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전해수기가 뭐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축사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음수용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분리해서 만들면 이게 강알칼리성과 강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려주게 되면 병균이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항공방제 항공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합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농림과는 항공방제하고 무관하고 항공방제에 대한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한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병충해 방재 예산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321페이지, 4H후원기금은 늘어야 하는데 줄었네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자 수입까지 합쳐서 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자발생 부분의 80%를 그 해의 사업비로 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437만원이면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565만 5,000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저희한테 수입들어온 게. 그 중에 80%만 쓰게 되고 20%는 재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윤이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율이 적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80%를 썼다면 이게 늘어야 되는데, 1억 2,898만 667원에서 308만 4,945원이 줄어든 1억 2,590만 1,722원이 적립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적립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된 원인은 이자수입 된 것보다 지출행위가 더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자까지 해서 현액으로 따집니다. 이자를 가상해서 현액으로 따져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자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연말에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는 결산할 내용이 없는데, 아까 처음 시작하시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없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지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이런 설명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안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에서 세항이 몇 종류가 됩니까? 여기는 농촌지도 하나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농촌지도 하나입니다.
김종열위원
농업기술이라는 것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전에는 농촌지도, 기술보급, 기술개발 3개 세항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버렸습니다.
김종열위원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농촌지도를 농업기술로 바꿨습니다.
김종열위원
세항이 하나밖에 없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 회계 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농촌지도 세항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는 것은 이월액이 없다는 얘기인데, 2002년도에도 없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는 이게 신기해요.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결산 하면서 이렇게 이월액이 없는 경우를 처음 보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 사업은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년 회계연도에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남는 돈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지.....
김종열위원
이월하지는 않는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불용액에서요, 아까 예산집행 잔액을 설명하시면서 직원 감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직원이 감소됐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연수 들어가셔 가지고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안산으로 전출가신 분이 있어요.
김상묵위원
안산으로 누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박태하 씨라고요, 4H 담당.
김종열위원
그럼 예산집행 잔액은 그렇고, 예산절감에 2,200 얼마가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액의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0.3%밖에 안 돼요.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기준을 내려주기는 3% 정도 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일반 운영비에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3% 정도 되나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5%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4H후원기금에서 기금을 보면 이자발생이 128만 5,055원인데, 이게 1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원금이 1억 2,898만 6,000원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자가 128만 5,000원이면 10%라는 건데 이런 금리가 어디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1%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작년도 연말 기준했을 때 저희가 받은 게 3.몇 %를 받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지. 이게 1%예요. 10%가 아니고. 이자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자는 565만 5,055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80%인 437만원을 쓰고 128만 5,000원은 재적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따지는 거냐 하면 연말총액을 봐서 총액이 1억 2,898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그 해에 이자발생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명년도에 쓸 것을 연말에 떼어놓습니다. 이자발생분이 565만원이면 그 중에 80%인 437만원을 떼어놓고 그걸로 기금을 쓰고 나머지.....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기금들은 적립을 하는데 4H 기금은 적립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의 80%만 예산에 집행할 수가 있고 20%를 적립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그 수입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4H기금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88년도인가 기금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제일 오래된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아니, 아까서부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898만 667원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자수입이 565만원인데 437만원 떼어놓고 128만 5,055원을 원금에다 플러스 시켰다면 1억 2,898만 667원보다 늘어야 하는데 1억 2,5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김상묵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냐하면 이자수입까지 총액으로 모았다가 거기서 뺀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자수입까지 다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 됐어요.
오세만위원
이것하고 별개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항공방제하는 데가 몇 개 면이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원래 9개 읍·면·동이었는데 고삼이 빠진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오세만위원
8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평당 농약값으로 지급되는 게 얼마나 돼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오세만위원
전에 우리 고삼에 얼마 정도나 들어왔었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면적 비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 면적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 3만 얼마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방제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쌀값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안 한다, 이겁니다. 더 고품질의 쌀값을 받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대용품의 약값은 왜 지원을 안 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환경농업 단지는 농림과에서 환경농업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을 지도소에서 안 하니까 농림과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지원을 받던 거니까 했으면 농림과에 얘기를 안 하지 왜 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환경농업 단지는 병충해 방제를 안 하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원래 병충해 방제에 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전에 오지마을에 경운기니 이앙기니 이런 농기계 수리를 하던 팀이 있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일반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갖고 있고 농기계 대리점이라든지 업자들이 생기면서 완력이 약간 생겼습니다. 