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일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사무감사로서 국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고 기본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7년도 사천시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금년 한해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평소 산업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온 산업경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전직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차원 높은 안목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적으로 봉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박평숙 통상계장입니다. 이점수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이미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97년도 보조금 집행사항, 소관 업무별 당면민원사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지역경제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12명으로서 현 원 12명입니다. 별도로 일용직 6명이 있습니다만 청사 관리원 3명, 국장실 1명, 지역경제과 2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로는 Y·W·C·A가 있는데 5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 특산물 판매 현황은 현재 사천공항 대합실에 상설 판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관련 시설로서는 가스 판매업소가 총 31개소, 액화석유가스 및 충전저장 업소가 11개소, 집단 공급시설 6개소, 고압가스 저장제조 23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 업소로서는 주유소 40개소, 이동 판매업소 38개소, 일반판매업소 25개소 합해서 103개소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이 34군데 있습니다만 전기공사업은 이번에 업무조정관계로 11월 20일자로 시공업 자체는 건설과로 넘어가고 공 사업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공사업은 도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일러 시공은 54개소가 있습니다. 1종 2개소, 2종 22개소, 3종 30개소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제조업 관계업체가 1개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96년도부터 곤양 종합시장과 서포 시장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된 사항으로서는 곤양 시장은 연면적 6,551㎡, A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B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융자가 21억원, 자부담 49억원, 서포 시장은 연면적 3,625㎡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융자 11억 5,000만원, 자 부담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양 시장은 내년 3월까지 분양 및 준공이고 서포 시장은 내년 5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만 현재 서포 시장 공정 A동은 3층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다 하고 B동은 1층이 지금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40%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포 시장은 공정이 30% 정도로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3층 골조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비 부담 융자금이 있습니다. 곤양 시장이 4억 1,600만원, 서포 시장이 2억 3,000만원의 시비 부담 융자금이 있는데 이 관계는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자금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2차 이자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기간 완료는 곤양 시장은 3월까지 서포 시장은 5월까지 분양과 각종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아울러 서포 시장 2차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제 살리기 추진시책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들은 당면한 경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차 경제 살리기 대책을 금년 3월부터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성과는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범시민 결의 대회 및 평가 보고회를 6회 개최를 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으로는 기업방문금지, 해외 시장 개척지원 4회 10개 업체 1,282만 달러를 계약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중소기업육성 금융지원, 근로자 융자 알선, 시민 저축운동, 물가안정관리와 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실적은 미흡합니다. 11페이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목표를 소비자 물가를 4.5%, 개인 서비스 요금 5.5% 이내 안정관리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물가 안정대책 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를 연 4회를 해 왔고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와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물가지수를 보면 소비자 물가 3.5%, 개인서비스요금 2.9%입니다. 전국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3.9%, 도 4.6%인데 사실 우리시는 전국이나 도 지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을 보면 전국이 3.3%, 도 3.7%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9%로서 아직까지 안정 추세에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보면 12월 달에 가서 석유 류 값이 인상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동안 각종 석유 류 값 인상으로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요금 자체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상진흥 분야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상설전시관 추가 전시입니다. 이것은 무역회관에 전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말까지 19개 업체 39개 품목이 전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6개 업체 13개 품목이 추가되어 35개 업체 52개 품목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상품을 교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할 수 있는 물품은 즉시즉시 대체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13개 업체에서 21개 품목이 추천되어 지정된 것이 8개 업체 11개 품목입니다. 그동안 재 지정이 7개, 신규가 1개입니다. 재 지정하는 것은 2년마다 한번씩 다시 재 지정을 합니다. 부적합은 5개 업체 10개 품목인데 이것은 생산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어야만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미만으로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2년만되면 재추천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품판매 행사로서는 추천상품특별기획전 등을 해서 7회를 개최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은 지금 사천공황에 우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여 년간 약 1억 9,400만원, 부산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은 연간 2억 7,200만원, 창원에 있는 한우전문판매장이 상설되어 있습니다. 연간 5억 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는 총 4회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담 액은 2,414만$를 상담해 가지고 계약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82만$의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수출실적은 총 금년도 7,100만$ 계획입니다만 9월말 72.8% 6,392만 2,000$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말로서는 79%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자체가 수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 안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등록 신고된 것이 14개소인데 주유소가 5개소, 일반판매소 1개소, 이동판매소 8개소입니다. 석유류 가격은 연초에 휘발유가 829원 하던 것이 현재 842원에서 839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연초 382원인데 현재 374원에서 375원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입니다. 시료채취 7회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5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현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은 동절기에 등유라든지 경유를 혼합 판매하는 것이나 정량거래 즉, 규격용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규격용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품질관계는 의뢰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허가 신고된 것이 고압가스 제조업 2개소인데 삼성항공과 주식회사 명진이 되겠습니다. LPG사용은 93개소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도점검으로써 시에서 자체적으로 8회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은 사하고 안전공사가 2회를 했습니다. 부적합 업소가 14개소가 되어 행정조치로는 사업정지 4개소, 경고 2개소, 시정명령 8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매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 체적사업 사용시설 교체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적사용이라는 것은 과거 중량사용에서 부피사용 단위로 하고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고무호스로 시설되어 있었던 것을 금속배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자체도 과거에 선불 제에서 계량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 후불제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같이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교체 시기를 보면 일반업무용과 접객업소용 등은 금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내년 말까지 일반가정주택은 2,000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용과 접객업소 대상은 총 590개소가 있는데 현재 11월 20일 31%인 183개소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전공사와 시공등록업자 간담회를 사천읍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1개소를 하는 경비가 30만원～35만원 사천읍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할려면 돈이 들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강제성을 못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강화입니다. 안전교육실시는 민방위대원교육, 가스판매업소, 학생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홍보전단과 홍보만화책자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만화책자를 보급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홍보성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억제해 가지고 잔액 중에서 2회 추경 시에 과감하게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5페이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민원사항으로서 지역경제과에 접수된 것이 총 285건에 처리 건수 285건입니다. 건의 진정사항에 보면 4건이 나옵니다. 이 4건은 지역경제회의에서 하는 곤양 시장 지장물 철거관계, 서포 농협 면세점 대부관계, 가스판매 시설 변경허가 위치 변경에 따른 주민의 진정관계, LPG 공급에 따른 장전 마을 진정관계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조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천읍에 있는 화장실 보수 2동인데 면적이 102㎡입니다. 도 비 2,8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정산서까지 제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당면 소관별 민원사항입니다. 서포시장 부지사용 등에 대한 건의서입니다. 이 관계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진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 이것을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했습니다. 어제 서포농협장과 농협이사, 대위원대표, 진위원님께서 참석해 가지고 시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쌍방이 법인과 농협 측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계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정질문조치사항입니다. 삼천포 종합시장과 관련하여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 종합시장에 대해서 대행매장을 입점해서 상가 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매점이 들어오니까 주변 소점포를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격파괴가 되고 있어서 조금 여론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구조 자체가 대행 매장화되고 가격파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4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업무보고와 이중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십시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추석, 설날에 앞서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공공요금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진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각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로 부의 되어 상정이 됩니다. 먼저 물가 실무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해서 조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진 것은 조례개정 후에 의회에 상정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조례개정 후에 사용하는 것이 있고, 유선 방송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권한으로 인상 조치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효력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가령 우리가 10%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10%는 높다 8%밖에 안되겠다,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든지 인상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가를 올려 달라고 건의 있을 때에만 하고,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합니까?

예, 그런 대책도 강구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산지 소 값이 두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중에서 도매업자들이 파는 것하고 위탁해서 파는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농정과장이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 5월로 기억을 합니다. 산지 소값은 내렸는데 식육점이나 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높다 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9,000원 하던 것을 6,900원으로 인하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잘 따라 주던가요?

