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출장소 순으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조류독감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돈이 기술센터는 빠져버렸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382페이지 생균제기반조성사업 1개소 이것은 실험실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험실입니다.
최영호위원
의원들하고 장수에 직접 갔다 왔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재 하는 것은 양계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축산하는 사람들이 한우, 젖소, 양돈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생균제를 자기들 나름대로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공장을 세워놓았으니까 기계 설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양산의 전 축산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양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양계만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있지만 전 축산농가들이 다해서 생균제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소장님도 알고 계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 축산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실험실은 잘 해 놓았데요. 이양이 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짓는 것도 짓지만 체계도 장수군의 체계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잘 해 놓았던데,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더 가 볼 참입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양산시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험단계인데 성공을 시켜놓고 한우, 양돈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준비를 하이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꽃길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도비 1억 있지요? 서운암에 하는 그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못 박아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지”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가 싶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못이 박혀 내려온 겁니다.
김일권위원
시비 50% 안내면 안주겠다 이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시비를 안보태고 도비만 2억 내려 와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시비를 보태라. 도에서 도비만 다 넣는 게 그것하다고 시비를 좀 보태라고 그렇게 올해는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어차피 서운암 가는 돈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바로 서운암으로 넘겨주어버리네요. 기술센터에는 손을 안대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넘어가는데 서운암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을 몇 억씩 해마다 넣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꽃은 다시 피는데 해마다 몇 억씩 넣어야 됩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비를 지원할 때 몇 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것을 하면서 절에서의 계획은 거기에 처음에는 1년초 위주로 심다가 지금은 나무 종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무 종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의 계획은 계획을 크게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야생화라든지 저런 단지가 산 속에 있으면 풀을 제거해도 풀이 날아 와가지고 계속 날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우리도 자기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꽃나무 이런 위주로 심도록 해서 작년에 들어간 것도 일부는 나무종류, 시목 이런 것하고 나무종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도 시범 전시포하고 꽃나무 위주 이런 것을 많이 넣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올해 돈을 주면 내년도 전시회하고 연결되는,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나무 가꾸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 가을에 사업을 할 겁니다.
김일권위원
이래 가지고 들꽃축제를 할 때 도비든 시비든 우리가 내어주는 돈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축제를 할 때 시가 그것을 가지고, 통도사 서운암 그 안 쪽에만 하는 것이지 그 축제를 이용해 가지고 시에 부가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절에서 기획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주면서, 행사하는데 1억 5,000인데 가꾼다고 주는 것이지만 행사하고 연관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서운암 측하고 거론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는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채단지하고 가산 앞쪽에 연꽃단지하고 벨트가 되도록, 양산천 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하고, 현재는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서운암은 서운암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벨트가 형성되어 가지고 같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작년에 2억 했지요? 작년에 2억, 올해 1억 5,000, 이것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단지를 가꾸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꾸는 것이고 행사 비용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꾸는데 작년에 2억하고 올해 1억 5,000 하면, 그 앞에는 없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들어가면 도 지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앞으로는 없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예산에도 내시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과장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억대 이상의 많은 돈들이 해마다 지원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내려온 게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질문은 다른 것을 겸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양산IC 있죠?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꽃다리라고 설치했죠? 지금은 안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 고가 위가 굉장히 보기가 싫어가지고 꽃다리를 했는데 거기에 꽃다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사가 져가지고, 우리가 매일 두 번 정도 관수를 하는데 물이 한쪽으로, 낮은 곳에 물이 채여가지고 꽃이 죽고, 가는 데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평지는 정확하게 고르게 되는데, 우리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벽화로 바뀌면서 위에 만약에 설치를 하면 벽화가 추접게 되어서,
최영호위원
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만 돈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과장
용역을 안 주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1m당 6내지 7만원 소요됩니다. 파이프값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양액통이라든지 전부 합쳐서 그 정도됩니다.
최영호위원
전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00m 이렇게 나올 겁니다.
