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15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16만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안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회된 제58회 정례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심 없는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한 후 2003년도결산의건을 심사처리하고 이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유물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문중, 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절차 및 기증자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유물의 보존, 전시, 연구를 위해 개인이나 타 기관의 소장품을 기탁하거나 대여, 관리 전환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직무중 유물관리외 유물수집 자문의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담당이 예술담당에서 문화재담당으로 전환되었고, 안 제23조의 2, 유물기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 3, 유물기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제1항, 유물기증 조항 신설에 따라 기증에 대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박물관 유물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물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절차 및 기증자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유물의 보존, 전시, 연구를 위해 개인이나 타 기관의 소장품을 기탁하거나 대여, 관리 전환하여 활용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도시계획(소각시설·도로)결정에 따른의회의견청취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도시계획(소각시설·도로)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입니다. 시설의 내용은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산29-1번지 일원 11만 464㎡에 소각시설 7만 4,579㎡, 진입도로 폭8m, 연장 1,498m를 건립코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공공시설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관리 계획에 의거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바, 현재 추진 중인 본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입니다 시설의 내용은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269번지 일원 4만 9,822㎡에 하수종말처리장 3만 6,009㎡, 진입도로 8m, 연장 1,470m를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건 역시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공공시설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바, 현재 추진 중인 본 시설에 대한 시계획시설 결정의 추진은 바람직하나, 진입도로 부분 중 웅교리 입구부터 난촌까지는 기존 도로폭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장개설계획이 누락되어 향후 병목현상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 및 불편이 예견되는 바, 진입도로의 시설결정은 웅교리 입구까지 연장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입니다. 시설의 내용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승두리, 용두리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도로폭 25m, 연장 1,664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도로의 확·포장을 선시행하여, 기존시설 이용차량의 불편을 해소토록 의결되어 동 택지개발 지구의 계획도로와 연계 실시코자 선형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사항은 당초 퍼시스 삼거리에서 공도초등학교까지의 1,160m 구간을 동방제약 앞까지 1,664m로 확장하고 선형의 일부를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공도택지개발지구와 기존 준도시 취락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입니다 먼저 안성도시지역 계획범위는 안성시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안성 1·2·3동 일원에 당초 20.613㎢보다 63.413㎢ 확대된 87.02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역 3.787㎢ 상업지역 0.409㎢ 공업지역 1.939㎢, 녹지지역 77.889㎢입니다. 동지역의 경우 대천동, 인지동의 당초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석정동 버스터미널 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옥산, 도기, 가사동의 시가화 예정용지내 생산녹지 지역과 한경대학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조정하며, 면단위 취락지구 미양양지, 서운신촌, 금광금광, 보개기좌와 가사동 터미널용지 및 제2, 3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신규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또한 기존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부도시지역 계획범위로 안성시 공도읍, 원곡면, 양성면 일원에 당초 5.335㎢보다 48.343㎢가 확대된 53.67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역 3.093㎢, 상업지역 0.12㎢, 공업지역 0.556㎢, 녹지지역 49.907㎢입니다. 기존의 원곡, 양성 도시계획구역과 공도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지역의 기존결정사항 외 취락지구 공도진사, 공도소재지, 공도웅교, 공도대림동산을 신규도시 지역으로 편입하였고 또한 기존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죽도시지역 계획범위로 안성시 일죽면 일원 7.365㎢에 신규지정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역 0.573㎢, 상업지역 0.044㎢, 녹지지역 6.647㎢입니다. 기존의 매산 취락지구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고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산도시지역 계획의 범위로는 안성시 죽산면 일원에 당초 3.105㎢보다 7.522㎢가 확대된 10.62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역 0.553㎢, 상업지역 0.024㎢, 공업지역 0.059㎢, 녹지지역 9.99㎢입니다. 기존 죽산도시계획구역의 결정사항 외 장원산업단지, 매산 취락지구를 신규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개발이 정체되어온 일죽, 죽산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변경결정이 필요하겠으나 2001. 12. 10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공도읍, 삼죽면, 죽산면, 고삼면의 일부 지역이 제외된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전무한 실정에서는 시민의 개발욕구 충족이 매우 지난한 실정인 바, 기본계획에 명시된 시가화 예정용지중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누락된 지역과 발전이 급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안성시 발화동, 현수동 우회도로 안쪽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는 아니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대덕면 내건지-분당선 도로개설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외건지내 자연취락지구는 확대 지정하며, 현 죽산과 일죽 도시계획으로 분리된 동부권에 대하여는 추후 삼죽까지 포함한 동부지역 광역도시 지역으로 확대 결정하고 서부 도시지역내 양성면의 구장리 경지정리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며, 일죽 도시지역의 도로망 계획은 기존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된 도로계획으로서 도시계획 확장에 걸맞는 도로망 계획으로의 전면 재검토 및 일죽터미널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버스터미널에서 보개면사무소 일원까지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는 지난 제53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안성택지개발시 비봉산을 중심으로 보개면 쪽과 당왕동, 사곡동 쪽을 병행한 균형적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금번 계획에서 누락되었는 바, 터미널 주변의 개발과 병행 동부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도시계획 소각시설, 도로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8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 철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구로 현재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으니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및 개선하여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 개선입니다.