예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산지 소 값하고 시중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데 내린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실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국장 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와서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고기값이 비싸다 하여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6,900원으로 인하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지 암소 소 값 한 마리가 100만 정도 안 합니까? 그렇죠? 100만원 할 적에 ㎏당 얼마나 받아야 되겠느냐고 이런 것을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못 따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결제 살리기 이것도 허울좋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소 값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장님, 곁들어서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관성이 있으면 하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예.

물가대책설치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A라는 200하던 상품을 150원으로 내려라고 결정되면 일반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안 따를 때 구속력이 있으면 어떤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잘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품목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품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하는 품목 다수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행정력이 동원되면 먹혀듭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안 먹혀들어 갑니다.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로 되는 것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 중에서도 유선방송사용료, 오폐수 수거 수수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면 수도요금도 공공요금이 아닙니까? 수도요금 조정할 때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조정하는 업무만 발휘하지 일반 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네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즉, 유선방송이라든지 오물 청소업자는 자기들이 수수료를 올려 받고자 해도 임의대로 못 받고 행정기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인상되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볼 때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담당하는 것하고 물가실무위원회는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공무원들도 있고 각 부서의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이원화라면 이원화라고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2단계라면 2단계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2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력만 가지고도 이런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도 행정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력만 동원되면 물가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조례까지 규정해서 가면 이 사람들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요?

예,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 내년도 예산심의 참고 자료를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물가심의위원회는 내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 법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조례에 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장, 산업경제국장, 사회 환경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 단체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고 민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3,500원입니다.

얼마에서 3,500원을 받습니까?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인상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예.

시의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심의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는데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3,000원 했다면 3,100원이나 3,200원 해야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상승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낮추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4,000원을 했다고 봅시다. 이럴 때 물가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서는'무슨 소리고 안 돼ꡑ이렇게 해야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3,5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물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

심의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조문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 특산품 판매장이 사천 공항 안에 있는 것을 사천시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무엇을 합니까?

연간 공황사용료 지원을 해 줍니다.

시에서 사용료를 줍니까?

당초 개설할 적에는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은요?

계약은 매년연장을 합니다. 당초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우리 시에서 주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준 것입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계약 연장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장을 만들어주고 계약금을 공황에 주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보조형태로 새마을 지회에 넘겨줘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새마을 지회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새마을 지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해 주었습니다만 2,3년 전부터 보조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 수입금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고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연간 얼마나 올라옵니까?

연간 약 1억 9,400만원입니다.

순수익입니까?

매출액입니다.

순수익이 나와야 되지요. 매출액이 나와야 됩니까?

순 수익이 한 달에 인건비 빼고 약 200만원입니다.

사천시 어려운 경제에 한 단체에 월 200만원의 소득을 줄 수 있는 그 사항을 새마을 지회에 그냥 묻어두어야 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지원했고 운영주체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 위임해서 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매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석유류 유통안전관리가 있습니다. 탱크오일로 가지고 각 가정에 운반해 주는 그것이 이동판매소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예.

탱크오일에 대한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예.

계량기 점검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예, 계량기 점검을 합니다.

연 몇 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할 적에 떼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수시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 판매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유나 가스는 특수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을 할 때 그 기준 온도를 몇 도에 두고 합니다

영하 8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하 8도로?

예.

다시 공부하세요. 이것이 상온이 되었을 때 상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름철에는 부피가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으며 여름철에는 돈을 더 주고 양을 적게 가지고 옵니다. 겨울철에 혹환이 되면 주유소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면서 무조건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맞는가 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피해를 키우는 데가 석유류 공급업체입니다.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기술이 미치지 못한 건 같은데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조문래 위원 발언하십시오.

10페이지 경제 살리기 문제인데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야단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경제 살리기 시책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여행자들이 잔여 달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해외에 갖다 오면 몇 달러하는 것은 환전을 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시 출입인사에 대한 잔여 달러 모금운동 계획을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9시에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우선 시 전 공직자들이 모여 가지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섯 가지를 결의를 했는데 공직자 토요일 전일근무제 유보관계, 근검절약과 저축의 생활화, 국산품 애용, 자가용 이용자세, 에너지 절약관계, 해외여행자제, 외화 환전 운동, 경상경비 줄이기와 예산 아껴 쓰기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세부 실천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시장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전관계는 지금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에 특정한 날짜를 매주 1회씩 환전의 날을 정해서 하고 또 외화동전 모으기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면 사실상 과거 100달러 정도면 8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10만원 정도 되니까 큰돈이 되었습니다. 1달러 하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같이 느껴서 환전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을 홍보 책으로서 사천시가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사천시 관내에서 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첫째 공무원부터서 보관하고 있는 환전대책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화 환전운동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여론입니다. 사우나 가시죠? 사우나 가서 400원 주면 1회용 칫솔 200원, 면도기 200원을 주죠? 이것은 1회용입니다. 그런데 사우나에서 몇 회나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칫솔 하나에 평균 3～4회 쓴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칫솔을 200원 주고 사용하는데 이것을 보통 3～4회 쓴답니다. 칫솔 넣는 비닐 류 판매하는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해외 박람회입니다. 예산상 국제 무역박람회 120만원, 미주박람회 352만원, 일본시장 개척 단에 550만원이 나갔고 기타가 있는데 총 1,562만 8,000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기간은 2일, 3일, 4일간으로 200만 달러, 337만 달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 보고서를 업체에서 받은 예가 있습니까?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석 예산을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서 억제하라는 질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년 3월 11일부터 3월14일 까지 3개 업체가 제일 처음 나갔는데 거기에 18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4쪽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우진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장현대화 시장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사업비를 보면 사업개요에 70억 원인데 곤양 시장현대화는 70억 원이고 서포 시장은 30억 원인데 여기에 자부담하고 융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하고 융자가 포함된 것이 곤양 시장 4억 1,600만원, 서포 시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시부담 융자 갚는 것도 시에서 갚아야 되지요?

아닙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를 해주고 하는데 시비재원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알선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갚을 것이다라는 것이네요?

예.

그 분야에 이자 2차 보전금은 우리 시에서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이자 보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태이든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 관에서는 보호하자 보호하자는데 이자보전 관계는 중간에서 짤라 버리십시오.

그런데 시에서 이자 부담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곤양 시장하고 서포 시장에 융자를 알선해서 구조개선 사업융자금하고, 지금 곤양에는 말이죠 20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억 5,000만원입니다.

밑에 자료 난에는 없는데…….

결정된 금액입니다. 사업비 융자 결정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5월 15일날 중간에 융자금 결정해 가지고 20억 원이 있는데 5월 15일날 융자금 결정된 금액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1억 5,000만원입니다. 97년 5월15일 중기재정구조 자금입니다.