저희는 부품값만 받고 수리비는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했을 때 우리한테 수리하면 1만원이면 될 것을 저쪽에서 수리하면 5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의 생존경쟁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쌀값 내려가고 수매량 줄이고 정부에서 난리쳐서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그런 도와주던 것 자체도 잘라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남이야 10만원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1만원 주고, 5,000원 주고 고칠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서 60명인가 몇 명 증원시키는 것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기술센터 인원을 보강시켜서라도 오지마을 농기구 수리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농기계 교관 김은호 씨가 농기계 수리를 오지마을만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만 하지 정기적으로는 못 다니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하려면 저번처럼 3명이고 4명씩 팀이 이뤄져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아직도 고삼 같은 경우 호동, 쌍지리에서 나오려면 그런데, 그런 데서 농기구 잘 이용하고 잘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딱 잘라 버리면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안흥기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원담당이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없어진 당시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1차 구조조정 이후에 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46명으로 인원이 엄청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농림과 사업인 병해충방제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해서 업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이런 다른 부분도 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오세만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농민이 생각하는 건 정 반대다, 그거예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지금 몇 명인가 숫자 파악을 해봤어요? 안성에 있는 농민치고 농기계 없는 농민이 없습니다. 한 집에 보통 5, 6개씩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시 안 한다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수농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비례하면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역으로 생각해 줬어야지. 그래서 제 생각은 기술센터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증원되는 인원을 2명이고 3명을 받으면 나는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네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시이월된 2건 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부 4건밖에 안 되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계속비로서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축산폐수는 그렇고, 후평리 농로포장 공사, 신두리 마을공동창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신두리 마을창고는 마을에서 부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월되어서 금년에 된 사항이고, 후평리 농로포장 공사는 당초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그 부락에서 부지 매입과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락에서 농로포장 공사로 요청이 있어서 농로포장 공사로 변경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신두리 마을창고는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늦어졌는데, 지금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 확보해서 다 완료됐어요. 완공 됐는데 준공만 안 된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준공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 내용 중에서 3억 7,8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산 절감이 7,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7,900만원 예산절감에서 보면 시설비 보조에서만 예산절감이 됐는데, 다른 데서는 예산절감이 안 되고 여기에서만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명분만 세우기 위해서 한군데 7,900만원 써놓은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7,955만 2,680원은 입찰 잔액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해요?
아, 두 개를 하나로 감리를 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절감이 됐다?
감리비가 얼마가 절감이 되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백봉기 : 축폐하고 분뇨하고 통합 감리함으로써 그게 절감되는 바람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적용 요율이 100억 이상이었을 때는 1.36%로 되고, 미만이었을 때는 1.41%인데, 0.05%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 환경시설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신두리에는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된 것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신두리는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소신두리에 동네에서 내려가는 하수로 박스가 전혀 없어서 그것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및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자금결산 수입 부분에서 미수금 수입이 있지요? 수용가 미수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보통 수용가 미수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인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밀린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2003년도 12월분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2월분도 있을 수 있고요.....
김종열위원
아, 12월분을 포함한, 그전에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밀린 게 그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12월분은 5억 9,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수용가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3억 9,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2월분만 따져도 6억이 가까운데 어떻게 미수금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말께 돈 낸 것은 1월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12월 31일날 미수금이 된다 하더라도 결산할 때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석규 : 보통 금융 기관에 내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기간이 보통 1주일 내지 열흘이 걸리거든요. 대개 납부하시는 분들이 월말경에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1주일 후에나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몇 억씩 됩니다.
김종열위원
몇 억이 되네요. 12월분이 6억인데, 그 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럼 6억 이상이 될텐데 연말결산할 때 수용가 미수금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인계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딱딱 숫자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대차대조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및 자본란을 보면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해서 18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 유동부채는 뭐며, 고정부채 89억 8,600만원 짜리는 뭐냐 이겁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금 이것은 저희가 기채해 온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유동성 기 차입금 18억 7,900만원, 이것도 차입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
윤용규위원
네, 그럼 좋아요, 자본금 계정에 밑에 원시자본금 83억 5,100만원 이게 무슨 자본금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출자금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원시자본금이요?
윤용규위원
네, 83억 5,000만원짜리 이게 뭐예요?
그런데 시에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원시자본금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차입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있긴 있는데, 보통 자본금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우리 자본이거든요. 수도사업소의 순수한 우리 자본이면 시에서 일반회계로다가 83억 내놓은 거냐, 아니면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금을 지원해서 준 거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사업소가 없고 읍사무소에서 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이 없다가 ‘90몇 년도에 수도사업이 되면서 그때 기본자산을 평가한 겁니다. 평가해 가지고 그 자본금을.....
윤용규위원
자본금을 잡아놓고 이쪽은 구축물이나 고정자산으로 잡아놨다, 그것입니까?
알았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원시자본금이라는 것이 건물하고 토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95년 1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할 때 안성시로부터 인수받은 자금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건물이나 토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안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시적 자본금이 돼. 이게 수도사업소로 명의가 이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부동자산이 있으면 뭐해요? 우리 수도사업소 것이 아니고 안성시장 건데.
그럼 원시적 자본금을 빼고 토지, 건물을 빼야지. 뭐하러 이렇게 양쪽으로 나열해 놔요? 이게 건물하고 토지를 자본금으로 잡았으면 이쪽 자산 계정에 건물, 토지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수도사업소 명의로 있어야 독립회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독립회계가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독립회계가 아니지.
김상묵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뭐냐면 공기업에서 고정자산이 왜 시장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공기업이라면 모든 것이 수도사업소로 넘어와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해는 갑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정수장의 건물이 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장님으로 되어 있느냐고 의아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89억 정도는 이게 몇 %짜리고 이게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7%였는데 이번에 3.5%로 내렸고 10년 정도 상환합니다. 저희가....
