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임시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 그런 과정, 절차를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김종열 :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 내용 같은 것.

김종열 :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이 법정 필수 절차지요? 김종열 : 그러니까 규정이 어떤 겁니까? 일간지입니까?

김종열 : ‘두 군데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 이런 규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거지. 김종열 : 아무튼 결론적으로 특별하게 주민의견은 없다는 거지요?

김종열 :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김종열 :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이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열 : 그 다음에 지금 용량이라고 할까, 이 규정이 그 해당 지자체 지역에 산림 용량의 몇 %,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종열 : 다른 질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없 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종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도시계획관리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의견서 - 끝에 실음 ) 그러면 도시계획관리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계획관리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종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업무추진 관계로 지역경제과와 농림과, 환경과, 축산과의 보고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국 농림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 그 얘기는 못 드렸는데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알고 계신대로 오늘 예정된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외에 출산비 지원 있잖아요? 김종열 : 그 출산비 지원 얘기할 때도 지금 이런 얘기가 거론되었던 것 같아요. 홍보 문제.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도 실제 몰라서..... 그때 보고내용 들으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 출산 숫자는 더 많을텐데.

그래서 지금 나온 양육비 지원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김종열 : 나도 가끔 가 보면 푸릇푸릇 살아난 것이 있더라고요. 죽은 것도 꽤 돼요.

중간중간에. 김종열 :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현장 방문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