의아심이 가는 것이 곤양, 서포 시장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 2개 업체는 일반 공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서포 역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데, 사실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관여하지 못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공사 도급 액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인데 주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금액만 받아 가지고 건물이 다소 오픈 되고 난 연후에 이전 조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금액이 전체 100억 원인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입찰하는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사금액이 얼마나 지출된 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융자 알선해 주고 이자까지 시에서 물어주면서 시에서는 너무 시장 번영회 법인회사에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아닌지? 만일 잘못될 경우 책임을 시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또 한가지는 서포 시장 문제입니다. 서류상에 보면 98년 5월 달에 준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공사를 마치고 곤양 시장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의아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2차에는 뒤에 건축물을 떼어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시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위배되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곤양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서포 시장 2차 계획이 금년도 10월 달에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금년도는 자금이 안되고 내년도에 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곤양은 2동을 새로 지어 가지고 완성을 해 나갑니다. 분양이 되겠지요? 서포 시장 3분의 1정도 부지에는 2차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2차 사업계획에는 집을 뜯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빈터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데 만일 빈터에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하여 분양을 해주어 가지고 오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만약 2차 사업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완전히 자립권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부탁은 전자 1동을 준공해서 마쳤다고 분양을 시키면 자연히 사람 심리가 뒤에 것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묶어서 1차, 2차 같이 합해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2차까지 전부 같이 알선해서 하는데 2차 보전을 해주면서까지 우리 시에서는 법인 번영 회, 시장 번영 회에 책임을 전부 떠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 소리가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알만한 것은 알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봐주시고, 집행사항도 챙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부당한 융자를 하는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다른 장난을 치고 있는 가도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시장 문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포 시장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업무 자체 파악이 잘 안되고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세히 해서 입찰이나 융자 이런 모든 것을 진 위원에게, 지역 내 위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이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금 총 집행 액이 얼마입니까? 약 7,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내역을 위원 여러분들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00만원이요?

7,100만원입니다.

여기 보조금 집행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7,100만원이 아니고 2,100만원인데 이 사항을 보면 1년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과에서 나가는 판공비 적 경비도 들어가 있고 기업체에서 봉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해외 견학을 보내고 또 교육 보내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지원 과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가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나갔는데 그런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해 가지고 매월 72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회사도 30%, 50% 감원을 한다는데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다 쓸 것이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가 모니터 요원은 내년쯤에는 없애고 일용직 그 분들 그냥 나가라는 소리는 못할 테니까 그 분들의 업무량을 한 사람이 할애를 받아 가지고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물가 모니터 요원 6명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대내적으로 생각할 때 일용직에서 한 사람 할애를 받으면 물가 모니터 요원 예산은 줄일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LPG 체적거래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는데 체적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적거래자라는 것이 금년도 2월 14일자로 액화석유 가스안전 및 사업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체적거래자라는 것은 중량 단위에서 부피 단위로, 지금은 요금을 한 통에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부피단위로 하면 계량기에 표시된 금액대로만 주면 됩니다. 현재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가스통을 갖다 놓으면 밑에 잔여 량이 남아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가스 잔여 량이 나아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계량기에 표시된 금액만 우리가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배관자체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 배관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 가스 집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 집합시설은 용기, 보관 통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절제기가 있습니다. 자동 절제기는 여러 통을 놔놓고 위에 배관을 올려 가지고 계량기가 달릴 것인데 한 통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대로 문이 닫히고 그 다음 통이 열리는 것을 자동 절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력조절기는 병행해서 가스 집합 시설로 하고 배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 도시 가스가 상용화 될 것이고 해서 사전에 LPG가스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스계량기가 가스통에 달려나온다는 것입니까?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시설자체에 같이 붙는 것입니다.

어제부터는 계량기가 각 가정에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겨울이 되면 난방용으로 탱크오일에 싣고 다니면서 주입을 시켜주면 좋은데 사실 이 용기가 1톤 차나 다마스라고 합니까? 엊그제 기름을 싣고 다니다가 기름이 넘친 사고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배달용기가 15ℓ인데 전에는 PVC로 되어 2톤이 있었는데 지금은 15ℓ통을 해 가지고 눈금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5ℓ인지 아닌지 그 이상은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사실은 그런 용기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밑이 좁고 위가 벌어진 호스를 하나 끼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자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 용기가 15ℓ입니까?

예,15ℓ입니다.

한말을 20ℓ라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15ℓ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가정에서 쓰는 용기에 부어 보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양 차이가 많습니다. 트럭에 기름을 싣고 다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통을 실었을 때는 안전하게 줄을 매 가지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배달하는 업자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T·V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만약 기름이 아스팔트에 흘렀을 때 사고가 줄줄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한가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량기 검사에서 불합격되어서 쓰지를 못하면 성질 급한 사람은 버립니다. 버리고 다시 새것을 사 가지고 오는데 새것을 사와 가지고 쓰지도 안하고 검사하면 불합격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기계라는 것은 써야지요 너무 안 써도 눈금이 안 맞습니다.

계량기 200키로 짜리 새것을 사면 얼마 합니까?

금액은 정학하게 모르겠습니다. 약 34,000원에서 40,000원 정도…….

