 교육청에서 가는 푸른숲 선도는 저희가 집행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런데 이게 누락됐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점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묵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상묵위원
엊그제 죽산초등학교 갔다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가 보니까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를 당장 보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앞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런 식으로 나무를 조경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도 답답하다고요. 차라리 학교 숲 가꾸기 보조를 해주려면 우리 행정 기관에서 손을 대지 말고 돈을 주고 보태든 어쨌든간에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산업건설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거기를 그 주변 산이라도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휴식처가 되고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데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는 분명히 잘, 같은 돈을 들였어도 주민들이 편하고 학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숲가꾸기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부터도 학교숲 조성을 금년에 5개소를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역사가 있는 학교는 사실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에서부터 선정부터 철저히 하고, 만약에 1개소당 사업비에 맞추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작품다운 학교숲 조성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것 찾아보면서 이것을 봐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담당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다가 설명하신 것을 잘 못 들었어요. 과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목별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항목별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고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얼른 눈에 띄는 게 농업정보회관은 지난 3차 추경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12월 31일인가 이렇게 되었지요? 이것이 농업경영인 회관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농림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시상금이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김종열위원
늦게 왔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마무리 추경에 왔는데, 1,500만원은 후생복지시설로 콘도 사는데다 주고, 1,500만원은 농림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집행을 못해서 금년 2월에 집행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2월달에요. 회기 중에 내려온 겁니다.
윤용규위원
소규모 쌀가공센터 설치는 어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전업농한테 내려와 있는 건대요....
윤용규위원
이것도 12월 추경 때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명시이월에서 한 가지만. 안성마춤 쌀 택배비 지원, 이게 저번 결산검사 때도 문제가 되었었던 거지요? 이게 회계부서에서 다 품계가 끝난 건데 돈을 안 받아간 거지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전자상거래 구매를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이 아니라고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수요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인데.....
김종열위원
돈 받아가라고 했는데 안 받아가는데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던 사업이라고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전자상거래 아닌 일반 택배비는 지원이 되지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농협은 아니고, 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는 택배비, 그것만 지원을 하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면 일반 택배비는 안 해 주고?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김상묵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전자상거래 할 줄 아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윤용규위원
미양에 정보화 마을이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윤용규위원
거기서 택배로 인터넷상거래를 하는데.....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원이 다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은 안 되느냐고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다 지원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10원 한 장도.....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이것은 기존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2003년도에 편성된 2,000만원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 가지고서 쓸 수 있으면 이것을 삭감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삭감을 안 한 것이 잘못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농협이나 일반 작목반이나 단체의 부담도 지원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분한테도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죽산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죽산에 박영식 씨 같은 사람은 전자상거래를 해요. 이게 2,000만원 사장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네. 왜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아니, 사장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전년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쓰다보니까 이것까지는 못 쓰게 된 거지요.
윤용규위원
어떻게 2,000만원이 딱 떨어졌네? 이건 거짓말이지.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이것을 못 쓰게 되었으면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윤용규위원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널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지금 막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서 암송아지 구입자금 이차보전. 이게 전전년도, 2002년도지요. 구제역 발생으로 다음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은 또 세웠습니까? 이게 남아있을 텐데, 올해 예산에도 얼마가 섰나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올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
김종열위원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지요.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다음 2003년도로 넘어왔는데, 2003년도 사업비도 이미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03년도 사업비.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그게 작년에 이월된 겁니다.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사업비도 이월되고 2002년도에 집행 못한 것도 같이 합해서 이월이 됐을 텐데.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아니, 2002년도 게 이월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2003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집행을 하다가 작년에는 그 물량이 모자라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일부이월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똑같이 또 이월될 것 같은데, 남으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아니, 올해 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세웠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올해 것은 집행을 다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올해 얼마에 세웠지요? 이게 계속 똑같은..... 한 번 밀린 거라서 계속 밀릴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올해 예산을 확 줄였어야지. 그래야 불용되는 게 없고 이월되는 게 올해로써 이제 마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내역 맨 끝에 4,800만원짜리 2회 추경 때 된 건데, 이것 2회 추경이 보통 시일이 몇 월달이 되는 거예요? 몇 월달 추경에 올린 거냐, 이것 4,800만원이.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급한 것, 시급을 요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건데 이월시키려면 추경에 뭐하러 이걸 예산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젖소개량연구센터 건립지원 4,800만원짜리.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김종열위원
그렇지, 이것 지적할만 하지. 늦게 세운 건데.