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의 폭넓은 전문가의 시정 참여라는 열린 참여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사료되니, 당해 조례에 규정한 위촉위원을 포함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시장님의 4대 공약사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시정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선3기 출범 후반기를 맞고 있는 현재 4대 공약사항 세부 추진내용 40건 중 추진완료 12건으로 30%에 불과하고, 지속추진 18건, 보류 8건, 불가 2건 등으로 당초 공약사항 선정과정의 논란과 함께 구호성에 그치고 마는 공약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사료되니, 남은 후반기 임기 중 추진불과를 제외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시민들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먼저 투자심사 대상사업 변경 추진 시 예산 집행절차 적정성 검토 철저로써,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소요되는 신규사업 등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의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당초 계획 변경 추진 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간담회시 보고사항만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려는 “종합운동장 우레탄 인조잔디 설치공사 추진계획”은 예산 집행절차가 부적절 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철저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내 부지면적 8,100평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주5일제 근무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 늘어나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다목적 안성맞춤 가족공원을 2003년 11월에 조성 개장하고 있으나, 당초 설계과정에서 계획 및 검토 미흡으로 현재 분수대와 맨발 조약돌 길이 지면보다 낮아 우천 시 흙이 유입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내체육관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실내체육관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천정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누차 지적한 바 있음에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대응방안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하자보수 요구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시공회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어서 죽산공연장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철저입니다. 극단 무천에 위탁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위탁 관리되어 오던 죽산공연장은 지난해 운영 실적이 4개 행사에 34일간 사용에 그칠 정도로 활용실태가 저조하며, 극단 무천의 위탁운영 포기에 따라 2004년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관리비가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무계획적인 공연장 건립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 향후 공연장 관리의 주체,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강구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사후정산 철저입니다. 16만 안성시민의 명예를 걸고 매년 출전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1억 1,843만 2,000원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로 단원단복, 선수 및 임원 츄리닝 구입 등 2003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한 결과 공개경쟁을 통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산과정에서도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예산집행과 사후정산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개경쟁을 통하여 일괄 구입하고 사후 정산처리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향토사료관 및 유물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지역의 향토사료는 현재 향토사료관과 안성맞춤박물관 두 곳에 중복 전시되고 있어 양쪽 모두 의미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으니 향토사료관으로 통합 전시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안성문화원 지하에 보관중인 유물은 환기가 되지 않아 유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환풍기 설치 및 약품처리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부지 내에 200평 규모의 창고형 전시장 신축을 200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별동의 신축보다는 기존 향토사료관에 증축하는 방안이 관리나 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담당직제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IMF를 겪으며 공직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계 체제에서 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 담당에게는 소관 담당을 총괄함은 물론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거양하기 위한 취지로 담당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 안성시 담당의 역할은 과거 계장 체제와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특히 본청 등의 1담당 1직원의 조직업무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기회부여 및 공정성 개선입니다.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각 분야의 업무유공자,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일반적인 포상원칙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하게 됨에도 2002년도 도지사급 이상 89명의 포상현황을 보면 읍·면·동 근무자는 11명으로 본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하급기관 공무원의 불만을 사고 있고, 장관급 이상 포상자 38명 중에는 동일인이 장관표창 2회,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같은 년도에 총 3회를 수상한 사실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표창 기회부여 및 공정성을 개선하여 표창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순환보직 인사 운영개선입니다. 매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및 월별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본청 경력이 없이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진 시에는 읍‧면‧동 전보 조치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으나 본청 전입 직원 선발 시 대부분 본청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본청을 근무하는 순환 보직 인사가 되풀이 되고 있어 장기간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니, 향후 인사 시에는 순환보직 인사운영을 개선하여 본청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공직사회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 근무실적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안성시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실적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도우미 교육 철저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안내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밝고 부드러운 시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 본관 1명, 민원봉사실 2명 등 총 3명의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도우미로서의 전문성 결여 및 친절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교육 횟수를 늘리고 도우미로서의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적의선정입니다. 창구중심의 거주지 민원서비스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총 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토지대장 등 15종의 민원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 운영되고 있으나, 쌍용APT의 경우는 2004년도 5개월 동안의 발급 실적이 74건에 불과하는 등 당초 설치장소 선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6개소에 대한 민원예측과 발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곳으로의 이전설치 등을 적의 검토하여 대다수의 많은 시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으로서,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일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04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12억 7,900만원에 달하고 2003년도에 징수 불가능으로 결손 처분한 체납액이 30억 4,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로서는 자체재원 마련의 유일한 방법이 지방세 징수에 있는 바,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체납자에 대한 향후 재산조회를 통하여 요건발생 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조기확보 및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재산 매각, 매입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수립 시행 철저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시유재산 매각, 매입 현황을 보면 매각이 100건에 6만 4,032㎡, 매입이 24건에 7,406㎡로 매각 시 대체 시유재산 조성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시 여건상 향후 공공시설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매입을 원하는 소규모의 토지 등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적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시유재산 매각‧매입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시설 조기 확충입니다. 