최영호위원
설치하려면 1,500만원 이상 들어가겠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과장
저희들도 설치를 의논해 놨는데, 거기는 관문이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합니다. 비탈지니까 영 찐빠가 나버리고 죽고, 벽화를 하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완전히 벽화가 다 버립니다. 부득이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경비도 들어간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벽화를 해 놓았는데 벽화가, 박윤정 의원, 얼마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2,000만원.
최영호위원
2,000만원 짜리를 그려 놓았다고, 벽화를 해서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꽃다리를 놓았을 경우하고 차이점을 물어본 겁니다. 두 개 중에 타당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안 하는 대신 밑의 다리에 올해 꽃다리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비용도 들어가고 일하기도 힘들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꾸 죽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5회 국화꽃전시회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체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있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추경에 4,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행사비시설비하고 2,000만원 2,000만원,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당초에 4,000이고 1회 추경에 운영비가 4,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한참에 올라오면 안 됩니까?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부족분”, ”부족분“하면서 당초에 받고 1회 추경에 받고 2회 추경에 받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부서에서 한참에 올려주기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동가리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서를 보면 계속 이런 식인데 시작도 안 해 보고 “부족분” “부족분”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국화꽃전시회 5회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은 다른 불편한 사업을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주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체 요구량이 많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돈 액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수익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해 보지도 않고 “부족분” “부족분”, 밑에 시설비에 중앙동 삼성동 풀베기는 사실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지급할 겁니까, 앞으로 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석이 빨라가지고 일찍 베었는데 당초에 계획되었던 외의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부족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일권위원
사실상 이제는 풀이 자라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석이 빨라가지고 일찍 베다 보니까 마을에서,
최영호위원
국화꽃전시회나, 앞에 유채꽃 했지요? 했을 때 양계나 양돈이나 거기에서 오는 사람이 협찬을 많이 합니까, 시에서 일괄 부담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경비 이런 것은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시식회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설치하는 모형물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체 작목반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운영하는 이런 데는 안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만약 작목반에서 지출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영호위원
시에서 설치를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지출되었다 하면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전출금 50억 빼 버리고 나면 문제 없나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속에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내년에 시장님 약속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나동연위원
적자분에 대한 보전도 그렇지만 관거사업 부분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부동 수도관 교체공사비하고 내년되면 물금에 BTL사업을 하면 수도관을 또 교체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려서 그것은 충분히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적자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은 따지면 적자는 없습니다. 물만 하면, 다만 기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갚고, 또 노후관 교체하고 보수하는 돈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BTL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BTL사업을 할 때 같이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물금이 빨리 착공되면 100억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 교체하는 것이 구 시가지 부분에 150억 중에서 올해 40억 정도 되었으니까 100억 정도가 중부지역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2년차 들어갈 것이 100억 정도, 물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제가 추정하기로 칠팔십 억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50억 안 되더라고요. 대충 이삼십억을 안 넘어서는 것 같은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는 매년 거의 50억씩 전출 받아간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50억 전출받았고, 그 앞 연도에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씩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60억 정도되었습니다, 전출 받은 게. 그리고 기채부분은 갚는 돈이 연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얼마 남아 있나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올해 60억 갚았고,
나동연위원
23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얼마 상환했습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올해 60억 상환했습니다. 올해 61억 갚았고 내년에도 50억 갚고 후년에는 48억 정도,
나동연위원
올해 61억 상환하고 나서 남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130억 정도 남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90억 중에서 60억 갚으면 130억 정도 남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출금가지고 기채 상환하는데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값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수도값 받은 부분은 순수 운영하는 데는 또이또이됩니다. 물값 받는 것하고 우리가 주는 돈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관거사업할 것하고 기채상환까지 포함해 가고 100억 전출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억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상북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간이상수도 먹던 것을 수도로 바꿀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16억 정도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몇 개 마을 정도가 간이상수도에서 벗어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7개 마을, 7개 마을 중에서도 골프장 때문에 1개 마을은 자기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개 빼면 6개 마을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넓혀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7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상삼, 내석, 외석, 좌삼, 신전, 소석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장계 포함 안됩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장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불러 준 것은 6개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암마을은 지난번 골프장할 때 그 사람들이 시 수도를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수도 이것이 적자가 간이상수도가 자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상북 정도는 주민들이 시 수도를 먹어주어야 됩니다.