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김종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임시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위원
우선 서운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서운에서 지금 현재 골프장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기훈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다지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일부에서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팔아먹는데 문제가 있고 나중에 다이옥신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우리 서운면이 어차피 낙후된 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고삼면하고 서운면만 아파트가 없으니까.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몫이고 도리고, 또 이게 자꾸 들어옴으로써 개발이 되고 고용 증진도 되는 거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일부 거기 밑에 세 부락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7월 26일부터 해서 8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한 건지를 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만큼은 나중에 허가 나 가지고 공사 했을 때 부락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과정, 절차를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윤용규위원
아니,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오촌리.....
윤용규위원
오촌리라고 하면 잘 몰라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농축이라고 옛날에 이앙 농장 하던 자리예요.
김상묵위원
그 서운중학교 위로 올라가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거기서 서운면 쪽으로 한참 더 가서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서운 소재지에서 좌측 언덕에 계동 쪽이에요.
윤용규위원
그 진입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2차선 되어 있어요.
윤용규위원
서운면은 잘 몰라요. 네, 위치는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 내용 같은 것.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고는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7월 26일 공고가 되어서 공고 넘버가 2004년 467호에서 신문공고한 사항입니다. 신문은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의원이 주민여론 청취 하는데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 신문공고를 하든 직접 가서 주민을 만나든 그래도 의원님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상묵위원
의원이 그래도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언제 공고가 되었든 뭘 했든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골프장을 만들든 다른 공장을 지어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의원들이 가서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하면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원 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주변 마을 사람들은 대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방단체장들 불러서 설명회라도 간단하게 하고 협조를 요하면 지금 크게 문제될 것도, 미리 가래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자꾸만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참고삼아서 같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의원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골프장이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라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핑계 같지만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관할 지역내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줬고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기관 단체장까지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충분히 얘기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공고 사항이나 읍·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이 법정 필수 절차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규정이 어떤 겁니까? 일간지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두 군데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 이런 규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고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자료가 가면 뭐라 그럴까, 회전식,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신문에 하면 조금.....
김상묵위원
어차피 골프장은 들어와야 되고 지역 인근 부락에서 반대하는 것은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결론적으로 특별하게 주민의견은 없다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특별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골프장이 들어가면 인근 마을에서는 들어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의견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자하고 같이 해나가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문서로 써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게 2007년도까지 사업 기간인데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도록 유도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 내년 초쯤에 주민 공람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땅의 용도만 바꿔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체육시설계에서 주민의 공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장이나 아니면 시의원 정도는 서로 알고 사전 교감하면서 주민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된 과정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물어봤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방법이 없다고요. 논하지를 못하니까. 그럼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빌미를 줘요. “너는 뭐했냐?” 그래서 아쉬운 점이 그것이고, 차후에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얘기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면장님이야 사실 상관 없지만 의원은 잘못 처리할 때는 한번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부와 교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바로바로 상황에 대처를 해야지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편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나중에 처신하기가 상당히 바람직하니까, 이번은 이왕 지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꼭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큼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의원들 전체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1개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에서만 알지 의원들 자체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 역으로다가 주민들이.....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받아들여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다 좋은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들하고 먼저 상의도 하고, “이런 것이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내용은 그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 말고 현재 허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양성 미산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삼에 건화목장 자리도 있고, 보개면 동평리에 있고, 그 다음에 죽산면 장능리, 보개면 북가현리, 고삼면 가유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오세만위원
잠깐만요. 고삼면 가유리라는 것이 화훼단지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도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쌍지리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쌍지리는 지금 환경성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개입니다.
오세만위원
참! 시의원도 관둬야 해요. 내가 이 가유리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사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고삼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의원이 알지. 그렇지 않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게 7월 16일 제안서가 들어와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가현리 것은 6월 29일 제안서를 내서 그것도 서류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 서류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들 전부 저희들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신안골프장을 놓고 도로 하나 지나가고 바로 거기다 지금 신청한다는 거거든요. 도로만 하나 딱 낀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수십만평 산을 뒤집는다는데 야～ 이것 좀 그렇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 관계는 저희 과가 주업무가 아니거든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은 문화공보실이 주업무인데, 이 서류가 제일 먼저 문화공보실에 들어와서 문화공보실에서 골프장을.....
오세만위원
지금 제가 도시건축과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앉아요. 그런 뜻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고삼에도 현재 2개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지금 새로 들어온 게 고삼에 가유리하고 양성 노곡리에 골프장하고.....
오세만위원
노곡리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약산골.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노곡리하고 가유리에 옛날 화훼단지 한다고 했던 그것입니다.
오세만위원
노곡3리인가 들어간 곳?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거기예요.