윤용규위원
네, 이것 아주 그 해에 꼭 필요한 돈을 세워야 되는 건데 2회 추경 때 아주 필요하다고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해서 승인을 해 줘서 이것 세웠으면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명시이월될 이유가 또 뭐냐, 이런 얘기지. 담당자가 이것 답변을 좀 해 봐요.
그게 몇 월달입니까, 9월달이지요?
아니, 12월달이 3회 추경이고 9월달이나 그렇게 됐겠지, 추경이.
김종열위원
2회 추경 때 세운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2회 추경이 어째 11월달이야?
김종열위원
1,800만원 남은 건 올해 넘어와서 남은 거고?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 내 얘기가 틀려요?
김종열위원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보조사업인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보조사업이면 좋다, 이거지. 보조가 내려오니까 우리.....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어디다 건립한 거예요?
김상묵위원
이게 이세찬 의원 그 사무실 때문에 그런 거지?
김종열위원
이게 그거예요?
이게 낙우회 거예요?
오세만위원
낙우회가 뭐야?
윤용규위원
아니, 이세찬 의원이 그 낙우회 회장 아니야. 낙우회 회장.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 낙우회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다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이런 사업이 이월사업이 아니라 빨리빨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줄 것 주고 빨리 끝내야지. 이월로 가면 안 되지.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불용액 내역에서요, 원인별 그 각 내역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지요?
그 중에 예산의 30% 이상을 과다하게 불용시킨 사업 중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많이 불용을 시켰지요?
아마 자가 접종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질의인데, 그렇다면 이것 금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올해 2004년도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의 20%?
그럼, 대충 이제 실제 접종비 남는 금액이 없을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질까요, 올해는? 자가 접종을 하는 바람에 많이 이게 줄었다면서.
그러면 국·도비도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다면 맞아요.
줄였어야지, 확 줄였어야지.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불용시킨 사업인데.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것도 저희가 명품화사업 중에 DNA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이 그 사업을 늘 안 해요. 왜냐하면 기피하기 때문에. 그것 좀 불용이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사업을 안 하는 게 뭐야?
김종열위원
주인들이 안 한다, 이거지요? 농가에서.
김상묵위원
그렇지. 축산이나 양돈이나 다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며칠은, 한 20일 정도는.....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해 예산을 안 다뤄 봐서 이 사업비 내용을 몰라서.....
이것 결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얘기한 이 2가지, 가축예방접종시술비라든가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건데 “없앴다” 이거지요? 올해 사업을.
변경을 했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는 20%로 다운시켰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불용액 내역에서 가축위생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지요?
예비비도 포함이 된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비비로다 지출하면서 또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뭐 처녀가 애 낳은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원칙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불용액이 없어야 한다, 이 원칙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 지출이기 때문에 사전적 예상, 예측을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뽑아서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김상묵위원
내가 한마디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 김종열 위원님께서 참 상세하게 잘 물으시는데 이게 결산검사한 자료 가지고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건데, 김종열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를 들어갔었지요? 검사위원장으로.
김종열위원
네, 대표위원.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재질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전혀 거기서 거론이 안 된 내용이에요. 여기 아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숫자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자료가 잘못된 걸 지적한 거고.....
김상묵위원
아니,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당시에 직원들한테 이것을 다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의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김종열 위원님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대표로 갔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 “뭐 뭐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 결과를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언제요, 이 시간에?
김상묵위원
네, 얘기를 해 줘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김종열위원
저는, 위원들은 이 보고서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보고서 나갔잖아.
김상묵위원
네, 물론 그래요.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하시면서.....
김종열위원
그리고 3명이 20일 동안 본 내용이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 나간 거고, 아마 이것을 검토했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묵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김종열 위원님 이 시간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내가 이것 이렇게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다”라는 것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도 빨리 끝나는 거지, 이것을 계속 숫자만 갖고 우리가 논한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 가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짧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위원들도 알아듣고 직원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김종열위원
아니, 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김상묵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따가.....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 결산검사라는 건.....