200키로 짜리 판수동 저울입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6만원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가 한번 하는데 3만원입니다. 두 번하면 새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니터 요원에게 나가는 수당이 약 84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갈 사람에게 갔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물가 대책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지금 심의한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두원중공업 노조의 3개라고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 위원님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저희들한테 물가에 대한 보고를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업경제국장님 보고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낸 자료에 대하여 여기에서 들어 보건데 좀 불성실합니다. 아까 진 위원이 질의한 양대 시장,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당면하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도급된 금액이 얼마, 진행과정이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하지만 자료 제출에 집계가 안 나온 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가 좀 불성실한데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수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업계장 조명종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민원계장 강정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계장 김윤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현황, 도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순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과 기업체 현황, 전체적인 현황인데 6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 내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개 단지 42개 업체가 입주 해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36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휴 폐업 업체로서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업체는 남양화학 제2공장이 송포 농공단지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휴 폐업체 대체 입주가 되겠습니다. 사남 농공단지에는 동양강업, 곤양에 세림정공, 동부산업, 안성산업, 송포에는 해양조선으로 5개업체를 대체 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시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7개 업체에 91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영 정상화 자금은 5개 업체에 10억원, 입주 기업추가 지원자그이 6개 업체에 14억 900만원, 구조 조정자금은 6개 업체에 6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포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차단 콘크리트 배수관 설치 130m, 횡배 수관 2개소, 집수정 2개소 설치를 11월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억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조기상환이 있어서 18억 800만원 융자금 상환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총 기 채 액은 171억 9,700만원인데 '97 현재까지 상환액은 100억 4,400만원이고 잔액은 71억 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시설현대화, 시설자동화, 시설증설자금 등을 계획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대체입주시설은 7억원 이내, 운전자금, 법원경락자금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까지 소기업까지 합해서 현재 281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253개 업체, 휴 폐 업체는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경쟁력 10% 높이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466개 기관단체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협찬금지, 가급적 기업을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시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64개 업체에 161억 5,900만원, 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 진흥공단이나 식품개발원 16개 업체에 19명을 보냈습니다. 교육비는 보상금으로 442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0개 업체에 기업제품을 우리 관내와 도내에 홍보를 해서 판로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담당공무원제 실시입니다. 지정 업체수는 11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10명의 직원들이 10개 업체를 담당하고 도에서 2명의 직원이 10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완료가 142건, 조치중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 142건은 민원상담과 창업이나 설립을 할 적에 자기들 문의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 자체 육성자금을 5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장 집단화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별공장 집단화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천읍 두량 지역 1개소를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축동탑리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2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장입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는 5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개별공장 대체입주는 현재 4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송포에 있는 삼정수산이 대성수산으로 바꾸어졌고 향촌에 있는 대명수산이 영남식품으로 용현에 있는 동성케미컬이 인스펙 남양화학으로 바뀌고 저희들이 기존공장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대체 입주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주 사무소 관내 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므로 해서 소득세, 자동차세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8개 업체 밖에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집단화 지역에 지가가 상승이 되므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량 지역이나 탑리 지역에 창업을 할려고 공장부지를 구하다 보면 기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해서 못 들어가고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두량 지역이나 축동 탑리 지역에 공장 설립을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 훈련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계획은 118명입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 28명, 사설직업훈련기관 90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훈련직종에 다라서 다른데 4개월부터 12개월까지가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요리, 미용, 열 관리, 정보처리 등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훈련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자, 실업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층 주부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직업훈련기관은 1월 달부터 3월5일까지 모집을 마쳤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은 2월 8일부터 8월 30일 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사설직업기관은 3개 학원 있습니다. 삼천포 요리학원, 삼천포 촉 석 미용학원, 미래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은 도내에 2개소가 있는데 도민직업훈련원과 진주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훈련실적으로는 118명인데 사설직업훈련에 90명, 공공직업훈련기관은 28명을 마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취업을 한 실적은 69명입니다. 나머지 45명은 취업을 알선 중에 있고 자격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5,561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고용여건과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취업자를 구인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취업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게끔 복덕방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1개소 131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성검사 실적으로서는 3개소 3대를 마쳤고 정기검사는 19개소 70대, 자체검사 51개소 131대 중에서 점검을 마치고 점검결과 적발대수는 6개소 7대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우리 시의 업무로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운행을 못 하게 끔하고 검사가 다 마쳐지고 나면 다시 운행이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기검사 32대고 61대를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공산품 대상품목은 364 품목 중에 15개 품목을 중점 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 품목으로서는 자동차 브레이크액 외 4개가 되어있어 전기용품은 전선류 외 4개, 품질표시는 유리재 주방용품 및 식탁용품 4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도 단속은 6회 120개소를 했습니다. 자체는 4회 83개소를 하고 인근 시 군의 직원과 도 합동 단속을 2회 37개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적발업소는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치는 공산품 품질 미 표시로 상품 판매를 하고 말도록 하고 진열을 금지시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통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산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3,700만 4,000원 중에서 1억 9,879만 7,000원을 3,820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 1,6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체 홍보 상품판매 홍보용 라후렛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되면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억 2,945만 4,000원에서 25억 4,681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8,264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채 상환 농공단지에서 융자금 회수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갚는데 연말에 조정이 되어 지출이 거의 다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2억 4,572만 2,000원이고 1억 5,200만원은 '97년도 기금으로서 조성이 되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94건을 접수해서 94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떤 변경을 하는 사항, 설립 및 변경승인, 등록해 놓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기계나 공장이 완공됨으로 해 가지고 공장설립완료신고, 휴 폐업 신고, 기타 공장등록 증명 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 사업비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80%, 시비 20%해서 5,601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내용은 20억 원의 자체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 이자로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3억, 97년도에 1억 5,200만원인데 그 이자까지 합해서 5억 2,5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올 해 연말이나 완전 정비를 해서 내년 98년도부터 우리 시 관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따라서 융자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억원의 기금조성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금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되느냐면, 현재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도나 중소 기업 진흥청 이런 데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지 시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확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어야 되는 뜻에서 이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것으로 설명을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좌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 단지안에 대여섯 업체가 있고 부실사유를 보면 사양 업종이고 마지막 대책이 법원 경탁 자와 재 분양 업무정상과 추진이라고 해놨거든요. 개별공장 역시 그와 비슷한 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경락중인 사항을 행정에서 도와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행정이 개입되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공장이 부도가 나면 그 금액이 자기 자본금 이상으로 엄청나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공장 돌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 밖이라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 이전까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미 가동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미가동 업체가, 제가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앞에도 공장을 짓다가 지금 부도가 났는지 사업자가 못해서 안 하는지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동 부실업체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공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에 창업설립신고를 내 주고 나면 공장설립신고가 완료가 되어야 그때부터 공장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장허가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공장창업 신고는 기업 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설치허가는 기업 지원과에서 해 주었다는 말인데 그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장건축을 5년 내에 하십시오, 정 안되면 공장등록을 취소 하십시오 라는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하는 그분들 자본사정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만 해 줘 놓고 공장을 지어야 할 시한이 있죠?

예, 5년 정도 있습니다.

5년입니까?

예.

5년이 넘도록까지 가만히 놔둘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5년이 넘으면 자기네들이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성광 수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7～8년이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성광수산이 노동동에 있는 회사인데 공장을 짓다가 불이 나서 공장등록을 못한 회사입니다. 지금 그 분은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자산 처분이 되면 가동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금 마련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설치허가가 난 것이 몇 년만입니까?

설치허가가 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예.

그러면 5년 시한이 넘었지요?

예, 시한은 넘었습니다.

결국 행정력을 행사할 기간이 5년인데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려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예.

요즘은 사람이 사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좋게 살려고 여러 가지 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차라리 가동이 되면 그래도 동네에 공장이 돌아가니까 다소 먼지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년이 아니라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갑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한 번 더 독려를 해 가지고 공장도 되고 우리 주민의 불편도 덜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 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금 지원방안 육성 기금 알선현황이라고 하는데 먼저 번에 감사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체 임직원 교육 16개 업체 19명, 교육비 월 442만 5,000원, 19명이 어느 기업체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자료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어리벙벙하게 두루뭉실하게 내 놓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서위원님 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집행실적 해 가지고 19명에 442만 2,000원, 업체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별로 저희들이 다 내어놨습니다.

18페이지요?

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기술과정 보상금 집행, 이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 교육은 실비로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승강장 안전관리 사후계획이 되어 정기 검사 간 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정기검사를 1번합니다.

몇월 달에 합니까?

설치하고 난 후에,

도래했다는 그 말입니까?

연말까지 할 것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운행관리를 수시 검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한 개당 관리하는 럭키 엘리베이터라든지,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소유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주가 한달 전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11월 27일 같으면 내일부터 다시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데 그 기간을 넘겨 가지고 늦게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백이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 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면 아파트 업체에서 고쳐주라고 신청한 날로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업자들에게 한달 이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공백이 없게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관리자라는 것은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행관리자는 사실상 아파트 업주이고 소유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위탁업체에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고, 노동조합관리를 여기서 하죠?

예, 6월23일자부터 기업지원과로 넘어 왔습니다.

집행내역이 4개 노조에 258만원 봐야 되지요?

예.

이것은 기업 지원과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거기에 자료가 있는 그 당시 6월까지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노동조합 현황에 보면 10개 노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노조위원장간담회를 했는데 17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관 한 분하고 위원장 한 분이면 되지요, 총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따라옵니까?

그 당시 업무를, 지나간 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도 폐수가 나오는데 폐수에 대한 검사는 년 몇 번합니까? 월 몇 번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장주인은 기업 지원과에서 한다는데요.

저희들은 공장창업하면서 운영관계 자금지원이고 그 다음은 개별 법에 따라서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선박을 만들면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그때 기름이 흘러 나올 때는 누가 단속을 합니까?

공장창업 할 때부터 선박, 동력, 발전기, 원동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해주고 오폐수가 흘러 넘칠 때는 단속을 하고 있고 기계설비가 불어나는 것에 따라서는 기업 지원과에서 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이런 기종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환경성에 저해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된다는 것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대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사용을 하니까 기름이 묻어 있다가 비가 오면 기름 물이 흐릅니다. 이 단속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규제 대상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비가 나서 난리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공장 안에 있는 산업폐기물은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끔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는,