오세만위원
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북가현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 그 외에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2건만 새로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오세만위원
고삼 것하고 보개 것하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 2건만 6월말 제안서가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작년도부터 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의원들이 각 읍·면을 대표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의원한테 물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 답변해 주는 것하고 “나는 그것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보실에 최초로 접수됐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이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묵위원
자, 이거 이제 끝냅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지금 용량이라고 할까, 이 규정이 그 해당 지자체 지역에 산림 용량의 몇 %,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경기도.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경기도에서 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느는 바람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 다른 데서 먼저 나가게 되면 다른 데로 나가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자, 이걸로 끝내자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 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도시계획관리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의견서 - 끝에 실음 ) 그러면 도시계획관리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관리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업무추진 관계로 지역경제과와 농림과, 환경과, 축산과의 보고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국 농림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현안사항인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얘기는 못 드렸는데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알고 계신대로 오늘 예정된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거 양성은 왜 안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양성은 사업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도는 지금 건조저장시설을 해야 하는데 진공 석발기, 색채 선별기, 싸래기 선별기를 소재지 안에 농협 옆에 정미소가 있습니다. 여기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연합 전체에서 금년에는 연합 판매를 하고 내년부터는 물적 기반까지도 통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데 공도농협은 다른 생각이 있는지 자꾸 그렇습니다. 적극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먼젓번에도 종합RPC에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단서를 우리가 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마춤 쌀 생산단지 59개 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호밀이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호밀을 심고서 그게 미처 발화가 안 되어서 벼들이 죽고 그랬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재배법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금년도에는 배토기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일찍 갈아엎으면 되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몇 명이 되었지요? 15개 읍·면·동에. 299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하잖아요? 15개 읍·면·동에 5세 이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성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출생신고를 하면 몇 월 며칟날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5세 이하가 서운면에서 몇 명이다, 아니면 공도에 몇 명이다, 죽산에 몇 명이다, 다 나오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홍보대책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면에 이장단회의라든가 기타 회의할 때 보면 늘 이것을 얘기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좋은 제도를 우리 이장님들이 각 부락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또 관련 해당되는 유아가 있는 집에 전화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시골에 젊은 여성도 돈을 벌러 나가고 있지만, 남자들은 농사짓고 여성들은 직장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미흡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생신고는 안성시 전체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개선 방안을 주셔서 저희 가 농협, 그 다음에 부녀회 조직, 그 다음에 읍·면, 이렇게 총 망라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당부도 했는데 또 영·유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대상이 되는 아동들 명단을 뽑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통지를 해 가지고 왜 안 하는지 그 사유 같은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외에 출산비 지원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출산비 지원 얘기할 때도 지금 이런 얘기가 거론되었던 것 같아요. 홍보 문제.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도 실제 몰라서..... 그때 보고내용 들으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 출산 숫자는 더 많을텐데. 그래서 지금 나온 양육비 지원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지원대상 작목이 오이,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채소 분야에 해주는 겁니다. 시설채소. 그런데 금년도 대상이 오이작목반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가지하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도에다가 신청한 것은 뭐뭐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객석으로) 금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담당
녹지담당
송상원 : 채소 분야하고 과수 분야. 그래서 저희가 12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확정 내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2억을 요구했다고요?
담당
녹지담당
송상원 : 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윤용규위원
친환경 농협쌀이 오리농법하고 쌀겨법이 있는데 10개소에 220㏊인데 생산은 물론 농민들이 하지만 우리 시 유통계에서도 이 친환경 쌀로 생산된 것을 판매해 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연합에서 관리를 해요.
담당
녹지담당
송상원 : 네, 전량 수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마 금년에는 주력 농협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다 사업연합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 이동재 위원장 회의 참석 )
동재
이동재위원장
(타석에서)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양성농협, 이 상표권을 아까 김상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연합에 안 들어오니까 시설자금이나 그런 것을 사업연합에 들어왔을 때 지급하라고 했는데 안성마춤 상표권도 내가 알기로 10월달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표권을 언제까지 줄 계획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10월 31일까지 상표 사용권이 한정된 거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사업연합에다가 상표사용권을 허용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굳힐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일반RPC?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일반RPC에서는 자기네들도 쓰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생산 단계는 농협RPC나 일반RPC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쌀 단지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대로 농사지어서 받아들이는데, 농협에서 받아들이느냐 일반에서 받아들이느냐인데, 아직 농협에서는 물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반RPC 것하고 같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RPC에다가는 양해를 구하고 상표권을..... 사업연합 한 군데만 준 거니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타석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시설자금도 조건하에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양협, 농협은 우리 사업연합으로 들어오겠다, 아닌 게 아니라 독불장군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시설자금이나 모든 것을 농림과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진짜 여러 이미지가 아닌 단일 안성마춤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소비자들한테도 인지도가 좋아지고 우리가 진짜 판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시설자금이나 뭐나 사업연합 안 들어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단일 상표화로 가지고 가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원곡, 공도, 양성이.....
윤용규위원
거기 개인 도정 공장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3개 조합장님들이 회동을 하셔 가지고 서부 쪽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 것.....
윤용규위원
같이 가야지.
정기훈위원
저기, 과장님! 보면 지금 브랜드 마케팅을 해 가지고 CJ라든가 LG라든가 이마트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보면 박스에 LG유통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고유 브랜드가 안 들어가고 LG상표를 거꾸로 홍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은 일전에 농민신문에도 보면 농업을 이동희 시장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에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라서 투자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자체 브랜드나 고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경쟁력에서 밀린다고요.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고유 브랜드로 가면 나중에 우리 안성마춤은 으레 ‘고품질의 농산물이구나’ 5대 특산물을 떠나서 파도 마찬가지고 오이, 기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도 굳이 왜 CJ라고 그쪽 상표로 판매가 되며, LG유통으로 판매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매하지 마시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상표 관계는 포도선별장에 가서 별도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누어 준 것 보면 쌀 수매방법 개선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 위원님도 인지하고 주민들하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수매방법.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보고하던 것은 계속하고요.
정기훈위원
이것 다 했던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제목만 얘기를 해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터넷 직거래 장터 추진실적에서 그린투어 운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 서초구청 쪽에서 뜨는 것으로 해서 주말하고 일요일로 했는데 지금은 LG 우수고객들 위주로 해서 오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안성지역이지만 생활권이 평택인 진사리 일대 아파트,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회원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그린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서울 사람들도 1인당 1만원씩 받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만원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보호수 관리 5주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구포동 교육청 옆 안법 앞에 있고, 양성 도곡리 도곡마을, 북가현리에 한 군데 있고, 대덕 한사부락에 2건입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큰 고목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호수로 지정 받은 겁니다.
오세만위원
보호수는 어떤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희소가치가 있고 오래 되고 그래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하는 것은 하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만한 것은 거의 올리고 있거든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 이것을 신청하세요.