윤용규위원
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채택 아니야?
김상묵위원
채택하는 거야.
김종열위원
우리는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결산검사고, 전에 한 것은.
김상묵위원
이것 그 심사에 대한 채택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김종열위원
우리가 한 것은 결산검사고, 지금은 심사하시는 거고.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채택하는 거라고.
윤용규위원
우리는 심사야. 검사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야.
김종열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
김상묵위원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일단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김종열 위원이 물론 그것을 20일 동안 보면서도 다 못 봐요.
김상묵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
윤용규위원
아주 이쪽 전문 두 사람이 보고 우리는 진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업무는 많이 알았지만. 나도 작년에 한 번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다 못 본 걸 다시 재짚어 질의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김상묵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좀 알아듣기 쉽게 짤막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즉각 짤막하게 해 줘야지.
김종열위원
아니,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했나? 길게 했나? 이해가 안 가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내가 생각하는 결산검사와 심사의 개념은 그래요. 짧은 일정한 기간에 우리 의회에서 이 방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전문성이 있고 의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대표 1명이 들어갔고 회계사 1명, 기존에 행정 경력이 많은 공무원 출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알고 있는 결산검사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래요. 거기서 지금 되짚어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 일단은 전문가들이 다 되짚어서.....
오세만위원
그만 하자고. 이따 밥 먹으러 가서 얘기하고 시간 보내지 말자고.
김상묵위원
알았어.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불용액 내역 중에서 축산진흥 1억 8,983만 9,360원짜리의 보조금이 1억 218만 8,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다 그냥 반납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
윤용규위원
불용액 내역 중에서, 우리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나? 불용액 내역을 보면 수산진흥은 없고 축산진흥하고 가축위생 2가지가 있네. 그래서 불용액이 3억 722만 1,240원 중에서 축산진흥이 1억 8,983만 9,360원 중에서 여기 보조금이 1억 218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이 보조금은 다시 반납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예산집행잔액 7,811만 1,360원은 왜 불용액이 된 건가, 이것 반납할 정도가 되게 왜 사업 집행을 못한 건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줘 봐요. 축산진흥 불용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1억씩이나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얘기지. 사업을 못한 내용이. 자료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것 못 찾나 봐. 축산과장!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
윤용규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야. 누구야, 담당자가? 거기 축산과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3억 722만 1,240원이 불용액이 됐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축산진흥이 1억 8,983만 9,360원인데 보조금집행잔액을 보면 1억 218만 8,000원이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1억씩 보조금을 남기면서 사업을 못한 것이 뭐며, 반납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지. 그 얘기를 설명을 해 달라, 이거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도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하고 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 관계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한우명품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게 다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윤용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왜 이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도 사업을 못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아까 설명이 됐지, 아까 그게 가축예방접종시술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도 아까 나왔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시술비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할 때 저희가 그 모돈갱신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돈을 구제역 살처분 농가가 살처분한 두수만큼 모돈을 사야 10만원씩 그때 지급을 했었는데, 그 살처분한 농가가 그 살처분한 두수만큼 안 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도비 보금잔액인데 남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김상묵위원
그 모돈에 대해서, 모돈을 만약 샀다 그러면 몇 kg 이상을 모돈으로 보는 거예요? 살 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9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 것을 사야 모돈으로 인정한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그런데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40만원에서 50만원 가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10만원씩 보조를 해 줬던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과장이 쭉 설명을 했지만 과장이 설명한 그러한 유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다, 이런 얘기지. 여기 이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고 찾으려면 힘들어. 못 찾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1억 8,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그냥 사장돼서 올라간다, 그런 얘기지. 반납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 보조금 따오기도 힘든데. 글쎄, 우리 시비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반납되지 않도록 축산과 직원들이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것을 다 소모시켜야 될 게 아니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그래도 여기 축산과는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딱 이월사유도 이렇게 이것을 안 봐도 되게 해 오셨잖아. 다른 과는 없어.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디 있어요?
김종열위원
여기 있잖아. 이월사유를 이렇게 적어주셨네.