법령에 도로, 공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주의 경제적 여건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시 설치대상 1,689개소 중 1,036개소가 설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61.3%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공시설부터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확충하고 시설설치 의무대상 시설 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해환경, 유해식품 근절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최근 쓰레기 만두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고 일상 우리들이 생활함에 있어 음식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시 행정은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 1회 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니,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 특히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업소에 이르기까지 식품에 대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유해식품 근절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1,948개소로 현재의 지도단속 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유해업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는 것도 현실인 바,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도단속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어 지도단속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아전담 참사랑 어린이집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개원 운영하고 있는 영아전담 참사랑 어린이 집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별도의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집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니, 진입도로 입구 및 정문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서......

내무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정회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약 1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정보 및 콘텐츠 습득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실질적인 농가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미양면 신계리 원신계 마을에 2004년 10월 완료 목표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5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당초 목적한 바대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장비구입부터 시험운영, 마을 정보센터운영, 사후 운영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4개 면‧동사무소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면‧동사무소의 체제와 비교해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많은 의구심이 있으니,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와 읍·면·동 보건지소, 그리고 안성의료원 등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현재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4회, 수시 점검 2회 등 연 6회로 형식적인 복무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으니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일부 공중보건의의 민원인에 대한 진료회피, 근무지 무단이석 등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대출도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 현재 안성시립도서관 어린이열람실과 종합자료실을 통해 대출된 도서 중 미회수된 도서가 356점에 이르며, 3차에 걸쳐 반납 독촉 결과, 회수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서는 처리규정이 없어 미회수 현황만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대출도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니, 향후 효율적인 회수대책 강구와 회수 불능 도서에 대한 별도의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신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의 거점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거점별 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6년과 2007년 준공목표로 금산동과 공도읍 만정지구택지개발 지구 내에 가칭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및 공도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한 기존 공공시설의 전례를 보면 준공 이후 시설물의 하자발생과 내용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최초 설계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과 설계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도서관 신축사업 내실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죽산면 소관으로, 죽산면 능북 농로포장공사 시공 부적정입니다. 주식회사 일송건설 대표 박영민과 도급계약을 체결 2003년 12월 5일 시공 완료한 죽산면 장능리 능북 농로포장공사 제5공구(L=253m)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포장 두께에서 1차 17.8㎝, 차 18.5㎝이며, 혼합골재인 보조기층도 1차 14㎝, 2차 16㎝로 설계기준 20㎝에 미달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상기 사업장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안성시 문화인프라 구축 및 방향 제고입니다. 안성시는 그 동안 박물관, 공연장 신축 등 하드웨어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춤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신축 등의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에 촛첨을 맞춰야 할 때라 생각하며 문화예술도 다양한 방면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니 안성시 미래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신규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 지역제한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으로 신규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당해 시·군 거주를 지역제한으로 선발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취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안성시도 지역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 및 우리 지역 취업대상자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안성지역 거주지역 제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사회복지 시책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시책을 보면 대부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시 사회복지 시책의 방향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니, 향후 우리시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민원인 교통편의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보건소 건물의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기동 64-7번지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을 앞두고 있으나 도시 외곽으로 보건소를 이전함에 따른 민원인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니, 버스노선 조정 및 셔틀버스운행 등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 특정장치 마련이란 측면에서 2003년 제53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5만원 이상의 보조금 집행 건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정산하도록 권고하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 본연의 목적이라 하기 어려운 간식비 등에 지출한 사례도 있었으며, 아직도 간이영수증만을 첨부 정산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사후 정산의 확인 절차가 부적절 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본연의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5만원 이상의 보조금 집행 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 받을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폭넓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감은 물론 시정의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근 내무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유소 행정처분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4개 업소의 주유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처분결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이 위반업소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향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는 처분결과를 반드시 공개하여 시민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개시 석유판매 업소의 행정처분·허가취소 이행 철저입니다. 