오세만위원
아니, 신청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시 차원에서 안성시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푸른 안성만들기 사업 중에서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주대 튜브로 해서 했는데 다 녹아서 풀어졌다고요. 이번에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나무 심어놓고 태풍와서 다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점검해 가지고 덩굴류도 제거하고 풀도 깎고 보완을 해서, 3년까지는 꼭 매줘야지 나무 생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무 심기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메타세콰이어 한 20주가 완전히 고사가 되었고 벗나무 큰 것 심은 것이 한 25주 정도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남은 잔액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사동.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에서 한 20주가 고사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도 가끔 가 보면 푸릇푸릇 살아난 것이 있더라고요. 죽은 것도 꽤 돼요. 중간중간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한 20주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을 어떻게 뽑아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 안 뽑았는데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달에 가물어서 물을 주고해도 안 되더니 장마 지면서 소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늦더위가 오니까.....
김상묵위원
거기 나무 심어주면 하자 기간이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자는 시설공사에서 한 거나 하자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나무만 사다 심었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죽는 원인은 가을부터 봄 사이에 논두렁 태우는데서 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각 면 단위에 이장들 회의나 부녀회장들 회의하고 회의 때마다 강도높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성천 나름대로 시민의 쉼터공간으로 잘해놨는데 나무 심은 것 보면 완전히 대나무 같이 쭉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그렇지만.
김상묵위원
그런 문제는 나무를 돈 액수에 맞춰서 심지 말고 진짜 보기좋게 하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현장 방문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종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예산 사업은 없고 일반 인·허가 업무와 관련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공장건축 총량제가 우리 허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히. 지금 우리가 공장 총량제가 어느 정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6만 6,000㎡이고 거기에서 지금 유보돼서 처리 중에 있는 게 2만 4,500㎡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4만 1,5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장 총량이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는 1년 단위로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장돼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면 그해에 배정받은 걸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그냥 없어졌어요, 물량이.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3년 단위로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배정된 물량을 2006년도까지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또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지요.
정기훈위원
보면 우리 현재 공장총량제를 활용해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미리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다가 공장 용지를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기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미리 받아놓은 물량을 공장총량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장기간 사용 않는 것을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또 운영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정기훈위원
회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장기적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종용을 해 가지고 회수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2건인가 있는 걸로.....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회수한 물량이. 몇 평 정도.....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2건 정도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회수한 게 2건 정도로다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2만 미만이지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 토지불법전용행위 지도단속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했을 때 지금 원상회복 추진중이 1건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12건 중에 1건이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공도면에 있습니다. 그게 야적장 쓰는 건데요, 고물상 식으로 이렇게 쌓아 놔 가지고 그래서 거기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상반기 단속한 것.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이것은 검찰하고 같이 검찰에서 단속한 건데요, 저희가 원곡하고 공도하고 대덕에 하나씩.....
김상묵위원
대덕에 명당리 있는 데 그건가?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그겁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업종이에요, 업종이?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이것은 하나는 건물 지은 것도 있고 1개가 건물 짓고 나머지는 다 건물 없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을 원상회복은 안 되나? 원상회복이 아니라.....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허가요?
김상묵위원
네.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그것은 허가가 안 됩니다. 원상복구나 저기를 해야 됩니다. 허가가 될 수 없는 자리에 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공장총량제 회수 사례가 2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수기간이 있어요? 몇 년 되면 회수시킨다든가 그런 것 있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 2건을 회수시킨 사유는 뭐예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러니까 장기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그것은 양보를 해 가지고 다음 업체한테 넘기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회수한 것도 아니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 업체한테 일단 회수한 거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그게 법적으로다가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1년 한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허가 내고 2년 내에는 공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수를 해도 그것을 못 써먹었어요. 소진이 되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그 물량을 다시 3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공장이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우리 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것 아니에요. 공도 같은 경우는 읍으로 바뀌고. 그것 법적으로 더 강화가 돼야 돼요. 지금 같이 읍으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 허가가 들어왔으면 법적으로 걸려서 안 내줬을 거예요, 아마.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네,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읍이 옛날에 면이었을 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들어와서 아주 규모가 크고 읍으로 변했으니까 주변에서 얘기 했을 때 그런 것 시에서는 그냥 그것 묵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오래됐어도 회수도 안 하고.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아니, 그것은 3년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안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개발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회수는 올해 물량부터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올해 물량 내려온 것부터가 회수가 가능한 거고 작년의 사항은.....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전년도부터는 계속 1년 단위로다 넘어가다 보니까 건축을 안 짓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다가 소진이.....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냥 없어져버리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회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우리 김경재 씨가 그것 잘 아는데 용두리 건 9,800평짜리 허가가 났는데, 그전에. 그런데 벌써 ‘98년도인가 ‘99년도에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면이었을 때고 지금 이제 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로문제나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회수조치도 안 시키고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도로는 협소하고, 그 협소한 도로는 옛날에 면 단위였을 때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데 어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9,800평 허가를 낸다고 그러면 아마 지구단위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 거야. 아마. 지금 거기 공장은 어떻게 조치시키고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지금 그 업체 담당 이사하고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도 그 오너, 회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 투자금액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아직 결정은 못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여기 뒤에서도 나왔지만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네.