특정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실어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단속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업 지원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마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식부면적 5,766㏊에 175,382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년 지도소 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적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획 면적대 255㏊가 늘어난 6,021㏊에 201,018석을 생산함으로써 104%의 징수실적을 나타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포면 구랑리 산 2-41 전체 무 자금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이용시설 토착미생물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 퇴비장, 트렉타, 동력설비 및 기자재의 8종, 축사가 되겠습니다. 13개 단위사업에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해서 모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지금 공정은 90%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21호가되겠습니다. 사업은 농기계 트렉터 외 6종인데 농기계 6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4억 9,35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이 49%, 융자가 51%입니다. 12월까지는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집행은 지금 일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1,006착, 소형 방제기 61대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금액은 4,0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영농기전에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50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도 93%를 공급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집행잔액을 최대한 모아 가지고 지역농어민에게 한 대라도 더 돌리도록 반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 계획은 9동 6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동면 3개소, 사남면 2개소, 용현면 1개소, 곤양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은 6개소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공사추진중이 곤양, 무고, 상정해서 3개소입니다. 연내에 다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2,701톤 중에서 춘기, 추기 해서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대 보조금 집행 원인행위를 이루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 40명 인원에 지금 25명의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까지도 다 했습니다. 잔여 15명은 자금 집행이 시달되는 대로해서 융자기간에 융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3/4분기까지는 이미 집행을 하고 4/4분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지원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현행 경지 소유규모 1.0㏊ 미만만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임차 농가를 포함해서 1.5㏊ 미만까지 확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량 농로 포장은 8.7㎞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사업금액은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월성지구, 예수, 장산, 온정, 석계, 감곡, 학촌, 서포 외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최대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75%가 되고 있습니다. '97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13페이지입니다. 금년 대상지구는 곤양면 송전리 포곡이 되겠습니다. 23.52㏊입니다. 지금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공정은 10%정도인데 포토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서포 경지정리를 경험 삼아서 금년에는 공기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 3～4월에 마쳐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강개발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현면 구월상 소류지, 노시고 정동 소류지, 지하수 암반관정, 구흥 방조제 해서 현재 용현면 구월상 소류지는 이미 마쳤고 노시곡 소류지는 지금 공정이 85%정도 해서 거의 마쳐 가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암반관정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6개소도 신설 4개소, 계속 사업이 2개소인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강개발 구흥방조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지구는 사남면 화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5개소 5.1㎞, 주택신축이 45동해서 전채 3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에서 당초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전체 사업물건은 638건입니다. 이 중에서 축종 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6건인데 추진중도 연내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621개소가 있습니다만 완료를 마친 것이 372개소, 추진 중 249개소해서 현재 공정은 약 67%가 됩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마치고 주로 소사 료 생산관계는 암모니아 볏짚처리라든지 사료 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계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연내에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시설입니다. 퇴비사건립이 35동 저장액 비료가 1동해서 모두 36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금액은 3억 5,320만원입니다. 현재 완공을 20개소하고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2월 중 에는 전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곤양 특작 원예영농조합법인과 무고 시설원예영농법인, 곤명 시설원예영농법인이 있습니다. 품목은 주로 고추,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기반시설인 파이프비닐온실은 2만평을 다 마치고 관정 14공도 다 마쳤습니다. 유통 시설하는데 선별기도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무인방제시설하고 점적 관수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작목 입식을 완료하도록 하고 안된 부분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을 95%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동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7억이 투자가 되어 참여 농가는 91호입니다. 공동 시설로서는 콘베어 2대, 파레트 500개소, 운반상자 20,000개, 개별시설로서는 관정, 점적 관수,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서리 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진 사업은 관정이나 콤베어, 모노레일 설치를 일부 사업변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스인까지 다 내준 상태인데 현재 공정은 85%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삼천포 참다래 영농조합법인과 정동면 대곡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금액은 1억 3,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B형)입니다. B형이라는 것은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A형은 집하장까지 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포 참다래 영농법인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대곡 단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집하장은 현재 공정이 철골조 공사까지 끝내고 위에 지붕까지 얹었습니다. 일부 문 달고 전기 이입되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7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동면 장산리 대산 전통식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품목은 감식초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작업장 40평, 발효창고 40평, 생산시설 자동시스템 1조, 발효탱크 200기, 지하수개발 1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준공처리도 다 되고 지금 생산을 일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도축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까? 마이너스가 1,943만 2,000원이 나오는데 도축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7월 달에 제가 전출명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 앞에 국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간이 도축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축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축산법 제17조에 의거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부지 면적이 1,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520평～53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게 되면 적어도 17억 원에서 약 20억이나 25억이 투자가 되는데 축산기업조합에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 기업조합에 적립이 되어 있는 자기들 금액은 2억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가정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조합 개인의 조합이나 개인의 주식으로 하면 절대 행정관서에서 투자를 못해 준다 생산자 단체일 경우나 법인으로 했을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된다면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줄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돈은 줄 수가 없다 그 예로서 함양, 하동, 남해는 간이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신설해 가지고 함양은 현장까지 갖다 오는데 2억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남해하고 하동은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이 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지대금을 3,0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간이도축장을 폐쇄하고 지금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맞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여 먼저 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만 사업지 예정지도 안나오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도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금도 뜬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는 간이도축장이 있을 때에는 크게 불편을 못 느꼈는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미 93년에 사천 예수리에 있는 간이도축장이 없어져 가지고 사천에 있는 기업조합에서는 고성이나 하동에 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천시에서도 기업조합을 오라고 해서 지금 너희들은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삼천포기업조합에서 이것을 유치한 다면 다 같은 도살비용이라면 물량은 해 주겠지만 가격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잡는 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절대 합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는 포기서를 벌써 내 놓았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유통비용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냉동탑차를 사천지구 하나, 삼천포 지구에 하나를 사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마저도 아쉬워서 냉동탑차 해봤자 그것은 일시적인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 지역에서 간이도축장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못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잡으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안에 잡을 수가 있는데 타지역에 가서 잡을려고 하면 하루종일 걸려도 못 잡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급적이면 너희끼리 뭉쳐 가지고 힘을 합해봐 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재원이 없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 주체인 자기들 기업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인데 50%를 시부담을 시키니까 시에서는 현 체제 기업조합에는, 가정해서 의회승인이 날리도 없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민간인 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어서도 안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인데 자기들이 뭉쳐 가지고 해야 고성이나 하동가는 것보다도 경비가 절감될 것인데 이것은 민간인이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운영하면 도축세를 자립할 때까지 안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말 그대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고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요건만 된다면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다소의 보조금, 현재 간이도축장도 시비로 운영하지만 이것도 적자인데 그 범위정도를 줄 수 있는지 확정은 아니지만 건의는 해보겠지만 도축세 자체를 면해주라는 것은 안 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보진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들 확고한 사업계획서와 의지만 있다면 건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간이도축장은 폐쇄를 해야되지요?

폐쇄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까?

금년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금년 안에 끝나면 내년에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인력 소모 관계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실적을 보면 소 1,250두, 돼지 10,000두를 말하는데 지금 사천에서 하동으로 빠져나가고 고성으로 빠져나가는 숫자는 안 들었지요?

예, 안 들었습니다.

삼천포에서도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삼천포에서도 일부는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동에서 한우를 샀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동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바로 가져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쌀생산 휴경농 생산화 적극 추진해 가지고 190㏊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으에 예비모판 설치공급 4,000상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190㏊ 휴경논에 새로 농사를 지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190㏊ 당 놀려놓는 땅에 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비모판 설치를 4,000상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4,000상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을 업무보고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190㏊ 읍·면소재지별로 지주가 누군지 대리 경작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서면으로도 내겠습니다.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농산계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예비모판 설치관계도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팩스로 자료요구를 하면 금방 올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 자료가 보완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보태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개별시설에 관정 22공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2동이 다 개발되어졌습니까?

22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일부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못 파고 모노레일 설치해 주라는 사업변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우리가 승인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22공을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몇공 정도 합니까?

18공 정도 팠습니다.

18공 위치가 어디인지 다 나올 수 있지요? 한 공당 설계가 다 있지요?

이것은 표준설계를 내려 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해서 했다면 설계는 있지요?

예.

그러면 하루 채수량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사항도 시방서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십시오.

예.