석유판매 허가를 득한후 장기간 미 착공된 석유판매 업소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관내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관내 주유소에 대한 시료의 지속적인 채취와 검사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유류의 판매로 인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인력 선발 철저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의 고용 시 선발기준을 엄격히 적용시켜 실질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위주로 선발하여, 이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농지보전정책의 변화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의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시 타 시·군에 비하여 민원절차가 무척 까다롭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있는 바, 앞으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긍정적인 검토와 발로 뛰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칭송받는 안성시 공직자상을 보여주기 바라며 아울러 농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농지 인·허가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먼저 청미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검토입니다. 청미천 이외에 타 하천의 경우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의 시행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미천의 경우 동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용인시 외사면에 소재한 대량의 축산시설에서 불법으로 방출되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청미천 살리기 등의 시민단체를 활용한 감시방안 및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공해배출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철저입니다. 보개면 북좌리에 시공중인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47% 공정률로써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혐오시설이라는 불안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완공 시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소각 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으로 소각 시 발생되는 잉여에너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시설 잔여부지 내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및 쉼터 등 주민복지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각종 회의 및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는 쌀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 강구입니다. 현 농촌 현실을 보면 정부 추곡 약정수매 후 많은 양의 쌀이 남아돌아 쌀값 저하로 인한 농업인들이 영농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는 농업정책 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또한 남아도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3년 하반기 이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트랙터 40대, 콤바인 47대, 이앙기 45대 등 총 132대가 각 읍·면·동 농업작목반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향후 각 작목반에 지원된 임대 농기계가 개인 소유로 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격년제 추진입니다. 매년 토양개량을 위한 안성마춤 쌀생산 단지에 호밀 등의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종종 호밀로 인한 가스가 발생하여 토양에 역효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지 않아도 토양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바 격년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숲(죽산초교)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 4월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죽산초교에 사업비 8,483만원을 들여 소나무 등 14종 2,363본을 식재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의 목적은 미흡한 녹지환경을 환경친화적인 쉼터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대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으나 본 사업장의 경우 여러 수종이 화단식으로 밀접되게 식재되어 학생들이 나무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몇 년 후 나무가 자라게 되면 재이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쉼터 지붕의 부실공사로 빗물이 새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쉼터 지붕 하자는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죽산초교와 같이 주변이 숲으로 둘러쌓인 지역의 경우 학교 내 시설보다는 산책로 등 주변과 연계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의 방향전환이 요구되며, 사업대상지별 균등지원보다는 여건별 신축성 있는 지원 또한 요망되는 바 추후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방역예방 대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가축방역예방 대책의 소홀에 따른 각종 전염병의 발생시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앞으로의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질병예방 등 방역대책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피해발생 시에는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급에 따른 지원 개선입니다.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급은 안성 전체 한우농가 중 한우회에 소속된 절반의 축산농가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한우회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들이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급에 있어 안성 전체 한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조속한 민영화 추진입니다. 현재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을 살펴보면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시 자본이 점점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하루 빨리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왕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농협이라든지 축협 등 안성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내 기업체 등에서 매입하게 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먼저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광고물사업협회에서 현재 광고물을 제작하여, 게시, 철거에 이르기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종종 기간이 지난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간 경과된 광고물이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 부지 내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인 죽산면 매산리 산85-1필지외 1개소는 현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터파기를 한 상태로 미관상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장마철 산사태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주체인 미림개발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금 징수 철저입니다. 2003년 하반기 이후 불법건축물 건립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70건을 부과하였으나 그중 10여건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미납자에 대한 미납금을 시급히 징수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징수가 안 될 경우 압류조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내혜홀광장 사업마무리 철저입니다. 내혜홀 광장 조성사업은 시내 중심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나 도출된 문제점과 같이 부족한 보상비 문제 및 조명탑 설치후 주변정리, 광장내 부족한 벤치설치,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향후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광장 주변건물에 대한 환경정비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실시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로 예를 들면 침수지역인 경우 그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나, 임의적인 설계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 출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 제모습 찾기 공사 관련 시민공원 내 불편사항 해소 촉구입니다. 