윤용규위원
이것은 지금 축산과에서 만든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다 취합을 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월사유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할게요. 첫 페이지에 결산총괄에서 지역개발 세항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이것은 왜 예산액이 없는 거지요?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다 집행한 겁니까? 아니, 그냥 이 유인물 가지고.....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2003년도 예산이 없지 않을 텐데. 나도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게 258페이지거든요.
김종열위원
결산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은 죽산소도읍의 시비 확보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죽산소도읍 설치공사, 이게 이 내용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예산은 없고 그냥 전년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월해서.....
김종열위원
이월해서 계속 써오는 사업이라서 이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죽산소도읍이 당년에 끝나지 않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국비가 그냥 이렇게 안 내려와 가지고.....
김종열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됐고, 다음 페이지 불용액에서요. 꽤 많아요. 불용액이 많은 편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중에 53%를 불용시켰는데, 이게 예산집행내역에서 거기에 포함된 큰 게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가 들어있지요?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 우선 그것을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것 좀 먼저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신흥동 거요?
김종열위원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신흥동 것 불용액 없거든요?
김종열위원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신흥동 것 불용처리된 것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없어, 여기 보고도 했구먼. 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중간 쪽에, 이게 여기 사업이 아니에요?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가 여기 사업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우리 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윤용규위원
여기 44페이지에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 내역을 보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김종열위원
그것 왜 이렇게 30% 이상 불용이 됐는지 추가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설계 예산 잡을 때는 그 개략 사업비를 잡거든요.
윤용규위원
43페이지, 예산의 30% 이상을 불용시킨 사업 내역 중에서 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도시건축과 게 어떤 것 어떤 건지 좀 찍어봐요.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43페이지, 44페이지 쭉 보면서 여기서 도시건축과 게 어떤 건가 좀 한번 찍어봐요. 우리가 잘 찍을 수가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47.5%가 불용액이네? 이것 설명을 해 달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전체 사업물량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다가 용역비 산정을 입찰하려고 해 보니까 그것 6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쓰고 나머지 남겨놓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용역비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겼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위원님도 지역이 여기 시내지역이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많은 물량을 해 보려고 해서 설계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금액이 적으면 또 설계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서 전체적으로다가 마무리를 다 우리가 하려고 용역비를 설계비만 먼저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을 못하면.....
김종열위원
지원되는 사업비는 뭡니까? 시설비지. 나중에 추가되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시설비.
김종열위원
용역이 나오고 나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일단 용역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그 사업에 확보된 용역비에 맞게끔 해 놓고 나중에 사업비 되는 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김종열위원
네, 알았어요. 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공부 좀 하고, 하여튼 이것 나중에 좀 더 알아볼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재해주택복구사업도 불용액이 커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몇 %나 불용시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처음에 대상자가 8명이었습니다. 재해주택복구 수혜 받는 사람들이. 2002년도에 수해본 건데, 그런데 두 사람만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김종열위원
집을 안 짓겠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안 짓겠다” 그러니까 포기를.....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미리 파악이 안 된 거지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8개가 완파 내지 반파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아니지요. 일단 복구포기를 받기 전에 피해별로는 예산 줬던 그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설정이 돼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을 때.....
김종열위원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의사를 물어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김종열위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 피해 총액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국·도비 내시가 된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몇 %나 불용된 거지요? 총사업비의 집행된 퍼센티지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30% 이상 되는 것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누락시켰습니까, 아까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이 왜, 1건밖에 안 나왔어요? 분명히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 내역을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빠뜨렸단 말이야.
윤용규위원
명시이월이 2건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 대부분 보니까 용역비 아니에요? 발전연구용역.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게 용역비입니다. 지금 도에서 100억원 주는 용역 관계가 먼저 작년 연말에 3,000만원만 세워줬거든요. 그게 100% 순수 도비입니다. 100%. 그래서 2가지가 다 용역비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다 연말에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이 6,000만원이 다 국·도비다, 이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시비도 반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50%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예산을 언제쯤 세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마무리.....
윤용규위원
3회 추경 때예요, 2회 추경 때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북동부지역은 마무리 추경이고.....
윤용규위원
그럼, 3회 추경이네? 12월달.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안성시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그때입니다. 그 즈음에.....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명시이월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2가지 중에서 1가지는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데, 그것은 급한 마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동부지역 관계 이것은 시기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 또 일괄로다가 9개 시에 일률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이 12건인데 이 중에서 올해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어요, 12건 중에서 어떤 겁니까?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은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요.