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개인들 집에 부담금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부분을 부담합니까? 집안에 따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합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20억 사업인데 그것을 하면 마을마다 집집마다 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설만하고 하는 것은 마을 안에 넣어주죠? 거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넣어주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서 안 먹겠다고 하면 넣으나 마나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좌삼마을 같은 데 이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데 마을에서 안 먹겠다고 하면, 자연수가 나오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 헛돈이라. 내가 볼 때는 20억을 하면 한마을이라도 그것을 넣음과 동시에 그 마을 전체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만 해 놓고 안 먹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 이거라.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량기하고 그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비 20억 가지고 6개 마을을, 골프장에서 한 개 마을은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시 수도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상북이 공업지역에 되고 하면 분명히 식수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늦게 가서 대처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면서 마을 이장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먹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부담 자체가 선례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한 집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00만원 전후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양산시 수도정책을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회에 간이상수도를 없애야 됩니다.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되면 수도 적자는 피해나갈 길이 없다고,
최영호위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선례가 되었다 하면 여파가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안 먹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인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마을이 축산이 많이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회의에 몇 번 가보면 닭이든 소든 낙동이든 돼지든 축사에는 상수도를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하수를 파든지 간이상수도를 급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을 농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수도를 같이 먹으면 같이 넣겠는데 상수도를 넣으면 식수만 이용하고, 대대적으로 축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는 분들은 상수도 급수를 못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소독약도 들어가고 해서 못하는 것은 것으로 판명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지하수 내지는 간이상수도를 별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치가 되면 상수도로 전환을 하겠는데, 그런 문제점을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시 수도는 소독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닭에게 먹일 때는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도시계획을 청취해 봤겠지만 공업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변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행은, 키울 때까지는 병행을 안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박인
박인위원
392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이 예산에, 약수터관리라고 하면 수질검사,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하는 그 관리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염소투입기나 수질관리, 배수지 청소 관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시설관리하고 수질검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약수터가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참 많아요, 동네마다. 약수터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요청해 가지고 조그마한 약수터까지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어떤 데를 수질검사표가 잘 붙어 있고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빠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무너지고 얼개지고 한 것에 대한 보수 이런 것도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정약수터가 있습니다. 동네의 조그마한 약수터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약수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 됩니까?
최영호위원
지정관리가 몇 군데입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여섯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정관리 거기에 대해서만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여섯 군데 외에도 이 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융통성 있게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사각지라는 말입니다. 수질검사라든지 수질의 관리라든지 주변청소라든지, 얼개지고 무너지고 균열이 간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명확한 업무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사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범위를 넓혀달라는 뜻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순수약수터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예.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약수터 같으면 수질검사하고 약수터 주변 청결관리하는 부분이지 시설관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마을상수도는 약품투입기라든지 배수지라든지,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관리권이 애매하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그것은 마을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섯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집 안에까지 인입하는데 100여 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적게 드는 것이 백이삼십 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것을 봐야,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드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까 지적했듯이 선례를 잘못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하수행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김일권위원
42억?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올해 세입은 42억쯤됩니다.