감사자료에 보면 농어촌 발전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96년 '97년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총괄로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동지역에도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활어선 운반차량, 수산물 직판장이니 동지역도 들어갑니다.

다음이 이 사항이 나올테니까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안 묻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한해 대책사업비 관정 개발을 하신 것이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 완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지구는 한해 대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지요?

예.

농정과장께서는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 주무계장이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준공을 한 검사관은 누구입니까?

토목직이 직접 합니다.

채수량이 시방서에 다 맞아 떨어졌습니까?

채수량은 당초 공사 시방서에 나온 대로가 안되면 다시 준공처리가 안 되어집니다.

분명하지요?

예, 분명합니다.

만약에 현장확인을 해서 채수시험을 해 가지고 채수량이 미달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강공사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자가 있으며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공무원들 생각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넘어가 주었다가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보완하겠습니다. 준공처리를 할 때에는 어떤 형태든 채수량 시험까지 완전히 미쳐 가지고 완벽하다고 느낄 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 집행이 다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준공검사가 다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까지 겸해서 말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암반관정 세 가지 분야는 검사기간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배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타 업무도 있으니까 감사 진행과정에서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채수시험 장소라든지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지시가 나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업무진행상 시간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관계가 있는데 서포 비토는 경지정리를 할 것이라고 용역을 한 지구가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그 지구가 금년에 계상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까? 화산지구 물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농업용수만 해결이 된다면 도에서 책정을 해 주겠다는데 현재로서는 농업용수가 안되니까 보류를 하라고 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삼천포 참다래 영농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참다래 영농조합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이것으로써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하게되면 99년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해 가지고 99년도 사업으로 책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98년도 사업은 이미 심의를 다 거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포는 들어 있는지 안 들었는지 못 챙겨봤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농지 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아마 두 가지가 더 있죠?

조성비, 관급하고 공채소화라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금년도 52건에 900억원입니까?

단위를 안 표기해서 그런데 원입니다.

9,003만 7,280원 밖에 안됩니까?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부담금은 제가 일일이 못 냈습니다. 전체 공시지가별로 해서 100분의 2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 주겠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 발췌해 주십시오. 관리공단에 세입을 불입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몇%를 징수합니까?

우리가 0.2%를 가집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금년계획이 9동이죠?

예.

거기에 보면 6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3개가 추진중인데 지금 여기에 국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따르는데 자부담은 자기들이 대지를 내놓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로 부지 제공입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반드시 준공과 동시에 마을 공동으로 등기를 시킵니다.

먼저번 하던 것하고는 틀립니까?

바로 등기가 되는데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시장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하고 대지를 마을 공동으로 등기를 바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시키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야 저희들이 보증을 내어 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변동이 절대 없다는 것이네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농민후계자에게 육성자금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지요? 참다래 재배하는 사람, 포도 재배, 배 재배하고 사람, 물론 품목은 틀리겠지요.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육성자금을 하나도 못 받아서 애를 먹는 후계자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세 번이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종 위원님들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읍면에서 이것이 올라올 때 이중으로 반복이 되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챙겨주고 끓어주어야 하는데, 사실 시 단위에 있는 저희들이 일일이 모릅니다.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많이 속출이 되는데 여하튼 이중, 삼중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두번, 세 번이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못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농촌에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다니면서 남한테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탄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시설 축사를 지어놓고 현 용도를 변경하여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한 그 조서 통보 받은 것을 보니까 2개소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서포 한 군데하고 용현 한 군데인가 2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농어촌 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축사는 지어놓고 그 간에 가축입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본인도 다 만났는데 서포 김종수, 사남 사촌에 최성필, 남양 2동 백신에 노지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포 김종수는 지금 젖소 15두를 입식을 했고 사남 사촌 최성필이도 육성 후 30두를 넣었습니다. 남양 2동 노진구도 20두를 넣었습니다. 이 분들이 소를 늦게 넣은 이유가 소 값이 하락이 되어서 지금 넣어봤자 도저히 본전이 안 나오기 때문이었답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축사는 지어놨는데 축사를 놀리고 있으니까 일부 타용도로 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지정리 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도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로가 지적도상에 빠져 있습니다. 농로 되찾기를 해 가지고 기계화가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경작로 확포장뿐만이 아니고 정주권을 할려고 했는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해놓은 것을 그때 등기를 안 해 놓으니까 지금 토지를 살려고 하면 돈을 더 주고 삽니다. 엄연히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등기를 안 해 놓은 죄로 할 수없이 이미 농로로 되어 있던 사람들하고 새로 땅이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도상에 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줌으로써 못 들어가던 도로에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복구차원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구가 사업 지구 선정이 되면 그러한 것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돈을 더 줄 것이 아니라 농로 되찾기를 해야 합니다. 할 요의가 있습니까?

사업지만 선정이 되고 그러한 것이 도면상 나타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넘겨보면 축산분뇨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읍면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동지역에는 분뇨처리 실시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력이 동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로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대단위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지역도 농촌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동지역에서 신청한 일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당장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장입니다. 동지역에서 일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97년도 사업으로서는 신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실안에 장정오씨 1,200만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동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안에 장정오 이 사람 한 사람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건수가 어려운 건인데 관내 축산을 전업으로 하고 대단위 축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우리 시에서 퇴비사업으로 지어주는 사업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동지역에는 축산행정이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안에 있는 이 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들어 놓고 말 꺼리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지역에 많은 사업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동 지역도 신청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97년도 집행사업에 대항 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98년도부터라도 동 지역농민까지도 읍·면지역의 농민과 같이 법적으로 국한된 것은 주어야지요. 일반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지원 사업은 형평을 유지해서 동지역농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전지구 경지정리 사업 자료는 문진기 위원님께서 요구 하셨는데 마침 오늘 참석이 안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하여 저한테도 농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시농지 지정에 대한 민원 등이 들어와 있는데 자료 받은 것이 달랑 한 쪼가리 이것으로써 자료 대체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놔두고 제가 아는 대로 물을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할려면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분네들이 지역 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에 거의 관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지요?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서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선전경지정리 관계는 사업을 직접 시행했던 담당계장인 한 계장이 설명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농지계장 말씀하십시오.

농지계장 한동진입니다.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박형건 씨 외 8명입니다.

위원이 총 9명이 아니지요? 임원이 총 9명이지요?

추진위원회가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박형건 씨, 되었습니다. 일단 경지정리할 때 원지 지가 산정을 합니까?

원지 지가는 경지정리 사업을 발주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정리사업, 논에 대한 가설계가 나오면 추진위원회하고 몽리민하고 다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환지 가격은 추진위원회하고 몽리민들이 결정한 금액을 환지사 입회화에 그 결정한 금액을 가지고 환지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지정리 되기 이전의 농지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 기준은 참고를 합니다. 금방 말한 대로 환지 청산금의 환지금액 결정은 환지 청산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주민들하고 몽리민 들이 다 합니다.

한계장 말씀은 원지가 산정도 안하고 환지가만 산정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결국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환지를 하고 나면 땅을 줘야 하는데 환지 원칙에 딱딱 안맞아 떨어집니다. 마지막 정산은 어차피 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정산은 어차피 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산하는 기준을 잡을려면 원지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0원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쪽에는 100원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마무리지어 가지고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소위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고 이 쪽에도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환지정산할 때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던 내가 정산금을 많이 받아 가겠습니까? 이쪽이 많아 받아 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자체가 한 구역입니다만 상·중·하로 자기들이 금액을 두 등분할 수도 있고 세 등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원지 가격 산정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까?