지성
유지성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손학규 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11일에 지사님 여기 올 때 공도기업단지에서 용두리에서 들어가는 것, 서안성기업단지에서 원곡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지금 해 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 중간 기업체에서 산 부지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시비하고 나머지는 도비 끌어다가 시비 좀 붙여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런 공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시에서만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지금 대신두리 입구에 있는 것도 물류창고로 농지전용이 들어와서 읍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만 조금 넓히는 걸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류창고로 허가 내서 그 사람이 공장하는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공장하는 사람은 공장 허가를 냈어요. 공장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 주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공장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환경 문제, 소음 문제 요새 계속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까도 의원님들이 다 그 얘기예요.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이나 읍장이 모르는 것을 여기 시에서 내줘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로보트 되는, 의원들이 로보트 된다고. 아까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오세만위원
그게 허가과뿐이 아니라 연계돼 있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것도 문화공보실하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허가과도 그렇고 하여튼 연계돼 있는 부서에서 대단위 공장이나 아니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 허가를 냈을 때 지역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 지금 고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안골프장 옆에 바로 골프장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다고. 며칠 전에 주민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금시초문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고 땅을 다 사 가지고 허가신청하고 지금 오늘 내일하고 있는데 왜 시의원이 모르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아까 국장한테 물었더니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냐고. 아니, 40 몇 만평 땅을 사 가지고 뒤집는다는데 지역 시의원이 모른대서야 그것 말이 되냐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유 국장 보고도 그랬는데 그것 골프장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마음 자세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지역에 있는 면장이 모르고 시의원이 모르는 그런 40 몇 만평을 뒤집는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허가과 이야기가 아니라 연계돼 있는 그 부서가 면장이 알아야 될 사항은 면장한테도 얘기가 돼야 되겠고 시의원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은 시의원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9,800평짜리 그 문제 때문에 29억을 도비 받아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장을 내가 먼젓번에 우리 김경재 씨가 담당이라길래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사장 전화 통화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객석에) 이건 어떤 건이야?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동화사찰이라고 원곡 반제저수지 밑에 짓고 있는데 허가 나간 것 있어요. 그게 인천에서 오는 업체인데 부지는 조성이 돼 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되다가 이번에 타 업체로다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일단 공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 좀 참작해서 하도록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것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지 거기 도비 끌어다가 사업을 할 거예요. 그것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요즘에 지역의 공장을 몇 군데 가봤더니 거기서 나하고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왔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안성시가 공장을 하나 짓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참 이게 협조적인 게 아니다, 공무원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서류절차를 다 제대로 밟았냐, 그랬더니 물론 서류절차 다 밟아서 승인을 해 줘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내가 시의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안성이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라는 얘기를 엊그저께 또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것 잘못 안 것 아니냐, 지금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제 변화가 돼서 뭔가 모르게 안성 지역에 사람을 끌기 위해서, 공장을 끌기 위해서 많이 헌신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것을 면장하고 나하고 같이 갔었는데 면장 옆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생각도 이제 바꿔야 된다”, 그 사람이 공장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공장을 하다가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장민원 전담상담역 운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꼭 잘 운영을 해야 돼.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안성에 오는 공장들, 또 공장 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안성에 오니까 훈훈한 기가 돌더라, 공무원들 역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담역 운영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안성시가 인구 늘린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바로 실무담당인 인·허가과 그런 데서 다 정말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기업을 잘해 가지고 안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허가과가 바로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허가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본 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디서 하든지 하는 거니까.
김상묵위원
이제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용규위원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추진은 이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조 과장이 있을 때 시작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작년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이제 도 시책에 발맞춰서 우리도 같이 따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김상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와 가지고 개발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글쎄, 개중에는 좀 그런 잘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뒤를 또 지금 파더라고. 그 터를 막 그냥 산을 파더라고. 그래서 저것 내가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이 사람들 한번 혼 좀 내려고.
윤용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허가과가 없어진다고 그래도 우리 이 과장님은 또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하실 테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되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협조가 잘돼야 되거든. 그것을 어느 주무부서에서 누가 쫓아다녀서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허가과가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산지개발 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지요? 이름이 뭐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뭐가요?
김종열위원
환경NGO 이름.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4명이 선정돼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안성 어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안성천살리기라든지.....
김종열위원
거기서 추천을.....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래서 이것 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월 2회씩 그 현장을 우리 직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서 최대한 환경을 좀 살리자,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해서 좀 살리자, 그런 취지로다가 운영하는 그런.....
김종열위원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누구.....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최근에?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최근에 여기 소각장 데모하는 회장 신영섭 씨하고 그 다음에 이경묵 씨하고 유병건이 하고, 또 하나 누가 있더라? 하나 또 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이.....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번에?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자하고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요. 나갈 때는 같이 나가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1회 나갈 때는 활동비가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한 번 나갈 때 6만원 나갑니다. 한달에 2번 나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미양면 구수리 동네 위에 무슨 점용허가 난 것 있지요? 그것 뭐예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동네 그 뒤로다 이렇게 있는 거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그게 지금 제일 처음에 공장 들어왔다가 물류창고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필 거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물도 그렇고 환경도 상당히 오염될 것 아닙니까? 장마 때 감당도 못 하고. 진짜 그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그런데 농지하고 달리 산림은 우선 허가를 내면 이런 토지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산, 계곡 그런 데를 깎다 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토공이 끝나서 주변에 거기다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건물이 들어서면 많이 숨겨집니다. 그러나 공사할 때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지나가던 사람도 저것을 눈감고 허가해 줬느냐고 할 정도로 전화가 가끔 오거든요. 지금 사업 중에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정원도 만들고 건물 들어서면.....
정기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자기가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지요.