김일권위원
42억 중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대리1마을 마을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삭감을 하고 선리마을 하수도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비만큼 더 증액해 주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삭감한 겁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환경부에서 다 내려 주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다 안 들어가더라,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을하수도 증설공사인데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수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받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변경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변경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만 삭감하면 관계없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김일권위원
이 만큼 준다고 했는데 이 만큼 못 썼으니까 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저거가 쥐고 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저거가 직권으로 조정한 겁니다. 내년도 선리마을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안 내려 주어도 내년에 좀 주시오.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주기로 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주는 것을 다 안 썼네요. 대리마을에는 불평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김일권위원
대리마을에서는 앞으로 하수문제를 가지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김일권위원
정비가 아니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정비인데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김일권위원
처리시설 하나 같으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름은 “하수도 정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정비가 되어 있으면 돈이 남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명칭이 내려올 때 하수도 정비로 명칭은 그렇게 써 놨는데 실제는 하수도 시설 확장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대리마을에서 하수도 잘못되었다. 정비해 달라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관로하고 그런 것은 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권위원
의원할 때까지는 챙겨보겠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환경부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수시로 올라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년도 환경부에서 하수과에 이런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 예측은 얼마나 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내년도에는 180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저희 안대로 환경부로는 올라갔는데 환경부에서 국회심의 받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내려올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180억 요청한 중에서 제일 굵직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내년도에 하수도 슬러지 건조시설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억 가까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다방 우수관정비공사는 왜 시행을 안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다방하수관거사업에 포함시켜, 당초에 다방 우수공사를 박스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박스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으로 묻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 묻는 사업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푼도 안 들었어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시행을 아예 했습니다. 공사는 다방하수관거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했는데 그 사업비는 쓰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년에 관 묻는 것을 다시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잘 못되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다방하수관거정비사업 구간 안인 계석마을에 있는 하수박스 그 사업이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을 지난 번 마을에 올라온 것을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파헤쳐야 되니까 하지 말고 있다가 할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마을에서 그 뒤에 미처 모르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부랴뷰랴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하수관거사업하는데 붙여가지고 하고 이 공사비는 남아가지고 반납이 된 겁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하나도 안 든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정비공사 할 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포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겠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2억 소요될 것을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마쳤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고 하고 현장팀들하고 미리 의논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팠을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2년 동안 해 달라고 올린 것을 할 때 같이 하자고 미루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시가지 수도관하는 것도 약 200억 절약되거든요. 그것이 굉장한 돈입니다. 공사비가 150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절약되는 것이 200억 절약되면 40% 정도만 가지고 공사가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김일권위원
어곡초등학교 쪽에 땅을 파던데 혹시 압니까? 초등학교 있는 데서 농협 올라가는 도로에, 며칠 전에 땅 파는데 가서 물어봤어. “거기에 뭐 묻느냐?”니까 “수도관 묻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마치느냐?”하니까 “이것 마치고 나면 이쪽 옆에는 파가지고 하수관 묻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땅 판 김에 관 두 개 같이 넣어버리면 안되나, 인입 파이프가 달라서 그렇나.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현장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문건설인가? 어곡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옛날 버스 다니던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도 하던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수 하수 분리하게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최영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우수관에 비가 한 방울도 없어야 된다. 그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하수관거 공사 해 놓은 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방울도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보통 우수관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들어오거든요.