윤용규위원
아니, 여기서 찍어 봐요. 어떤 게 마무리되는 사업인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석정〜아양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 됩니다.
윤용규위원
올해 마무리 되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죽산소도읍 개발 그것도 마무리가 되고. 죽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1차는 마무리가 되는데 돈이 좀 남아서 그것을 그냥..... 전액 도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끝내지를 못합니다.
윤용규위원
도기동!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기동 것.....
그 다음에 금산동도 이게, (객석에) 마무리되지요?
내혜홀광장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죽산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마무리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2가지가 문제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한번에 그냥 받지 못하고 따로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공도 진사리 그 도로는 지금 확보된 돈이 사업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도시기본계획 적성평가는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죽산소도읍 개발공사 이것은 지금 가로등 공사인데 이것도 마무리됩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어째 가로등이 왜 안 돼, 이게 가로등 금액이야? 가로등이 안 돼 있더라고.
나머지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먼저 예산 세운 것 거기서.....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나는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사고이월에서 1건이 있는데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 토지보상금. 체불용지는 잘 몰라도 매수청구 토지보상금은 이게 우리가 올해부터는 무슨 기금인가 하나 만들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10년 이상 미집행..... 20년인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10년 이상.
김종열위원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전까지는 개별사업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했던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을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특별회계로다가.....
김종열위원
특별회계로 별도로 다루는데, 그러면 여기 이월액 6,002만원 이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올해 전입이 된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전입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들어갈 돈이 아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냥.....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선 것부터.
김종열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여기 6,000 얼마도 남아 있고, 기금도 있고. 지금 같은 사업으로 해서 2가지 예산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일반 예산에도 남아 있고, 기금에도 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어떤 돈이냐 하면 여기 체불용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체불용지용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체불용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가 됐는데 보상 못 준 게 있어요. 이게 그 거거든요. 돈이 거의 다 그 매수청구보다 이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토지보상금용이라면 전입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매수 쪽으로는 얼마 안 되고.....
김종열위원
저쪽 체불용지용이라면 이해가 되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이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었나요? 2002년도니까, 이게 2003년도 기준이니까. 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똑같지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는 전입 받아서 쓰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체비지를 팔아서 세입을 예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올해 세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 이게 예산현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아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건데,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에요. 기타특별회계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공기업특별회계.....
김종열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기업이야, 기타특별회계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기타특별회계.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아니, 이게 이번에 공기업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김종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의 불용액,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로다가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 가지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을 지금 잠깐 설명을.....
김종열위원
처음 듣는, 내가 처음 안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공기업은 불용이 되면 다음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끼리만 노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세입으로?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김종열위원
그렇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내리 거거든요. 내리 건데, 내리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다 못했어요. 그것 준공을 했지만 사업을 다 못했고, 그 다음에 부담하는 그 부담금 같은 것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공원조성사업비를 저희가.....
김종열위원
네, 여기 내용이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그 내용에 대한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은 크게 위배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인정을 하시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 12월달에 3차 추경을 하면서 계속비사업비로 넘긴다고 분명히 의회승인을 받은 내용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이 됐다고 그냥 임의로 그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지난번에 그.....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뭐 이런 것 저런 것 예산 심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다 쓰지. 그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받을 때 먼저 최동기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체 그 계속비사업 내역을 보면 한 23억 정도를 그 공원사업비로다가 했던 건데, 저희가 이게 중소도시 규모면 그만큼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3,000평이 넘는 공원이거든요. 4군데에 3,000평이 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그냥 좀 혼나더라도 반을 줄여버리고 10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나, 하고서 설계를 해 보고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혼이 나더라도 반은 쓰지를 않고.....
김종열위원
이것을 계속비로 넘긴다고 승인을 받고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언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처음 여기서 걸러진 것 아니에요? 결산과정에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건이 내가 지금 결산하면서 도시건축과의 이 건하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공보실의 잔디구장 바꾼다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어디에서 나왔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지역특화사업 70 몇 억인가를 안성맞춤 브랜드하고 합친다는 그런 사업은 아주 대표적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정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잘했는데 진입로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획정리사업하고 그 진입로 문제하고는 별개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별개긴 한데 지금 지역경제를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려면 도로부터가 돼야지, 지금 어째 진입로는 안 되고서.....