정기훈위원
네, 사실은 법적으로다가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우리가 봐도 ‘야, 저것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동네 뒤에가 좀 산도 나지막한 구릉산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 했으니까 과연 거기가 물류기지가, 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솔직히 그런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도 좀 막았으면 하는 데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이제 저희 보고는 마치고요, 참고로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1월부터 8월말까지 처리한 각종 인·허가가 4,322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4,13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183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렇게 많이 처리가 돼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굉장히 계속 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이것 최근 들어서.....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꾸준하게.....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다가 과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5개 계가 있는데 5개 계가 다 이제 원대 복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로 사실상 원대 복귀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용규위원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데는 허가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 한가운데 공장 허가가 났다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굴착기 갖다가 때려 부수고 막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면장이나 의원들한테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민원하고 항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저것 좌우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아차 싶고, 그리고 사실 공장도 어떤 생산성이 좋은 시설이 온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은 야릇한 것 조금 안 좋은 것도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일환으로다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감당을 못 해. 그래서 그 정도 있을 때는 사실 죄송스럽지만 보고 개념을 떠나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화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서로 어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도 전화 한마디 함으로써 밀접하게 충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추후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 설치 허가가 나갈 때는 읍·면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무사항으로다가 읍·면의 의견을 듣는데 아마 그게 의원님들까지는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내일 허가과장님하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세 분을 별도로 모셔 가지고 우리가 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되는 우리 담당님들도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업이 계속 중간쯤 진행되는데 그때 의원들이 알아. 몰라. 그럼, 아주 주민들한테 망신을 당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무슨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줄 아는데 인·허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 문제를 내일 몇 과장님들을 우리가 모셔 가지고 같이 좀 좌담회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허가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이 명심하셔 가지고 각 면에 조그만 사항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난처한 입장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면민들이나 시민들은 항상 의원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줄 알고 하다 보면 우리한테 질의하면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진짜 이런 시의원이 다 있을까, 이런 난처한 입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담당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축산업등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30두..... 제가 볼 때는 등록제는 규모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전 축종을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사실 규모가 큰 농가들은 나름대로 소독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이 지금 나름대로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나 돼지 적은 농가들이 자꾸 질병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만연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농가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 가지고 망설이는데 사실 앞으로는 체계화되면 가축질병 방역에도 지름길로 효과적이고 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겁을 낸다 그럴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뒷장 7페이지 보면.....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뜻이 아니고 어차피 축산업등록제가 꼭 돼야 되고 해야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 되면 축산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여건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을 떠나서 규모 이하 농가들, 비등록 농가들이 질병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묻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우리가 가축일제소독의 날도 제일 처음에 소(小)농가가 제일 문제돼 가지고 인근 대(大)가축 농가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고 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줬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러한 문제점하고 똑같은 여건이라서 처음에는 시도 관계에서 30두 이상 농가, 50두 이상 농가 이런 농가들이 하는 것을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일 때 그 옆에 농가에 소규모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김종열위원
이 기준 두수는 전국 공통이지요? 그러니까 전국 기준이지요? 우리 안성시 기준이 아니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하 농가들 어떤 질병시스템 같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직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해서 농가한테는 고유번호를 줘서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사육두수 증감이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변경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2004 때 우리 축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어느 단체에서 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또 파급되는 효과 그런 것은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미 각본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어떻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지금 가축은 섭외 중에 있고, 가축시장을 재현하는데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축시장을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정리는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출품하는 가축은 한우서부터 전 축종을 전부 다 저희가 전시를 할 건데 그것 하면서 한우·육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양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터 재현해서 가축을 갖다놓은 게 어떤 볼거리 제공인데, 그렇지요? 그것은 볼거리 제공이지 우리 축산물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얼마만큼 우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돼지가 우수성이 얼마고 그 다음에 기타 계란이 어떤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좀..... 그런 것 없어요?
김상묵위원
그럼, 시식회를 해야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식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 이거지. 먹어보면 솔직한 얘기지 쇠고기나 아니면 육우 같은 것도 먹어보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육우는 맛이 이렇다, 아니면 한우는 맛이 이렇다, 어떤 특이성을 찾기 위해서 진짜 우리 안성 한우가 이만큼 우수하다, 그런 방법의 모색이 됐냐, 이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글쎄,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차별화를 해서 그것을 하는데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되는 브랜드를 내세울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안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그것을 홍보해 가면서 앞으로 브랜드 쪽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우리 축산과에서 안성마춤 한우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에요. 다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백화점에서도 우리 안성마춤 한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진정 우리 축산과에서 어떤 한우만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축종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것도..... 축산과가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으로다가 해 가지고 축산과가 한마디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축산 농가, 축산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가축재래시장에 이 축산물 전시하는 것 말고 아까 담당님 말도 그렇고 말도 갖다 놓는다고 담당님이 말하시던데, 그 다음에 병아리 나누어주기 이런 행사도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김종열위원
그것 계획 중인 것 같고, 한우그림 그리기대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김종열위원
이런 것 다 축산과 주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서, 그 위치에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 그 주변을 무대로 해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말 타고 사진 찍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거기서.....
김종열위원
이런 것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 지역경제과 부분에.
정기훈위원
한우도 밤낮 코 뚫은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갖다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올해는 그걸로 하려고 지금.....
정기훈위원
그것 그냥 무지막지한 이만한 놈 그것보다도 진짜 어떤 옛 장터를 재현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송아지 하나 젖 먹는 것 딸려 가지고 코 뚫은 것 이런 것 있어요.
김상묵위원
요즘에 가을에 병아리 나누어주고 그러는 것은 하지 마.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갖다 주면 금방 죽어 버려. 괜히 아까운 생명만 죽이는 거야.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김 위원님 뭐냐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산란기에 병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암놈만 쓰는 것 아닙니까, 산란기에는. 그런데 수놈인데 실제로는 사료용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양계인들은 어차피 장터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아리 못 쓰는 것 애들 호기심 유발하고 홍보효과용으로다가, 그런데 김 위원님이 생명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거시적으로다가 효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상묵위원
아니, 봄이면 그걸 잘 키워.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로 말하면 서리병아리라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김상묵위원
서리병아리인데 가정에서 잘 키워도 어미가 잘 못 키워.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잘 키워.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금은 애들한테 그것을 나누어주면 갖다가 사방 병아리 버리는 거야.
김종열위원
그것 어차피 안 나누어줘도 폐사시키면.....
김상묵위원
아니, 그걸 폐사시키면.....
정기훈위원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 그냥 몰살해 가지고 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부모들이 자식하고 진짜 정성으로 어떤 애견조로 비슷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탉이 꺼억꺼억 울어. 이게 크니까. 성장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니까 그것은.....