윤용규위원
2004년?
그럼 지금 균등상환 하는 거지요?
그럼 유동부채지, 어떻게 고정부채예요? 고정부채는 움직이지 않는 게 고정부채고 유동부채는 상환되는 게 유동부채거든요.
그래서 고정부채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종열위원
24페이지, 미수금 쪽에 보면 원래 미수금은 수익적수입에서 미수금을 잡은 건데, 자본적수입에서 미수금이 없지요?
그렇다면 2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에 보면 그 금액하고 또 안 맞아요. 22페이지, 우변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3억 9,40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쪽 24페이지에 보면 5억 6,700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거다?
22페이지, 기타미수금이 우리가 없습니까? 영업외수입에서 잡수입을 뺀 것이 기타미수금일텐데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수금은 전부다 수용가미수금이다?
다른 미수금은 없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냥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지금 결산승인안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겉표지 말고 다음 장에 보시면 하단에 차기이월액, 이게 일종의 불용액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사고이월은 없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사고이월이 표시를.....
김종열위원
사고이월은 없어요. 여기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인데,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사업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할 때 자료에 보면 이 자료하고 보고서 14페이지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측 하단에 보면 차기이월액, 이렇게 나오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건설개량 이월액,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그 금액은 9억 4,700만원 맞는데, 사고이월 사업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1,500만원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여기는 71억 7,500만원인데 여기 검사자료에는 71억 6,000만원, 조금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와서 볼래요?
담당
관리담당
박상호 : 위원님, 이 자료를 다시 했거든요.
김종열위원
아, 이것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박상호 : 네, 수정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박상호 : 71억 6,000만원이 맞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71억 6,000만원이 맞는 거다?
담당
관리담당
박상호 : 네, 수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빨리 끝내야 합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그래도 대충 이월된 사업 성격,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터미널, 개정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개정산업단지 관계는 현재 추진사항이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편입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계 협의가 지금 경기도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될 것으로 보고 10월달에는 보상,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개정이 어디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미양면.
김종열위원
저번에 얘기나왔던 그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안성시 공업지역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억 6,800만원이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제4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는 8월달에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성과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업용지 물량을 공급 받아서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50% 정도 보상이 된 상태고 나머지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협의는 어렵고 일단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7월경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9월달부터는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저번에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0㎞ 내 지역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3㎞로 완화시켜 달라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10㎞ 범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3㎞까지만 일괄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 이외 부분은 하천 유역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면 그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공업지역 개발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개정산업단지는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 오수 발생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업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은 아직 위치나 그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위치는 도시기본계획상 100만평 규모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자산 밑에 단기금융상품 85억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에 장기금융 상품 34억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예금상품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예금이 유동자산인데 왜 고정자산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따라서 8기하고 9기를 보면 작년도보다 고정자산에 장기금융상품은 34억이 똑같고 위에 유동자산을 보면 단기금융 상품이 46억 5,000만원에서 85억으로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손익계산서 이자란을 보면 작년도에는 7억 3,9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5억 6,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박상호 : 채권으로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에 대한 이율이 많이 다운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나는 정기예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돈은 정기예금이 된 거거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34억은 저희가 3년 짜리 장기예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이상 장기예금을 하는 경우는 고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3년 이내에 유동적으로 찾아서 쓰고 그럴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차입해 온 돈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지금까지 3산업단지 하면서 계속 이윤 관계, 계속해서 이월돼서 넘어오는 사업비입니다.
윤용규위원
기채차입은 안 해온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기채 차입해 왔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작년 거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기채차입하는 것은 대충 금리가 몇 %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4.7%인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금융상품이 4.7%가 안 되거든.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예금으로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이 4.5% 미만이거든요. 역금리 나는 것은 어떻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1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장기예금이 34억이고 환매채로 가지고 있는게 156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윤을 생각해서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결산검사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된 것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다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할 때 잘못된 것, 이것은 다 조치가 된 거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상호 :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예비비사용조서에서 안성택지개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것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고 조사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4개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용역 성과는 받았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4개 후보지가 어디어디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아무래도 공개하는 것이 이르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를 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금 4군데가 안성 시내?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전부다 안성 시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결과는 어떻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결과는 위치를 선정하고 투자되는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투자 될 사업비가 많고 해서, 저희 안성시 스스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경기지방공사 쪽에서는 현금을 대고, 그래서 같이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를 안성 시내만 위주로 하지 않고, 안성 전체를 해보면 어때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안성시 행정구역 전역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기는 한 건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이 돼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결과가 지금 좋게는 안 나온 거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좋게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자력으로 택지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시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탁시공은 도하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도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경기지방공사, 그런 공기업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수요가 있어야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협의도 같이 병행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10기 란하고 9기 란을 보면 기타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9기 때는 1억 700만원, 10기 때는 2,900만원이 있는데 이 수익이 어디에서 나온 수익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영업외 수익이요?
윤용규위원
네. 1억 700만원하고 10기에 2,900만원.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공업용지 매각을 함에 있어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할부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할부납부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비용 78만 5,000원은?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윤용규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2003년도결산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3건의 결산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제5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58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