김상묵위원
거기 잔여지가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잔여 부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객석에) 그것 정 담당이 좀.....
그래서 지금 큰 대로변의 위쪽은 체비지로 매각 다 했습니다. 100% 했고요, 그 밑에 지금 학교 쪽으로 거기가 조금 남은 겁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필지를 매각하는데 처음에는 비싸다 어떻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비싸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사업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 팔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상묵위원
거기가 그때 당시 얼마였었지? 그 주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전체가 그 당시 비싸다고 그럴 때가 시세가의, 그러니까 시세가가 한 8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같게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매각할 때는 감정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해 보면 지금 한 95% 선 정도에 와 있어요.
김상묵위원
그러면 지금은 비싸다는 얘기가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저쪽으로 좀 넘어가보지요. 마지막 부분, 주택사업특별회계. 거기에서 불용액. 이것은 주택사업에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억 얼마가 불용된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결산검사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된 내용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여기서는 못 걸러냈네? 아니,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게 순수한 잉여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립주택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것을 은행에다가 완불을 시키려면 개인별 완불이 안 되고 무슨 창전연립의 건을 연립주택이다 해서 그 주택기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세대만큼은 다 갚아줘야 대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은 안 됩니다. 또 일부에 대한 부분만을 갚지는 못하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불용으로 처리해 오다가 나중에 그게 채워지면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결국 끝에 가서는 제로가 되는데.....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걸 여기 불용으로 이렇게 넣었구먼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것은 융자금 수입이니까 사업성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여기 이렇게 박아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더운 날씨에 세출결산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불용액에서 집행사유미발생 건으로 해서 2건인데, 2,200만원. 재해대책 세항에서 이것 2,000만원짜리가 뭐지요? 미양 간이배수펌프장 보강공사인가요?
담당
방재담당
오경운 : 그 예산을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못 쓰고 처리된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다가.....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미양펌프장.
김종열위원
미양 간이배수펌프장 2,000만원 얘기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것을 세웠다가 국비로다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재난관리 세항에 200만원 이것은 뭐지요?
담당
방재담당
오경운 : 특별여비.
김종열위원
재난관리특별여비?
담당
방재담당
오경운 : 네.
김종열위원
이게 작년에 재해·재난이 없어서?
담당
방재담당
오경운 :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세우기는 세웁니까? 이것은 그렇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이것은 매년 서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또 불용액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적어요. 사실.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어요. 퍼센티지로 치면 16.5%고, 다른 데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52.4%, 환경과 65%, 도시건축과 53%. 그런데 건설과가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나는 이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적더라고요. 불용되는 금액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젓번 때도 한번 말씀 올렸던 건데, 잔액을 상당히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그 사업에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들이 소진을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남긴 게 우리가 기준을 30%로 잡은 건데 그 중에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2002 재해대책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 이런 게 크게 많이 남은 사업이에요. 그것 설명 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중기임차료나 또는 저희들이 마대 같은 것 소방자재비로다 확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수해가 좀 경미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잔액으로다가 불용을 처리한 거고, 또 저희들이 이 자재는 12월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때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소관 기금이 2개가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재난·재해.
김종열위원
그런데 재난·재해..... 조금 구분이 그런데, 재해는 일부 쓴 게 있나 본데 재난은 없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재해는..... 그렇지요. 재난은 아직까지 우리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거기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재난은 저희들이 어디 불이 크게 났다든가, 또 어떤 그런..... 재난사고가 인재사고거든요. 이런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고, 재해기금은 저희들이 수해 때 이것을 잡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재해기금을 쓴 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 50% 이상 썼고,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것 보전을 했었는데, 계속 그런 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금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재해기금 같은 것은 많이 쓰면 쓸 수록 좋은 거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법적으로다가 예산의 2%인가, 3%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김종열위원
내가 건설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는 무조건 사업이 많이 넘어가고 많이 불용을 시키고 많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없네. 그런 사업이.
지성
유지성위원
없으니까 넘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15.69%, 이게 산업건설국 소속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윤용규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이?
김종열위원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아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불용액 많은 비율이요?