김상묵위원
아니, 좌우간 모르겠어. 내 생각으로는 그래. 병아리 갖다가 그냥 죽이지 말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다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8페이지,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또 그 다음 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다음 암송아지구입 이차보전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가만있어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야지. 쭉 넘어가면 되나. 8페이지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 사업개요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나열이 됐고 그 밑에는 추진사항, 그 안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밑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하나도 못 했는데, 유전자분석하고 쇠고기생산이력이라는 것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대고, 이 밑에 쇠고기생산이력 이 사업이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줘요. 왜 하나도 없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한우생산이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안성마춤한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한우에 대해서 송아지 때부터 고기 도축할 때 거기까지 생산이력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입력을 해서 소비자가 그 취급 백화점에서 그 고기를 진짜 한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람 주민등록 있는 거 마냥 소, 돼지도 앞으로 그렇게 주민등록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5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 이 예산은 도살을 해야 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컴퓨터에 등록하는데 시설비라든가 장비,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다. 이게.
윤용규위원
그런데 어째 이게 하나도 실적이 없어?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안성하고 양평하고 이천하고 양주 4개 시·군을 하는데 사실 한우회하고 처음에는 마찰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연합에서 주관을 하느냐, 안성마춤한우회에서 주관을 하느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연합에서 주관을 하기로 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고, 이것 저희가 지금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계획 물량이 3,000두인데 3,000두에 대해서 전산입력이 다 완료가 돼야 저희가 자금집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집행 실적이 없는 겁니다. 사업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3,000두 분에 대해서 전산입력이 끝나고 그러면 그래야 자금을 집행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우회협회하고 6번이나 회의를 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것 입력은 어디서 시켜요? 사업연합에서?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렇지요. 사업연합에서 종축개량협회하고 경기도 종합으로 DB에 같이 구축을 해서 저희 안성마춤한우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축한 고기를 지금 백화점에서 확인을 하면 생산 농가가 누구고 그게 무슨 사료를 먹고 언제 도축해서 어디서 나왔다는 것까지 그게 전부 쭉 나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사업연합에 연락해 가지고 지금까지 등록돼 있는 것을 좀 뽑아서 나한테 좀 보내줘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여기 수정란이식을 30두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이것은 지금 물량이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은 게 지금 30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로 신청 받은 건 거의 한 300두 정도 되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홀스타인 한우를 길렀더니 한 3마리인가 4마리 나왔어요. 먹통도 나오고. 그런데 3마리 나왔는데 2마리는 그냥 죽더라고. 좀 커 가지고 젖을 떼었는데도. 그런데 1마리는 잘 뛰어다녀. 그런데 그 수술만 시키면 송아지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수정란이식 같은 경우는 첨단을 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다가 우리 축산과에서 좀 더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 30두니 이것 솔직히 낮 간지럽지 않습니까? 좀 거시적으로다가 효과 좀 다양성이 있게 물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시험을 해봐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더 좀.....
정기훈위원
아니, 효과가 지금 나왔어요. 먼저 우리 말 목장 안성농축 거기서 김갑수가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골프장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한우 한 몇 백 마리 다 버려놓은 거야. 암놈 다 그냥 쑤셔 놔 가지고 자궁을 흠집내 가지고, 그 사람 그래서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김갑수라는 사람이. 한 마리도 안 낳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곧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가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이것 30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최소한 100두나 한 200두 정도 해 가지고 효과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글쎄, 물량을 저희가 더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물량배정을 해 주는데 원래 저희가 300두 신청했었는데 시·군별로 그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물량이 저희한테 30두밖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물량은 몇 두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전체 물량은 제가 기억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도에 또 인맥이 좋으시잖아. 이런 것 좀 로비를 하셔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 14페이지,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잠깐, 여기 1억 2,600만원 지원했다는 게 한경대학교 지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아직 지원한 건 아니고 지원할 겁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 햄 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거기.....
윤용규위원
이것 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최일신 교수가 한경대학교 낙농교수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햄 만드는데 우리 돼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지금 햄 공장은 수공업으로 조그맣게 학교에서 실습 정도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워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오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돼지 뒷다리 부위만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매출은 얼마나 된데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오늘도 장경만 교수하고 점심 같이 먹었는데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지금 미처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공급을 못 해 주고 있대요. 그래서.....
오세만위원
과장님 이것 샘플 좀 구경합시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 얼마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여기 한 분씩 그것 샘플 좀 하나씩 갖다줘요. 아니, 나 돼지 먹이는 사람으로서 말이지 이것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이사가 현재 대학교 교수인데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대표이사를 해서 만든 겁니까?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물을 좀 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학교 우리가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가끔씩 나도 가서 세미나 듣기는 듣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원이 돼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이것은 경기도에서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경대학 같은 경우는 한경대에서 원료 등을 쓰면서 저희 관내의 양돈 농가에서 원료용으로 가져가고 이런 경우이고 앞으로 돼지고기 소비촉진 차원에서 저희가 그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산학협동·협력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정기훈위원
이런 것 빨리 빨리 집행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6페이지, 젖소능력(산유,번식)검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일반인들도 젖소를 만약에 내가 먹이고 싶으면 먹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젖소를 좀 먹이고 싶다, 20두고 30두고 먹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먹여요? 우유가 많은데.
김상묵위원
아니, 돈 주고 사야지 뭘.
정기훈위원
쿼터제로 해 가지고 못 해요.
윤용규위원
쿼터제로 해서 안 되지.
오세만위원
아니, 금방 또 된다는 건 무슨 소리고 안 된다는 건 뭐야?
윤용규위원
쿼터제가 있어서 안 돼요.
오세만위원
못 먹이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우유 농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거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에서 장비사업에 3개인데 어디어디 해 줬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장비사업.....
정기훈위원
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객석에) 20농가 완료됐잖아, 이것?
정기훈위원
아니, 3개 사업이라잖아요. 이게 뭐야?
~외 3개 사업! 어디 해 줬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업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4가지가. 조사료 생산장비사업, 사료작물 재배사업.....
정기훈위원
그러면 생산장비 뭐 지원해 주신 거예요?
장비를 지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것 큰 의미가 없는 거네.