최영호위원
산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이 말라있어야 되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전체에 그런 공사를 해 놓았는데, 다음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데 공사해 놓은 곳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과연 우수관에 물이 흘러들어 가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를, 상북만 봐도 공사를 했는데도 우수관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것 내가 볼 때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산에 벤치마킹 간 데 있지요? 담당직원 이름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양산시 의원으로서 양산 시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단직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우수 하수 공사해 놓은 것을 좀더 좋은 것을 보기를 위해 가지고 갔는데, 마산시에서는 공무원이 일부러 나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내가 “ 왜 나왔습니까? 이것은 공사 사업자하고 관계 되는데? “우리 마산시에 오는데, 마산시의 좋은 점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가서 하나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양산에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물은 것이 방금 그 부분을 물었어요. 우리 양산에는 분리해 놓았는데 우수관에는 물이 하나도, “우리 양산에는 절대 안 흘러갑니다.” “그렇습니까?” “장담을 하느냐?” 하니까 “돈 들여 공사했는데 내려가면 안 되지요.” “바짝 말라 있겠네요?” 하니까 “말라 있다.” 하더라고. 마산에 있는 시청직원도 하는 말이 공사는 했지만 일부분은 지금도 아무리 여물게 해도 흘러갑니다. 그 과의 직원들은 얼마나 상식이 많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산시에 가서도 그렇게 장담을 하고 그렇게 건방스럽게 논다는 것은 양산시의 우사라고 봅니다. 과장님, 단속 잘 하시고, 이번 회기 끝나고 당장 점검 다시 해 보십시오. 내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놓았는데 공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특히 그 직원 있지요? 내가 이름도 기억하지 싫습니다. 그분 같이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키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협의체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나옵디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제가 와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협의체에서 우리시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 때는 믿고 했지만 우리시에서 2단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단수질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계획에 잡혀있는데, 내가 볼 때 협의체에서 상당히 이의 제기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설립 관련 해 가지고 회의할 때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의 시설도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공단에서 돈을 출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관리만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적립금이라든지 시설충당금 돈 넣어 놓은 부분이, 공단에서 만약에 적자가 나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기존 인력의 임용부분에, 기존 인력 월급을 그쪽에서 책정해 놓은 것은 사회에 나와 가지고 3년에서 5넌 사이 인력의 인건비 계상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그대로 안받아주면 그 인력이 다시 본청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이냐는 부분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공단 설립하면서 검토가 면밀히 안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에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폴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40억 되나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돈은 우리시 돈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 돈이라고. 협의체에 그런 이야기도 정확하게 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공단수질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도청 하천과에서 웅상출장소 도비 지원관련 현지 조사 차 웅상출장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27페이지 꽃 단지 조성 관계가 나오던데 웅상 관내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3,50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경제사회과장
장소는 웅산 천성리버타운, 옛날 장백아파트 앞입니다. 지금 하천공사 일부 구간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길이는 1㎞, 면적은 2㏊ 정도 됩니다. 여기에 천성리버타운 주민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양산하고 대비해서, 우리도 꽂길이라든가 유채꽃을 심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도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해서 이번 가을 저희들도 씨를 뿌려서 꽃의 도시 양산에 걸 맞는 웅상의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천변에 유채꽃 축제한 그 내용과 비슷하게 웅상 쪽에도 조성을 하네요?
영현
정영현경제사회과장
예.
박인주위원
웅상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양산하고 웅상하고 차별나게 하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복지회관 보수공사 이것은 왜 안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경제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경제산업과장으로 있다가 과 통합될 때 결재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디다. 이것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공사할 성질이 아니라서 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이 채여가지고 엉망이라고 합니다.
영현
정영현경제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과목만 바뀌면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빨리 할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경제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공단에 안 가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3월까지 만기죠?
영현
정영현경제사회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직영을 하든지, 위탁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참고적으로 엊그제 위원회할 때 퇴비 외 3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제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료, 유류대, 분사호스대, 벌크 퇴비대 네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경제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신설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코아루하고 유앤아이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개소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는 무슨 버스가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건설과장
코아루아파트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쪽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쪽에 입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승강장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노선도 재조정이,
명기
이명기도시건설과장
같이 이루질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시가지 주차장부지 매입비부분이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계획보다 조금 낮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남았고 일부는 시설비에서 절약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가 1억 3,000이 삭감되었고 토지 매입비도 3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덕계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그것이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시커먼 하우스 같이 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3억 5,000이나 삭감하는데 옆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매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지난 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알아보니까 4억 8,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해서 일단 이것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삭감액이 4억 8,000 아닙니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은 추경에 조금만 더 세우면 되잖아요. 조금만 보태면 그것을 매입하고 원만한 주차장으로 될 것인데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한다는 것은, 뒤에 지가 상승도 있고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불가피하게 남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을 검토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여섯 건에 세출예산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일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억 4,400만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이 서면질문한 2008년도 전체 국도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적법하고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부터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국도비 예산 편성 및 집행부 업무 전반과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