김종열위원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1등이에요. 1등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야. 터미널 때문에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거기서 78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교통행정지도 세항에서 터미널사업비와 각 지의 내역을 보니까 78억.....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78억 9,300만원.
김종열위원
그 금액이 굉장히 커 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월이 안 되고 아까 설명 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도시개발사업소인가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이 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거기로 전출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부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없었다면 이월되는 거였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 비율이 높아진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불용액 내역에서 버스승강장 의장출원. 이것 사업집행 안 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왜 이게 빠졌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게 본래 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 내역은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 건설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역개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3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건데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 도로교통과 사항에요.
김종열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어디에 서있었다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역개발 경상예산에 서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역경제과?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건설과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리 왔지요, 이것 여기 사업이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역개발계가 작년도에 있었다가 그 지역개발계 자체가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왜 물어봤냐 하면 이게 바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을 시킨 사례인데 여기 유형별, 원인별에 아무 내역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예산이 건설과 쪽에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저희 도로교통과에 명시가 안 돼 있었던 거고, 그전에는 지역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승강장 관리를 했었는데 지역개발계가 없어지면서 버스승장장 관리에 대한 업무가 도로교통과로 업무분장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예산을 가지고 업무는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세출예산도 안 잡고 불용액도 안 잡고 그렇게 일을 한 건가 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저희 결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세출결산에도 그 사업비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야. 한 가지 더..... 거기는 예산절감이 없어요, 기본 3%도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예산절감은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로 절감내역으로 구분을 안 했는데, 글쎄.....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일상경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있는데 여기만 없더라고요. 도로교통과만 없어서 질의드린 거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게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차라리 이렇게..... 이게 더 나아요. 아까 어떤 부서 보니까 그냥 엉터리로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절감 금액을 산출한 건지 그냥 뭉뚱그려서 십 몇 %를 예산절감 했다고 이렇게 쓴 부서도 있더라고. 그것은 엉터리 숫자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낫지. 기본 3% 훨씬 넘는 16%가 나온 그런 비율을 여기다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숫자 대충 맞추느라고 한 자료 같더라고. 앞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485억이 2003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액인데 우리 안성시 예산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이쪽에 예산현액대비 비율을 보면 지출액이 약 51%, 예산 대51%만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다, 이거예요. 불용, 아니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즉, 그러니까 100% 일을 세워서 51%뿐이 일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해마다 이 일이 번복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월이든 불용액이든.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0억원이 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월로 해서 넘어온 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리고 당해년도 이월사업비가 233억인데 결국 액수로 봐서는 485억 중에 약 한 20여억 이외에 한 460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는 저희 사업 자체가 당년도 마무리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써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460억 이상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어차피 이월액이 210억이 넘었으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넘어온 거에서 넘어간 게 230억밖에 안 되니까 당해년도 예산으로써 이월된 액수로 가감해서 액수로만 따진다면 당해년도 예산액은 20억 정도만 집행을 못했고 거의 한 건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봐서 이게 작년도에만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묻는 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이월이 235억 중에서 18억 3,900만원이면, 명시이월 얘기하는 겁니다. 약 한 8%를 차지하는데, 뒤에 그 계속비이월을 보면 맨 밑에 죽산 안광마을진입로 2억 3,000만원짜리가 그냥 이월액이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지 계속비이월은 아니잖아요. 이것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이것 명시이월로 들어가야지 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들어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
윤용규위원
계속비이월을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에 죽산 안광마을진입로 2억 3,079만 8,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가야지 왜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미처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그럼 나중에 별도로..... 그 다음에 또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이것 잘 몰라서 또 묻는 거예요.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우리 시에서 가용재산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이쪽 옆에는 보조금을 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도로건설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8,224만 4,950원에 비해서 보조금잔액이 27억 3,605만 4,420원으로 돼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172만 2,130원, 예산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27억 955만 8,000원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난 이 내용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금액들이 이해를 못 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6억 5,000만원이 양여금으로 지원계획이 당해년도에 됐다가 당해년도에 실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익년도에 자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표시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예산서상에는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익년도, 결산 후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커졌던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그 해에 보조가 되지를 않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 다음 해에 보조가 돼서 그게 금년도 3월, 4월, 5월 3차례에 걸쳐서 26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실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결산서상에 명시를 불용액으로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불용액 내용이 아니고 계수를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나 이것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이것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얘기를 못 알아듣겠네.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비이월 사업 중에서 반제～문기간 그것은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그것 이월액이 또 있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 1억 500만원에 대해서 보상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다가 금년도에 와서 협의가 돼서 보상 마무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끝났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결산 전에는 집행이 안 됐다가 이게 결산 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상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김종열위원
아까 윤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게 죽산 안광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네요, 사업내용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승인된 사업입니까? 누가 잘 아시는 담당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몇 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인가요? 안광마을.