김상묵위원
왜 의미가 없어, 농가들 돕는 거지.
정기훈위원
사료작물 재배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각 시골에 가보면 우량농지가 생산직불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보조금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논이 묵힌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보면 친환경, 친환경 자꾸들 얘기하는데 친환경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수입 곡물 먹이지 말고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어야 원래 사는 건데 지금 광우병 발생되고 문제가 되는 게 광우병 발생하는 것은 동물성 사료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동물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이 그 균 같은 게 내부에 들어가서 발생되는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풀 같은 것 조사료를 재배면적을 늘려서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걸 늘 내가 강조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 좀 하시고.....
오세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빠진 질의를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논에 농사를 짓고 왜 그 호밀인가 심잖아요. 비육하는 사람들 많이 심잖아요. 그것을 좀 광범위하게 늘릴 생각은 없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래서 정 위원님이 먼저 봄에 의회 개원했을 때 그런 휴경농지를 이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에 그것 시달을 했었어요. 휴경농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개 보면 휴경농지가 직불제를 적용해 가지고 주는데 농사 못 짓는 논이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습기 차고 질은 데가 거의 많고 그래 가지고 사료작물도 배수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농지를 갖다가 일제조사를 했더니,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드문드문 100평, 200평 이런 논들이 합쳐 가지고 이 층계 계단을 이루는 이런 논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조사하니까 그야말로 최소한도 논 하나 가지고 한 구역이 1,000평 이상 이런 데를 하니까 읍·면별로 할 때가 그때 숫자적으로 나온 게 담당님은 알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것을 면 단위에 광범위하게 홍보를 좀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쉬운 얘기로 옛날에는 이런 냇가 둑 같은 데 그 길 옆에 이 풀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깎아 달여 먹였잖아요.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요즘은 그것 깎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눈 씻고 보려고 그래도 못 보겠더라고. 판판한 장소에 기계로 하는 것 아니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판한 장소라는 건 논바닥밖에 더 있어요? 밭이나 논. 그런데 밭은 별로 없으니까 논을 그것 심었다고. 그래서 논농사에 이 수확이 떨어지나?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아니, 나는 호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밀을 베어 먹고 나머지 갈아서 모 심었을 때 베어서 먹이는 게 소 먹이는 거지. 소 먹이고 하면 이중 농사를 짓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말 한 마리를 먹이는데 풀은 수입품을 사다 먹여요. 금년 농사에 벼 묶은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그 1톤이 하나에 이렇게 한 키도 안 돼. 한 이 정도 쌓이는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 28만 몇 천원이에요, 1톤이.
윤용규위원
마른 것?
오세만위원
네, 마른 것. 그런데 그냥 딱딱해. 돌덩어리 마냥, 묶은 게. 밴드로 3개 이렇게 묶어놨는데 보니까 꽤 무거워. 한 덩어리가.
김상묵위원
그게 40kg이에요.
오세만위원
그거 가지면 1년에 2개는 가져야 말 한 마리 먹이겠더란 말이지. 그런데 소는 말보다 좀 더 먹어요. 말은 좀 덜 먹는데.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자는 말이지. 그러면 소 한 마리가 30만원 먹는다고 치고, 한 번에. 1년에 그러면 60만원을 먹는다고 치자고. 송아지서부터 이 큰 소까지. 그것도 무시를 못 한다고. 마리당 60만원씩이면 그것도 무시를 못 한단 말이지. 그것을 그냥 호밀로다 만약에 대체를 했을 때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씨값, 종자대라든지 다소 좀 지원해 주면 상당한 이익이 오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아까 그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재적소에 논이 없어 가지고 진짜 우량 농지는 옆에 사람 농사를 지어먹어도 지어먹거든요. 거의 못 쓰는 땅이 휴경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특별하게 경지정리 된 데 그 아래 있는 것은 농지 소유자가 또 이렇게 그냥 비틀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못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농지 땅 임자가 승낙을 해 줘야지만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그리고 또 못 하게 돼 있잖아. 원칙적으로. 사료작목도 못 하게 돼 있잖아.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료작목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먼젓번에 주문하셔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심을 만한 논이 별로 적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내용은 우리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수입품을 사다 먹일망정 농가들이 생산을 안 해. 그리고 나서 낙농 같은 경우 수입이 많으니 안 많으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러지 마시고 유휴농지, 앞으로 이제는 밭도 묵히면 그것 휴경작으로 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다가 1개 면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작하면..... 아니, 그럴 때 외부에 농림부라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휴경농지 비슷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축산과도 어떤 존재가치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것을 좀 마인드를 생각을 해 보셔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시행하는데 있어서 고통이 안 따를 수 없지요. 고통은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어렵더라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27페이지, 가축일제소독의 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농협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이 안 해요, 방역기 가지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농협에서도 도와주는 것은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검찰에서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안성 돼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라는 내용으로다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
윤용규위원
김 모 씨를?
김종열위원
네, 김 모 씨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김성호 씨요.
윤용규위원
일죽이라고 그랬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성 농민들 관련 양돈 농가에서 발끈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가?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제는 검찰조사가 끝나고 나서 일반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검출되어서 나오는 게. 안성 양돈 농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 됐다, 그게 또 불법으로 유통됐다, 이렇게 발표될 것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성 지역 양돈 농가의 피해, 이미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농민들이 발끈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 분명히 검출이 됐다는데 발끈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된 것을 됐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돼지, 돈육에서 살모넬라가 검출이 되는 것을 지적한 첫 케이스입니까, 이번이? 그전에는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나요?
윤용규위원
도축은 어디서 도축을 한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럼, 어떤 돼지인지도 모르겠네. 어디 돼지인지도.
정기훈위원
그런 농가들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제재조치를 강구해요. 안성의 진짜 양돈 농가한테 먹칠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핵심은 그게 문제시될 게 없는데 검찰에서 이제까지 쭉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살모넬라균을 문제시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아닌 걸 왜 새삼스럽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느냐.
