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세 분의 의원님들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문제를 직접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호수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개별법에 의해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의 개발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월향리 일원 5.2㏊에 대하여 고삼면 관광자원개발추진위원회에서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89년도부터 도로 숙박시설 등 일부 개설 및 신축된 채 민속오락장, 수영장, 편익시설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경기침체 이후 현재까지 투자자가 없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추진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01년 안성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고삼호수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월향리 농어촌관광자원 개발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관광지로 지정만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광지 지정개발보다는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에서 고삼호수 Water Land를 개발 계획에 의하여 금광호수 농어촌 휴양단지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월향리 일원 7.5㏊에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포츠, 숙박, 관광 등 수도권 인구 4계절 원스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바,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시 시에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BS에서 반영 중인 장길산에서 안성남사당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당패 집단으로 등장시켜 안성 남사당을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항의 및 법적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SBS 사극 ‘장길산’에서 안성남사당패가 어려운 삶과 애환이 표현되기보다는 해우채 챙기기로 왜곡 방영된 장면에 대하여 시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응을 검토하였으나, 해우채 관행은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또한 이 드라마의 원작인 황석영의 장편소설 ‘장길산’에 근거 하여 제작되었으므로 SBS측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를 비롯한 남사당 관계자 및 풍물인들과 함께 우리 시의 입장을 SBS제작본부장 및 관계자에게 1주일에 걸쳐 10여차례 이상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SBS시청자위원회’와 ‘SBS에 바란다’에 항의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SBS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후로는 안성남사당과 관련되어 왜곡된 부분은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또 다시 안성남사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방영될 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7월 20일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면은 안성-양성간 도로 개통으로 분당까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아 택지개발에 유리한 여건이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여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고삼면 소재지 주변 지역에 대하여 도시 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승인이 되었으나, 금년 5월에 확정 고시된 도시지역 확장 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개발 수요자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써 고삼면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고삼호수 주변은 수원함양 보안림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앞으로 고삼호수 주변 지역이 급격한 여건변화가 생기고 또 도시화가 가시화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도 101호선인 고삼 대갈리부터 가유리까지의 도로는 시내버스 및 대형화물차량이 통행함에도 노폭이 협소하고 쇄굴된 부분이 많아 보수가 시급하고 양성-천안간 도로가 개통되면 대갈-방축간 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불편이 가중되리라 판단되며 내년부터 신규도로사업에 양여금이 폐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면도 101호선을 시도승격하여 확장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고삼면 면도 101호선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도로로써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양성간 도로가 개통되면 고삼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4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투자규모와 추진실태를 볼 때 조속한 사업시행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 시기는 향후 지역개발 추세 및 교통량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로써 승격은 도로법상 기준인 시청 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또는 읍·면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시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도로 승격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면불량이나 쇄굴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보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및 호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함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 출범하여 현재 우리 시에도 지사 단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17개소로써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발원으로 하는 하천 수계 및 저수지 용수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에 수익자부담 등은 상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합비 감면 등 주민부담 경감 방안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에 수익자부담금 적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성 우회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안쪽의 가현동, 현수동, 발화동 일원이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안성 우회도로 가현동부터 발화동까지의 구간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안성도시기본계획상 보전목적의 보전용지이고 현재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금년 도시지역이 확장 고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는 본 지역 전체가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도시지역 확장 당시 건교부의 조건부 결정사항 이행을 위해 생산녹지 지역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농림부의 사전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현행법상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만을 변경하여 토지이용행위를 완화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안성 도시가 확장되면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의 변경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후문 한주아파트 진입로 인도설치 및 확·포장 공사 추진계획 및 가현1동 세월교의 상판 재시공 진행상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후문 한주아파트 진입로 (소로 1-5호선)의 확장 및 인도설치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현1동 교량 재시공 사항은 지난 시정질문 시 터미널 이전 등 주변개발로 가현동 통과 차량증가 시 교량을 개량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통행량 추이를 판단하여 교량설치 기준에 맞는 교량으로 개량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식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공도지구도 인근 평택이나 천안의 베드타운화 현상만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발전의 성장기반 위에 난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지역은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1995년경부터 급격한 아파트 신축이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도 전국적으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여 준농림지역 아파트 사업승인권을 도지사로 변경되면서 공도읍의 경우 준농림지역 아파트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대단위개발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예전과 같은 난개발은 제도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시는 안성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의 틀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발 중인 공도택지개발사업 외 신규로 14만 평 규모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 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공도읍 소재지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용지가 확보는 되었고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기에 상주인구에 의한 소비활동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읍 소재지의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향후 개발을 할 시는 완벽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되도록 도시개발을 하여 난개발로 인한 불편이 없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