안성천 제모습 찾기 공사시 조성된 시민공원내 산책로에 오토바이 등이 출입하여 질주함은 물론 애견의 동반에 따른 배설물 등으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진입부분에 금지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책로 폭이 협소한 바 도보시 양방향 통행이 원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강력 추진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안전점검의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총 101개소 중 78개소에 대해 조치가 이행되었고 23개소는 조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로, 2003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과태료를 총 7,068건에 5억 3,621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나 그중 검사지연 체납자가 총 986건에 8,762만원이 체납되어 부과비율대비 약 30%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결행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매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나 종종 결행 등으로 인하여 농촌마을 내에 노인 및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통학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자에 대한 안전운행 계도 철저입니다. 학생통학 마을버스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이용되는 차량으로 안전운행이 최우선 되어야 할 차량입니다. 앞으로 학생통학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과로 및 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내 일원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도로를 살펴보면 잦은 도로굴착 행위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목적이 오수관 매설 및 배수관 매설 등을 위한 행위이긴 하나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선버스의 타 시·군 확대운행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 노선버스의 타 시군 운행은 주로 평택과 장호원 방향에만 치우쳐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천안, 성환, 진천 방향에 대하여도 확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업무협조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으로, 매년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유통기술 향상을 위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자들의 급양비 지원이 적어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 시 과년도 참여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자 선정 철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각 농업단체의 불만 여론이 있으니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세심한 심사와 공정성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상자 선정 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우수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높여 선진사례 파급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농·특산물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등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5대 농특산물인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에만 치중하여 각종 기술보급 및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5대 농·특산물에 대한 기술보급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명칭변경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이 2001년도 농촌지도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의 범위에 비하여 기술지원 등에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바 정보화 등 여건의 변화 등에 부응한 적정한 명칭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조기집행 촉구입니다.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안성마춤 포도생산,유통 일괄시범사업으로 공도읍 마정리 이재관 외 1농가에 지원되었으나 본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해년도 사업의 추진효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시범사업 추진 시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추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철저입니다. 안성시내 일원은 하수도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하수도는 정비가 잘 되지 않아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시급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동결방안 검토입니다. 수도사업소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2년도 7억여원의 적자에서 2003년도에는 16억원의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수도요금 추가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수도사업 관련 공사 시 각 부서와 연계 추진입니다. 각종 수도사업 관련 공사 시 각 부서 예를 들면, 전기·가스매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추가 굴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안정화 시설 침출수 누수탐사 촉구입니다. 환경안정화 시설 침출수는 발화동, 현수동을 거쳐 안성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관로누수에 대한 탐사가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 바 환경오염 방지 및 관련 주민의 불신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누수탐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계획 및 예산반영을 통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는 기채승인 시 등 수차에 거쳐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 금년 9월이나 착공한다고 하는 바 사업의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철저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산업단지 중 개정·송정산업단지의 경우 안성의 최외곽 지역으로서, 충청도와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동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안성시민의 실질적인 혜택 효과는 극히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위치선정시는 이러한 점들을 적극 감안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농림과 소관으로, 설해피해 농약지원에 있어 농가가 희망하는 약종지원 건의입니다. 2004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 서리피해가 발생하여 관내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약종을 선정해서 지원하여 피해농가들의 불만여론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발생 시 피해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농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산통제 기간 조정 건의입니다. 매년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기간을 설정, 화기엄금 등 등산객에 대한 입산통제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산을 찾는 외부 등산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실상 청명, 한식 및 논두렁을 태우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건수가 발생되므로 위험기간을 재조정하여 통제를 실시하되 그 외 기간에 대하여는 등산객의입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특산물 유통에 따른 전문 담당공무원 양성 건의입니다. 우리 농산물인 5대 특산물 유통에 있어 사업연합에 소속된 유통관련 직원만 의존하지 말고 안성시 공무원 중에서 유통과 관련된 전문공무원을 양성하여 공백발생시 언제든 유통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각종 공사 시 관내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의입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는 각종 공사 시 전체 공사 중 관내업체 참여율이 약 40%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조례개정 등 참여확대 방안의 수립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기솔리 교량과 연결된 직선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기솔리 하천제방 공사와 관련하여 교량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교량과 연결된 도로구간이 급커브인 관계로 대형차량교차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교량에서 38국도까지 연결되는 직선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국지도 23호선 굴곡부 직선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서운면 송정리 지내 국지도 23호선 구간 도로는 안성과 충청권의 물류유통의 주된 간선도로로서 평소 대형화물차 및 승용차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나, 도로선형이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차량진행 시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겨울철 결빙 시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인명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본 구간에 대한 도로 선형 개량을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조직배양실 보조인력 기능직화 건의입니다. 농작물의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은 전문직 1명과 보조인력이 있으나 보조인력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고용할 수가 없어 고도의 정밀작업 가능 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배양실 보조인력을 기능직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사료됩니다. 향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59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