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는 결산할 내용이 없는데, 아까 처음 시작하시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설명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안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에서 세항이 몇 종류가 됩니까?

여기는 농촌지도 하나만..... 여기 농촌지도 세항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는 것은 이월액이 없다는 얘기인데, 2002년도에도 없었다?

나는 이게 신기해요.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결산 하면서 이렇게 이월액이 없는 경우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거지요?

불용액에서요, 아까 예산집행 잔액을 설명하시면서 직원 감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직원이 감소됐어요? 그럼 예산집행 잔액은 그렇고, 예산절감에 2,200 얼마가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액의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0.3%밖에 안 돼요.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기준을 내려주기는 3% 정도 되는 거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제일 오래된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네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시이월된 2건 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부 4건밖에 안 되니까. 축산폐수는 그렇고, 후평리 농로포장 공사, 신두리 마을공동창고.....

잘 들었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자금결산 수입 부분에서 미수금 수입이 있지요? 수용가 미수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수용가 미수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인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2003년도 12월분이.....

아, 12월분을 포함한, 그전에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밀린 게 그겁니까? 수용가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3억 9,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2월분만 따져도 6억이 가까운데 어떻게 미수금이.....

몇 억이 되네요. 12월분이 6억인데, 그 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럼 6억 이상이 될텐데 연말결산할 때 수용가 미수금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겁니까? 24페이지, 미수금 쪽에 보면 원래 미수금은 수익적수입에서 미수금을 잡은 건데, 자본적수입에서 미수금이 없지요? 그렇다면 2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에 보면 그 금액하고 또 안 맞아요. 22페이지, 우변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3억 9,40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쪽 24페이지에 보면 5억 6,700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22페이지, 기타미수금이 우리가 없습니까?

영업외수입에서 잡수입을 뺀 것이 기타미수금일텐데 그게 없습니까? 네, 그냥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지금 결산승인안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지요?

겉표지 말고 다음 장에 보시면 하단에 차기이월액, 이게 일종의 불용액이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사고이월은 없지요? 사고이월은 없어요.

여기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인데,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사업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할 때 자료에 보면 이 자료하고 보고서 14페이지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측 하단에 보면 차기이월액, 이렇게 나오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건설개량 이월액,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그 금액은 9억 4,700만원 맞는데, 사고이월 사업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1,500만원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여기는 71억 7,500만원인데 여기 검사자료에는 71억 6,000만원, 조금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와서 볼래요? 그래도 대충 이월된 사업 성격,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터미널, 개정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저번에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0㎞ 내 지역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3㎞로 완화시켜 달라고..... 여기 공업지역 개발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할 때 잘못된 것, 이것은 다 조치가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