김상묵위원
아니지.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그래서 왜 안성, 경기도 이런 축산 농가에 치명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히느냐, 문제될 게 아닌데. 그것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런 것 같아. 안성이 원래 가축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고 오르면 중간에서 한 번 탁 칩니다. 거의.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벌써 난리가 났지요. 우리까지 이렇게 저기할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다고. 가축먹이는 사람은 지금.....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게 가는 것 보면 너무 가격이 세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니까 여기다 침 좀 한방 놓은 것 같아.
정기훈위원
참 그 생소한 얘기인데 돼지 에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세만위원
네, 그것은 많아요. 돼지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김상묵위원
좌우간 그래요. 가축일제소독의 날뿐이 아니고 가축은 예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안성가축공동방역사업단 운영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양돈협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양돈협회라고 얘기를 하세요? 양돈협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 돈 4,000만원 승인해 줄 때도 양돈협회가 아닌 가축공동방역단이라고, 김건호 담당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양돈업자한테 특혜주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양돈협회가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확실하게 오늘부터 고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31페이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공수의 운영입니다.
오세만위원
네, 공수의가 어디 있어요? 근무하는 장소가. 지금 우리 축산과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김종열위원
자기 사업하면서 이렇게.....
정기훈위원
누구예요, 이름이? 어느 분이지?
김상묵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의사들 돌아가면서 주나?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김상묵위원
1년씩?
정기훈위원
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수의사들은 뭐라고 안 그래?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자기들끼리 그것 협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하는 거니까요.
김상묵위원
네,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이게 뭐야, 한 달에 60만원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두 사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건 뭐 그냥 거저 나가는 거로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세만위원
무슨 고생을 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진료 예찰도 많이 해 주고 무슨 병이 발생되면 공수의 노릇하면서 무슨 병이 의심스러우니까 가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또.....
오세만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받아?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냥 공짜 먹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거의 공짜지, 뭐.
정기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
1건이라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32페이지,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추진에서 금년도에 입찰한 적이 있나? 없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하지는 않았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무슨 민영화예요, 시장님이 안 한다는데. 시장님이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니, 아직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요. 시장님이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때 결정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안 하신다고는.
김종열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시장님이 안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의원님들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뭘 알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왜냐하면 전에.....
정기훈위원
노조 있잖아요, 노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노조에서 전화해 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만나재요. 그래서 왜 만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것저것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노조위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말 잘못했다가는 또 바가지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잘 좀 해 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비밀리에 지금 계속 이것을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야, 얼른 공고해 가지고 빨리 해.
김종열위원
여기 지금 담당 얘기 좀 들어봐. 어떻게 할 건가.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 뭐 오기는 왔다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게 입찰을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윗분들의 뭔가 결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그런데 지금 여기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종업원들 상여금을 못 주고 있어요, 이번 달?
이번 추석에 봉급, 보너스 이런 것 다 나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먼저 주권평가 그것 다 끝났지요? 다 했어요?
김상묵위원
작년에 했잖아.
정기훈위원
그것 이번에 채무승인해 줘 가지고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시민들은 빨리 팔도록 종용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관망을 하고 팔 때 팔더라도 조금이나마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파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영하시는 분이 먼저 전문경영인이 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장은 김기선 사장님으로 돼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경영인이 와서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제도적으로다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그 활성화, 그 다음에 축산진흥공사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게끔 얼마만큼 노력하는 게 있어요? 가시적인 어떤 액션을 취한 게.
김상묵위원
아니, 이게 2002년도에도 전문경영인이 오면 활성화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문경영인을 모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저기가 없잖아. 그렇다면 빨리 결심을 해야지. 이것 갖고 질질 끌게 아니라. 그렇잖아?
윤용규위원
지금 담당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럼, 그전에 사장은 모르겠네? 김기선 사장 이전에.
과장님도 모르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임 사장이라고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임성천 사장님입니다.
윤용규위원
그 사람 진짜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 계통으로.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데 시에서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경영인도 아닌 사람을 거기 사장으로 데려다놓고 그게 경영이 될 것 같은가? 참 조금 그러네.
김종열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진정건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단계에 지금.....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 종결처리된 게 아니다?
고소인 진술하고 홍석완 씨도 불러서.....
그 부방위 조사가 종결이 돼야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명예훼손이.
그렇지. 그게 빨리 종결이 돼야..... 아무 내용 없다? 그야말로 내용 없다, 해 보니까?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아무래도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 아니야.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축산진흥공사 적자 계속 나서 또 지급보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또 해 줘야지. 안 해 줄 수 있나.
그러면 결국에 가서 부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도처리가 돼야 되잖아. 만약 안 해 주면.
지성
유지성위원
매각하기 전까지는 또 지급보증해서 그냥 현상유지 되게끔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솔직히 김건호 담당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금년도에 지금 9월달까지 사실 얼마적자를 봤으며, 그 다음에 지금 그전에 그랬잖아? 구제역 때문에 적자봤고 또 파업 때문에 적자봤다, 그런데 금년도에 파업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월급도 못 주고 그러한, 진짜 내일 모레면 곧 그런 복잡한 시기인데도 노조원들은 지금..... 쟁위라고 그러지요? 쟁위해 가지고 준법투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노조 조합원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려고 그러는 의지 같은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여기에 대한 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금년도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축산진흥공사 해 가지고 손해 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용규위원
현재 적자가.....
김상묵위원
아니, 6월 30일까지.
정기훈위원
금년도.
몇 년 됐어요?
윤용규위원
올해까지 7년.
정기훈위원
1년에 한 10억씩 거의 까먹은 거네.
윤용규위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50억이 적자인데 자본잠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올해까지 도축세가 들어온다면 한 57억 정도 되겠지.
네, 내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채가 114억인데 그중에서 62억을 우리 시에서 채무보증 했잖아요. 나머지 52억은 담보대출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만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