서 위원님 그 결정이 바로 환지 가격 금액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것이 3만원을 할 수 있고 3만 5,000원을 할 수가 있는데 상·중·하로 나누고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천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등분했던 땅을 일등분 했다고 생각하면 땅을 적게 받고도 환지정수로 내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손의 가격은 원지 가격으로 안하고 산지가격만 산정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현재 기준 금액을 기준 해 가지고 환지 정산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대로만 답을 해 주세요. 환지가격 하나만 산정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위에는 1등급, 중간은 2등급, 하단부에 3등급으로 했다고 봅시다. 그럴 때 그 가격은 다 결정했죠?

예.

그러면 경지 정리해 놓고 나서 가격만 산정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경지정리 이후에 환지 가격입니다. 당초 원지 가격하고 환지 가격만 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는 환지사가 환지를 할 것인데 환지 원칙이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평까지 환지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까?

300평 이상은 환지법상 경지정리 몽리에 들어가는 면적 중에서 300평 이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환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 지번에 토지 300평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가 개념에서 제외되니까 그 사람은 안 주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예.

그 다음에 감보율을 떼고 1,8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지 정리한 구간 1,500평을 하나 받고 300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300평을 환지를 안 해도 괜찮다고 보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법은 300평 그렇지만 최소 면적을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필로 볼 때는 300평 이하는 환지 불용으로 되어 있고, 만약 자기가 총 면적을 1,000평을 가지고 있다면 200평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00평 증·감이 아닙니까? 200평 증·감을 했습니까?

200평 이하고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기로 윤쌍복이라는 사람이 벙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환지 받을 것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윤쌍복 씨를 압니까?

윤쌍복씨 환지 가격에 대해서는, 시 부지에 대한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에서 자기네들이 당초에 경작을 하고 있고 대부계약에 대한 면적이 있고, 대부계약의 자기들이 쫓아 먹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대부계약에 대한 면적은 이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주장하는 면적보다도 대부계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 부지대부계약에 따를 자기의 당초 면적보다 적게 주느냐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원래 자기 소유토지는 다 받고 시유지 부분만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윤싸옥 씨 환지 계획서 있지요? 윤쌍복 씨 환지 계획서를 한 부를 주시고요. 구도면 위에 신도면을 갖다 붙인 환지 도면 있지요? 환지에 필요한 도면이요?

일시 이용도 도면이 있습니다.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초 도면 아닙니까? 구도면 위에 신도면을 덮어씌운 것.

당초 구도면은 경지 정리한 계획 도면이 있고요. 그것은 계획도면입니다. 계획도면에 의한 세부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한 일시 이용지 도면이 있습니다.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려면 원지 위주로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요?

예.

원지로 할려면 구도면이 있어야 되지요. 구도면 위에 신도면을 복사해서 덮어씌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면 선도 보이고 신도면 한 것도 보이는 것을 한 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손영혜씨 토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고삼아 이 쪽으로 와서 보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영혜씨 가환지 1185호 그 옆에 사천시2860 그 안에 있는 것은 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안에 손영혜씨 소유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손영혜씨 주장을 말씀드려 볼께요. 손영혜씨가 유지를 놔두고 자기가 일시 이용지 지정을 받아야 할 면적에서 약 400평을 지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천시 시유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시유지 위치가 과거 자기 논의 원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1185호, 2860호에는 일부 조금 시유지이고 전부 자기 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400평의 땅을 일시 이용지로 지정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천시가 사천 시유지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장을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에 이 자리에 시유지가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천시 시유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400평 이것을 주어야지 왜 안 주고 시유지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91년도 한해 대책 사업지에 그 당시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231-5번지에 2,744㎡가 있었는데, 손영혜씨 땅하고 김기조 씨 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만 손영혜씨 땅이 들어간 것은 1,230㎡가 들어갔고 김기조씨 땅은 670㎡가 들어갔습니다. 당초 경지정리 사업하기 전인 91년도에 포강이 파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해 대책 사업시에 포강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 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호안존치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진위원하고 몽리민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해서 이 호안은 앞으로 하동에서 오는 정한댐 물 관로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존치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리정리 사업 전에도 기 계획에 그 지역이 편입이 안 되었고 결과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방금 말한 손영혜 씨 400평이라는 면적은 자기의 전체 면적이고 방금 말씀드린 소유지에 편입된 360평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전체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환지액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강은 경지정리 지구내입니다. 이것이 360평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은 경지정리 구역이외입니다. 지금 손영혜씨도 급하니까 이것은 놔두고 그 밑에 논으로 도어 있던 바다의 한 부분인 400평은 환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손영혜씨하고 황성환씨, 땅이 두사람 명의로서 환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송영혜씨가 아마 두 필을 받아 갔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영혜 씨는 감보율을 제외 한 면적에서 160평을 분명히 더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황성환씨가 땅을 적게 받았습니다.

황성환 씨가 땅을 적게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성한 씨 환지 계획서, 황성환 씨, 손영혜씨는 부부이고 한 가족이니까 두 사람 것을 합산해 보면 된다, 환지 계획서가 오늘 중으로 자료가 됩니까?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환지 정산에 대해서는 정한지도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확정측량을 마치고 본환지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보충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하고 영농조합법인이 감사자료 16페이지 있는데요. 현재까지 현황이 전부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35건밖에 없는데 지원한 것 만 해 놨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지원한 현황입니다.