윤용규위원
이게 저쪽 그 신광에서 이렇게 잘려 들어가는 그 얘기지?
김종열위원
아니, 내 질의의 핵심 내용이 이게 원래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승인된 사업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몇 개년 계획.....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안 됐으면 계속비로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찾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2003년도 사업이지요? 2002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2년차 사업이었는데 2003년도에 한 푼도 안 쓰고 넘긴 거거든.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필요한 만큼 다 세워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그렇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마무리 추경에 안광마을 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계속비로써 연도는 금년도, 내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계속비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는 15억이 소요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그냥 잠깐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던 거고,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원래 특별회계 결산을 하실 때는 올해 처음 이걸 만들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도 있잖아요. 세입부분까지도 같이 결산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것 뭐 다음부터 시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좀 해 줘요. 세입까지도.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세입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범칙금 미납금 이게 많지요? 이쪽 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실제 이런 거지 뭐.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못 받고 이러는 것 많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과태료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성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참고로 나는 이것 의원되고 나서 3번 걸려서 3번 다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끝날 때, 차 팔 때나.....
김상묵위원
나중에 차 팔 때나 해결되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을 안 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키지를 않는 건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받아야지.
김상묵위원
그 이자를 높여주면 되는데 그 이자를 안 받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게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못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서요, 이자가 없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과태료가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마냥 늘어지게 갖고 있다가 최종 폐차나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나는 3번 걸려서 3번 다 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도 그 권리행사에 어떤 제약을 주기 위해서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행정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할증료를 붙여. 보험 들어갈 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세금의 성격이 아닌 과태료이기 때문에 할증가산을 할 수가 없는.....
지성
유지성위원
보험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은 할증이 붙을 거야. 보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김상묵위원
우리나라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보험 안 들어. 그러지 않아도 무보험이 많은데.....
김종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저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지요? 지금 특별회계 하는 거니까..... 기금을 잉여금의 몇 %를 적립하지요? 아니야, 저쪽에 그냥 특별회계에 기금으로 해야 되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기금은 별도로 적립을 몇 %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안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면 도시계획세 총세액의 10%.....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세 관계나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김종열위원
안 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직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적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원칙은 그것을 적립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그래야 돼요.
김종열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사업자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실 시내에 불법주차도 많고 또 시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마는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 열악했었고 확보돼 있는 돈도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기금적립을 안 했고 세입도 안 받으시니까 돈이 없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 내지 10억 정도는 지원을 받고, 또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기금으로 적립을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계획서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 범칙금도 받아야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만 사실 노상주차 이외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게 없는데.....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뭐 하나 서 있는 게 있지요? 석정동인가 어디에 뭐 하나 내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본 것 같은데, 주차장 설치계획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석정동 안성농협 주차장을 지금 주차타워로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지원사업으로 하고,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은 땅은 농협 거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는 5억 지원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농협주차장 말고 다른 데 어디에다 주차타워를 세우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계획이 있길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농협주차장입니다.
김상묵위원
작년도에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안성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타운이라도 하나 세워야 되는데 농협에서 부지를 대고 시에서는 그 주차타운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가 작년도에 나왔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공원 지정하듯이 주차 부지 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로써 지정을 했을 경우에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제약을 엄청나게 가하는 겁니다. 그 시설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어차피 공원으로 정해도 시에서 그 땅을 구입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똑같이 제약하는 거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도로 내기 전에 주차장 시설을 미리 지정을 해 놔 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지. 시에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는 기 주거지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은 추가로 변경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장래에 신시가지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그 주차장 부지도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건실하게 운영하셔야 이 기금, 특별회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