지원 안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록화 사업개요로서는 도정 27대 세계화 추진과제입니다. 목표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도시정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총 4,000본을 심고 97사업량은 후박나무 외 3종 2,50본을 식재하여 총 6,0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11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 추진실적으로서는 후박나무 외 3종 2,050본 기간은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심사결과 95년 ,97년 2개년은 우수시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새진삼선 벚꽃거리 조성인데 목표는 동일노선, 동일 수종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굴취이식을 은행나무 850본인데 이것은 축동 공군부대에 굴취이식을 하였습니다. 벚꽃나무 보식 처음계획은 1,000본이었습니다만 추진결과 1,30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기간은 97년 3월 5일부터 4월 1일까지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량은 22필에 17,490㎡ 평수로 환산하면 5,300평이 되겠습니다. 산성공원에 5필지, 망산공원 17필지 사업비는 14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산성공원 3필지, 망산공원 14필지 하여 17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782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성공원 2필지와 망산공원 3필지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5㏊로써 경계수 45㏊, 큰나무 10㏊입니다. 경계수 45㏊는 느티나무의 2종인데 잣나무와 편백입니다. 죽림동 산 247-1번지외 18필지에 식재하였고 큰나무 조림은 잦나무와 편백입니다. 이것은 곤양 묵곡리 산 224번지외 6필지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조림기간은 97년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40㏊에 사업비는 2억 4,104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풀베기 200㏊, 어린 나무가꾸기 100㏊, 천연림 보육 100㏊, 덩굴류 제거 280㏊, 간벌 60㏊, 영림계획은 300㏊해서 1,0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풀베기가 97년 9월 30일 까지 완료를 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는 97년 11월 30일까지 천연림 보육도 97년 11월 30일까지 덩굴류 제거는 97년 10월 22일까지 간벌은 97년 11월 30일까지 영림 계획은 97년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가 총 10㎞입니다. 10㎞에 사업비는 5억 9,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백천 ～용천지구에 1.4㎞, 실안지구 0.72㎞, 송포 1.08㎞, 축동 반룡 ～가산까지 4㎞, 서포 다평지구 0.8㎞, 봉이동 1㎞, 사천읍 두량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백천, 실안, 송포, 축동, 서포까지는 다 완료하고 봉이 지구는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야계사방 1㎞, 산지사방 2㏊, 예방사방 1㏊, 사방지 추비2㏊, 산사태 위험지 복구 0.05㏊, 산사지 발생지 복구 0.35㏊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지 추비는 산림한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험지 복구는 용현 용치 저수지 위에 0.05㏊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지 복구는 남양2동 백천곡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험지 복구는 97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산사태 발생지 복구도 97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솔껍질깍지벌레 최초 발생지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하여 1991년에 남해군 남면 평산리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시에는 93년에 대받동 실안 해변 도로변에 옮겨와서 가해 수종은 해송과 적송, 임지 수세가 아주 약한 밀생임지에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에 날려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2,740㏊ 방제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솔껍질까지벌레 항공방제가 600㏊인데 이것은 97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완료를 하고 피해목 벌태 10㏊는 97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는 60㏊, 속효성 약제방제 30㏊,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2,040㏊인데 이것은 2회 방제해 가지고 2,0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신설입니다. 와룡산과 각산 등산로 정비률 6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간은 새섬바위- 민재봉까지 2㎞, 백천골 -민재봉 3㎞, 새섬바위 - 수정골까지 2㎞, 임내고 야영장 - 와룡골 2㎞, 용운사 -약수터 1㎞, 동림정수장 - 중계탑 - 봉화대 -대방사까지 3㎞하여 97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등산로 주변 고사목 정리를 하고 지장이 되는 잡관목과 잡초를 제거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산동 신설로서는 사천시 동동 산 1번지 내에 길이 330m, 1～2m 폭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작업내용은 홍보판 설치, 등산로 개설지 지장잡목제거, 로면 설치 및 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로서는 산불 없는 푸른 사천가꾸기 운동 전개로써 97년 1월 1일 ～5월 15일까지 5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예방 대책본부 운영은 20개소인데 여기는 사천, 삼천포 청사, 읍·면·동 18개소하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확산위험 요인이 많은 산록변풀베기 제거로서는 135개소에 97㏊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조기 발견을 위한 운영으로 감시탑 1개소, 감시초소 7개소하여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가지고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기 진화로서는 헬기 공동 임대로써 사천, 남해, 하동 3개 시·군에서 한 대를 가지고 앞으로 1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서는 신문, t·v등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깃발, 현수막 ,간판 등 홍보물을 취약지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집행 현항은 녹지관리로 총 예산이 13억 3,400만원에서 현재 잔액은 2억 1,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에 도 및 자체감사 지적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특별감사가 와서 가로수 상록화 사업, 노사목과 결주목에 대한 감사를 자기네들이 직접 한 주 한 주 실시를 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총 5,700본을 식재하였는데 고사가 169본이 나와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97.1% 활짝 되었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으로서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 고사 결주목에 대한 조치 소홀로 시정을 받았습니다. 결주목 119본에 대해서는 98년 춘기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개발을 하는데 주로 하는 데가 사천 산성공원하고 망산 공원인에 그 외에는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서 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발 못해서 행정으로 상당히 안타깝지만 현재 실정을 봐서는 개발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들먹여서 안되겠습니다만 노산공원, 산성공원, 망산공원과 같이 유적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모충공원은 이순신 장군의 공적비가 서 있습니다. 이런데 봄, 가을에는 학생들이 소풍을 오면 거기에 많이 옵니다. 그 곳을 개발할 의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충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충공원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연공원입니다. 자연적으로 여건도 좋은데 몇 년 전에 제가 와서 모충공원에 가보니 봄이 되니까 어린이들이 소풍을 상당히 많이 오고 평일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나름대로 수도는 거기까지 못 끌어가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검침을 받으니까 물이 좋다하여 수도설치를 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 물을 이용해 수세식 화장실까지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차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계획을 세워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충공원에는 시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안 했습니다. 조금 개발을 같이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조금 온다고 하지만 전부다 중고등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단체로 모임을 와 가지고 공적비도 읽어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산 증거입니다. 그런데 개발할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개발에 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시 관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어린이 공원하고 모두 합쳐 가지고,

어린이 공원은 놔두고요.

현재 근린공원이 3개소, 산성공원, 노산공원, 망산공원이고 자연공원은 모충공원 하나뿐이고 어린이 공원이 6개소, 도로변 소공원이 6개소입니다.

선진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선진성은 공원이 아니고 선진리성입니다.

노대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노대공원은 현재 도시과에서 지정을 해 놓고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대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지요?

예.

노대공원을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관내 공원은 5개소 아닙니까? 망산공원, 노산공원, 산성공원, 모충공원, 노대공원 그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횟수가 올해로 몇 년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모충공원하고 노대공원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예.

이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공원을 개발할려면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고 손익 계산, 이용도도 따져보고 나서 공원개발계획을 세우고 나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작금의 형태로 보면 공원개발 계획을 녹지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예요? 맞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원관리비를 토지매입비를 녹지과에서 땅을 사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죠?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정지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충공원이 유서 깊은 역사 공원입니다. 그리고 노대공원 지정해 놓은 지가 구삼천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노대공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을 딱 묶어놓고 꼼짝못하게 합니다. 향후 손익계산을 해 볼께요. 노대공원 전체 덩어리를 살려면 약 10억쯤 듭니다. 서동에 있는 공원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서공원입니다.

그리고 산성공원 부지매입지 몇 필지 값이면 산덩어리를 하나 삽니다. 개발할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안 맞으면 안 한다든지 공원용도를 폐지시킨다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끌려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노대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 안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이 이상 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용도를 폐지 하실렵니까? 내년부터라도 모충공원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하실렵니까?

원 소관이 도시과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만 녹지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관리만 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땅은 누가 삽니까? 녹지과에서 안 삽니까?

녹지과장이 시인도 하고 앞으로 행정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제 임기동안에는 이것을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새해 업무 시작과 동시에 그 계획을 내 놓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덜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유지라서 꼼짝 못하게 하고, 도시계획이면 또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톤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그만 할께요.

녹지 과장 수고 많습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공원지역에도 임도가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임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사업량이 축동반룡간 가산간에 크게 임도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가 특별히 많이 지원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양쪽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물량이 들어 간 것입니다.

완전히 통과가 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 6군데, 7군데 사업집행 중에 계속 사업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사업하는 중간에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곳이 몇 군데입니까?

봉이동, 사천읍, 두량, 서포 다평리도 계속해 나가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물량이 10㎞정도 나옵니까?

금년도 사업물량을 6㎞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6㎞는 측량을 다했는데 하다보니까 완전히 개통될 곳이 안되고 해서 도에서 요구를 했더니 4㎞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연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불방지에 인원이 8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을 빼고 80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버리는 것을 산불방지 요원이 제재를 하면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감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그 양반들이 산에서 내려다보면 경운기나 차에 쓰레기를 실어다 산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말을 하자니 그렇다는데 다목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완장을 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참 고마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플라타너스가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까? 무해하다고 봅니까?

조금 해롭긴 해롭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간 것 같은데 플라타너스를 전정하는 것보다는 몇 개라도 품종을 교체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안되지 지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녹지과장이 아는데, 녹지과장이 여기 오신 지가 몇년 된 것을 알고 아는데 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하고 도시사람을 상대하는데 행정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로타리 있고 올라오는데 수양버들이 있었습니다. 눈병 난다고 아우성 치고 그제서야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을 분명히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촌 사람들은 말해야 안 먹혀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촌 사람하고 구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 같은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종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정 5본 할 것이면 2본이라도 수종을 바꾸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장에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서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대공원 관계는 자연공원으로 가치가 있고 역사가 오래되고 했으니까 관리계획변경부터 추경예산 세울 때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충공원 말씀입니까?

예, 노대공원, 모충공원을 같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방금 정지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플라타너스는 눈병도 생기고 기관지에도 해롭다 하여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라고 하여 다른 침엽수인 히야말야시타, 소나무, 은행나무로 다 바꾸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전정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민원의 소리라고 듣고 이 두 가지는 참고를 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